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식당 지원에 아까 실장님도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할게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사후정산인데 사전에 그 인원만큼 신청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드신 만큼 나중에 보조금을 내려줍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덜 오셔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아마 6개소에서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지역에 수요인원이 없다거나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물론 시·구비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남는 잔액을 장애인 작업장이나 이런 쪽에 전환해서 쓰지 못합니까?

전용은 못하나요? 그곳에 신청 자체에 공백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요?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인가요?

과장님과 실장님이 사태를 파악하시고 잔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행사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을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서 문화체육과 세출이 14.9%로 가장 많이 추경이 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행사가 있어요. 특히 동절기 행사인데요. 지금 아주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빛의 축제라고 하셨고 제 생각에는 아마 광화문이나 청계천에 했던 그런 것 20개를 세우신다는 얘기 같은데 하나에 750만원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전기료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행사를 두 번 정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장 많은 세출을 잡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리고 지금 계획없이 예산이 남아서 긴급하게 문화행사비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개요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납득을 시켜주시지요. 두 가지를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오스페라는 상가가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페라는 상가가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 보면 지역상인회를 번영시켜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물이기는 합니다. 오스페 자체에서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구가 협조할 수는 있지만 굳이 딱 그 거리 하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언뜻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사람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성북구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심층적인 검토를 하셨는지 여부를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홍보만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위원님 잠시 계시고요.

과연 동절기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고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세부계획서를 예산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하신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1동 어린이집을 지금 재개발아파트 내에 분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곱미터로 알고 있지만 평수로 해 주시지요. 분양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용도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실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길음1동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길음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개원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길음2동 어린이집도 있었는데 길음1동 어린이집이 길음2동으로 이사를 갑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길음1동 어린이집이 현재 있고요. 길음2동에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길음1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길음1동 어린이집이 어디로 가지요? 길음2동에 지금 정원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차있을 것 아닙니까?

길음1동 아이들이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분양되는 공간이 길음1동 어린이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분양받으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음1동 어린이집이 117번지에 가있다가 다시 완공이 되면 분양받은 이곳으로 들어오냐고요.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무엇으로 활용할지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제시를 할게요.

어린이집 분양을 받으셨고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길음1동 어린이집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확답이 없고 계획이 확실히 서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구에서 5억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데 그것을 받고 어린이집 하나가 없어지면 문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길음1동이 없어지는지, 어디에 재건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통합청사는 결정이 됐습니까? 통폐합에 대한 계획자체가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동 통폐합하는 것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어린이집을 다시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