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48쪽 경로식당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어느 선까지 지원됩니까?

경로식당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남게 됐습니까? 최초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잡았는데 이 금액이 남느냐고요.

그래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과 안 오시는 분을 계획해서 자격을 발급해 주는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자격이 배려된 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잡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잡음과 동시에 그분들이 사망하지 않는 한 식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최초부터 잘못 잡히지 않았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이 맞는지 한 번 볼까요?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명이 안 나와서 이 금액이 남습니까?

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에 발령을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장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장님이 답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실장님이 충분하게 이것을 어드바이스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인원수가 부족해서 354억원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남을 수 있어요. 739만 4,000원이 남았는데 700만원은 그만두고 39만 4,000원이 어떻게 해서 남을 수 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과장님이 발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오셨으면 최소한 여기서 답 할 수 있는 내용은 숙지하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았다고 해서 따져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나 이런 내용의 흐름을 아셔야만 다음 예산계획을 잡을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런 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가 하루 4대를 운행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요. 여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셔틀버스 보다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동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셔틀버스는 시간을 지켜서 가야만 탈 수 있고 이미 자리가 있으면 또 못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택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차가 구입돼서 시간대별로 자주 순회하는 방법 외에는 편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승용차가 없는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데 큰 길에서만 승·하차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골목을 찾아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 앞에도 장애인 셔틀버스가 안 섭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없는 곳에 복지관과 보훈회관을 지어놓았어요. 더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관에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치를 때 큰 도로에 놓고 회원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이나 복지관이 성공적으로 유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성북구가 30개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가 30개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암동이 상권이 좋다는데 상권이 좋은 곳에 뭐 하러 또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면 그곳만 장사가 잘되지요.

그게 선심성인 것이고 홍보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개 상인을 위해서 1억 7,000만원, 2억 가량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더 많은 상인들에게서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과장님, 4,000만원 가량 들여서 썰매장을 하고 있는데 다수 주민들에게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썰매장을 종암천에 하려다 말았고 지금 이 앞에 보문동에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영구적인 방법은 모색할 수 없습니까? 2,000명에게 1,000원씩 나눠줘도 썰매장 돈이 남거든요. 2,000명이 이용하는데 사천몇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홍보성입니다.

그리고 영구적이지도 못하고 1년에 매월 소모성으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성북구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성북구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몇 색깔을 넣어서 서포트라이트를 비추는데 750만원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750만원의 기준을 어디서 잡았어요? 시장조사가 아니라 서울시에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어느 곳에 서포트라이트 한번 쏘는데 75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은 영구적인 방법도 안 되고 또 몇몇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30개동이라는 것을 항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쪽에 편중된 내용 속에서 그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일산, 분당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홍보성이라고요. 그러면 왜 종암천은 없앴습니까?

그 통은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 몇 개만 이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노력은 안 하고 염화칼슘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배수관에 의해서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뺄 수 있다면 그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최초에 그런 생각도 없이 썰매장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는 홍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관찰해서 계획을 잡고 시행했었더라면 이런 실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분한테도, 또 학생들한테도 어떤 내용이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지역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보라고요.

아까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우리구가 굉장히 홍보는 빨라요. 그런데 뒤처리를 못해요.

동시에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것도 며칠 전에 사건이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짐 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성북구에 30개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행사가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은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개동에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보세요.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으면 어떤 계획을 검토할 때 분명히 모든 조건과 여건에 맞춰서 충분하게 현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쭉 했을 때 이 부분이 운영비건 여기 썰매장 자체 기구건 무엇이건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썰매가 있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요. 일시적으로, 소모성으로 써버리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