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이어서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21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석관2동 261번지 의릉 앞에는 사적지로서 각동, 여러 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야말로 왕래가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를 시킨다고 그 커브 8m도로 일면에만 우선주차선을 그리면 좋을 텐데 양쪽에 그려놓아서 중앙선도 없이 그야말로 어떠한 교통사고가 빚어질지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일단 주차관리공단의 책임자를 불러서 현장을 답사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한쪽은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김용선위원님, 그 자료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면을 없애든가, 행정적인 문제로 어째서 양쪽에 그려놓았는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세요.

선진교통질서확립에서 주차단속 2007년도분 이의진술 처리건수를 좀 주십시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린파킹, 처음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혹시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조서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작성한 서류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 데나, 뭐 정릉천도 좋고.

지금 갖고 온 것 없는 것 같은데 자료요청 하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신상정보라고 해서 자료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청에 가서 열람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그동안 열람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좀 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신상만 빼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가조서 자체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천상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지상 보상이 시비사업인데 보상예산 소요액은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천상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릉천 복원공사 예상 보상비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시에서 나옵니다, 전체금액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해서,

시에서 그 예산이 내려온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정평가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개략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실제로 보상액보다 더 크게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까?

대부분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해보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상황이고 실제로 감정평가는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예산과 보상액이 차이가 나도록, 쉽게 말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보상에 신중을 기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지요.

따로 지침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는 2군데 선정하십니까?

예.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로테이션으로, 저희 구에 신청한 전체 감정평가 법인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만 선정하십니까?

관내 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미리 등록해놓은 업체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같은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2006년이나 2007년 현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군데 이상을 감정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2년이나 3년, 아니 훨씬 더 여러 해가 되어야 순번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순번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정릉천이든 낙산근린공원이든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감정평가액을 내면 그것과 보상가액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나오면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 가격으로,

그 금액으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조정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와 그 감정가액이 보상가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누가 지급합니까?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내려 준 보상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261-66호～261-340호 간의 폭 6m, 길이 120m의 공사에 있어서 보상금을 16만, 총 사업비가 들고 거기에 향후 2억을 주고, 2007년도 예산이 14억인가,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데 보상의 원칙적인 방침은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여 두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금액을 평균화시켜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단계에서 이렇게 가격을 조정했는지,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김용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관동 261-66～261-340호, 폭이 6m 되고 길이가 120m 정도 되는데, 그 정확한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더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4쪽 이의진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장애인이 이의진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이 양춘화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하더라도, 특히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면제를 해드립니다.

장애인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도 병원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도 가게 옆에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수용해 주십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것을 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주차를 해도 거의 수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장애인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3급 이상인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정주차 같은 것 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단 거기에 한번 갔다가 장기간, 시간상 상당히 오래 주차했을 때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봐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면제되는 게 아니고 급수에 따라서, 1, 2, 3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용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건수 중에서 장애인 건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을 때, 주간과 야간 구분을 몇 시로 하십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침8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차했을 때는 주간으로 보고요.

예.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종일이라는 말은 빼셔야지요, 거기서. 종일이라면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 위탁 주는 것보다도 거주자가 더 비쌉니까?

비슷비슷하지요. 주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주간이 10만원, 야간이 5만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또 주간에는 8시부터 6시까지 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1만원은 하루 쓰는 요금이지요.

24시간 쓰는 게 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럼 낮에는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8시부터 6시까지는 얼마이고요?

양춘화위원님,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석관초등학교 앞입니다. 그쪽은 주간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야간에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이 너무 민간위탁 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불편해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주간에 우리 3만원 받지 않습니까?

4만원인가 그래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간만 얼마냐 이거예요, 한 달로 해서.

3만원하고 2만원입니다.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주민들은 그것을 환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12월 3일에 위탁이 만료되니까 그렇게 검토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시는데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혼란스럽겠지요. 그러나 한두 달 지나면 정착이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인데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구의원이 되었을 때 약 10여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앞에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장안동에 사는 여자 둘이 이것을 낙찰해서 밤에도 10만원, 낮에도 10만원, 그야말로 기하적인 숫자로 이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주민자치, 말하자면 주차를 시킬 수 있게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실시를 해라, 그래서 제가 37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월곡동 도시공단에서 3번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주간에는 우선주차장을 시키는데 2만원, 그러나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 일방적으로 당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낮에는 5만원, 야간에는 2만원으로 결정이 났으나 현재 주민들의 여론이 이것마저 낮에는 어느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시적인 장소를 딱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에 가서 주차시켰다가 1번에 다른 차가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그 사람은 10번의 자리가 비어 있는 데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잡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사분란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간이나 야간이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것이 선망지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 과장님께서도 어떻게든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원의를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김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장도 작년에 감사 때 그런 말씀에 대해서 환원시켜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하는 바로 아까 김태수위원님은 공청회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작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의회에서 전임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김용선위원님이나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인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그냥 노외주차장으로 선을 그려서 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 아닙니까? 공영주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간, 야간을 나누어서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원을 받고 있고 그것은 전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영주차장은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에 주차를 하는 것이고, 석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으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노상에 있습니다. 석관초등학교 앞에 노상에 주차선을 그려서,

몇 면 입니까?

현재 50면입니다.

노면주차장이 현재 길음동에도 있고 많이 있지요?

예.

거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도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임시청사 옆에도 그런 식으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선을 설치해서 공단직원이 나와서 요금을 십 분당 얼마씩 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음동도 지금 주차요원이 가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길음동 같은 경우도 전일주차나 야간주차를 구분해서 받습니까?

길음교 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음역 주변 있잖아요. 삼부아파트 옆에.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분당 주차요금을 받거나 하루 종일 받거나 그런 식으로 월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음동 삼부아파트쪽은 2급지로 봐서 현재 1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 주차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2급지인 경우에 야간에는 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관동 그쪽도 길음동과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노상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하고 준해서 같이 운영을 해 주셔야지 어디는 야간 주차하면서 조금 받고.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건물부문하고 노상주차장하고 운영실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길음동 삼부아파트 옆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 같아요. 그렇다면 공영주차장 건물을 세워 놓고도 관리를 안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일반주차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아니,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그냥 전일주차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석계 같은 경우도 민간업자를 보내고 그냥 야간주차, 심야주차 해서 두 경우로 나누어서 길음동같이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지요.

지금 석관초등학교 앞쪽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거기만 주간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없애고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런 주차로 전환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김용선위원님하고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12월 3일에 일단 민간위탁이 끝나게 되니까 그 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결정하겠습니다.

기준을 두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방문주차신고제운영’이라고 해서 일시 방문자 등의 전화신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신고하는 거예요? 거주자주차장에 일시 주차할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번호판이 있는데 번호판 곳곳에 공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 주차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건을 했는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속견인과 관련한 이의신청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몇 %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김정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290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824건을 부과를 했고 수용한 것은 466건입니다. 따라서 한 30% 정도는 수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주행식 자동단속시스템 도입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주차단속원 23명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이 자료처리를 위해서 내근을 하고 있고 20명이 주간, 야간, 조간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당초에 주차단속원으로 채용한 게 90년 11월이고 8차례에 걸쳐서 95년도에 마지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령화된 추세이고 또 전체 여직원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장 단속시에 차에서 내려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또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단속원들이 지구대에도 신고를 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또 고령화된 비효율적인 방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차량에 자동인식 카메라를 장착해서 GPS를 탑재해서 저속으로 운행을 합니다. 일단 한번 주욱 가면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차량번호판을 다 찍습니다. 물론 차량 안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차량번호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다가 다시 그 장소로 10여 분 후에 2차 주행을 또 합니다. 하게 되면 2차 주행시에도 첫 번째 주행할 때 있었던 차량을 자동적으로 감응해서 카메라에 인식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 앞으로 설치할 운영센터, 서버에 입력을 해서 위반사실 통지서를 자동으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오늘이 28일입니다만 오늘, 내일 사이에 자동인식 카메라가 도입되어서 차량에 장착을 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일단 운영과 홍보를 해보고, 물론 저희 공영게시판 뒤에다가도 7월 1일부터는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이고요. 또 별도의 홍보유인물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일단 한 대로 운영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 체제는 공익근무요원 1명과 주차단속원 2명, 3인으로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 1명과 단속원 1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인력감축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저희 권역을 세 개 권역으로 보고 두 대를 더 확충해서, 세 대의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선효과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주차라든가 부정단속 등의 시비를 해소하고 또한 차량을 이용한 장기 노점행상 같은 경우도 단속이 가능하고요. 특히 사거리 주변에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동주행식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팀장과 단속원이 합동으로 해서 고양시청에 가서 실제로 탑승을 하고 시승을 하고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다 좋지는 않을 텐데 그쪽에서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하던가요?

문제점보다도 단속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거의 150% 정도 단속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서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이렇게 되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나중에 과태료고지서하고 차량 이 찍힌 카메라 필름하고 해서 위반된 사항을 내보내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과태료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민원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는 게, 10분 후 2차 주행시에도 계속 주차되었을 경우에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과상에서 주차하는 입장에서는 10분이 안 됐다든지, 그게 시간대 별로 딱 찍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시간대가 정확히 출력이 됩니다.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께서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7,500만원인데 이 7,500만원의 내용이 차량, 카메라 이런 것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카메라는 3,500만원이고 운영센터구축, 서버구축 하는 데 4,0 00 만원이 들어갑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용합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차량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봉고차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의 봉고차에 최신형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현재 이 차량의 특성은 번호판 앞뒤가 카메라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로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빽빽하게 차량이 붙어있는 데는 차량 번호판이 노출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이것을 보지는 못했고 단속현장을 다녀온 팀장과 단속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일산이라든가 강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도로특성이 전부 격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로형으로. 그래서 성북하고는 교통체계라든지 도로여건이 아주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차량으로써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단속요원이 다시 내려서 수동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단속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재래식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적어도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단속하려면 그 현장을 다시 차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단속구간은 아주 좁은 범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북구 전체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3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지만 3개 권역으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주정차 위반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좁은 지역밖에 단속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상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왔으니까 오늘부터 며칠간은 단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단속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랜덤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1부터 1-10까지 권역이 있는데 오늘은 1-1에 가고 내일은 1-2에 가면 1-1 사람들은 한참 있다 다시 오니까 오히려 주차를 해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일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려면 복권 추첨하는 식으로 단속 대상지역을 임의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단속효과가 있는 것이지 말만 첨단 카메라를 쓰고 해도 작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이 사전에 스케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 오늘 단속을 하면 내일부터 일주일 간 우리 지역에는 단속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첨단장비를 쓴 단속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대만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인력감축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량을 가지고 수동으로도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차량주행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단속할 지역은 그동안 아주 단속 사각지대였던 곳,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어떤 업체가 도로를 아주 자기 주차공간같이 쓰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마 주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수동단속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원이 사직을 하거나 하면 재채용을 안 하는 것이지 현재 23명이라는 인원은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에 전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단속도 하고 자동으로는 올해 한 대만 해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속차량 외관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저 차가 차량주행식 자동단속 하는 차량이라는 식별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색깔을 빨갛게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지붕에 광고 형태로 해서 ‘차량주행식 자동단속’이라고 하는, 주차단속 한다고 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7월에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홍보가 덜 된다고 하면, 여기 보고드린 내용에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 계도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꼭 8월 1일에 할 게 아니라 한 달 더 연기를 해서 9월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일단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10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초기에는 한 15분 정도 시간 여유를 두어서 본인이 완전히 수긍할 수 있는 상태로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단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효과도 얻을 겸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23명이라는 주차단속원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고 자동단속시스템이라는 첨단시스템까지 도입해가면서 단속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4쪽 차량등록현황하고 주차시설현황을 보시면 정말 1만 대 이상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요. 주차장현황하고 차량등록현황하고 해서 1만 3,692대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1만 3,692대라면 성북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수가 1만 206선입니다. 이 선 보다 많은 숫자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정말로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만들어서라도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다른 방안을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서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소해야 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현재 주차장 건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방법이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변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선도로를 한다고 하면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을 단속하고 있지 그 외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곳까지 단속을 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한 주차단속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차단속은 간선도로, 지선도로인 경우에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만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계도를 병행해서, 특히 또 예를 들어서 현재 보국로길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방송을 해서 차량소유주한테 나와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인력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간선도로변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얼마를 단속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단속방법이 주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간선하고 지선하고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성북 관내의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그런 데 주로 주차를 하는데 애당초 1만 3,000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데 1만 3,000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선도 없는 도로변으로 나와야 돼요.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성북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17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갈수록 부진한데 이 사업은 계속할 것입니까?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지역, 이렇게 많은 지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사업이 사실상 소유주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아까 양춘화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시비지원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시범적으로 동선2동을 했기 때문에 2004년에 11가구, 2005년에 36가구, 2006년에 28가구, 2007년 6월 현재 4가구가 사업을 했는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 목적을 위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액을 회수한다는 안내문도 여러 번 보내고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간혹 이동이 가능한 물품들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본래 목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서 제재조치한 건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담을 중시하는데 담을 헐다보면 허전하고 뭔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CCTV 같은 것은 요청하면 달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한 가구에 저희들이 6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6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CCTV도 요청하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공사비가 더 들면 CCTV를 달아줄 수 없겠네요?

작년에 지원해 준 것보다 CCTV 설치비로 5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비 부족으로 곤란 겪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CCTV을 몇 가구나 달고 있습니까?

현재 단 집은 없습니다.

요청하는 집도 없고요?

16가구의 신청을 받았는데요,

CCTV를 설치해달라고 16가구에서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지금 현재 실적이 4동에 6면을 했고 지금 현재 12동 30면을 신청 받아서 설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구청에서 권장사항으로 CCTV를 설치해서 담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홍보과정에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른 이면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CCTV를 설치함으로써 그 집에 대단한 뭔가 있어서 오히려 도둑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그런 면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CCTV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식구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데 혹시 이게 또 다른 데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CCTV를 홍보는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만약 CCTV를 달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본인들이 합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비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가구가 없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체계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아직 안 넘어 왔지요?

교통체계는 안 넘어오고요, 지금 넘어온 것은 구도에. 경찰에서 거의 다 실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릉2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 입구로 좌회전하게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원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 사업인가 나갈 때 후면도로를 이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인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니까 입주민들이 그런 사정은 잘 모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불편하니까 정문 앞에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냈고 해서 경찰과 원만히 해결이 되면 바로 좌회전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경찰에서도 현장에 나오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인가 나갈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준수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관련부서는 경찰청과 우리 구청 의견을 듣고 그대로 답변을 해 줬고요. 저희들이 경찰청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타당하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전방과 후방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그 거리가 너무 짧다 이거지요. 짧고 “거기서 만약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차량이 대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언젠가는 주민들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권한이 경찰청에 있고 해서, 누누이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신호등은 전방과 후방에 있기 때문에 건널목을 새로 만들기에는 간격이 좁은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제가 교통신호체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점멸등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차도를 좀 넓혀놓았거든요. 하여튼 경찰에서만 오케이 하면 저희들은 항시라도 주민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기반은 해놓았는데 경찰에서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암동 쪽에서 가다 보면 푸르지오 갈 때 대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단진입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 얘기가 그래도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있으면 설사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자기 방어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신호등에서 유턴은 불가능한가요?

아시다시피 유턴을 하게 되면 한 차선에서는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여건이, 거기를 당초에 10m 정도 확장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을 텐데, 또 그쪽 주민들 요구가 최하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m밖에 못 넓혔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보호 좌회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줄을 서지는 않을 테니까, 한 두 대가 잠깐 있다가 들어가고 마니까 한 차선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점유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비보호 좌회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후면도로를 이용하는 게 사업인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조합원들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일반 입주민은 그런 내용을 당연히 모를 것 같고 요. 그리고 조합원이 됐든 일반분양자가 됐든 살다가 이사도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인가 조건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면 조건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주민이 현재 무단으로 아파트로 진입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제도와 법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것을 경찰청에 많이 건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서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설치비로 1,600만원, 2개 교 해서 3,2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관내 30개 초등학교 보수나 정비쪽으로 가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에 10개 교 개선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비 15억 2,200만원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8개 교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비는 4,600만원 시비로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예산서에 나온 것은 3,200만원이에요. 그래서 2개 교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 구비는 사후관리입니다. 개선공사는 시비로 전액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그러면 구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개선이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개선공사를 완료한 구역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쪽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알지, 여기 예산서에는 1,600만원씩 2개 교로 해서 3,2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마 보수를 하더라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실무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요새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도 차량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개운산 올라오다 보면 ‘체대입시’라는 아주 대형차를 갖다놓고 있고, 여기 또 주차차단기 안에 남색으로 된 차도 제가 볼 때는 광고차량 같아요. 계속 거기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광고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의 특성상 광고를 해놓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노원이나 도봉 쪽에 보면 술집들 있잖습니까? 대형술집. 이런 데서 5대, 6대씩 차가 주욱 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이런 상태인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차량 같은 것은 단속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올라오는 데 체대입시 차는 중학교 앞에다 완전히 그 대형차를 계속 주차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차단기 안 쪽에 파란 차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광고성이 아닌가 싶어요. 의회 올라오다 보면 또 하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아파트 내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요새 현수막을 없애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정차해놓은 차에 한해서는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양춘화위원님, 저희가 플래카드 제로화하다 보니까 길거리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또 저희들이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심지어 밤에만 플래카드 거는 직업까지 생겼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비를 열심히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삼선교 6번 출구를 나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광경을 봤는데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관내에 가로화분을 하고 있는데 꽃이 심어져 있는 가로화분 위에 가로화분을 올려놓아버렸어요. 성북구청이 노점상 단속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막 써서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꽃이 심어져 있는데 피어있는데 그 위에 가로화분 그 큰 것을 갖다가 올려놔 버렸다면, 이것 구청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이 지나가면서 욕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교 전철역 6번 출구 지역의 노점상은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있고, 또 단속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요즘에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6번 출구 앞에 노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더 이상 못 놓도록, 임시방편으로 가로화분대를 놓은 것입니다. 항구적으로 놓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치우고 나서 그런 게 없다면 바로 다른 노점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셔서 가로화분을 도로 내려놓으셔야지요.

그런데 조그만 것 갖다놓으면 가로화분 같은 것 막 부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 워낙,

아니오. 화분 위에 화분을 올려놓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화분 하나 놓아도 그 자체를 훼손해버려요.

누가 올려놓았습니까?

저희들이 해놓았지요. 저희들이 거기서 절대 못하도록, 한두 개만 놓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또 갖다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럼 꽃이 안 심어진 것을 갖다가 올려놓아야지 꽃 심어놓은 것 위에 그것을 올려놓으면 됩니까?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하다보면 갑자기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겹쳐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자보 써서 놓은 거예요?

대자보를 한 것은 이런 노점상 단속을 하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집회신고를 7월 20일까지인가 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면 또 거기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회신고를 해서 그 천막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천막은 제거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단속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6번 출구에 공원 앞에는 그래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있는데 6번 출구에 튀김하는 아줌마, 거기지요? 거기는 정말 소규모로 화단 식으로 꾸며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예, 거기는 잘하신 것인데 꽃 위에 꽃을 놓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것이 있으면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문일답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직접 상황은 아닌데 삼선교 낙산공원 일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장과 삼선1동장을 대동해서 답사를 했어요. 거기에 할머니집,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상하실 때 여러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점 유념해서 보상하실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낙산공원 보상하면서 저희 보상계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작년 겨울에 추운 겨울 밤늦게 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물건조사를 했고 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진도는 상당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94개 동 중에서 93개 동이 협의를 했고 다만 일부 영업권 보상, 이 문제가 좀 남아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말씀을 공원녹지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그 부분까지 했는데 왜냐 하면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재경부 땅이고 구 건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장위동 뉴타운지역에 4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전에 몇 가구 있던 것을 확대해라, 그래서 확대해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은 해놓고 지금 뉴타운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확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7월 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중 토목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