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학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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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회기부터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길종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축하를 받으셨지만 우리 상임위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이며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과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LH 진주이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그리고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우리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맡은 분야에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진출하신 이길종 의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데 대하여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2010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조합설립 목적이 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제

박판제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해산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이미 조합에서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종엽위원

협의 끝난 상태입니까! 그러면 협의 몇 차례 정도 하셨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조합회의 해산결의가 금년 4월 27일 있었습니다.

이종엽위원

4월 27일 해산 결의했네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정관만 되면 시·도의회 해산동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해산승인을 밟으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엽위원

그 절차야 제가 아는 것이구요, 협의하면서 부산시와 거가대교 협약 이후에 그 협약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협약에 대한 변경내용은 없고 단지, 주관행정기관을 최초 2년간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엽위원

2년간 뭘 한다구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최초 2년간은 부산에서 주관행정기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는 저희 경남도가 주관기관이 됩니다.

이종엽위원

예,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권리목록 작성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목록 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하고 권리목록 작성되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듯이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재산사항 권리승계 할 때 하자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 가능하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가대교조합이 설립을 해서 해산까지 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조합이, 지금 조합장을 경남도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5급 사무관이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5급 사무관이, 왜 업무가 그렇게 됐죠. 하향조정이 됐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지난해 12월에 준공 후에 조합직제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조직이라든지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국 3과 9팀이라 해서 3급이 조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월 1일부터는 3개팀이 되고 조합장은 5급으로써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준공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조정이 된 모양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거기 부이사관이 지금까지 조합장을 했었는데 지금 5급이 됐으면 우리 경남도는 지금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경남도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진행은 조합장은, 부이사관이 됐을 때는 경남이 하면 거기 관련되는 실무 관리국장이나 국장은 부산에서 하는데 4급인가 3급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왔죠. 경남과 부산이 교대로. 저쪽이 조합장 하면 경남이 했고. 거기에 지금까지, 그러면 경남은 누가 해요. 국장급으로 누가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12월 31일까지는 3급으로써 김갑수 조합장이 하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이런 해산안, 직급하고 관계를 묻는 것은 이 해산을 하는 자리에, 상임위에, 지금 도로과장께서는 사실 실무적인 일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서가 도의 과장님 부서니까,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와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해산절차 동의만 해 주는 이런 상임위는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질의를 해도 지금 도로과장님 답변 다 하겠어요? 실무진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책임감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 지금 해산을 하는 마당에, 수년 동안 이렇게 거가대교조합이 진행되어 오다 해산하는 마당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이 있어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조합은 별도의, 도의회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의회 절차를 거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절차는 그렇는데 이렇게 집행을 마치는 마당에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는 누가 했느냐구요?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건설조합회의에서 감사를 다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 두 분을 선임해서 감사로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판용

정판용위원

내부적인 거가대교조합에서 자체적인 감사기관이 있어서 감사를 했다 이 말이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위원으로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은 별도로 도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되고 부산시에서 두 분이 추천되고 또 변호사...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기능을 결산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겠네요. 결산검사 절차를 거쳤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속에 부산시의원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이 들어갔다든지 외부의 세무사를 넣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누가 있어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텐데,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는 마지막 마무리단계인데 책임자가 와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관여도 안한 도로과장이 자꾸 답변을 하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리가.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저도 해산동의안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된다 하는 시한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동안 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조합의 시작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에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의,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해산을 시켜달라 했으니까 동의를 해 달라. 이런 것은 너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사실. 조합의, 그동안 잘 했으면 잘 했다 또 이런 점은 미비했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또 그래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어떤 형태의 조합도 결성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도 또 거가대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이 보고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

이흥범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위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이 활동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흥범위원

조합원 명단과 활동한 내역. 이 조합이 설립돼서 뭘 했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본 조합이 결성돼서 지금까지 그동안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 강서구 천가동까지 총 8.2㎞에 대해서 4차로 도로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침매터널도 있고 사장교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조9,83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도 있고 설계·감리·보상비, 기타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 12월 23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사업방식은 BTL방식으로 해서 MRG 보전기간은, 20년간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 20년간은 보장기간이 아닙니다. 단지, 관리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 합쳐서 40년간 하도록 했고,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이고, 시공자는 잘 아시다시피 대우건설 외 7개사에서 공동도급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 책임감리는 (주)유신코퍼레이션 외 4개사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가조합에서는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건설관련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또 단계별로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침매터널, 사장교, 육상교량, 터널, 영업소, 휴게소 등에 따른 준공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재정지원관계라든지 모든 것의 총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걸쳐있기 때문에 양 시·도에서 공무원을 50%씩, 절반씩 파견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당초 본래 설립의 목적이, 임무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해산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거가대교조합에 대한, 조금 전에 하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해산한다라고 이제, 이 조합이 요즘 거가대교 부실공사문제 때문에 특별자문단이 구성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가대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합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비용도 통행료도 어떻게 하고 휴게소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승인하고 절차하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8대 때 쭉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원이 12명이, 몇 명이었죠? 이사가 몇 명이었죠? 33명이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아닙니다. 33명은 저희들 직원입니다. 양 시·도에서 파견된 것이 33명이고 지금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12명이죠, 조합...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12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6명이 나가있고 부산시에서 6명이 나가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에 33명 시절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이때가 활성화된 공식적인 기구였으니까. 33명 시절,

이흥범위원

조합의 이사 명단이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것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도의원, 중간마다 좀 바뀌었습니다.

이흥범위원

처음 설립된 지가 언제였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2003년 6월 9일 최초 설립이 됐습니다.

이흥범위원

여기에는 도의원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의원 또 변호사.

이흥범위원

변호사, 교수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중간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이사 인원이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윤 위원장님도 그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김해연 의원님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로써는 공영윤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연도별로 명단 있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이흥범위원

해산절차 동의는 하더라도 연도별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

황종원위원

따로 질의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합의 해산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거가대교조합이라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같은 위원으로 속해져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조합운영에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절차의 하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해산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사실 거가대교조합은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초에 동의를 해 줬고 이제 마지막 준공이 됐기 때문에, 목적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산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감사관계라든지 그것은 조합에서 이미, 양 시·도에서 파견된 도의원님이라든지 모든 역할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가 우리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오늘 해산절차만 거쳐주는 상임위가 된다 하면 모양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좀 하고 또 이 당시에 조합회의 위원으로 있었던 우리 위원장도 있었고 김해연 의원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영윤 위원장님하고, 김일곤 위원님도 조합에...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위원님도 조합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 전에는 김해연 의원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판용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대한 동의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질의보다는 오늘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국장님도 조합에 소속되어 있죠?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제가 발령받은 1월 1일 이후에는 조합회의 두 차례 참석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늘 해산 동의안이 이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어떻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위원이 두 분 있지만 한 분은 안타깝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어쨌든 공무원이 그 중심에 서서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와서 충분한 사전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해산결의 절차를, 해산 동의안을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자료를 상당히 부서에서 부실하게 낸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했으면 해산 결의했던 조합 자체의 결의자료도 들어왔어야 맞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했던 자료도 여기 첨부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고, 조합에서 해산절차를 내부적으로 결의했으면 결의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사전적 설명 정도는 한번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되고 공유되는 속에서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재산목록도 달라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해산의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면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조합업무를 보실 때 늘 회의에 참여하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가 있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간담회라도 좀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늘 속에 넣어있지 말고 이런 회의장에 와서는 이야기를,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합에서 책임감리, 준공업무, 시설물 하자관리보수, 사후 환경영향평가업무 이런 등등은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주 관청이 부산시와 저희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상남도로 업무가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이 최초 2년간은 부산시가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시·도와 관련되는 그 부분에...

김성규위원장대리

우리 경상남도 도로과에서는 업무를 다 받았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인수인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지금 부실이나 하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접속도로는 저희 도에서 발주한 부분이고 또 부산시에서도 접속도로를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단지, 거가대교 침매터널하고 사장교 부분, 육상 부분, 교량 부분이라든지 조합에서 했던 부분만 준공된 부분 그것만 저희들이 목적물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양 시·도에서... 접속도로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도로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합에서 갖고 있는 업무도 우리 도에는 명확하게 받으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정판용 의원 발의)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