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8회계연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성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요.

업무보고를 해 주신 모든 것이 100% 1년 동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마을버스가 대부분 차고지가 없이 종점에 가면 길바닥에 세워놓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마을버스 매연 단속한 게 있잖아요.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된 상황.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도 생각이 나시면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을 제가 퇴청을 시키려고 했는데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은데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국장까지 가실 분들이니까 지금부터 연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내가 업무가 있다 하시는 직원은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중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이것부터 질의를 받으실 겁니까?

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말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보면 73개의 전체 조례 있죠. 예를 들면 위원회의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례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2년치 회의날짜 그것 좀 자료 요청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분 동안 측정한다는데 4분하고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4분하면 측정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갔더니 하지 않는 거야, 소리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거기 거주해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5분 이상 소리가 날 때 측정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일 신고가 많은 게 주택가의 카센터 있죠.

카센터가 제일 민감한 반응을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카센터에서 공기 가지고 소리나는 거 있죠. 드릴 같은 거요. 그것이 뭐냐면 참 크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가면 안 하거든요. 그런 게 문제되는 것 같네요.

자료 왔답니다. 자동차체납자료 올라왔죠. 먼저도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를 든다면 매연이 눈에도 보일 정도로 많이 배출하는 버스가 10년 동안 계속 그 지역을 왔다갔다 했는데도 어떻게 단속이 안 됐냐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마을버스를 가서 단속을 하셔서 실적을 보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서 4대인데 그 중에서 같은 회사 마을버스는 몇 대입니까?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뒤에 직원들 바쁘면 퇴청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오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과장님들이 다 안다고 했거든요, 아까 저한테는. 그리고 뒤에다 왜 물어봐. 그리고 어쨌든간에 수감태도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그래도 무슨 얘기든지 끝날 때까지는 듣는 것이 경청의 예의니까 들어주시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좀 일어나실래요. 담당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송대식위원 얘기했던 가속 페달을 RPM 얼마까지 밟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뚜렷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기준이 없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이 나는 모른다, 직원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겠다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이 올라가서 밟겠다는 법이 없는 거죠. 공무원이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걸렸다는 게. 이거 특위해야 되겠는데. 원래가 누구 말마따나 심증이 100%인데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걸 특위해야 돼요. 진짜 심증은 100%인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보충질의 하실 거죠.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381대가 전부 성북구에 세워져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체납자의 자동차의 번호판을 회수하죠.

성북구 사람이 아니라 동대문 사람이 와서 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차량이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그날은 운행을 하거든요. 자기 집에 끌고 가지. 성북구에는 성북구에 주거한 사람과 이미 나는 똥차이기 때문에 폐차시켜야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 빼놓고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381대 중에서 성북구가 300대 정도 그 정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딴 구에 가서 체납으로 떼면 내 집으로 끌고 일단 오니까. 100%는 아닌 것 같은.

질의하실 게 좀 있죠. 그러면 이 질의가 끝나시면 정충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하고 운영복지는 진작 끝났다는데요. 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찍 끝났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유경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재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