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릉4동 김병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동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민 행정의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릉4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주 동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직원 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시고 동장님의 재량으로 알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십니까?

자치위원회 위원들 식사비 지출내역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신 거 준비하시러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더우시면 윗저고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사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는 30개동에서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꽤 많은 일을 하셨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도 1위를 하셨다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환경개선도 잘 하시고 계시고 구정만족도 설문조사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컴퓨터교실이 없네요. 구청에서 컴퓨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수집하셔서 컴퓨터는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건데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대지가 166평이면 여기다 신축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400평이면 진짜 크네요. 김병주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동안 20분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릉4동사무소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보안등을 보니까 보안등 이설 중에 전용주, 한전주, 건축물 이설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달 똑같이 한전주 하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 하나, 전용주 하나 어떻게 매달 이설이 됩니까?

저는 이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용주를 이 달에 2개 이설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전부 다 매달 1개씩 했는지 이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설비용이 제일 크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매달 이설이 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이설 전하고 이설 후가 있습니다. 보니까 철거했다는 사진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이설이에요. 현재 있던 걸 뜯은 사진은 없잖아요.

이것은 신규를 이설로 해도 누가 알 거예요. 이건 신규지 이설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규 가지고 2배까지 지출한 거잖아요.

착오가 아니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설 전이에요.

이설 전인데 이걸 다 찍어버리면 이설 후라고 찍어놓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위까지 찍어버렸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설 후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있는 거 그냥 찍은 거잖아요. 이걸 동장님이 어떻게 보고 결재를 하셨냐고.

사진이 똑같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밑으로 내려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가 보이게. 보안등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번째 같은 장소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안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옮겨놓고 이설이래. 자, 철거 후인데 어떻게 보안등이 보입니까? 그 다음 여기로 이리로 옮겨놓고 등이래.

그럼 이전하다가 등이 나갔다는 겁니까? 사실 보안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가가 높다보니까 보안등 비용이 1개 동에 2억 나갑니다. 그런데 그 2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동장님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전구를 몇 개 갈아도 몰라요. 그리고 안전기 같은 걸 10개 간 걸 20개 갈았다고 해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보안등에 대한 게 문제가 참 많아요.

사진 찍어온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전이라고 하면 꼭 필요해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제 말씀은 안전기가 고장났다, 반납했습니다. 그 안전기가 진짜 고장났다는 걸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개 동에 2억 정도예요, 보안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직원들이. 왜, 내 돈 안 나가는 거니까 뭐 달았나보다 결재하고 이런 관계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여기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일 비싼 게 이동인데 한 달에 3개를 이동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주 하나는 이동할 수 있지만 전용주 하나, 전신주 하나, 건물주 하나 똑같이 이동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앞으로도 동장님 책임 있게.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건 모르겠어요.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기가 망가졌다고 업자가 가져오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노력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의심에 한이 없지만 멀쩡한 안전기 떼어서 망가뜨려서 가져가면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기 뭐한 얘기지만 관심 있게 동장님께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동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가운데 또 부족한 직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동장님이 항상 철저히 감독하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릉4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릉4동사무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정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