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8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도정발전을 견인해 나갈 때, 대한민국 번영1번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김해 비음산 터널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 사파동과 김해시 진례면을 잇는 비음산 터널 개설 계획은 지난 2006년 10월 김해시가 대우건설로부터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2008년 6월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남도 차원의 광역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터널 3.2㎞를 포함하여 접속도로 등 6.5㎞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공사비 1,637억원, 보상비 423억원 등 2,060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 시행하는 광역사업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공항 문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과정에서 보았듯이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경남발전의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6월 21일 김해시 방문 시 비음산 터널은 2014년에 착공하여 늦어도 2016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서는 유료터널 추가 건설에 다소 부정적이며, 무엇보다도 비음산 터널이 국대도 25호선에 접속할 경우 도청 앞에서 봉곡동으로 이어지는 토월로의 교통량 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경남도에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창원시 및 김해시와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비음산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당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적위주의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도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창원지역 접속부인 국대도 25호선은 통합 이후 진해지역 이용객 증가로 꾸준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창원중앙역이 개통되어 하루 평균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대도 25호선으로 진입하는 토월IC 구간은, 창원 동읍과 연결하는 국대도 25호선이 금년 연말에 임시개통 할 예정이고, 창원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이 일대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대방로와 봉림로의 교통 진･출입 차량 도로이용 패턴과 교통량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석 자료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창원지역 접속부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음산 터널을 국대도 25호선 토월 IC에 연결하려면 터널 입구에서 국대도 25호선까지 이격거리가 짧아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도로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변경노선인 사파IC 예정지인 공원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매입가격의 현실성 결여 문제와 토지이용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2,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자사업으로 개설된 창원터널의 무료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도민의 부담해소는 되었지만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 문제로 무료화에 많은 갈등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소형차 기준 1,0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되는 바, 도민부담과 저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 개설에 예상되는 민원해소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도민 부담이 없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하여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야구팬들이 열망하여 온 경남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은 지난해 10월 26일 한국야구위원회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2월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엔씨소프트를 우선 협상 대상기업으로 하고, 창원시를 연고지로 선정한 후 구단주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프로야구단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프로야구 제9구단은 다가오는 9월에 신인선수 지명에 이어 연말까지 감독 및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치고 내년에 2군 리그에 참여한 뒤 2013년도에는 1군 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 연고의 프로야구단이 사용할 구장은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창단 승인 조건으로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5년 이내에 2만 5,000석 규모의 신규 야구장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하여 창원시에서는 100억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한양대 스포츠마케팅 김종 교수팀은 직접고용효과로 연간 600명에서 1,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경남의 야구팬을 50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홈경기 평균관중을 8,000명으로 추산할 경우 입장과 부대 수익만으로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조용준 박사가 2002년 지어진 인천문학경기장 건립과 비교･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신규야구장 건립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로 12만4,844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81억원의 구단매출액과 171억원 정도의 케이블 TV 중계료 등을 합치면 경제유발효과가 최소 1,530억원이 넘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통합 효과까지 더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는 8개 야구단의 구단별 지난해 평균 관중수와 관중 1명당 지출비, 신규 야구장 건립 시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9구단 창단으로 연간 2,900억원과 3,200명의 경제 및 고용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으로는 공업도시 창원의 기존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 프로야구 연고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기회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단 창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한국의 프로야구를 이끌어가는 7대 도시로 우뚝 성장할 것이며, 프로축구 경남FC, 프로농구 LG세이커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의 대표적 프로스포츠 중심지로 경남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 “마산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세부공약으로 민간 주도 프로야구단 창단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방송토론회에서 “민간이 나서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등 프로야구단 창단에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야구장은 기초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프로야구단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 전체의 야구단임을 감안할 때 경남도에서 일정 비율의 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0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10년간 연 50회 이상의 경주를 통해 2,000억원 가량의 레저세를 경남도에 납부하여 경남도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5조에 “수익금은 50:50으로 균등배분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여 창원시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도에 납부한 레저세는 852억원이므로 위 규약에 따르면 50%인 426억원이 창원시의 광역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비 지원은 국도 79호선 개설에 30억원, 남천로 개설에 15억원, 상복공원묘 조성에 5억원 등 총 50억원밖에 되지 않아 수익금 배분에 많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재정운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창원시에 대한 레저세 불균형 배분을 감안하면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야구장 건립에 최소 50% 이상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은 많은 도민과 프로야구 팬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얼마나 빨리 프로구단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 전문가들은 타 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예상하기도 하며, 신생구단의 실력차이로 프로야구 전체의 흥행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바탕인 연습구장 등 야구 인프라와 사회인 야구단과 학교야구단 육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9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야구인 모두의 동참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프로야구 창단이 경남 도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응원단 구성 등 범 도민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 도민야구 육성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영어 존(Zone)”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경쟁력 있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국가경제의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시·도별 외국어 과목별 등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지역은 중·하위권에서 머물면서 특히 최하등급인 9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학생들의 저조한 외국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을 쉽게 접하면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달리 중소도시가 대부분인 도내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배운 영어실력을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실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원시를 시범도시로 정해 창원 성산아트홀 내 야외광장 등 일정한 공간을 매주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운영해 보고 도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현재 도내에는 영어권인 미국인이 1,742명, 필리핀인이 4,860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존(Zone)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영어 존(Zone)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정연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단 창단에 맞추어 창원시에서 신규 프로야구장이 건립되고 프로야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킨다면 도 세입원으로써의 레저세가 충분히 투입사업비와 상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지원방안의 하나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5조1항에 따른 경륜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이 조금이라도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받는 것이 한 50억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 규약을 보면 저희들이 받은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이 규약대로, 물론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조금 프로젝트 사업은 어차피 시·군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 말고 저희들 신규 야구장 건립에 레저세를 좀더 할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도 우리 창원시민이 레저세를 내는데 제일 많이 기여한 것 같아요. 인근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시고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은 도지사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에서는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 개발사업, 진주 정촌산업단지 조성 등 6개 지구의 토지 분양에 따른 수입 발생과 부채비율의 축소로 현물 출자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도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올해 연말까지 위 토지들의 분양에 따른 예상수익액과 부채비율의 축소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둘째,

예.

그러면 둘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향후 연도별 경남개발공사의 기채발행 가능 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셋째, 만약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분양 저조로 부채비율이 현행과 같거나 증가하여 기채발행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2014년까지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1,317억원의, 혹시 재원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영어 존 운영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등 도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감님의 다각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저조한 것은 영어교육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현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생들의 영어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어거리를 좀더 다양하게 한번 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창원시에 해 주시면 고맙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