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되는 ‘전국 릴레이 경남지역 CEO 포럼’ 참석 관계로,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께서는 ‘제44회 과학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께서는 창신대학에서 개최되는 ‘운동하는 학교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참석 관계로, 이훈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지역교육발전 포럼’ 참석 관계로 2011년 4월 21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 4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3일 동안 청사 및 폐교 매각과 관련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대부분 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폐교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폐교를 매각할 때 매입자로부터 매입 의사를 확인한 단계부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추진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폐교 매각 재산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육위원회의 당부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사 및 폐교 매각과 관련하여 수정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소관 (구)경상남도진해교육청 청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역 특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경상남도진해교육청이 폐지되고, 통합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 2010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폐지된 청사로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에 향후 교육적 활용계획이 없어 창원시에 진해구 석동주민센터 용도로 매각하고자 하나, 경상남도의회 의원 중에서는 타 행정기관과 우리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정부 건의를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된 교육지원청이 부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소관 폐지된 산양초등학교 오비분교장은 매각대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사 및 폐교는 원안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폐교를 매각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용도를 지정하여 주시고, 개인 보다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주시고, 사전에 지역 주민과 동창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방재정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고, 폐교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헐값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교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일회성, 소모성 경비에 사용하지 마시고, 재산 투자 가치가 높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매입자에게는 사진, 교적비 등 다양한 방법 등으로 폐교가 과거에는 우리의 미래를 가르친 소중한 학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김종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종수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종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황태수·변현성 의원 발의)
15시 55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의원
황태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황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기에 앞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매각관련 현장 확인 과정에서 함양교육지원청과 함양군청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함양군청에서는 매각관련 보고 장소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곳곳에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해서 군정의 향후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정책관리자협의회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이러한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과 시청, 군청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조재규출석위원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희정
류희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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