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천기입니다. 먼저 사전에 미리 자료가 오래 전부터 제출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5월 4일 국회 비준을 통해서 한-EU FTA가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가 됩니다. 이런 사안이고, 또 한 가지 일정으로는 6월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한-EU FTA가 저는 이 건의문을 말씀드리면서, 이 건의문이 한-EU 전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한 문항인 유통법과 상생법, 작년에 논란 끝에 발의되었던 국회법,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28일 흔쾌히 동의해 주셨던 우리 성계관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 발의했던 유통법 상생법과 관련된 조례, 이러한 것이 이번 한-EU FTA가 실행이 됨으로 해서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원들과 그리고 중소상인, 그리고 경남도민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한 우리 노력의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조례였습니다. 법과 조례가 한-EU FTA 조항에서는 아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제재장치들이 하나도 관련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숱하게 만들어 놓았던 법과 조례가 무용지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심각함을 느끼면서요, 적어도 말 그대로 이것은 건의문입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방법은 한-EU 재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민을 사랑하고 중소상인을 사랑하는 의지를 담아서 거기에 대한 독소조항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호장치가 빠져 있는 것을 다시 보호장치를 기입해서 우리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의문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EU 협정과정에서 잠정발효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통법과 상생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국 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한-EU에 통보하게 되면 그 통과는 한-EU에서 검토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것이 처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국민을 사랑하는 국회라든지, 우리 도의원들은, 그리고 도의회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한-EU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실례로 아시다시피 EU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각국의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알코올성 음료, 그다음 대형마트 이런 것을 자국 내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예외조항으로 벌써 17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EU FTA 협정조항에는 우리나라에 예외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자국민과 아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협상이 용이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개정을, 이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