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아요.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온다는, 입추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서를 가는 계절이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 구청도 어떻게 보면 올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또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됐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또 불미스러운 시간외수당, 출장비 등등이 우리 일반 공무원께서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이고 어느 구청이나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 봉급이 적고 하나의 수당으로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특위까지 했지만 너무나 밝히기 는 어려운 점도 많았고 노력하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송대식 위원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좋은 대안도 나왔고 이제는 지나간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회 발전과 주민생활이 증진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14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택동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77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6%인 94억 5,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세출예산은 81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인 8억 3,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88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39억 3,300만원, 경제환경과가 700만원이 증액된 8억 3,200만원, 세무1과가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29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반영액보다 감소되어 4억 4,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추가내용으로는 99억원으로서 보통교부금 93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5,300만원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8억 7,700만원 감액된 797억 9,400만원, 경제환경과가 1천만원 증액된 4억 4,800만원, 재무과가 3,200만원 증액된 5억 3,700만원, 세무1과가 180만원 증액된 3억 7,400만원, 세무2과가 150만원 증액된 3억 9,500만원으로 총 8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3,000만원을 감조정하였으며 세출경정으로는 15억 2,300만원으로서 기타 운동시설 등 부가가치세 9억 4,0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을 하였으나 서울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수납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계종으로 분리수납되어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감경정하였고, 성북구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중 구비 5,0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대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구민정보화검색대회 시상금 500만원, 봉급 및 수당 해서 5억원과 2억6,000만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여 총15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추가된 금액은 6억9,200만원이며 인건비로 2007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는 교육훈련비 3,000만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360만원, 세무1과 특수업무활동비로 34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월곡구민운동장 야외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우리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개인정보유출차단 및 진단시스템 구매에 3,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40만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개보수보조금 집행잔액 360만원, 국시유재산관리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00만원 등 총 3,9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취소분 및 인건비 감액분과 행정수요의 필수적 경비인 경상적경비 추가소요분,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기획재정국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시군구 정보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전 구가 동일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쪽에 보면 벤처창업 시설개보수비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노후되거나 도색 여러 가지 장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벤처사업이 공통적으로 뭉쳐있습니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냉방기 구매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벤처센터에 냉방기가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을 시에다 요구해서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시비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고 혹시 세출하시다가 세입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쪽별로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그러면 예산서 92쪽 93쪽 경상적 경비중 기타 운동시설업 등 부가가치세부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및 진단 시스템 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면 개인정보유출차단기 전산시스템 구매 이것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 해커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 속도로 저희 정보 시스템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을 잡을 적에는 내년 예산 정도에 반영하면 시기적으로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침입하는 해커들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지고 금년 저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물론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차단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단 시스템이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신규로 한다하기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연간 단위로 해서 해킹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해 왔었잖아요. 신규라는 얘기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차단 시스템이 들어오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 같으면 개선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보강된 새로운 시스템을 새롭게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신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킹차단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해킹방법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라고 하길래 처음하는 것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선택을 저희가 신중히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드릴게요.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 옆에 샤워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리모델링한다는 이유가 왜 하시려는 거예요? 화장실 갯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있는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면적을 늘린다는 부분은 공원시설 내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법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전면 개보수인데 개보수를 하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울러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화장실만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전체를.

3천만원 잡혀있나요?

예.

화장실 냄새나서 그렇습니까? 타일이 깨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모자라서 더 늘리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보니까 개수가 모자라다. 좁혀서 늘리자, 늘릴 수가 없다고요. 거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천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재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물론 안에 변기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벽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시설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지었어요?

연도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워실 같은 데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굳이 화장실만, 인조잔디구장이 생기면서 같이 들어간 것인지 그 전에 들어간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송위원님하고 연관이 되는데 매점 말씀하시는 것은 인조잔디 앞에 있는 매점을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화장실은 그 위에 월곡운동장 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샤워실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매점하고 같이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것은 빨리 개보수해야 돼요. 지금 그것 하는 줄 알았어요. 멀쩡한데 왜 개보수하나 했어요. 매점 얘기하길래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송위원님은 그것도 하지만 매점도 상당히 열악하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보면 라면이나 끓여먹고 크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좀 확대시킬 수 없느냐는 송대식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쪽 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괄호해서 개관시간 연장운영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92쪽 중간에.

기획경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내려와서 쭉 구비를 편성해야 그 편성한 비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지금 운영을 하는 비용을 보니까 남아 있는 국비 시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도서관운영비 %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했는데요.

50대25, 25.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됐습니까? 신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94쪽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기타 시군구 정보화통신 기반시스템 구축사항 집행사항 잔액 95쪽 명예퇴직수당부터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아 가셔야지. 안 받아 가시면 안 되요. 큰일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억 나온 배경은 먼저번에 우리 과장님들 2달치 반납하고 또 반납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포함하고.

그거 잡수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 몇 평 이상 하는 거죠?

48평이상입니다.

그것이 각종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니 환경개선부담금이니 자꾸 나오는데 이 부담금이 지역에서 요새 수도를 많이 쓰게 되면 수도에 대한 부담금이 또 나오죠? 하수부담금인가 나오죠?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하고 연료사용 그것을 면적하고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를 많이 쓰면 쓰는 만큼 프로테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의 부담금을

그 차체는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출하는 내역이. 별도로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거기 들어오려고 서로 지원냅니다. 경쟁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 다해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임대료가 싸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거든요. 혹시 아직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송대식위원님.

그런데 그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있고 본위원 생각에는 트리즘빌딩 에 있는 동도 통폐합이 되면서 거기 월곡2동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008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동사무소가. 그래서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하고 합해서 상월곡동 동사무소를 쓰고 거기에 보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자치민원과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완전히 신축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어떤 것을요?

그 부지에 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월곡2동 동사무소가 트리즘빌딩에 3층, 4층 2개 층을 지금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건소가 들어올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임대차나 다른 사람 내보낼 필요 없이 어차피 내년 1월에 동 통폐합이 되니까 원래는 2개 동에서 1개 동은 동 민원실로 쓰고 1개 동은 자체 프로그램이나 복지시설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가 새로 오는데는 10억, 이전하는 데는 2억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열해서 쓰고 안 그러면 상월곡동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어서 크게 해서 같이 쓰면서 트리즘빌딩에 있는 2층, 3층, 4층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치민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보건소는 만약에 이전을 하면 2개 3개 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층을 다 써야 되요.

트리즘빌딩을요?

그럼요. 지금 1개 층, 2개 층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2개 층을 쓴다면 현재 보건소 청사보다 규모가 더 작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별 몇 군데 석관분소라든가 보문동이라든가 그쪽에 보건소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심지어 일반부서까지 분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보건소 전체 층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는 2008년 2009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힘들겠는데요.

아니 2008년은 안 되고 2009년쯤 가면 기존에 계약만료되어서 나가는 업체도 생기고 현재도 지금부터 나가는 업체도 공실로 놔두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쯤부터 진척이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오늘 김춘례위원님 한번도 질의 안 하셨네요. 아까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불가불 꼭 예산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도 써야 될 돈을 줄여서 경정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경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9월 보면 추석 꼈죠? 10월 11월 12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계획 세우고 또 직원들 다들 나오셨네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잘 좀 빨리 추진해 주셔가지고 12월까지 잘 쓰시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할 얘기인데 부의장님이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를 이동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당초 예산 6억4천9백만원과 별도인 4백만원이 증액된 총 6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1억1천5백만원의 10% 인 2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 2,655억4천1백만원 중 약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41만원이고 이는 자치민원과의 민방위교육운영사업비 등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23억 1천4백만원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행정지원국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토목분야의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5천만원, 시효경과된 방독면폐기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147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전과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등 국시비반환금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직원개인별 복지점수상향조정으로 1억3천5백만원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6억4천만원, 보험료재산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추가분 1억4천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감사과는 홍보행정전문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천1백만원 영상물편집제작 전용장비구입비로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지원금 연금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님은 계시겠어요?

내일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창원시에서 평생도시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9시30에 내려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9시30분인데 지금 내려가시려고 합니까?

내일 청장님 공지사항을.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이 다 없네요. 그러면 내려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와 같이 세입부분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6페이지하고 51쪽이니까 46페이지에 민방위교육사업비하고 46쪽 하단에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조사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행정서포터즈 사업운영비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사업비 해서 46쪽 51쪽을 전체를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일제피해강점하 피해신고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일제강점시대에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보상하는 업무인데요. 우리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데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에 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이 일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돈인데 그 사람들이 진상을 그대로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 한 분이 면담해서 내용을 다 기록해서 증빙서류가 있으면 증빙서류 받고 그래서 요건에 맞춰서 중앙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료, 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텐데 오래 되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니까 본인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자식들의 증언이나 이웃에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자료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인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다 기록을 해서 일단 제출하는 것까지는 다 해 줍니다.

실적이 몇 건 정도 나와있는 것은 없죠?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민방위교육사업비 후반기에 민방위훈련이 몇 건이나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9월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반기니까

남은 잔액이 127만원이 되거든요. 안 모자랍니까?

계산상으로 안 모자라는데 왜 안 모자라는지는 자료를 제가

국고보조금 남은 돈 반환금 쓰겠다는 얘기인데 127만원이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민방위훈련할 때에 대한 돈이 모자를 것 같은데 그대로 가도 괜찮은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쓸 것은 확보되어 있고 이것은 옛날 쓰고 남은 것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쓸 돈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통장들도 민방위교육 받죠?

네. 1년에 한 번.

한두 번 받을 거예요. 그때 교통비 식으로 만원 줬는데 5천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만원을 안 줘도 이의신청할 수 없나요? 본인이 보기에는 다른 구하고 똑같이 행정윤리강령에 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만원까지인데 지급을 안 해서 그분들이 더 타야겠다고 하면 받아낼 수는

다른 구는 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5천원만 주더라, 그 재량권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만원씩을 꼭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는 5천원씩 지급한 것인지.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천원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범위 내에서 주도록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다른 구하고 똑같이 타야겠다고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재균위원님

46쪽하고 51쪽에 민방위교육사업비라고 있는데 성질이 뭐가 틀리는 겁니까?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고

국비, 시비 나눠진 겁니까?

국비로도 나오고 시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것입니다.

앞에 것이 국비입니까?

46페이지는 국비 쓰다 남은 것이고 51페이지는 시비 쓰다 남은 것이고.

국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입부분 얼마 안 되니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문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보면 영상물편집 제작전용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홍보감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보수비에서 홍보행정 전문직을 채용합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다른 과에 체육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체육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지만 홍보 관련행정에 대한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행정에 대한 전문직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지급할 금액을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요, 96쪽 기타 보수 3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당초에 100만원이었던 것이 3,200만원이 늘어나서 3,3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제작 조명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지금까지 2003년도에 사놓은 장비가 노후화되고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쓰기에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장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사고 또 영상물을 비디오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도 쓸 수는 있잖아요.

쓸 수는 있는데 현재 비디오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 CD를 만든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은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나온 장비로 사서 우리 홍보행정에 하기 위해서

기본 장비보다는 상당한 업그레이드화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홍보행정 연봉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겁니까?

예. 지금 홍보행정이 각 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직원이 앞으로 우리 홍보과에 증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전문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55만원 정도면 월급입니까?

한달 봉급이 한 250만원 꼴 됩니다.

7급 정도에 250만원이고 수당은 따로고.

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각종 여비라든지 이미 기존에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 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7쪽 중간에 맞춤형복지지원하고 연금부담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 지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점수를 100포인트 상향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35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곱해 가지고 1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부담금은 금년도에 명예퇴직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퇴직수당 증액이 필요로 했습니다. 정년퇴직자는 예측이 가능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의 산출기초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1월부터 개편된 봉급체계에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하는 연금부담금이 그동안 적체되어 있었으며 금번 추경에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금액에 맞춰서 책정되었다가 4월달에 오른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금액으로 1억 4천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지원은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1인당 100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민원과장님께서 98쪽 동소규모사업하고 99쪽 일제강점하 피해신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부터 설명드릴까요? 국내여비가 감액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월달부터 해 오다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이 당초에 했던 여비가 다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일단 1억 5천을 감액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6억 정도를 해 놨는데 지금 4월, 5월, 6월, 7월까지, 4월부터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니까 전체 4억 5,800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 보니까 1억 1,400정도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남은 달이 5달이니까 약 4억 8,200, 조금 더 적은데 이미 또 8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니까 4억 8천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 7억 정도 남았습니다, 16억에서. 7억에서 4억 8천 정도를 빼니까 약 2억 정도 되는데 우선 1억 5천만 감하고 남은 6천 정도는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여유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부서운영비는 우리 자치민원과가 처음에는 자치행정과 당시에는 20명밖에 안됐습니다. 자치민원과로 되면서 47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이하일 때는 한달에 35만원입니다. 30명을 초과할 때는 1인당 5천원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 늘었다고요?

20명에서 47명으로 27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인원만큼 하니까 월 35만원을 월 45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올려서 해야만 직원에 맞게끔, 현재 인원이 아니라 옛날 인원으로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에 맞게끔 다시 고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동소규모 편익사업인데 당초에 10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각 동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뒷골목사업 같은 것 포장이라든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억 5천만원정도면 다 요구사항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동소규모사업이네요?

예. 지역 뒷골목 포장 약 3천에서 많아야 5천 이하짜리 공사입니다.

현재 올라와있는 안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릴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까?

올라왔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그것을 수합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 시에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서포터즈는 도중에 하다가 줄이기 위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결근내지는 포기 이런 데서 많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공익이 나올 겁니다. 공익이요. 165쪽이요. 이것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이 123명에서 125명으로 인원이 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상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를 1만1천6백원에서 1만1천8백원으로 인상시켜라 하고 왔고 장애 보상금 등 편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쳐서 있기 때문에 4천7백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독면구입은 그동안에 방독면이 질이 좋지 않아서 리콜했습니다. 리콜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조달청에서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리콜 받은 것을 우리 구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 받은 만큼 방독면을 다시 사가지고 구에 비축한다든지 동에 이것을 비축하도록 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대당 3만5천원짜리인데 한 50개 정도 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몇 개나 배정이 되어 있죠?

각 동에 배정 숫자는 차등이 있는데요. 배정숫자는 보통 28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전체가 2800이에요?

전 동에 어느 동에 몇 개 있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교육하고 감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님

과장님 98쪽 시설비 동소규모사업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동사무소로 얼마씩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로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동에서 집행을 이제는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일단 동에서 받죠. 어느 지역에 어느 골목에 포장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바로 집행해서 그대로 합니다.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이것이 5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동에는. 2천만원 이하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합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에 올리면 집행을 하고 동에서 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에요?

그것이 2천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동에 사실상 힘든 것이 토목직이 없고 해서 동장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건도 없습니다. 동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안암동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민방위개방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동사무소는 자치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목사업이라든지 동네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행정기획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기 전에 동통합 관계도 말이 많았고요. 또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속기록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데 감사과가 부구청장 하에서 국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사과 직원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부구청장 밑에 있으니까 뭔가 사기가 있었는데 국으로 내려오면서 사기가 좀 저하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에 있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청장비서실이나 또 안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간다고 해서 사기가 오르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등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근평 문제에 작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생각의 차입니다. 근평의 문제는 의회는 하나의 국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보건소도 하나이고 또 그다음에 감사과가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면 거기가 하나의 국 하나의 형태로서 근평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평을 관리할 때 다른 과하고 다름없이 그 과에서 매긴 순위가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외에는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들하고 같이 회의석상에서 의논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다른 부구청장 직속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남의 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고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국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행정지원국이 낫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보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공보과를 없애고 공보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구청장권한으로 하든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부 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통폐합 같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타당성 있다면 다시 한번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시정해야 되겠다하면 아마 본회의장에 또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도 사실은 중앙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에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좋으니까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사실 동통폐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동통폐합에 대해서 동네 여론을 들어보게 되면 실제 일반주민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앞에 일개 몇몇 사람 모여서 또 내지는 구의원한테 얘기해서 만들어 낸 얘기야. 즉 그네들도 여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들 의견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나 본인 자체도 이것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 없어요. 왜 같은 성북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페널티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 지금 위원장님 동사무소는 중앙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동사무소 한가운데 있는 동 없어요. 다들 외곽으로 치우쳐 있지.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구의원님들도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고 동의 주민들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해서 대화를 해결해서 몇 단계를 거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절차가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은 자기 동네 말고도 전체적으로 봐서 성북구 전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를 표기해 줘야지. 자기 하던 것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철식위원님 거기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에서 느끼신 점을 한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셨으니까.

동통폐합관계는 우리 구의원들 말이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제시하고 구청에 제시하는데 전혀 그것이 의견수렴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권이라는 것을 의문제기를 했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단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후에 내가 알아서 정말 배신감이 생겼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동소문동 같은 데는 너무나 큰 주민한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안이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님

과장님 아까 내가 김춘례위원님 명단 내가 물은 적 있죠? 소규모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도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디 심의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소규모사업 할 때.

소규모사업 할 때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파트에서는 그것은 현재 모르겠고요. 일단 각 동에서 토목과에 신청 다 받아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심의가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꼭 토목과뿐이 아니고 제가 성북구를 돌아다녀보니까 이것은 정말 이 곳은 아닌 곳인데도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주위에서 물어봐요.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데 여기에 한다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은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쉽게 간단히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문동 놀이터 있죠? 대광초등학교 이쪽에도 차가 다니고 양쪽으로 차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엔 저쪽 편에는 인도로 보도블록을 깔아서 연결을 해 버렸어요. 차도인데 엄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의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든가 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주위 사람 다 물어도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하나를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스쿨존이라고 초등학교 교육부에서 해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 초등학교 앞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지도과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아요. 성북에 다녀보면. 정말로 이것은 아닌 거 같은데 해서 제가 가다가 차를 세워서 거기 사는 주민에게 물어도 보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 지는 것은 위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했는지 꼭 그런 부분이 심의과정이 있어서 됐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그 지역의 동장이나 아니면 통장이나 몇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과장님이나 지원과장님이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