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조규협 수방장비 양수기 말씀이십니까?

양수기가 몇 대있습니까?

조규협 저희 석관1동은 수방과 관련해서는 다른 동하고 아주 남다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침수지역이다보니까 양수기가 다른 데는 20, 30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224대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동사무소가 90대 갖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이 1,143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90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9대는 전기가 아닌 엔진 양수기입니다. 전기 없이 줄 가지고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전기 안 닫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이 90대예요?

조규협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224대?

조규협 1,143대입니다.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조규협 사실 관리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 가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1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 큰 비가 안와가지고 여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녹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봄에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가동이라든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사 오신 분한테 주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 두 대가 아니고 천대가 넘다 보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이 지금은 전출신고를 안합니다.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분들은 인수인계해주고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규협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양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에 쓸 수도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비 물막이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규협 저희는 마대 보다는 평지기 때문에 펌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규협 마대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규협 사실 방역일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지의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제 물론 방역일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방역 봉사단이 방역활동을 하거든요.

조규협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한번에 많은 양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양을 안 줍니다. 한해 사용할 만큼만 줘요. 최대한 많이 줘도 3병 이상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그 양만 주고 더 이상은 안 주거든요.

조규협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는 게 2개가 있고요. 저희 자체 새마을 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달고 다니는 소독기가 하나있습니다.

조규협 예.

조규협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행방불명 됐다고 하는 것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러면 모호 한데요. 전출을 지방으로 했다거나 하면 추적하는 것이 좀 어렵고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조규협 관리를 우리 직원이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일이 전출자한테 가서 양수기를 어떻게 하고 갔나, 주고 갔느냐, 인수인계했느냐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조규협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4대가 망실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은 통장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금 34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더 회수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회수를 해보겠는데요.

조규협 구청에서 책임은 동장이 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라는 것이.

조규협 다른 동은 20, 30대 이렇거든요. 그것은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얼마 안 되는 숫자니까 관리가 가능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대가 넘거든요.

조규협 그러니까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표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양수기 이렇게 나갔다 표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양수기 회수를 하거나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출신고를 안합니다. 가서 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에 가 있는 것을 추적해서 찾아오기도 회수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조규협 그 무단투기 6건은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무단투기된 봉투를 열었을 때 주소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을 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단속한 실적이고요. 지금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단투기 카메라에 단속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조규협 과태료 나가죠.

조규협 카메라에 잡힌 것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잡힌 것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도 곤란하고 식별이 된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조규협 카메라는 시각적인 효과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단속한다는 의미가 잡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고 달려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는 예방차원의 카메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규협 네. 그래서 모형카메라가 많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같고, 정 책임지려면 동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은 아마 성북구에서도 내놓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감사사례집 아시죠?

조규협 네.

여기에서도 누누이 나오는 얘기가 양수기 관련되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위원장이 예전에도 전년도나 그 전전 년도에도 동사무소 감사 나가면 양수기는 필히 물어봅니다. 우리 성북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서 물건을 사주시면 관리감독을 하실 분이 각 동사무소의 동장이고, 동장이 통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통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통장이 진짜 야무지게 일을 꼼꼼히 잘 살펴서 그 양수기가 불과 1대 정도나 분실되는 사항이 있을까? 이 정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동장님이야 작년에 오셨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곧 우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현재 장마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관1동이나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수해를 많이 입은 곳이고,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양수기가 분실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나 솔직히 좀 의아심이 나고요. 그럼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석관1동에는 관리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몇 번지에 양수기가 있으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조규협 아닙니다. 저희 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한두 건이라는 것은 양수기가20, 30대일 겁니다.

먼저 오전에 했던 장위3동도 지금 900대거든요. 900대중에 지금 40대 이상이 분실된 상태거든요.

조규협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뭐냐 하면 이사를 갈 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장님이 통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통장이 몇 번지에 어디 있고 몇 번지에 누가 있고 누가 있다는 양수기를 관리해야지.

조규협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면 통장이 알지요. 이사 간다는 것은 그 동의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은 이집 저집 이사 가는 것을 압니다. 알면 그 양수기는 반납 받고, 그래서 통장은 다시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조규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사를 그동안에 5년 동안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갔어도 40번 밖에 망실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거의 다 망실이 됐죠. 그런데 이 40건에 대해서 회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이지, 책임은 물론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책임지라고 되어 있고,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34건에 대해서도 한번 주소 추적을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면 변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망실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님한테, 통장님 하실 일이 솔직히 각 통에 할 일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바로 동장님을 위해서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통장님들한테 야무지게 말씀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라고 그걸 좀 지시를 하세요.

조규협 네. 알겠습니다.

그냥 생기는 통장이 아니라 통장은 동장의 일부라고 자긍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협 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