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윤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윤만환위원장
이어서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해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말이 다 됐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장위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또는 길음-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변경과 같은 지구 내 길음-월곡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정고시 등 우리 구가 추진해온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저희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은 우리 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뉴타운개발국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금년 후반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주요업무계획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장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업무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전월세 자금 있잖아요? 융자를 하고 아직 못 받은, 회수가 안 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 없어요?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못 받은 돈이?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만 해서 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은행에서 다시 심사해서 대출해 주고 대출금 회수도 은행 책임 하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회수 전세자금 현황이랄지 그런 자료는 우리 구청에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용선위원
석관동 중심지개발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석관초등학교 뒤편에,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지난번에 착수보고 할 때 바운더리 결정을 해서 했지요.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석관동 중심부는 장위동 김민석 씨한테 말을 들었더니 중소기업은행 있는 데서부터 석관1동 동사무소까지라고 하더군요, 중심부 지역이.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연장시켜서 석계역까지 하고, 석관1동 주민들의 선망지심은 빗물펌프, 빗물받이에서부터 석관초등학교 돌곶이역까지 해 달라는 것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알고는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윤만환위원장
자료 요구만 해 주세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요구 받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월곡특별계획구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 여기서 판매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 분양가가 다 정해졌다는데 분양가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다 분양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아니오, 주택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오피스텔 상가는 서울시장이 분양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만 합니다.
김정주위원
아파트만 층별로 나온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창식
박창식건축과장
예.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돈암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좀 주시고, 돈암문화원 옥상녹화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돈암문화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양춘화위원
돈암초등학교, 거기 저희 구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돈암2동사무소 말입니까?
양춘화위원
아니오. 돈암초등학교에 있는 돈암문화센터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 계획이 없는데요.
양춘화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한 거예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돈암문화센터 지원한 것 없었어요?
본삼
구본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줄 알았거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암시장 정비사업은 경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장 내 재개발하고 같이 있는 것만 자료에 나온 것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재건축입니다, 건축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오늘은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준비할 수 있겠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윤만환위원장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공원화사업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당초 공원화사업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원래 스카이아파트가 재정비구역입니다. 그것이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재개발로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주민들이 공원화를 적극 요청해왔어요. 그래서 공원화를 추진해왔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사실은 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라고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공원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서울시 공원과에서 온 게 아니고 행정국인가 행정과인가 그쪽에서 내려왔어요. 내려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공문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시의회시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공원화하는 것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작년 2006년 9월에 스카이아파트 공원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셨고, 여기에 보시면 개략공사비가 총 211억 정도 됩니다.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써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기가 정릉3구역 재개발조합 구역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외지인의 투자가 많아서, 투자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화사업이 될 경우에 현금보상금과 특별분양권,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목적으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원화사업이 현재 예산확보도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구청에서 아직도 공원화사업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지만 예산확보 문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공원화사업은 어차피 공익사업으로서 시나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원화사업을 못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이실직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사실 작년에 용역비 5,000만원 내려온 것도 저희가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던 것인데요, 지난주에 부시장이 한번 현장에 나왔었어요. 저희도 같이 했는데, 부시장님이 공원화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일단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는 재개발하는 것을 자꾸 반대하고 있어요. 아까 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해서 보상도 받고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7월 7일 토요일에 주민들과 시장과의 면담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확고하게 공원화사업은 힘들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방향을 재개발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부는 공원이다, 일부는 재개발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갈등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우려한 것은 지금 장마철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최근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천상영위원
사실 가 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이라서, E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조치를 못 취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박감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나 법을 따지기 전에 당장 복구조치 되고 또 특별조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도록, 주민들한테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하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원화로 확실히 가든지. 장마철은 가까워 오는데 재개발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계속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셔서 공원화사업은 더 이상 못한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공원화가 안 되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구청에서 그동안 발간한 책자 같은 것에서 이미 공원화사업 내용이 나갔겠지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여기는 공원화사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주변에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정릉 스카이아파트가 공원으로 안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추진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재개발하는 것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율이 낮은 상태이고요.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해서 보상도 받고 아파트입주권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가 책임도 못 지면서 5,000만원 내려 보내주고 이상하게 문제를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보고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엉뚱하게 개입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공원과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행정과인가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던 것이고 행정과인가 어디에서 마지못해서 내려 보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기대만 더 부풀게 된 거예요.
양춘화위원
예, 결과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방송한번 나왔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양춘화위원
정말 성북구 사는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현황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석관동 두산아파트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1월달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두산아파트 입주자 분쟁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 및 중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석관 두산아파트 분쟁은 한두 해 전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택과 계장으로 있던 10년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입주초기부터 주민간 분쟁이 아주 심한, 유독히 심한 아파트단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과장으로 다시 오니까 분쟁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지 분쟁이 계속되는 아파트단지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과에 몇 번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들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써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집행부측에다 이런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니까 조례내용에 의해서 이 분쟁조정신청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일단 가부를 물어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측에서 그에 대한 가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분쟁조정 신청할 때가 4기인가 5기인가로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답변하기로는 새로운 집행부가 정식으로 취임이라고 할까요, 집행부가 선출은 됐는데 정식으로 그 집행부가 새로 들어오는 날짜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가 개시되면 그 집행부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관계를 확실히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거의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굳이 분쟁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면 그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실제로 양측이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실 그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1월달에 심의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각 아파트에다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아니지요. 조례는 사실 공포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그것을 다시 아파트단지별로 저희들이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보내서 이런 성북구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동참한다고 하면 그때 성북구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중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아닙니다. 석관 두산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개인 김모씨가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현재 석관 두산아파트는 정식으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에 응하겠냐, 그것을 석관 두산아파트에다 통지해서 부칩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지할 당시에 새로운 집행부하고 구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취임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어떤 구속력은 없고 한쪽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상대편에 분쟁조정신청에 응하겠냐, 통지를 해서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별다른 제재방법이랄지 꼭 분쟁조정위원회 참석해라, 강요 자체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 측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 오시려면 상대하고 상의해서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얘기는 다 듣고, 하여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불러서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 구청 주택과에서 우리 공동주택 심의위원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실무담당자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실제 나가서 업무파악 같은 것 해서 보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무조건 양쪽을 다 들어오라고 해서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양 당사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싸우는 판인데 거기다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근래에 분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직원이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확인하면 우리 구청에 와서 얘기하신 분들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현장에 나가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두산아파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왜냐 하면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열심히 보살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10쪽에 보면 옛날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성북구 하월곡동 196번지 일대를 왜 성북1구역이라고 하느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왜 성북1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건너편이 강북1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삼거리 건너편 쪽이,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너편 쪽이 강북구인데 거기는 강북1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구 경계인데, 그래서 상징성으로 강북1구역, 성북1구역,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성북구 성북동에 성북1구역이 있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헛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추진 전에 이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기본계획 바꿀 때 같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에 성북1구역이 있는데 거기도 또 성북1구역이란 말이에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저기 있는 성북1구역은 재개발 성북1구역이고 이것은 균촉지구 성북1구역인데 주민들이 보면 사실 헛갈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월곡구역이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월곡1구역,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위원장이 몇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성북1구역 그 문제하고, 월곡1구역 그 문제, 월곡동에 하월곡이라고 해서 월곡1구역 해놓고 저쪽에 또 월곡1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무슨 구역하면 어디다, 이래야 되는데 성북1구역 해놓으니까 모른다 이거지요. 전부 성북동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명칭은 빨리 시정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및 건축현황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현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성북구에서 굉장히 활발한데, 여기 임대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자료에서 봤을 때 공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가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건물세대수만 나와 있지 입주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좀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이요?
양춘화위원
예.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임대주택은 사실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양춘화위원
관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 및 공가현황은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선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석관2동 재건축에 대해서 인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재건축사업장으로 인가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석관2동,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광천교회 위에,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로나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된 주택과 불량주택이 밀집되어서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 위에 새로운 건축을 시행하는,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번 지나가니까 일단 자기가 확실히 알고 본의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시정의 낡은 기만선전을 하는 사람들, 여자들을 시켜서 15만원씩인가 일당을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감언이설에 속아서 날인을 해 줬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되어서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서명 날인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시켜 달라고. 이러한 점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정당하게 자율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추진되는 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합법적인 문제로써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구릉지개발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차라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구릉지개발사업으로 그 명칭을 바꿔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김용선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사실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고 말씀처럼 어떤 선전에 의해서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구역 내 전체 주민 세대수의 약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약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업시행인가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29쪽 아래에 보면 ‘공동주택외관 개선방안’ 해서 자료를 마련하셨는데요, 저희 성북구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건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개선방안은 그냥 외관만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획일적인 공동주택을 떠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요새 재개발사업은 사실 사업성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해서 저층에서부터 중층, 고층, 초고층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부지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성은 나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탑상형이라든지 판상형이라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같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나마 장위뉴타운은 56만 평을 광역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저층에서부터 중층, 고층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한 상태인데요. 양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춘화위원
배치를 중층, 저층으로 하는 것보다, 장위뉴타운은 비교적 평지잖아요. 거기는 중층, 저층으로 해서 준다고 해도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외관을 다양한 형태로 유도를 하겠는데요, 그런 것은 어차피 서울시 건축심의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한번 걸러지는 과정이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 서울디자인본부라는 곳이 또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철저히 다시 한번 거를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외관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좀 있지요. 저희들이 지도는 많이 하는데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없잖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개입해서 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왜 여기다 해놓으셨어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구청의 의지를 담아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십시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런데 형태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요. 또 서울시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김태수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장
예. 김태수 부위원장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해서 2007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 같고 마지막에 2007년도에 가면 거의 하향곡선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사실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자기가 위법 건물임을 시인하면서도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가면 수긍하지 않고 부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우선 이 이행강제금 자체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는다 해도 어떤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것은 형벌에 해당되는 벌금도 아니고 가산금이 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내고 마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 놔두지는 않고 반드시 채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대지 및 주택에 압류를 해서 언젠가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간 내, 연도 내에 징수율이 좀 나쁘지만 매각을 신청한다든가 매도 매매가 이루어진다든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든가 할 때는 반드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위뉴타운이 개발된다면, 여기 보면 장위3동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위3동이 총 177건 정도 됩니다. 1동, 2동, 3동을 포함하면 259건인데 성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장위동이 몇 % 정도 됩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장위1동, 2동, 3동, 무허가건축물 현황을 보면 259건입니다. 259건인데 성북구 전체로 봤을 때 장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우리 구 전체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4,500동 되는데 그중에서 장위동이 259동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500건이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존 무허가건물 숫자입니다.
김태수위원
4,5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현재 남아있는 무허가건물 동 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무허가건물이 4,500동이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김태수위원님, 다른 구청하고는 비교를 안 해 보았는데요, 한번 다른 구청의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서울시 전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 구 뉴타운개발과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피력 한번 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뉴타운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개발이라는 목적하고 사람이 사는 주거목적,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기능을 갖느냐, 안 그러면 업무적인 기능을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거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뉴타운사업을 개발하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보다는 우선 내 재산가치가 상승을 하고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쾌적하고 그런 것은 차후문제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녹지도 많이 확보하고 또 주거환경도 좀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조밀 조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간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라든가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위동 55만 평이 조성되어서 신시가지로 꾸며지게 되면 그에 따라 구시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주택, 교통, 환경 등 생활여건 차이가 굉장히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종 범죄 및 도시문제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장위뉴타운 15개 구역이 동시에 개발될 수가 없으니까 구역별로 개발될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차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장위동 55만 평이 뉴타운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석관동 일대는 구시가지로 말 그대로 그냥 썰렁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많이 비교해보셨겠지만 주거환경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관동 일대 주민들의 마음에 닿는 실망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또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몇 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장위뉴타운과 그 아래에 있는 석관동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김태수위원
예.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석관동은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이고 이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글쎄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엊그제도 공문이 또 왔어요, 별도로 용역하지 말라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계획 발표해서 주변 지가가 상승하고 주민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체 용역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또 한번 내려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위동하고 뉴타운개발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신청 받을 때 석관동을 신청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4차 뉴타운 지정 신청을 하라고 할 때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장위뉴타운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하든지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거기가 섬같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장위동뉴타운에 귀속시켜서 개발행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하는데 정릉은 신규로 가고 석관은 장위뉴타운에 추가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 구청에 2개 이상은 해 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 자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석관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석관동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보조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위뉴타운에도 보조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장위뉴타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아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뭐 길음동의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별도 문제이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도시계획시설들,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편의시설들, 헬스케어센터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구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라는 생각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데 전부다 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성북은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라고 치면 우리 구 자체가 뉴타운개발국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통 재개발 내지 재건축,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성북이라는 큰 틀 내에서, 정말로 성북의 뉴타운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김태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관동, 뭐 포함시킨다, 따로 추진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이외에 정릉은 종합발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본 위원장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정릉 계획도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보문동, 안암동, 삼선1,2동, 동선1,2동, 성북1,2동 이렇게 해서 사실 거기도 뉴타운이라는, 아니면 다른 큰 그림 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위원장님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성북구청에 온 지 1년 하고 3, 4개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에 밀려서 제가 어떤 구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화가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게 일단 성북구 전체 면적 중에서 자연경관지구라든지 공원용지 다 빼고 개발 가용한 면적 중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하지 않는 나머지 잔여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강북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한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파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이라는 것을 하면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주거이용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따라서 높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성북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면적을 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허나 이 시점에서는, 국장님께서 1년 3, 4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성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에서 떨어져나간 데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입니다. 거기는 갈려져나갈 때부터 좀 외지에 있었지만 노원구 같은 데는 이미 그런 틀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같은 성북구였는데 거기는 제일 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발전이 되었습니다. 옛날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릉종합발전계획, 물론 그것도 뉴타운으로 다시 올라가겠지요. 그렇다면 소외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관동 같은 이쪽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태균 부시장 시절에 그런 말씀이 오고 가다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진짜 성북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그림을 생각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되겠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지금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대한 위험시설물만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주택이나 아주 조그만 건물의 위험시설물이 성북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28쪽, 35쪽 양쪽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1종, 2종 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한 시설물을 보여 드린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큰 건물만 대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28쪽하고 35쪽 양쪽에 하나는 공동주택이고 하나는 약간 큰 건물, 그 대상이 되는 건물만 나와 있거든요. 성북구 관내에 굉장히 개인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등급이 D급, E급, A급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개인건축물에 대한 것이요?
양춘화위원
그렇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거기에 보시면 사설위험시설물 해서 35쪽에 보시면 1, 2종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는 5건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 건물, 담장, 옹벽’이 있는 것이 개인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절기별로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점검에서 그치는 것이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점검하고 조치사항이 나오면 바로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지요,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리랑고개 동암교회 바로 밑에 일신건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투리땅에다가 건물 하나를 가건물 식으로 지어 놨어요. 하나는 미장원이고 하나는 컴퓨터 가게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는지 거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건물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시설물을 4차선 도로변에 왜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소유자가 강애숙인데요, 일신건영 재건축사업 할 때 굳이 재건축에 반대하면서 홀로 단독주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낡다 보니까 위법으로 임의로 증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물로 적출이 됐어요. 사실 앞의 미장원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늘려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위법 건물로 조치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아서 지금 소송으로 저희들하고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그것은 아마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그 부분을 쳐서 파손된 부분인데요, 그것도 현재 위법한 건물이라서 임의로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주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반대한 것을 지금은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집을 임의로 무단 증축해서 위법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법상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제재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하고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새로 수리한다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당초 규모대로 내부수리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 앞의 미장원처럼 일정부분 이상 무단증축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를 다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동차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좀 건물주로서 문제가 있지요.
양춘화위원
위법 건축물인 미장원은 오히려 미관상 괜찮은데 컴퓨터가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파손 원인자하고 또 다투고 있어서 현장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된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과장님도 거기가 집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파악 좀 해보시고 가능하면 수리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수리하라고 권장을 못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사실 위법한 건물이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말 아리랑고개가 성북구의 대표적인 거리인데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암교회에서 차라리 그것을 조금 고가로라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소장 관계 답변서 내용을 보면 너무 억지 주장을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상당히 위험해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장위뉴타운, 저번에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 때 당시 위원들이 몇 사람 갔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설명회만 듣고 주민들 의견을 못 들어봤어요. 설명회 끝나고 주민들 의견 나온 게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웅성웅성해서 그랬는데, 주로 대표적인 질문은 뭐였냐 하면 장위3동 하고 밑에 평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돌곶이길로 해서 아래쪽하고 그쪽 지역은 그래도 제대로 개발되는 곳이니까 고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 쪽 14구역하고 지금 현재 드림랜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장위동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은 너무 구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14구역은 1종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평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우리도 다른 구역처럼 큰 평수로 할 수 있게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건 정도의 질의를 받았는데 위의 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밑의 분들은 자전거도로라든가 녹지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것하고, 또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정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역별로 용적률은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형도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12구역 얘기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형이 더 많아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12구역 전체를 2:4:4로 배분을 했어요. 큰 평형, 중 평형, 중대형 평형 이상으로 배분을 했는데 14구역하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득이 소형 평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2:4:4는 20평대가 2이고, 30평대가 4, 40평대가 4,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60㎡ 이하, 85㎡ 이하, 85㎡ 이상,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4:4로 계획을 했습니다. 2:4:4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특히 12구역하고 14구역 같은 경우 권리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날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일단 주민들만 합의가 되면 평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주위원
권리자가 많아서 적은 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용적률은 230 %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조합원들 중에 못 들어가는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조합에서 어떻게든 결정이 되면, 원한다면 그렇게 평형배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는 권리자가 몇 사람이나 되고 지금 지으려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대표적으로 12구역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12구역 권리자수가 576세대이고 14구역이 1,431입니다. 그런데 12구역에 소형평수 좀 해서 778세대, 14구역에는 1,945세대를 짓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숫자로 봐서는 권리자수에 비해서 모자라지는 않네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김정주위원
통상 재개발 할 경우에 원주민 입주율이 몇 %나 됩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도 10～20 % 정도밖에 안 돼요. 20% 안팎이에요. 그날 설명회 하는데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재정착률 문제까지 거론을 하시니까. 사실 그것은 연구과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 재정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정착률 높이는 것은 연구과제입니다.
김정주위원
최고가 18%라는 얘기시지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 재정착률이 한 18%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장
김정주위원님, 장위뉴타운은 7월 2일에 그것만 전체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니까 자료보시고 그때 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다른 외적인 문제는 좋지만 뉴타운에 관한 것은 7월 2일에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에 대해서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7월 2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오늘 하는 것하고 7월 2일에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윤만환위원장
감사는 단순히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위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또 자료요구를 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7월 2일에 장위뉴타운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들으시고 그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오늘 가시기 전에 미리 써서 자료를 달라 해서 보시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주위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 내가 궁금하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윤만환위원장
간단하면 하세요. 저는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 7월 2일에 하라니까. 7월 2일에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주위원
7월 2일날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하세요, 간단히.
김정주위원
아니, 됐어요.
김태수위원
7월 2일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한번 하시지요.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도시건설에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소식지가 월1회 저희 집으로 송달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저희 집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계시지만 내용물이 A4용지 딱 4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 뉴타운개발국하고 그 다음에, 이것 소관이 어디지요? 재개발소식지가 재개발하고 같은 데입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도시개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내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 봐서는 모른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내실 있게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수장을 늘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주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홍보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에 정치적인 잣대를 대서 페이지 숫자도 너무 적고 안의 내용도 부실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램수 제한이 있답니다. 그램수가 오버되면 발간지를 발행할 수 없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간 내실 있게 다져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을 매월 1회 발간하는데 사실 재개발도 사업인데 한 달만에 확확 돌아가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낸 것인데,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현 구청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홍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7페이지 하단에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에는 그야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지방세지요?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지방세라고 인정을 할 때 일단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일 경우에 좀더 지방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이나 9년 전에 무허가건축물로 건축을 해서 현재 그 사람의 벌과금이 쌓이고 쌓인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억에 가까운 거액의 돈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과대의 벌과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써 이것을 완화시키고 다시 현 시점에서 좀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완화적인 단계를 조례로써 강구해서 그 사람에게 해마다 낼 수 있는 벌과금을 징수하는 것이 구청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어떠한 안도감과 좀더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중겸
김중겸도시개발과장
일단 조례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이행강제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주택법이라든지 기타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중하니까 그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뉴타운과장님, 18쪽 자립형 사립고에서 서울시에서 2007년에 454억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자립형 사립고 추진이 희망적입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당초에 자립형 사립고를 라성재단에서 신청을 했다가,
양춘화위원
취소했네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6월 21일부터 7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현재 서울시 예산에 45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하겠다는 법인만 나타난다면, 계약만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부지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는 다 갖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정형기 재단에서는 부지가 적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54억이라는 돈이 정형기 재단에서 부지가 적다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계획된 돈 아닙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약 4,500평 부지매입을, 감정을 해서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부지매입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재단에다 주고 그런 돈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정형기 재단에서 4,500평이 적다고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사실상 은평뉴타운도 저희보다는 오히려 면적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약 4,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그 재단측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크면 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한 것은 약 4,500평 정도인데 그 면적 가지고도 충분하게 자립형 사립고 운영만 제대로 하고 건물만 제대로 짓는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 사실 바깥 운동장보다는 실내체육관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수가 많은 게 아니고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좀더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자립형 사립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측에서 이야기했던 부지가 적다,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야기 듣기로는 재단측 추진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부지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데는 있어요?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부지매입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서 부지를 사고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건물은 재단에서 지어야지요.
양춘화위원
아직 신청한 재단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해놓고, 지금이 6월말이에요, 6월말인데도 계속 신청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재공모가 6월 21일부터, 불과 4일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재공모가 6월 21일부터 7월말까지이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은평뉴타운은 선정이 됐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선정이 됐습니다, 대교에서 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사실 이것은 비수익사업이거든요.
양춘화위원
비수익사업이지만 특정 기업체가 자기네 기업체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게 좋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텐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해놓고 안 들어오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하여간 희망을 가져봅시다.
법권
정법권뉴타운사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동소문동2가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나폴레옹제과 쪽을 동소문동2가라고 하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런데 가에는 전부 노점들이 들어서 있고 가운데만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용도지역을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동선2구역, 거기는 재개발구역으로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는데요. 거기가 대부분 노점상업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외에 2종 7층 지역은 2종 12층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단 한 단계 정도만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씀은 구청사를 지을 때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윤만환위원장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 했으면 그 주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일반여건을 봐서, 아까 국장님한테 큰 틀의 성북을 그려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틀에서 했으면 좋은데 단지 그것만 딱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렇다면 현 청사 그 앞에까지도 조금만 더 했으면 얼마든지 우리 성북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조그만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위원장님, 용도지역변경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용도지역변경이 상당히 어렵고요. 동선동2가 용도지역변경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왜 업조닝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에 가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동소문2가 재정비구역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종로에서 넘어오는 고갯길이 있잖아요. 그쪽에 서울성곽이 주욱 있어요.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그쪽도 일부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4층이나 5층 이하로 누르는 대신에 이쪽을 업조닝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하는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구청사만 업조닝 할 게 아니고 앞의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업조닝을 하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만 업조닝하고 주변지역을 못한 것은 아마 거기에 대한 논리계획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사지역만 업조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현재 그것만 해서 구청사를 짓기 위한 방법이었지 그 여건을 생각해서 구청이 들어서면 반드시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앞에까지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동소문동2가도 그런 용도지역으로 했을 때 그 주위까지 감안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관문에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다운시켜 버리고 이것을 살리면 관문 쪽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그러니까 결합개발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 논리가 아니면 여기를 업조닝 해야 겠다는 도시계획적 논리가 사실 약해요, 여기만 업조닝 하겠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같이 업조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조닝을 하더라도 지금 바로 업조닝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실행될 때 꼭 인가조건을 붙여서 업조닝을 해 주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한 업조닝은 서울시에서 전혀 해 주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일단 동소문동2가 용도지역변경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검토할 때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또 삼선동3가 A, B동을 철거하는데 현재 총 몇 개 동이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현재 남아있는 게 실질적으로 성북구청 건축물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나폴레옹제과 쪽이 B동, 상가 쪽 긴 부분이 A동인데 지금 외관상으로 동 수가 구분이 안 되는데 굳이 공부상으로 구분하자면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달에 계고해서 8월달부터는 철거준비 작업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현지에서 그래도 이해되시는 분들이 몇 동 몇 세대, 안 되시는 분들이 몇 세대 있지 않겠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지금 보상이 전부 끝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제기를 거쳐서,
윤만환위원장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전부다 협의보상이 끝났습니다. 일부 점포주 한 30여 점포만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청사에 가보면 매일 그분들이 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분들이 좀 심한 정도인데요, 그분들은 점포주도 아니고 점포주한테 임대를 받은, 말하자면 점포세입자입니다. 사실 영업권보상 다 해 줬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다고, 정식 집회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8월 1일부터 강제철거 할 때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물론 약간의 충돌은 있을 텐데, 일단 저희들은 아주 엄격하게 법적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하자가 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여하튼 어떤 과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세 과는 아마 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내지는 재산증식 이런 차원에서 형성이 되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민원이나마 주민들의 소외됨 없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임대아파트 공가현황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45세대가 되는데요. 지금 계속 재개발하면서 임대아파트 짓지요? 재건축은 임대아파트 없어요?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재건축도 있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계속 생기거든요. 좀 덜 지으면 안 됩니까?
규상
한규상뉴타운개발국장
사실 그 임대주택은 현 정부의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장위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데,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공가가 있단 말이에요. 공가가 있는데 계속 지어댄다면 입주기준을 좀 낮추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입주기준이 뭐 전세금 3,5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아파트거든요. 그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희망자, 서울시 어느 지역이라도 희망하는 지역에 공가가 있으면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분이 있어야 돼요, 하시라도 입주희망자가 있으면 입주시킬 수 있게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살던 세입자가 나중에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면 넣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성북구 길음동에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가 관악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관악구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입주시키고 또 관악구 사람이 여기를 원하면 여기다 입주시키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기준이, 그 사람들은 세입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세입자여야지요.
양춘화위원
세입자만 되면 재산 정도는 상관없이,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무주택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개발구역 지정해서 재개발 추진할 때 세입자가 약 500세대였다, 500세대만큼 짓는 게 아니고 한 300세대 정도 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짓는 세대수의 17%를 임대아파트로 짓잖아요. 그런데 그 단지가 재개발로 될 때 세입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단지에서 무조건 17%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무주택세입자로 산 사람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았던 세입자가 그 지역에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에 꼭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주택세입자라도 주택만 없을 뿐이지 다른 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승용차 몇 CC 이상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서 SH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SH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거기 입주자를 입주시키고 관리하고, 실제로 아파트 관리소장도 SH공사 직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가가 왜 이렇게 계속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공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하시라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가가 적정한 수냐, 아니냐,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공가는 단지마다 몇 세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좀 낮춰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일반 저소득층은 상계동이랄지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하시라도 입주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무조건 없다고 해서,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과장
예, 재개발 재건축 용으로 건립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거주했던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그렇게 구분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중 건축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뉴타운개발국)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