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게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를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축조해석을 해 보면 사회복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광의적 차원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써는 열린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쪽에 가면 대다수의 사회복지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상을 돌려 막기 위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신들 상 받고, 다음에는 너희들 상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기부문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을 부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공헌을 포상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분야로 포상이 되었냐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ISO26000이라 해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체가 기업의 필수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면 전년도에, 2009년도에 기업에서 기부를, 기업이 사회에 기부를 한 것이 2조7,000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내용들이 전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행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CJ에서 예술의 전당에 전시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IBK기업은행에서 45억원을 투자해서 클리닉 클래식공연장을 설치해 줬고요. 최근에 우리와 관련되었던 롯데그룹에서 부산시에 1,500석 규모로 북항에 오페라하우스를 기부하는 것으로 1,000억원 규모로 기부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우조선에서 소록도에 한센희망의 집짓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했고요.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덕산건설에서 1,020평에 달하는 공공청사를 기부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울산 태화강에 약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해서 울산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투자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사회복지 국면으로 국한한다면 결국은 기껏해야 노인복지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우시설을 도와준다든지 이 정도의 시설로써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로 해서, 부산시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개선했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기관의 의견조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6월 15일까지 도 집행부에서는 의견조회를 했어야 되지만 전혀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제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밑에 부칙으로 달아놓은 것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중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없는 조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내용들 중에서 보면 사회, 주민협력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제2조에 주민협력이라는 정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서로 돕는 사회를 위한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사회기여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해 놓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중에 도지사는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이하 사회공헌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부터 해서 전부다 주민협력과 사회공헌을 통칭해서 사회공헌이라고 한 것을 아마 표기상이나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사회공헌으로만 되어 있고, 주민협력이 없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대다수의 내용들이 근 7개월간에 걸쳐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정하는 와중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위원장님 된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 자체 특성이 사회복지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갔을 때는 기존 하던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업이 변화하는 형태라든지 사회공헌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열린행정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기부문화 기업에서 그 기부하는 형태는 사회복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라든지 예술관을 건립해서 기증한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어디다 넣을 것입니까? 넣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가리를 크게 해서 총괄부서에서 총괄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지정기 탁하면 사회복지과로 하고, 특히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세나 운동을 해서 경상남도에 1년에 약 17억원 정도의 금액들을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보다 더 진일보한 차원에서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열린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제가 2월에 했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전문위원실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명해서 대다수가 아마 동의가 된 것 같고, 대다수가 뭐냐면 주민협력이라는 용어를 빼자는 것으로써 전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인정한 것은 뭐냐면 위원회 구성 중에서 2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수정하지 않아도 본 취지나 앞으로 발생되는 전향적인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처럼 맨 처음에 당초에는 ‘주민협력’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2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3월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3월에 집행부에서 집행기관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집행부 의견조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뜻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내 취지가 이러니까 부산시라든가 다른 기관에 와보니까 이게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사회복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린행정과 쪽에서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집행부에 아마 의견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3월 20일에 의견조회를 한 공문 자체를 반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행정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당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사과로 발송해서 전체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해서 의원대표 발의를 한 것을 반송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맨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꼭 굳이 열린행정과에서 못 하겠다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과라도 정해줘라, 맨 처음의 취지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4월, 5월에 오면서, 4월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복지보건국장이 사실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와서 “위원님 논란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제가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타율에 의한 것입니까?” 하니까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린행정과라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집행부 내에서는 끗발부서입니다. 끗발부서이기 때문에 밑에 힘없는 부서에 눌려서 결국은 주었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취지도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업무를 태만하고, 스스로 업무를 기피하는 형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의회를, 의회 의원으로 있는 한 이런 문제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사회공헌 진흥조례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를 철회하고 그 뒤에 다시 재발의를 하면서 ‘주민협력’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주민협력과 사회공헌이라는 개념을 같이 통괄했을 때는 결국은 어쨌든 본 취지는 큰 문제가 없이 하되, 과를 해당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아마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장애인복지과나 이쪽으로 물어보니까 “절대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중에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추천하는 것은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 해 줬다고 해도 남이 몰라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알아 달라 하고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건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구 중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 보면 메세나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메세나협의회가 있고, 경남문화재단이 있고, 이렇게 서로 혼용되어서 복잡하게 일하면서 별도로 이것은 니 영역, 내 영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괄부서가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열린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송 조치했습니다.

저는 별도의 비용을 굳이 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어차피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두 명만 더 파견하면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분야로 거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전부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사회공헌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쨌든 각 부서에서 다 집계되는 것을 총괄할 필요만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만일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일에 롯데에서 부산 북항 같은 경우에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1,000억원 정도 들여서 부산시와 기부체납 협약을 체결했다 말입니다. 만일에 경상남도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좋은 기업에서 경상남도에 좋은 뜻으로 해서 약 300억원 정도로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공헌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것 처리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는, 제가 볼 때 아마 공무원들이 지사한테 MOU 체결하고 이런 데서는 서로 앞에 서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수 받으려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마치 이게 전체 업무를 다 통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공헌대상자에 분류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정리해서 하는 것이고, 센터를 만약에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전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사회공헌대상자가 되어서 내가 100억원을 기부했다든지, 150억원을 기부했다든지 그러면 그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센터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시설해서 별도의 외청을 만든다든지 그런 개념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 적은 없습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 서면자료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간 적이 없습니다.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예. 철회를 했는데 무슨...

상정이 안 됐다니까...

상정이 안 됐어요, 상정이! 상정이 됐다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상정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자꾸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 행정과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대로 하고, 또 메세나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또 기업들이 후원하는 것은 미래산업과라든지 투자유치과에서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유치과도 하고 하는 것을 총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다고 해서 행정과에다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나 그 내용에 따라 돈을 다 주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총계해서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그걸 총계관리하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자는 게 오늘 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기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예.

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조례와 관련된 것을 손질을 보게 됩니다. 손질을 보게 돼 있거든요. 손질을 보게 돼 있는데, 어차피 조례상에서도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협력이라든지 사회공헌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업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가야지 모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실제 총계적인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미래산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손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기업 인센티브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상담회 갈 때 같이 참여한다든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 왜 철회했다가 다시 하게 됐느냐 이런 배경들이 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6월에 제가 조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자기 과에 해당되는 용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못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조례를 다시 철회해서 재개정해서 용어를 분명히 삽입해서 하면 하겠느냐 그럴 때 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임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차마 제가 이 이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치 제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