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이제 완연한 4월입니다. 화사한 봄날과 함께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중 의원 발의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도지사의 견해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임경숙·김갑 의원 발의)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용어가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뇌사상태에서 보통 장기기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장기등 기증자에 해당하는 거죠? 장기등 기증 희망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죽으면 기증하겠다는 것이 희망자고, 예를 들어서 희망자는 아닌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뇌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족들이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장기기증자입니까?

유족이 하는 것은 기증 등록을 한 자에 의해서 그것을 위임을 받은 거죠.

아, 생전에 등록을 해 놓으면,

그게 룰에 있습니다. 저도 등록자인데.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말을 쓴 것은 장기 뿐 아니고 뼈나 이런 것도 다 ‘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장기 기증을 등록을 한다면 아홉 사람 이상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는 의미입니다. 장기 기증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숨을 멈춘 후에 기증을 하겠다는 두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두 개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지 않고, 사망한...

아니, 그게

등록해 가지고 뇌사상태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니 이게... 저도 장기 기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연락을 해 보니까 등록을 하는 곳이 전국에 많더라고요.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던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기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바로 가서 이식을 해 주겠다는 그런 기증이 있고,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안에 있는 기증자는 물론 뇌사상태, 완전히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가 아니고 그게 정확한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임경숙이 사망했다, 뇌사상태죠.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해서 기증하는 것을 얘기하고, 생전에 기증하는 것은 따로,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법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힘들어요. 내가 신장이 필요하다, 똑같은 O형이면 O형, 제가 O형이니까 찾아서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부모, 자식간 아주 측근 아니면 안 되죠. 그것은 따로 합니다. 이것은 사후,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고 뇌사상태에서 건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장례식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바로 옵니다. 우리나라에 장기기증기관이 4개인가 5개 있죠, 사랑의 기증 이런 게. 기관은 그래요. 불교, 카톨릭, 기독교에서 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증을 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면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춘수 위원님, 제가 대답 좀 할까요? 대답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성화거든요. 제가 주력한 것은 활성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경남이 지금 제일 꼴찌야, 거의 꼴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가족, 그리고 도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선 대기자가 있어요, 급한 순서대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좀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경남이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경남이 아마 유교사상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교사상이 깊어서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 캠페인도 좀 벌여야 되고, 또 가족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주어야 되고, 조례안에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조례가 다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까 서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의무라는 것이 보통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틀니도 마찬가지인데 자체의 사업계획과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책무를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 조례안은 구체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입장료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서춘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등 기증자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서 신장을 떼 주고 간 이식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죽을 순간에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나중에 누가 동의안을 좀 내셔야 되는데, 장기등 기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기증자 범위를 기증자 또는 그 유족에게 해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늘어납니다.

가족, 가족도 들어 있어요.

법에는 유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는 어차피 도지사가 한정하면 될 것이고,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유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또는 희망자, 이 희망자는 어차피 죽었을 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희망자는 내가 살아 있는데 희망하면 내가 뇌사가 되면 그때 되는 것이 희망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증자에서 희망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기증자, 희망자 또는 그 유족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3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2항에...나중에 한 분이 내시라고, 제가 나갈 있이 있어서. 3조2항도 역시 장기등 기증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장기등 기증자 또는 희망자, 유족 이렇게, 제3조2항 여기도 기증자만 한정되어 있는데, 장기등 기증자, 희망자 또는 그 유족, 그다음에 제5조도. 그래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증자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장기등 기증자라는 것은 기증 희망 등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등록하면,

기증 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자. 등록자가 희망자에요. 그러니까 말만 희망이 아니라 등록한 자에 한해서죠.

심규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희망자라고 해서 그 순간에 유족이, 또는 가족이 반대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기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이 반대를 하죠. 그러면 이게 성립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등록을 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첨부하자라고 하는 의견 제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장기 기증을 희망한 자인데 제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 가족이 장기 기증에 반대를 하면 장기 기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라서 우리 심규환 위원님이 지금 가족이나 유족에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준비할 때는 그걸 충분히 다 감안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감안을 하면서 여기 유족이나 가족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원에. 지원을 돌아가신 분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살아 있을 때 기증 등록자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야지 활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례안이. 그런데 문맥이 좀 잘못 됐어요?

제5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면 압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기증자라 하면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해서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이 법이 적용되려면 어떠냐 하면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가 살아 있으면서 간을 이식해 주는 이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되고, 여기 기증자라 하면,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죽거나 교통사고로 뇌사에 걸리면 내 장기를 이식해 달라고 하면 장기기증 희망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등록자.

그래서 우리 조례안 5조에 보면 희망자는 빠지고 기증자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한정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장기등 기증은 대부분 가족들에게 해 주는 것이 대다수일 테고, 장기등 기증 희망자는 오히려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하는 것이 희망자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용되는 것은 희망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제5조에 희망자나 그 유족, 대부분 죽고 나서, 살아 있을 때 제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희망자가 죽어버리면 그때서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혜택 받을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족에게 하는 것을 좀 보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물론 구체적 범위는 도지사님께서 유족이라고 하면 1명 정도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우리 의료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건강검진 정도 혜택 주고, 5년에 한 번 이 정도,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과정에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자 했을 때도 가족 동의가 필요하죠? (

집행부석에서 - 현행 법률상으로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은 동의가 필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 가족 동의를 원하죠. (

우선순위 대기자.

상위법에 그거는 안 맞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자는 의미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임경숙 부위원장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했는데, 심규환 위원님 동의는,

조금 토론을... 저는 많은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해서 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이성용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의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토론회도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데 몇 가지 저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었을 때 어떤 제안이 있었느냐 하면 저 말고 다른 의원님이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제안을 했었어요. 동시에 발의를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요구가 왔느냐 하면 남발한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지 말고 같이 통합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다른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 발의하자 이래서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통과 시켰는데, 그 이유는 여기 건강가정기본법에 한부모가족,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시행령도 내려왔고 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차피 경남에 하나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조례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번복되는, 조례안이 남발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질의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미혼모지원조례는 경상남도만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활성화되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좀 미흡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에 미혼모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냥 사소한 지원, 여기 이 조례안에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갈 조례안이 아니에요. 미혼모는 특징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뭔가 중요한 것을 없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볼 때 이 한부모 지원 조례하고는 모법에 법률적 근거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가정을 총칭해서 사업들을 사실 해야 되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부모가족은 IMF 이후에 급속도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고, 이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들이 고려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가지 못 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한계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감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건강가족지원법에 이 한부모가족이 다 들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법이 생기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아까 제가 들었는데, 건강가정지원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또 이 한부모지원법을 해 가지고 좀 남발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생겨난 입법적 취지를 보니까 사실은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던 이유가 한부모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 안에서 정책적으로 입안되어 주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혼과 미혼모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이혼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 미혼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은 IMF 이후에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많이 가속화된다는 것들에 대한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수한 지원체계나 좀 이런 특수성들이 고려되는 사업들이 전개되지 못 한다면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에서 안고 가지 못 하는 이런 현실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한부모가정지원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 한부모지원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미혼모하고 한부모하고 2개 계를 두어서 일곱 분의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굉장히 지금 전체적인 한부모들에 대한 사회 적응과 교육과 홍보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역 연계센터까지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 내고 있고, 사회에서 이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뒀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아까 미혼모지원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혼모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부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지금 법 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는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가 다 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해도 크게 문제없이 무방하게 간다라고 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한부모 지원 사업 중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방문을 전부 했고, 의견들을 다 수렴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분들에 대한 일정한 우려했던 점들도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하게 논의를 다 거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가 지금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지원 사업, 제4조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모가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미혼모 발생 예방이고, 그들을 따로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들을 관리하고, 정신적 육체적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미혼모지원조례에 보면 참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폐기하면서까지 이 포괄적인 조례를 또 해야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현재 있는 지원 조례만 해도, 건강가족지원조례면 충분한데 이걸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충분치 않다는 설명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7조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증진’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조항에서 교육 및 홍보를 담고 있고, 지금 미혼모시설들이 사실상은 위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사업들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 조례가 생겨난다고 해서 후퇴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요,

조금만. 7조를 한번 봐주시면 7조에 미혼모에 대한 특별한, 미혼모는 특수성이 있어요. 정말 특수성이 있거든요. 지금 신고를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하는 숫자가 없어요. 거의 숨어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인데 미혼모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가임여성이기 때문에. 저출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역설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거든요. 없는데, 뭣 때문에 이걸 폐지하면서까지 이 새로운 조례를 해야 되느냐, 시행령도 다 내려와 있고, 건강가정지원법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하는 얘기거든요. 7조를 한번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물론 의원님의 노고는 압니다. 각 기관을 다니면서, 미혼모지원센터 오신 것 아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녀가신 것도 제가 아는데, 어떤 부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 얘기입니다, 저는.

저도 사회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체계나 아니면 미혼모에 대한 특성을 살리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미혼모에 대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연계체제 속에서 오히려 그런 역할들이 좀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똑같이, 오히려 중복적인 내용을 받아 안고 한부모 지원 조례에 포함시켰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심규환 위원님.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종엽 의원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저도 우리 임경숙 위원 질의 부분에 한 가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건강가족기본법이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노인 단독가정 쭉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또 이렇게 만든 게 아마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했고, 이번에 보니까 미혼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모순점에 부딪치는 게 건강가족기본법으로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이 조례 이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만들었고, 또 우리 미혼모지원조례로서도 미혼모 지원은 가능합니다, 미혼모 부분은. 또 우리 이종엽 의원님 말씀처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으로도 역시 미혼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임경숙 위원님 지적의 어떤 분야에 공감하느냐 하면 미혼모 부분의 특수성, 문화복지에서 예전에 제가 우리 경남도의 상담소를 질의를 할 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그게 저는 비슷한 줄 알고 상담센터를 하나로 일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나름대로 다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뉘앙스는 다르고 특수성이 있는데,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의 일부인데 미혼모 부분만큼은 일반 한부모가족과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유교문화의 이유도 있겠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그리고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는 것도 아까 성교육 부분, 그다음 산전 산후 요양은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다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호가 9호까지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을 정리한다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미혼모 부분은 좀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리되 미혼모 부분은 이대로 나가는, 물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신 이종엽 의원 입장도 있고, 우리 임경숙 위원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절충해서 요즘 윈-윈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고민을 했던 게 우리가 미혼모만 사실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미혼부도 존재를 합니다. 부도 존재하고 있고, 미혼부에 대한 것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 갔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 안에 조부, 조모, 가족까지 다 포괄을 하는 형태로 가면서 양성 평등적 관점을 견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모지원조례만 존치시키는 것보다도 미혼부까지 포함해서 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질의에 대한 말씀처럼 미혼모들과 함께 여러 시설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지해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와 양지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가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동의 속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정리하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미혼모와 한부모 중에서도 특히 이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정책을 펼 때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요보호 여성, 대상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여전히 소외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사실은 열심히 입법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했던 그런 입법취지에 걸맞게 좀 특성화된 형태로 가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미혼모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우리 한부모가족들에게 좀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발의하신 이성용 의원님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의견이 어떠신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죄송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바와 같이 미혼모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해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포함해서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조례안의 제목과 내용 중에 “한부모가족등”을 띄어쓰기해서 “한부모가족 등”으로 띄어 쓰고, “5조3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을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로 수정해 주시고, 제7조제1항에서 한부모가족등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관계 증진’이라는 의미가 모호하여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가족간의 유대 증진과 사회적응”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7조1항 1호부터 6호까지 “한부모가족등”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서 삭제하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2011년은 종전의 기준대로 지원한다에서 조례 폐지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제4조를 신설하여서 조명을 ‘미혼모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 조례에 따른 미혼모 지원사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준대로 시행한다’는 조항을 넣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발의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발의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성용 의원님.

발의하신 분이.

일부 자구수정이고 이래서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못 했는데요, 토론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에 다문화주간 해 가지고 5월 20일을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1주간 다문화 주간 행사를 한다 하셨는데, 이 조례가 다문화인, 외국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행사 위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조는. 보면 예술행사, 체육행사, 국제교류행사, 그리고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성훈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으므로 정회를 잠시 하고 질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는 대답을 나중에 해 주시는 겁니까?

정회하고 나서,

잠깐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지원조례라기보다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회의하는 것 이 정도거든요. 이게 어떻게 외국인주민 지원을 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다문화주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특히 다문화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주일간 다문화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문화 업무를 안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 지속하면서 특별히 그 한 주간에 행사를 해서 다문화에 대한 취지를 홍보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나 이런 것은 다문화 관련된 단체들에서 자기들의 고유사업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크게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주간은, 대개가 조례를 만들 때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나 그다음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여기 재한외국인법 제19조에 보면 세계인의 날을 특별시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되어서 다문화주간 이 조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질의가 끝나고 설명을 하고자 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지원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를 ‘지원시책의 추진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경숙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발의)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오늘 심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원경숙 의원님, 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6,500만원, 시·군비 1억6,500만원 해서 3억3,000여만원으로 이 사업을 올해 첫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틀니와 같이 이 사업을 집행부가 올해 첫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5조 지원대상의 명확한 설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큰 원인입니다.

하고 있네요, 하고 있기는. 올해 첫 시행을 한다고요?

첫 시행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 기준을 우리가 마련해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무리가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부여한다, 그 의미의 조례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3억3,000만원의 예산인데 연령에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다 그냥,

그래서 제5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던 동기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여기에 관련한 환자로부터 제가 설명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도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대상자이지만 지원의 대상이 저는 안 되어도 좋다, 그러나 신장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올 예산 3억3,000여만원을 계획하고, 그 신장장애인협회에 이 사업을 위임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임받은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신장장애인협회에 등록하면 당신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겠다, 입회비가 얼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행부하고 만나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 재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원근거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만들 테니까 그러면 이 지원사업을 올 4월까지 좀 중단을 하고 명쾌한 지원 대상이 정해지면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하자 그래서 집행부도 좋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건 연령의 제한이 없냐고요?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지원 대상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고, (

집행부석에서 - 1급부터 6급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급, 2급 연령 제한은 없이,) 1급, 2급만 주는데 연령은 제한이 없고.

1·2급이 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500여 명 중에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300명 정도 됩니다.

집행부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2급 이상 투석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한 600에서 1,000명 정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급 장애인의 경우 최근 2010년 기준 2,84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0명 정도라고요?

1,000명 정도 해 가지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5월중에 끝내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이게 첫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대상이라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는 않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제반조사가 진행되고, 그 숫자가 통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좋은데, 정확한 조사가 따라야 됩니다. 병폐가 참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어 개요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기초,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 차상위,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여기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가 나열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기회에 이 용어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이 조례의 시행 시 예산이 소요됨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복지보건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장기 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유지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아까 김오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시행을 합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난해 말로 장애인이 한 18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신장장애인이 약 3,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장장애인이 혈액투석을 할 때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1인당 월 11만원 정도 한 3개원 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3억3,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올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끝날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분들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서춘수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