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해 일자리창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식기반 기계·로봇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LH본사 일괄이전 등 현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민선5기 일자리대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풍력부품 및 연료전지 Test-bed 구축 사업자 선정과 LH본사 일괄이전을 유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의 주요 사업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4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182억64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77억7,170만원이며 미수납액 4억3,474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본청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55억7,93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55억6,1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41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6억5,757만원, 한국가스공사주주 배당금수입 3억5,004만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기금전입금 166억5,115만원, 434페이지 도 공유재산 등 변상금 수입 1,795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억4,015만원, 기타잡수입 23억7,20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미수납내역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76만원, 기타잡수입 1,081만원, 지난 연도 기타잡수입이 58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946억6,754만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289억3,000만원, 공공기관인턴제 13억8,284만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88억8,754만원과 경남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2,71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2억97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1,733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2억942만원, 공유수면 무단사용 변상금 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억3,650만원, 공유수면 무단사용 변상금 1억8,082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829억2,956만원입니다. 이 중 1,452억9,399만원을 지출하고 368억9,17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4,38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54억3,51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138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5,19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4,793만원,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고속도로 편입부지 매각수입 41억4,386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4억3,512만원입니다. 이 중 37억3,681만원을 지출하고 6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9,33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과 세출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각 과별 과장님 설명은 오늘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듣고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박동식위원
과별 중요한 부분은 하죠?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해연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과장님들이 어차피 답변하니까,
성계관위원장
어차피 답변하는 거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고... 대개 중요한 것은 박동식 위원님! 자꾸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취업 알선 있죠, 사회적 기업.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사업개발비 말씀이십니까?
박동식위원
예.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발비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재원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80% 지원하면서 요건을 기술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그리고 품질개선 등 사업개발비 항목으로 좀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차, 2차 부분 다 공히 발생한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그런 사업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은 12억원 정도 넘게 들어왔는데 지원된 게 6억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지원항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제품도 만들 수도 있고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기간하고 사업명, 지원된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 자료요청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요건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요건사항도 같이, 어떤 요건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444페이지, 일자리창출 예산이 5억4,700만원이지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사업 역시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제 부분은 고용창출이 현저히 많은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작업환경개선비라든지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이후에 추가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1인당 70만원 해서 3개월 정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정된 기업이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해서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자율을 1% 정도 추가인하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이 사업은 당초에 할 때 8억3,400만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1차 때 추경을 해서 7월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차 때 열심히 홍보하고 기업에도 많이 알리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1차 때 6개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부분에서 18개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모두 24개인데, 환경개선비는 전부 집행했는데 신규고용보조금 이 부분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이전에 추가고용된 부분이 아니고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로 고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2차 부분에서 지정되는 부분은 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들이 기업에서 고용이 이루어져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출이 적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계획은 방대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8억4,000여만원 계획 세웠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있는 5억4,700만원도 사업계획상에 진행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방대하게 세우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당초에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지역상생기금 부분에서 각 시·도별로 우수기업 부분하고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이 당초 1차에서 24개 정도가 다 지정이 됐었으면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됐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서 6개 정도 되고 2차에서 늦게 18개 정도가 추가되다 보니까 환경개선비 빼고 인건비 부분이 지출이 적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생각보다는 신청기업도 처음에는 적었고 해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부족은 전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도 할 때 시·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독려하고 각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에 메시지 정기소식을 보내도록 홍보하고 했는데, 처음에 1차 때 너무 적어서 2차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신청안내를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2차 때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정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고용촉진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과장님! 오늘 사천비행장에 무슨 행사입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부활호 복원 기념식을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가셔야 되지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행사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요트산업자문위원회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요트자문위원이 30명 됩니다. 이분들이 생업도 다 바쁘시고 해서, 요트자문위원회를 지난해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참석한 인원이 30명 중에 7명, 8명, 9명. 30명 중에 1/3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2/3가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950만원인데 320만원을 쓰고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참석이 저조해서,
이천기위원
원래 3회를 예상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참석률이 적다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참석이 저조한 분들은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을 교체합니다. 그 다음 년도에 참석하시는 분으로, 호응이 좋은 분으로 바꿉니다.
이천기위원
지금은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요트협회, 요트학교, 요트제조회사, 관계대학교수, 전문가 등 요트에 관련되는 분야에 충체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아까 생업 때문에,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자기 업무들도 바쁘고,
이천기위원
바꾼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쪽 분야에 2인자도 있고 3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천기위원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을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사람을 더 많이 위촉한다고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위촉해서 참여범위를 더 넓히겠다.
이천기위원
제가 볼 때 방법이 좀 이상한대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금도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천기위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많이 모은다 이런 이야기네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자문이죠,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문이라는 게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자문을 하기 위해서 것인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돈이 남으니까 사람을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서 7명에 오면 40명으로 해서 10명 맞추고, 50명이면 20명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같은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하면 많은 위원이 참여해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위원을 위촉해서 참여폭을 좀 넓혀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천기위원
불용액을 안 남기려면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적게 하면 안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위촉된 위원 수가 있고 거기에 수당이 10만원 정도 나가면, 기본적으로 계산 책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천기위원
방법이 좀 이상한데 고려 좀 한번 해 봅시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해서 3억원을 지원했는데, 2억9,564만740원을 쓰고, 435만9,260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를 하면 전체를 집행하고 결산해서 잔액을 반납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사천시에서 보면 항공엑스포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날마다 타령이 사업 예산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아돌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잔액이 좀 남은 것은 공군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있는데 원래 유류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돈이 좀 남은 겁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을 쓸 때 내역을 전면 다 해서 올려서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사업내역까지 전부 다 해서?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사업계획서는 금액을 추정해서 계획을 냅니다. 내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실제로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공군에서 자체비용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남은 돈입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몇 %, 금액의 10% 비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459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 개발계획수립용역. 예산현액이 6억원이고 지출액이 2억68만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68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수립계획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이 사업비는 사천에 국가항공산업단지에 개발계획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이 중에서 도비를 6억원 확보하고 사천에 3억원을 확보하고 진주에서 3억원을 하고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입찰을 보고 집행한 금액의 8억200만원입니다. 8억200만원이면 실제로 남는 돈이 4억원이 남습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을 정산하니까 1억9,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2억여원은 실제로는 공기내에 2011년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원인행위는 계약은 되어 있지만 공사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당초에 12억원 정도로 용역비를 예상했는데 8억원 정도 낙찰이 됐다는 거네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맨 처음에 대충 계량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계량합니다.
김해연위원
너무 과다계상 했다, 그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용역비 계산할 때는 용역엔지니어링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책정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입찰이 경쟁이 유발됐는지 금액이 적게,
김해연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보통 85%에서 95% 정도.
김해연위원
85% 해도 상당히 많이 처지는데요. 12억원인데 8억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 많이 빠지는데. 최저가 입찰한 겁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아닌데, 낙찰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기준금액에 거의 근처로 가지 않습니까. 12억원이면 거의 12억원에 육박하게 용역비가 설정이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용역비 이것은 싸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전체 용역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 기본계획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평가만 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도 있고. 계약입찰 참여할 때 적게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적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10억원 내외는, 87.745%로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가장 근접해서 적정가 입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 계약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너무 과대하게 낙폭이 많은 거거든요. 4억원 정도가 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비거든요. 퍼센티지상으로 볼 때도 25% 이상이 더 빠지는 사항인데,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계약과정을, 2010년도 일찍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자료를, 입찰과 낙찰 관련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시·군들도 똑같이 분담을 했네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대로 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분담비율대로.
김해연위원
그리고 요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위에 보면 18억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18억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18억원 지출했는데, 18억원 전액을 다 줬습니까? 보통 낙찰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왜 지출은 18억원 다 한 것으로 나옵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금년에는 똑같은 금액을 확보했는데 거의 1억5,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지난해에는 사업을 계속 더 요구를 하고 양이 더 많아져서, 사실상 이 사업은 위탁계약합니다. 계약에 참여한 업체도 전부 우리 예산에 요구한 금액보다 이상으로 낙찰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 사람은, 이번에 앞에 계약된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계약한 게 18억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서 제안을 했단 말입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금액이 거의 99%, 98%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김해연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몇 개 참여했습니다. 그 나머지 업체들은 적격심사를 하는데 금액이 더 초과됐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한 회사가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요. 한 사람은 금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 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입찰을 하는 방식을 제안방식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전체 계획에 따라서 공고하면 공고한 내용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데,
김해연위원
18억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다 알고 있죠. 그것은 공시를 하죠.
김해연위원
현액이 18억원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높게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옵션을 더 끼워넣어서 공짜로 해 줄거라고 더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산은 18억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하겠다하는 그런 제안들이 더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것도 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저희들이 안 하고 요트에 관계되는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실제 실현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근접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김해연위원
낙찰한 업체는 18억원 딱 그대로 들어와서 18억원 그대로 다 가져갔다 이말입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거의 그 금액에 계약이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거의 그 금액이라도 에누리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제가 있을 때 집행을 한 사항은 아닌데요.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낙찰이 16억원 됐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억원 정도 증가시켜서 추가로 18억원 맞춰서 딱 했다든지,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김해연위원
“아마”가 아니고 이것은 결산검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성계관위원장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나? 작년에 쓴 거라서 과장님이...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난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려서...
성계관위원장
다 바뀌어버렸습니까?
김해연위원
요트타고 다 가버렸네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그 자료도, 집행내역을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인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앞에 집행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실은 용역 아닙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대행사업비입니다.
김해연위원
대행사업인데 거의 용역 아닙니까, 용역이면 적정하게 낙찰하거든요. 100% 딱 만족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적정가로 하면 집행잔액이 나와야 돼요.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요트내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해요트학교인가 남해군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죠? 그런 거처럼 비단 보면 문제가 터진 것이 남해군에서만 터졌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폐해가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요트산업을 담당합니다. 요트학교 운영하는 것은 스포츠 쪽에, 체육 쪽이 담당부서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옆집인데 조금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몇 사람이 독점적으로 이 일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경쟁체계가 아니고 서로 나누어먹기식으로 한다는 거죠. 니도 떠들면 니도 한 개 먹어라, 그러면 나도 한 개 먹고, 니도 한 개 먹고, 몇 명이 안 되니까 서로 나누어먹는 형태로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저도 자문위원입니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출석 안 했네”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위원
우리는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지급 안 되는 대상인데, 한 번밖에 안 한 거 같던데?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세 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하네! 분명히 한 번 했는데...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중요한 것은,
김해연위원
일단 자료 오면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고,
성계관위원장
과장님이 큰 행사가 사천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준비 관계로...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자료준비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행사는 나중에 오후 4시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시간이 충분하네요!
조우성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대비해서 정말 몇 %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서도 이름 그대로 전략산업과라 하는 이 이름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과입니다. 우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앞으로 경남 먹거리산업을 책임지는 과가 사실은 전략산업과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대충 체크 해 보니까 기계·로봇, 바이오, 조선해양, IT, 지능형, 요트, 항공산업 이러한 굴직한 사업들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고 받고 이러한 사항이지만, 저는 어쨌든 이러한 과하고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전략산업과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래도 경남의 경제를 걱정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행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부활호 복원 기념식입니다.
조우성위원
부활호 복원 기념사업이라고 하면 항공산업의 일환인데 사실은 우리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크게 될텐데, 여기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상임위하는 날에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정을 잡을 때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해서, 꼭 오늘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를 늦추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453페이지 보면 조선해양산업 활성화에 25억원이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안 되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453페이지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국가직접사업인데 25억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요트협회 자문도 맡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산업이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이 큰 대형배나 벌크선이나 플랜트선이나 배를 만들다가 다음에는 가는 길이 LNG를 만들거나 바닷속에 있는 해저를 개발하는 플랜트를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특별화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플랜트가 해저에 있는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조선산업 전체에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플랜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역권사업, 울산, 부산, 경남이 한꺼번에 같이 참여하는 광역권사업으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가 경남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거제 오비에 있는 산단에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 분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속에 사업비 전체가 149억원인데 도비를 25억원을 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해양플랜트 기자재 연구개발센터인데 시험과 인증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에 3년차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조우성위원
한국조선연구원 이 단체는 국가단체입니까, 아니면,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원입니다.
조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부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454페이지하고 455페이지 보면 지능형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을 때, 여기는 지능형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지능형에 대한, 그 안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게 많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성과 같은 것을 보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능형홈 사업은 실제로 가정이나 주택 안에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노인이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활동사항을 점검하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들입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개발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데도 10년, 20년 전부터 지능형홈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효과는 10%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 방문을 가니까 굉장히 홍보관이나 창업센터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책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홍보체험관 같은 경우 하루에 2명인가 3명 온다 하고, 많이 오지 않잖아요? 물론 접근성이 그것해서 그러는지, 계속 많은 돈을 지능형홈에 써 가지고, 또 주부들이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느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 노인정 같은 데다가 홈지능형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제가 의문스럽고 이래서 많은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금 지능형홈 사업은 4대 전략산업 중에도 성장이나 특별하게 산업 진척도가 상당히 부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신형 사업이 2012년도까지 사업이 포함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편을 할 때에는 IT와 융합·복합 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하고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경남에도 내년 차기에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21개 항목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재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홍보체험관 예산이 4억원인데, 하루에 요즘 몇 명 옵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금 6월말 현재 1,050명 정도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말입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올해 1,050명?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5명에서 10명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산업을 실제로 홍보관은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지식인이나 성인보다도 학생들이 먼저 가져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시·군에 있는 교육청하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참여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체험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 보는 겁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4억원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전기세 이런 겁니까?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청사 관리 쪽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홍보자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 교체 경비하고,
여영국위원
일단 작년말 기준으로 몇 명이 체험관에 왔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지난해말은 2,134명입니다.
여영국위원
2,100?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34명입니다.
여영국위원
34명.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럼 하루에 3명, 아니다,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365일이니까,
여영국위원
나누기 하면... 7명, 6명쯤 되네요. 너무 낭비?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낭비 없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경일 과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일
김경일전략산업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전략산업과 질의 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답변석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친환경에너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최해경위원
과장님, 그린칼라 고용 지원금 관계, 이것 신규 고용채용에 대해서 고용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위원
작년에 지원한 데를 보니까 평균 업체당 5명 정도 꼴인 것 같은데, 지원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조건이.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지원 조건이 추가 고용을 했을 때요, 그린산업 4개 분야에 대해서 추가 고용 1인당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50%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고용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차후에 다시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최해경위원
그럼 지금 고용되고 난 뒤에 1년 정도는 채용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하는 조건에서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위원
1년 이후에 고용상태도 파악을 합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최해경위원
1년 이후의 상태는 알 수가 없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해 봤습니다.
최해경위원
고용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 하에서만 고용이 유지되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이 6개월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는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해경위원
그러면 고용보조금은 사실 고용을 촉진시키고 저탄소녹색 성장 산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유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최해경위원
한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결과를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해경위원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463페이지 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 안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산이 2억1,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4,900만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7,000만원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소수력 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4,900만원,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다음 풍력자원이 타당성 용역이 이월했는데, 1억7,000만원은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사고이월 하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사고이월한 부분인데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계약이 되었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사실 풍력 부분을 하려면 계측기를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계약하고, 1년 동안 계측기를 세워야 되고, 전체적인 시간이 2년 가까이 소요가, 다른 용역까지 포함해서는, 산출 다 나오는 데까지 하니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그래서 계약은 하고,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출원인행위는 발생을 시킨 겁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올해 집행을 다 했고,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1년 6개월 되었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산청에 둔철산과 쌍지 두 군데를 계측해서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조류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 용역?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소수력요?
김해연위원
조류, 조류.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조류는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고요.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풍력과 조류, 소수력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1,900만원이 되었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다 써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10원도 안 남겼네, 보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 기관에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비를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열악한 지방 재정 이해를 요구,
김해연위원
그 사람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상당히 싸게 해 준 모양이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요,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을...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2억1,900만원 예산을 용역비 편성했을 때에는 풍력과 조류, 그다음 소수력, 세 가지의 타당성 조사 용역 항목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3명 있는데, 피난 갔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부산 가니까 두 놈은 있고 한 놈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돈은 다 써 버리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조류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못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삼천포, 아니 사천 그 쪽에 조류를 하다가 어민들의 많은 반대 때문에 타당성 조사 하고 그만 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류 부분은 그 당시에 빠지지 않았을까...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결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2억1,900만원을 가지고 세 가지를 타당성 용역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용역에 7,000만원 정도 한다든지, 계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7,000만원하고 조류에 5,000만원, 그다음 풍력에 9,000만원, 이렇게 되었을 건데, 1개가 빠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다 지출해 버렸냐는 거예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용역을 시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사업 목적대로 달성을 못 한 겁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보니까 풍력을 1개를, 1개 1억원 정도 드는데요, 그런데 두 곳을 했습니다. 쌍지하고 둔철 두 곳을 하면 2억원을 줘야 되는데, 2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다 하다 보니까,
김해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아까 말씀한 소수력이 빠졌던,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결산 이야기니까 결산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뭐냐 하면 풍력과 조류, 그리고 소수력 세 가지를 하겠다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1,9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임의로 빼 버린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빼면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자체가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잘못했는데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어떤 경위인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좋은 것이 좋다고가 아니고 결산 문제니까, 결산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경위를 한번,
김해연위원
결산은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임의로 과장님 판단 하에 임의로 이것을 없애 버리고 이쪽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지금, 신 과장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세부 사업 명칭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우리가 의결주의잖아요. 의결의 의미가 뭡니까? 아시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처음에.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그다음 총계, 1,000원 벌면 수입, 지출을 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단년도에 또 해야 되고, 그것이 대원칙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사고이월하면서 집행잔액 부분은 2009년도 결산추경 할 때 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0원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0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김해연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서 피해 나가려고 애쓰시는데, 세 가지 예산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산편성한 후에 돈이 모자라면 1개가 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면 돼요,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해연위원
모자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시행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처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집행잔액이 만약에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었다면 만약에 조류 부분이 할 필요성이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이 되었다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여기는 추측이나 상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펙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김해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예산 목적과 항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맞지 않다기보다는...
김해연위원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심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들 다 바뀌어 버렸고, 담당직원들 다 바뀌었고, 답변 물어보면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결산검사 심의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심의가 되겠어요, 사실은? 또 내일부로 인사이동 있고, 이것이 의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김부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결산심의는 이미 집행을 다 했고, 또 결산 검사도 했잖아요. 결산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했고, 그다음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승인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지, 이것이 집행한 것을 취소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잖아요,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만약에 예산의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이러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 사용된 그런 예산들이 확인되시면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다음 예산에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잘 감시를 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11시 5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이천기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위원
463페이지 아까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있고, 다음장 넘기면 464페이지에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 이렇게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이 연도별로, 연차 사업 용역을 하면서 편성된,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러 했던 부분입니다.
이천기위원
같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사업 자체가 같은 게 아니라 사이트가 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 지점을 여러 사이트 중에 한 지점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또 다른 지점에 사이트 조사를 하고, 그래서 다음해 풍력 발전기를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미국 기업에 투자유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점마다 사이트 조사를 합니다. 도 전체 풍력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이라는 것은 바람이 각 지역마다 바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이트마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나 과목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아니 이것은 하면서 저희들이 반복 편성이기 보다는 그러니까 추경하고 두 번, 따로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다음해 할 것을 추경 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로 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증액해야 되는데, 증액이 아니라 개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증액 개념이 아니라 따로 편성,
이천기위원
사업내용은 똑같다, 그렇지요?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이천기위원
더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친환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답변석에 서 주시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도 다 같이,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433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6억5,700만원이 있거든요. 433페이지, 세입. 그리고 세입 결산내역에 보면 437페이지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22억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437페이지요?
김해연위원
예, 앞에 총계 쪽에는 6억5,700만원 되어 있고, 뒤에는 22억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서로 내용이 다른 겁니까?
김부영위원장대리
이것이 본청분하고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433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6억5,700만원은... 뒤에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해연위원
437페이지 22억900만원.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437페이지가 없어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가 사업소하고 본청에서 같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437페이지가 빠져 가지고,
김해연위원
어쨌든 437페이지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해서 22억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43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본청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분에서 점사용료 수입이 6억5,700만원, 437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면 항만관리사업소 해 가지고 세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사용료가,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두 개 구분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사용료 받는 데가 어디 분야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느냐는 거예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관리를 처음에 점사용 허가를 본청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를 이관해 주면 그다음부터의 부과 징수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관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본청에서 사업소가 되는 것이고, 아니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관된 이후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사업소에서,
김해연위원
사업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네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두 군데에서 세입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세입예산들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거의다 수면을 점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배나 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수면을 점용하는데 따른...
김해연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대우나 삼성이나 STX나 조선소들이 배를 만들고 난 뒤에 접안을 시킨다든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징수하거든요, 그렇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금액이 대다수 보면 1년에 22억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이것이 훨씬 높게 발생이 안 됩니까, 점사용료가? 제가 알기에는 거제에서만 26억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이 돈이 거의 다 거제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항만관리사업소에 나와 있는 22억원이 거의 다 거제에서라고 보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진해나 이런 데는 발생이 안 됩니까? 진해하고 예를 들어서 성동조선이고 통영이고 이런 데도 많이 발생이 될 건데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발생됩니다.
김해연위원
발생이 되는데 실제 과장님 내가 이렇게 묻기는 뭐하지만, 거제는 행정체제를 구비해서 점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고, 다른 구역은 점사용료를 부과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다 부과를 시킵니다.
김해연위원
아닐 건데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바닷가 연안에,
김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대서 말씀해 주세요.
김해연위원
바다 연안에 다른 상선들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연안에 상선이 정박할 때 정박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정박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정박지에 정박하고 있는 것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만 제대로 부과시킨다 하더라도 세입이 아마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항만청에 있다가 우리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넘어오다 보니까 도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배가 고정 물체가 아니고 조선소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과대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동하는 배들은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파악하기가, 그렇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장기간 정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거제앞바다라든지, 진해나 마산앞바다 같은 데, 한참을 정박하거든요. 거기는 부과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상인데도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면 점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배가 정박지에 들어오면 바로 배 스스로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밑에 항목에 공유수면 무단사용 변상금 4,3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변상금이 진해 카페리나, 3건이 진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잘못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신고 안 하고 무단 사용한 것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얼마 정도 부과 됩니까?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하고,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무단 사용기간을 조사를 해서 사용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김해연위원
말고, 할증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들키면 그대로 내면 됩니까?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20% 더 할증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부과된 게 거제 같은 경우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부과를 안 했어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자체를,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태(懈怠)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관리만 하면 경상남도 입장에서 엄청난 세 수입원이 된다고요. 한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석규
강석규항만물류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석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유통단지는 아무도 안 하시네. 혁신도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특위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471페이지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이것으로 완료가 된 겁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201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남은 것이 올해까지 67% 되고 내년에 23%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물론 앞으로 추가 견적이 다르겠지만, 1000+1000억원하고 지금 현재 근래에 등장하는 모자이크하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해룡
강해룡혁신도시추진단장
우선 추진 배경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1000+1000억원 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는 지역에 하나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역 내에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규모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이 사업은 시·군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도록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마무리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하여튼 깊이 있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1000+1000억원이나 모자이크 사업이나 배경은 다를지라도 지금 성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경정에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리 혁신도추진단에?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트, 국제보트요트쇼지요? 18억원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위원님 토론할 때 자료를 안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지금요?
김부영위원장대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는 종료, 나중에 하면 됩니까? (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나중에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한 국별로 마무리하지 말고, 전체 보고하고 내용 듣고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영위원장대리
나중에 토론을요?
김해연위원
예, 어차피 자료요청한 것도 지금 자료도 안 온 상태이고,
김부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부다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문제 있으면 토론하고, (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다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후에는 오후 1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입니다.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일부 업무가 통합되어 경제기업정책과로 되었고, 민생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민생경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를 포함해서 4개 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서는 2010년도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안 설명서는 2011년 조직개편 후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병찬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내일 자로 창녕부군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해 우리 국 소관 예산을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지원 및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48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83억9,417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76억6,669만원이며 미수납액 7억2,747만으로 2011년도로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주요 세입결산내역 중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4억4,81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7억2,06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2,747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7억8,31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사용료 수입 32억7,46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9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주요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6,49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3,752만원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3,344만원, 도비 반환금 수입 5억4,091만원, 기타잡수입 9,7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4,687만원, 지난 연도 과태료 2억3,735만원 등 총 7억2,747만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229억4,602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1,160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5억1,942만원,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기금 1,5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93억2,64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55억1,419만원을 지출하고 32억9,077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5억2,14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결산 부분과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내역과 기금결산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2010년도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지원 업무와 경제정책과의 지역경제활성화·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9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기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8억2,483만원으로 498억7,935만원을 지출하고 18억9,07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47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8억8,200만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7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도비부담금 36억1,0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부담금 3억8,200만원,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등 68억7,805만원을 집행하고 18억9,077만원은 이월조치하고 시설부대비 중 불용액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12억4,500만원,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50억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부담금 45억8,00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도부담금 25억 4,14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8만원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7억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우수기능인 양성에 7억9,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3억6,300만원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에 3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에 47억5,790만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으로 4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에 3,3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00만원 중에서 사업이 작년에 부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3억2,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1억2,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지원에 2억원, 실크 브랜드마케팅 활성화에 1억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결산서 작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3,320억8,03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억4,608만원, 기금전입금 47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50억원, 예치금회수가 2,911억3,422만원입니다. 결산서 924페이지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72만원, 2009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가 52억4,370만원으로 수납액은 총 54억4,44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320억8,030만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186억5,958만원 여기에는 이자상환이 37억5,118만원 원금상환이 149억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이 2,976억1,49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155억1,586만원, 전산개발비 8,986만원,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에 출자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43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4억4,442만원으로써 52억8,170만원은 기금 예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1억6,27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하신 과장님보다 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81억5,682만원으로 이 중 181억3,179만 3,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2만6,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도 산업디자인 전람회에 6,750만원, 중소기업 수출상품 디자인개발에 9,430만원,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7,200만원, 소비자단체 파견상담원 인건비에 1,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중간부분 소비자정책사업 및 물가관리입니다. 소비자교육 강사 실비보상 등에 2,712만원, 시 배치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에 5,000만원, 집행잔액 621만5,900원은 소비자교육 강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상단입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3억8,000만원, 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58만7,690원은 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중간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사업에 137억2,000만원, 도비사업에 8억3,800만원, 전통시장 관계자 해외연수에 1,100만원, 전통시장 상인 합동워크숍에 1,8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상단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330만원과 전통시장 상인 합동워크숍 집행잔액 5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과 전통공예산업 육성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에 2억원, 도 공예축제에 1억원, 도 공예협동조합 운영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예품개발 현장학습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9,100만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급에 2,600만원, 도 공예품 대전에 4,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입니다. 공예품 해외박람회에 2,993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으로 6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희망금융사업에 11억2,000만원을 출연하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9억7,602만원,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상훈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69억3,219만원이며, 이 중 166억2,0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1,18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비지원 예산액 13억3,519만원 중 12억2,827만원을 지출하고 지난해 말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공무국외여행 자제 강화에 따른 계획된 국외여행의 취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2,3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회의개최 지원에 2억1,000만원,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등 국내전시회 지원에 10억2,5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하여 40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겠습니다. 출산육아박람회 등 각종 전시회 개최 지원에 11억5,024만원을 지출하고 2011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 개최 준비금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원 불용처리하였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시설확충 공사비에 2억8,400만원, QC쇼핑몰, LA한인축제 등 QC특판전 지원 등에 2억7,052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15억9,756만원과 자유무역지역확대조성 사업 도분담금으로 26억3,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재일도민회 식수행사단 환영행사 및 재외교민단체 교육교재 지원 등에 1억2,298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1억9,9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활동으로써 유럽기계류 무역사절단 파견 등에 4억8,69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511페이지 경남전략산업해외마케팅 보조금에 16억800만원, 아시아 종합공산품 무역사절단 참가 등에 2억6,213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별박람회참가지원사업 선정 후 업체의 박람회 참가포기 등에 따른 3,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참가 등에 2억8,8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통일딸기 조직배양묘 구입에 4,000만원, 연해주 교류방문,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운영에 1억2,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7,0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으로써 작은 책자 944페이지입니다. 총 지난해 기금규모는 20억4,200만원 중 통일딸기사업 등에 1억4,700만원을 사용했고, 남북관계가 5.24 조치 이후 계속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써 잔액이 18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10년 예산현액은 124억1,257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8억8,267만원이고, 이월액은 1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9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61억원 전액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국내기업 투자설명회 1억1,270만원 중 수도권기업인초청 산업단지 투어 및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 등에 9,2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에 28억원 중 대규모특별투자기업인 넥센타이어에 14억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4억원은 투자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 5억원을 진주 가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해외기업투자설명회 1억4,230만원 중에서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투자유치활동 등에 1억3,5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에 4억6,008만원을 수도권 성남에서 이전한 하이즈항공에 고용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에 부산지역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창원시 남문지구에 계약금 5억2,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에 지원되는 10억4,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투자기업지원 2억4,007만원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세 곳에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 중에 KTX 모니터 및 신문광고 등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운영 경비로 197억원 중에 5,881만원을 지출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3,150만원을 투자유치촉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6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4년에 설치된 이래로 2010년말까지 도비가 491억원, 시·군비가 217억원, 정기예금 이자가 18억원, 원리금 상환이 25억원으로 총 751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 현재까지 14개 기업에 701억원을 공장부지 매입비에 50% 무이자 융자 지원하였고, 그 중 24억원이 상환이 되었고, 현재 융자금액은 677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수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17억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이 61억원, 자치단체부담금 2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29억원입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액 217억원의 내역은 아이피티(주) 등 3개 기업체에 179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민간위탁수수료로 2억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잔액 36억원으로써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1년 넘었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는 6개월, 금년초에 왔고요. 기업지원과장을 2년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대로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는 같지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예산도 쓰고 예산편성도 하고 했죠?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답변되겠네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예산서 484페이지, 과태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자유구역청?
김해연위원
예.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총계 세입부분이라서, 징수결정액이 16억원인데 미수납액이 7억2,700만원이다 이것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올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억8,000만원 중에서 실제 징수액이 1억3,000만원이고 3억4,600만원이 미수납된 거거든요. 그러면 징수된 게 1/4 정도이고 3/4이 징수 안 된 거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과태료 4억8,000만원 중에서 징수된 게 1억3,000만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된 게 3억4,000만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전년도에 과징금이 보면 3억7,700만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과태료발생이 됐는데 수납이 한 개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올해도 한 개도 안 되고 2년을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수납액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올해 같은 경우 미수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절반정도라도 수납이 된다든지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한 개도 없는 게 되거든요.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그대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자유구역청에서도 금년 4월에 고액 상습체납자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독촉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해서 안 되겠는데요? 창녕부군수 가시기 전에 마무리 지어놓고 가야 되겠는데요. 가고 난 뒤에는 안 되겠는데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자유구역청에 보니까 유입인구에 따른 주변상권 발달로 건축물 신고라든지 토지거래 신청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입안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일부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이라든지 납부자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많이 증가되고 심각한 것을 느끼고 구역청에서도 금년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김해연위원
이 서류로 보면, 보통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올 정도면 그런 대로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자유구역청 안에, 개발이 되고 일부... 어떻게 보면 개발지연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일부 개발이 되는데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개발과 미개발 이런 게 혼돈되어 있다 할까,
김해연위원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3/4 정도가 버티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물론 형편이, 파산이 됐다든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한두명이라든지 10% 이내 정도는 당연히 그런 일들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거의 75% 이상이 돈 안 내고 버티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은 저항입니다, 저항! 뭣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상적인 과징금도 아니고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해강제금까지 부과했을 정도면 몇 차례 걸쳐서 계고장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버티는 거고, 또 전년도에 1년이 지났는데도 10원짜리 한 개 들어온 게 없단 말이죠. 3억7,000만원이나 되는 돈 중에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과장님 내일 가시지만 어쨌든간에...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봤자 안 되겠네요. 오늘까지 공소시효인데.
웃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원래 기존에 있던 시가지 이런 데를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용원 쪽에. 제일 큰 게 토지거래허가 위반과태료이고 그다음이 건축법 위반인데, 지금 안 그래도 김해연 위원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압류 등으로 해서 채권확보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을 해결하도록 채권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계속하고 또 우리 세정과하고도 협력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실적이 좀 나아지면 그나마 괜찮는데 실적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말로써 하는 게 결국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0원이라도 줄었어야 되는데 10원도 안 줄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그러면 전부 니도 내도 다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5년 지나면 퉁치는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결손처리합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록,
김해연위원
다 그렇게 하던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특히 우리 세정과에서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대충 아는데, 업무 달라지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기간 넘어가면 그냥 퉁치거든요. 요즘 버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특히 경제환경이 대개 안 좋은 데 같으면 모르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낫거든요. 기존의 주거지 같은 경우에도 저가로 있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면서 지가가 엄청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제가 조합위원이기 때문에 갔는데, 다음 조합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구역청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가서 이것을 문제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회수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7억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중소기업기금이 모자랍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1년에 2차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작년도에 155억원이 됩니다. 기금이 2,900여억원되는 것이 이자수입이 155억원이 미달됩니다. 47억원 전출하더라도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15년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4,000억원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김해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가 얼마됩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에 6개월 2.4%, 2.6% 이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저금리시대에, 육성기금에서 이자가,
김해연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도가 발칵 뒤집어질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이것을 금리 높은 데로 다시 하십시오. 3,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2.4%짜리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그만큼 기금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올해는 3.1%, 기금을...
김해연위원
3.1%라 해도 조금밖에 안 올랐구만, 도에 일반회계 금리 얼마정도 됩니까, 대출금리가? 이거 이야기하면 큰일날 수도 있는데 약 4%대 이상됩니다. 4%대 이상되고 일반회계 전출은 왔다갔다하면서, 고정적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면 거의 이 정도에 3,000억원 이상 금액이 고정적으로 계속 잠길 수 있는 금액이니까 훨씬 높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발령나기 전에, 시중은행 있지 않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어쨌든간 제가 볼 때는 이 3,000억원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3,000억원이나 넘는 돈을 넣었는데 155억원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고정적으로 자산을 그대로 비축하는 건데, 이만큼 안 나와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47억원 정도를 전출시킨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다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겪고고 있는 사람한테 확대를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금리가 2.4%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도, 그 정도 같으면 저한테 빌려주이소, 2.4% 같으면.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1%만 올린다 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30〜40억원 정도 증가된다 아닙니까. 금리가 1%만 증가하더라도.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중소기업만 따로 안 하고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기금이자수입이 최대한 높은 데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아만 보시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우리 세금을 왜 그렇게 합니까? 금리를 고정적 금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3% 정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3% 받을 거 같으면 여기에는 4%, 5%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금리를. 왜냐하면 고정자산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서 2차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국은 안 된다 이말이네요?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김해연위원
은행금리 문제는 워낙 폭발성이 있는 문제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한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나중에 따로 한번,
김해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금액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기금처럼 50억원대 100억원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조성 자체가 몇 천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도 됩니다. 별도로 떼 내서 해도 되니까, 어쨌든 이자금액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출해 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금액도 많은데, 우리 목표액은 이미 넘은 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미달... 4,000억원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재원이 없어서 조금씩 2차 보전해 주는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금액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데 그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다음에 보고 한번 하십시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경제기업정책과라고 하는 것은 경남경제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우리 경남경제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과가 과장님이 담당하는 과가 맞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자신이 없는 거 같은데. 경제기업정책과 세출예산을 보면 약 500억원 되거든요. 현재 인프라 구축에, 즉 말하면 도로 내는데 50%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도로 내는 것도 기업정책에 포함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경제의 일환이니까,
웃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조우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이 금액은 적지만 청소년경제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청소년경제교육센터 구축 운영 그다음에 경제교육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이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청소년경제교육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센터가 도하고 도교육청, 창원대학교, 경남발전연구원, 한국은행경남본부 이렇게 5대 기관이 협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부분을 일부 받고 도비를 확보해서, 국비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교부하고 청소년교육은, 이것도 경제전문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체험형 경제교육이라든지 시·군 청소년교육 담당공무원 워크숍, 학교교사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여러 기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주관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떠한 단체가,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청소년경제교육은 경제전문업체에다가 하고 있고 시·군 경제담당공무원 워크숍 이런 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운영했고,
조우성위원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청소년경제교육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주관이 경남발전연구원? 그러니까 교육의 주최가 한국은행도 있고 발전연구원도 있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몇 군데 있다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창원대학도 있고요, 어쨌든 통괄하는, 요즘 말하는 컨트롤 타워는 경제기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조우성위원
도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를 지정합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조사를 해서,
조우성위원
우리 경제기업정책과에서 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교과과정에 뭔가 하나 들어가든지, 우리가 자랄 때부터 우리 도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제에 관한 그러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밀접한 교육이 되면서 이런 예산들은 대폭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참 앞서가고 있고 좋은 제도다 하는데 실제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제 교육은 강사풀로 운영해 가지고 학교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15개교에 3만6,921명을 학생들 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성과가 있은 것으로,
조우성위원
요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방문하면서 CEO 특강,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환입니까?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아, 월마다 하는,
조우성위원
예, CEO 특강...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우성위원
이것과 상관 없고?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분야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도에 올해 목표를 중소기업 시설자금 3,00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시설자금 2,000억원,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시설자금 3,000억원, 또 시설자금 2,000억원?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시설자금을 2,000억원.
성계관위원장
아, 시설자금 2,000억원이고,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원이고.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럼 그것 어떻든 경영안정자금 신청자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시설자금 쪽에 자금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많으면 결국은 전반기, 후반기로 그렇게 나눕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을 상반기에 1,500억원, 하반기에 1,500억원 이렇게 구분해 놓고, 시설자금은 연중 2,000억원을 상·하반기 구분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구분 없이, 그러면 그쪽에서 남는 것을 전용을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현재 자금 운영이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에 1,500억원에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은 연간 2,000억원이 상반기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지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에서 7월달 지나서 8월쯤에 판단을 해서 경영안정자금에서 일부를 시설자금으로 돌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지, 그것을 갖다가 꼭 8월달에 못 박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가능하면 빨리,
성계관위원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설비가 필요할 때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다 짓고 나서 필요 없을 때에는 자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야 기업이 좀 숨통이 트이지, 과장님 가시는데 다음 과장님한테 그렇게 잘 전달해 주고 가세요.
병찬
허병찬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가시는 분한테 오늘 질의가 너무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 좀 잘 나가셔야 창녕부군수 직무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과장님, 도 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 모니터 요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은 각 시·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인건비를 3만원에서 5만5,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주는 돈은 도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에 모니터 요원은 있고, 또 도는 도대로,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도는 도비로 모니터 요원이 있어 가지고,
정연희위원
모니터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럼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모니터,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줘 가지고 시에서 개인별 구좌에 꽂아 줍니다. 지금 현재는 134명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하는 역할은 시에서 하는 모니터 요원이나 도에서 하는 모니터 요원이나,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역할은 똑같습니다.
정연희위원
똑같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시장 물가조사를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하면서, 한 번 나가면 보통 5만원선을 줘 가지고 보통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주부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모니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정연희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개인, 개인해 가지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시·군으로 돈을 우리가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 개인한테 구좌로 꽂아 줍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모니터 요원이 1년 정도 하면 몇 번 정도 합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주에 한 번 정도 하니까, 65주...
정연희위원
계속 물가 이것을,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물가 모니터 동향을 주에 한 번 나가 가지고 어느 마트, 어느 농협 이런 것을 지정해서 주에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하면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어느 시·군에 뭐가 비싸고 싼 것이 다 나옵니다.
여영국위원
그 데이터가 주마다 나오네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계속 변합니다.
정연희위원
한 번 줘 보세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2009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파급되어서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우리도 그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8월말에 최종 오픈을 하게 됩니다. 되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다른 분 안 해서, 과장님. 국가 경제지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민생의 목소리는 아주 커서, 아주 어렵고 그런데, 우리 경남 민생경제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505페이지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 중에서 마산 부림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3,000만원, 거창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 2,700만원, 뒤에 넘어가면 마산어시장 축제 지원 2,0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의원들 재정 사업입니까? 본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우성위원
용역비면 재정 사업이 아니고?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연구용역하는데 용역비 주는 것이고요, 마산어시장은 지금 11회째 도비를 2,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우리 도비는. 총 1억원이 드는데, 우리 도비는 2,000만원, 시에서 4,000만원, 자부담 상인회에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 1억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민생경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가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37억원, 똑같이 밑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8억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목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137억2,000만원은 시·군에 37개 시장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광특사업입니다. 국비고요, 그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8억3,800만원은 우리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만 지급되는 겁니다. 도의원 포괄 사업,
조우성위원
광특사업 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한,
조우성위원
이것 지역 안배를 철저히 해서,
말연
진말연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중기청에서 평가 후에 A,B,C,D 등급으로 해서 E 등급은 안,
조우성위원
우리 의원들 가장 힘든 부분이 도시가스와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잘 배분해서 우리도 어디 가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을 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508페이지 운영비를 우리가 40억원 지원해 주면 창원시하고 50: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창원시하고 7:3으로 해 줍니다. 우리 도가 7이고요.
김해연위원
도가 7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창원시가 30% 부담합니다, 운영비.
김해연위원
그때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당초 컨벤션센터 설립하면서 협약을 그렇게 창원시하고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7:3 비율로 하고, 그때 컨벤션센터 증축하고 이럴 때에도 거의 도비가 다 안 들어갔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때 도비가 들어갔는데, 일부 창원시에서 현물 출자를 해 가지고 부지를 창원시가 30% 정도 해 가지고 제공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창원시가 그때 부지 대고 우리는 건물비 다 대고?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그때 수립할 때 사업비가 5:5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부담했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알기에도 5: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운영비가 5:5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운영비는 7:3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짓는 것은?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시설은 5:5로 하고,
김해연위원
시설은 5:5로 하고, 운영은 7:3으로?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래 나는 무엇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이것이 적자 난 부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작년에 일부 적자가 6억1,000만원 정도 났는데, 그 부분이 일단 창원시와 도하고 7:3으로 부담해서 CECO에 지원해 주면, 그다음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이 있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7:3의 비율로 도하고 창원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니까 수지가 6억1,000만원 정도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1년에 창원컨벤션센터해 가지고 6억1,000만원밖에 적자가 안 납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수지가,
김해연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네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전에 많이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수주가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때 20억원, 30억원 이렇게 적자가 났던 것 같은데요?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20억원 정도는 없었고, 10억원, 12억원 났었는데, 2009년, 2010년 사이에 많이 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네요, 수입분은?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세입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컨벤션센터 사용료 32억7,000만원, 이것이 70%입니까? 485페이지에.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십니까?
여영국위원
예.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70%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7:3으로 나누니까, 이것을 하고 40억원 하고, 빼면 6억 얼마라 하더니 더 되는데요?
조우성위원
전체 수지에서 6억원, 도비 지원 45억원 되고 있고 32억7,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실제 그 이야기를...
여영국위원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저도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실제 컨벤션센터 운영의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래도 지금은 거의 수지가 제로 정도 가는 형편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에 가보니까 그렇게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말이지요, 컨벤션센터 대강당하고 이쪽에 뭡니까, 풀만호텔입니까? 그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그 부분에 지난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건물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옥외 전시장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좀더 넓은 규모로 해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UNCCD총회도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유치 노력도 할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예.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26억원 지원이 되었고, 2011년도에도 이것 보다 금액이 많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상임위에서 아직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계획했다가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취소되고 했는데, 어쨌든 국제통상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주기적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대면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못 받을지라도 자유무역지역에 어떠한 현안들을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류라도 말이지요,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자유무역지역이 우리 경남 또 창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업의 공간으로써, 또 무역지역으로써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주기적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경남 경제 동향에 대해서 월별로 나오듯이 자유무역지역에도 나오는 현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를 하면 좋겠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유무역지역에 관리권이 지경부에 있다고 해서 사실 그동안 마산시, 지금 창원시, 우리 도나 한 발 비켜나 있었습니다. 큰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확장하면서 우리 도비, 시비를 보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운영 사항보다도 어떤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가끔 한 번씩은 또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받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번에 원장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그 부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영국위원
말 나온 김에,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부담금 되어 있는데, 돈을 좀 내라고 했습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이 돈이, 26억원이? 운영비 지원입니까?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에 표준 공장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72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인데,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35%를 반반씩 부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것이 방금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은 들어가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굴러가고 있고, 뭔가 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천에 외국인 투자 공단 있지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사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라고,
조우성위원
거기 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소유권은 지경부하고 그다음 도하고 사천시하고 세 군데에서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땅을 샀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지경부에서 경상남도에 위임해 줘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사천시하고 같이 위임을 어디냐 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유치는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 유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00% 유치가 다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외국인학교 지원이 있는데, 어떤 외국인학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외국인학교 지원은 사천에 아까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기업을 넣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위 기업체 임원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국제외국인학교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자기들이 학교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부지 같은 것을 일부를 지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일부 사 주고, 그다음 건물 지을 때 일부를 사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건물 짓는 부지는 학교 측에서 사고요, 건축비의 50%는 학교 측에서 내고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학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학력 인증을 받는데 미국 서부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운동장이 좀 부족하다, 강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경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러면 강당을 지어 주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강당을 짓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학생은 외국인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 규정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학생들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3년인가 5년 거주하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입학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아까 말한 5년 이상 외국에 생활하다 온 학생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적은 내국인일 때 그 비율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지금 사천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외국 국적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해에도 외국인학교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그때 되면 법이 좀 개정되어서 50%까지 내국인 비율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럼 학급 정도가 몇 학급 정도가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학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걱정한 80명 정도 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학교 유지가 되는데, 80명선을 넘어서 가지고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정상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국장님, 외국인학교 이야기 나오니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제가 쎄가 빠지게 그때 이야기 했는데요. 외국인학교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큰 외국인학교가 거제에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아,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무슨 거제는 낮잠 자는 데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지금 거제에서 많은 부분이 사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통학을 시키는 것으로,
김해연위원
안 갑니다.
구창
정구창경제통상국장
안 그러면 옛날에는 삼성이나 대우 안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김해연위원
그런데 예전에 대우에서 설립을 했었는데,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못 해 가지고 거제대학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 가지고 결국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쭉 하는 이야기지만, 쭉 이때까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부터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아무 데도 모르던, 절도 성도 모르던 사람 왔을 때는 엄청스레 해 주고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한 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안 있습니까? 전년도에 투자유치 조성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75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에서 나온 것이 491억원이 나와 있고요, 시·군에서 나온 것이 217억원, 그다음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이자가 18억원, 그다음에 중간에 상환 받은 것이 25억원 정도, 우리가 융자한 것이 701억원을 융자해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성은 751억원이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총계 금액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전년도에 지출 계획이 133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133억원 지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출 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아 133억원은 도비만 그렇고요, 시·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작년도 한 것은 178억원, 179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179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133억원 했는데, 전체 지출액은 21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 수치가 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3억원이 몽땅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3억원하고,
김해연위원
도비는 133억원이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217억원이 된다 이 말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178억원이 나갔는데요.
김해연위원
179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79억원이라는 것은 계산에 안 나오는데요. 수정 ‘가’ 해 가지고 183억원 해 놓은 이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179억원 나간 것은 결산서에 보시면 945페이지 보시면요.
김해연위원
예, 945페이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945페이지 밑에 보시면 501 되어 있는 융자금해서 밑에서 두 번째 칸 있지요?
김해연위원
예.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 금액입니다. 그것이 융자금 나간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위에 지출액은 뭡니까, 217억원 이것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17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김해연위원
보전 지출하고 여유자금 예치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출한 것이 61억원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61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전년도에 전출해서 이리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집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이쪽 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이 표를 관리할 때 다르게 표를 관리해 가지고 전체 들어오는 것,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 나가는 것, 잔액하고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로 시·군비 전입된 것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정리가 되지, 이것이 이러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수치가 안 맞는 거라, 수치가. 그러면 과장님 지출내역하고 조성금액하고 그것을 시·군비 분담된 것 있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종결 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청정환경국 소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정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정환경국은 현안사업인 유엔사막화방지총회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준비 업무를 산림청과의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허호승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1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4,309억9,373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4,309억4,641만원이며, 미수납된 4,7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보조금으로 총 4,091억2,321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본청 3개 과와 1개 단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4,303억5,390만원 중 4,303억658만원 수납되고 4,731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3억7,951만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8억4,904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으로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46억8,314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8억2,821만원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26개 사업에서 발생한 2009년도 집행잔액으로써 8억1,694만원 수납하고, 1,132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22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 사업 집행잔액 400만원 및 524페이지 상단에 녹색자금 지원 사업으로 녹색사업단에서 지원 받은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1억401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으로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3,539만원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사업자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미납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4,089억4,321만원입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528페이지까지 총 7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557억2,877만원과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9억2,59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및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4억5,679만원은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1억8,303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수입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045억2,61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995억2,898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3,1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6,58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중에서 263억5,339만원을 지출하였고, 2,26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는 3,212억3,374만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3,48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녹색산림과는 1,117억7,264만원을 지출하고, 4,1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은 8억8,12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9,80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교육원은 36억7,772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자연학습원 증개축 공사비 46억3,1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원은 356억1,021만원을 지출, 5,43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과 세출결산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은 담당과장과 각 사업소의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과별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청정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결산서 555페이지 안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해서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해 가지고 44억4,50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이 그런데 김해 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을 왜 도비로 지출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전액 국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예?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집행액이. 이것이 저희들이 BTL로 빌려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요, 상환액은 여기 44억5,0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해연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밑에 하수관거 설치해 가지고 639억원 안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김해에서 왜 BTL로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김해는, 작년에는 김해만 했습니다만 마산하고 6개 시·군이 BTL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김해밖에 상환한 것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이것을 선정을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전부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BTL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BTL 사업이 그러면 총 투자금이 얼마였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BTL 사업은 전체가 7,867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6개 시·군에.
김해연위원
아니 김해시에?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김해시는 2,274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김해시에만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운영비가 있으니까, 운영 관리를 하면서 BTL 사업자가 어쨌든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 관리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하수관거 보급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구상한 것이 BTL로 해 보자, 다른 분야에 BTL을 많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수관거에도 도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전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해연위원
매년 우리가 상환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BTL사업으로.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20년 균등상환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20년 균등이면 우리가 총 지출하는 금액이 매년 44억원 정도 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7,800억원을 가지고 20년을 나누면 매년 300억원 정도.
김해연위원
이자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자는 지금 현재 2%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연 2%만 복리로 계산하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돈 남는 것은 없을 건데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런...
김해연위원
다 빼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안 빼먹으면 뭐한다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민자투자를 하신 분들이 주로 하수관거에 관계되는 분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현장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자를 보면 남는 게 없는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자기들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금액 산정은 2,274억원이라는 금액에 산정된 게, 김해시에 어쨌든 설계단가로 산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낙찰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조금 떨어진다고,
김해연위원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입찰 조달청 입찰하면 이런 것은 70%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70%로 만일 떨어진다 하더라도 2,200억원에서 보면 700억원 정도 남는다, 그죠? 남으니까 하지, 안 남는데 뭐 한다고 할 겁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낙찰된 금액 자체가 2,274억원입니다. 70%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실투입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본설계 해서 공사비 총계가 나온 것에 따라서 그 금액을 그대로 설정할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김해는 이래저래 나중에 가면 골병들겠네요. 경전철도 그렇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국비가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비는 30%만 보전을 하면 됩니다.
김해연위원
BTL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30% 시비부담 하기 싫어서 BTL사업을 하거든요, 시·군에서.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정부 돈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상당히 골머리 아픈 문제가 됩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어쨌든 7,800억원 정도까지는 계속 할 거네요, 6개 시·군에서?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밑에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 지출한 게 639억원 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하고 대비가 되겠네요? 만일 안 한 데하고 한 데하고 인센티브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은 관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보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BTL사업 한 데 인센티브 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재정사업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이든 BTL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서 57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8억8,750만원 중 7억9,469만8,00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 10.5%. 설명에 보면 자원봉사자 참가자 보상 69.2%, 자원봉사자 피복비 81.5%. 피복비는 옷인줄 알겠는데, 자원봉사자 보상비는 뭡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성계관위원장
대충 인원이 어느 선으로, 예상인원이 얼마였는데 몇 명이나 오셨다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당초 계획은 400명이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206명으로 선발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선발과정에서 206명이 왔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300명 이상 왔는데 선발을 206명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격미달이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400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을 320여명, 선발할 때 최종 206명으로 선발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산은 원래 400명으로 세웠는데 신청인원이 320명이었고 선발은 206명으로 했고. 홍보부족이나 뭐가 잘못된 거 같다, 그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영어가능한 사람 위주로 선발했고요. 자원봉사를 하기에 좀 힘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적격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400명하는데,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데 400명 모집을 한다고 봤을 때 800명이나 1,000명 오면 그 중에서 재원발굴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런데 신청도 400명에 미치지 못했고 선발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추려내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계관위원장
모든 기본적인 계획이 잘못됐다, 그렇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예측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400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206명을 가지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나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차질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200명이나 250명이나 세워야 되는데, 왜 206명도 되고 400명도 되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PCO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인데 대행사에서 자원봉사인력을 100명 정도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200명하고 하면 300 몇 명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400명을 계상했다가 206명이 됐기 때문에 피복비도 자연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그런 부분도 있고, 피복비는 공식단체복으로 점퍼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미 리 이것을 지급을 해 주면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쯤 해서 주려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미리 옷을 만들어주지 않고,
성계관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을 쓴 부분은 해 줬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 최소한의 티셔츠 형태 후드 형태 이거 한 종류만 해서 썼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가을에 행사할 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계상을 해 놨다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성계관위원장
단장님!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공적인 그런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십시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원장님! 언제 공사가 끝납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81% 진도가 돼서 9월말경 되면 아마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전년도에 71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5억원만 지출하고 46억원을 이월시켰거든요.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공사가 당초에 2008년도에 착공이 됐고 2008년도에 예산이 47억원이 확보됐다가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런 바람에 41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주 시공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는 5개월 이상 중단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2010년도에 41억5,3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71억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2010년도에 상당히 본격적으로 공사는 했지만 그러나 이미 공사가 상당히 부진했던 앞 부분들이 밀려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2008년에 했던 금액이 계속 내려온 거네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될 건데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지금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계속비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2010년에 차라리 기존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0억원을 잡은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금액 자체도 소진을 못 시켰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4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됐다 아닙니까, 그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김해연위원
2010년은 그대로 진행이 됐다 아닙니까? 2009년은 5개월 정도 중단이 돼서 공사가 순연이 됐고, 2010년은 정상적인 공사가 됐거든요. 됐으면 어쨌든 기존에 내려온 돈들이 남은 돈들이 사십 몇 억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올해 내에 공사 가능한 수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원래 예산은 예측과 계측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현액이 71억원을 하는데 25억원밖에 지출 못하고 46억원은 결국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이 된 거거든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은 2009년도 9월경되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10년도에 완공을 할 목표로 편성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주 시공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공사중단이 상당히 지연이 돼서 10월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사중단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절기 12월되면 눈이 오고 얼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달도 채, 한 달 반 정도밖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부도가 2009년도처럼 급작스럽게 났다면 예측불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문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었다는 거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부도는 5월에 났는데 부도가 나면 빨리 청산을 해서 연대보증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화의신청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차일피일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부도가 2009년에 난 거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2009년도에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2010년 이야기거든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2010년도 당초예산을 2009년도 9월경되면 이미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김해연위원
원장님!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쨌든 2009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온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2009년을 이야기 안 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제대로 공사가 됐는데 그때 넘어온 돈만 해도 사십 몇 억원 해서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요. 계속비사업에 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돈 조차도 거의 사용 못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보면 44억원이라는 돈을 1년간 사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 저희한테, 환경교육원에 배정은 안 되고 세입운용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은 하게 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배정될 부분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배정 받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장은 되지 않습니다. 운영은 잘 하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원장님! 부도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도는 2009년에 났고, 2009년도에는 어차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은 어쨌든 정상화되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런데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무리하게 확보하면서 계속비사업이니까 그 해에 확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예산편성하면 되는 건데, 시작한 것을 그대로 예산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문제는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돈을 사장시킨 결과가 됐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이자붙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자붙이려고 할 이유는 없다고요.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지. 안 그렇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공사기간이 처음에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을 전체 총괄예산을 계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아닙니까? 2010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올 9월이나 돼야 완공이 되는 정도라면서요. 예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실패한 거거든요. 공사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대충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아닙니다. 지리산에 위치한, 870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현실을 감안을 잘 못했고 공사도 밑에 하고는 진행상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한 차 가지고 오면 밑에는 그대로 100% 싣고 오지만 거기에는 70% 수준밖에 싣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옳은 공사는 2009년도말 11월하고 10월 보름 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름에는 계속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그 전에는 공사중단에 대해서 별로 감안을 못했고 설계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참 열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사하는데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는 그쪽에만 오고 밑에는 비 안 옵니까? 다 사정이 있습니다. 바람불고 날 안 좋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은 어쨌든 2년간에 짓겠다는 사업자체는 계획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속비사업 이것을 정리해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3년이나 4년, 5년까지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늘려서 제대로 계획을 딱딱 하도록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지연이 됐으니까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도 있지만 불가능한 게 있다고요. 공사를 빨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 돈 넣어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과대하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시 찾아서 예산편성하면 되고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당초에 무조건 예산만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44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사장됐다는 거죠, 1년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면 이거 가지고 돈 좀 벌어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산이 사장된 거거든요. 이것은 전혀, 예측성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부서 내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예측 자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이 되십니까?
기병
박기병산림환경연구원관리과장
예,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계관위원장
하십시오.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일동웃음
여영국위원
사방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공사현장에 두 군데 가보기로 했는데, 까먹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기병
박기병산림환경연구원관리과장
제가 1월에 와서...
여영국위원
그렇네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제가... 신임원장이 내일 자로 가는데 의논해서 현지방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분들 같이 공사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엊그제 비 많이 왔는데 그게 다 쓸려내려갔는지 어떻는지 보고, 올해는 사방공사를 몇 군데 하죠?
기병
박기병산림환경연구원관리과장
86개.
여영국위원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병
박기병산림환경연구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괄적으로 청정환경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질의종결 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정질문에 이어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이 계속 공석이었는데 7월 15일자 발령을 받은 식품분석과장이 내일부터 보건연구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이지만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5억9,556만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5,577만4,000원, 보조금이 10억3,978만8,000원입니다. 58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5,368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 1억7,098만3,000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수수료 2억7,304만9,000원, 침출수 및 하천수검사수수료 7,655만원,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9만4,000원입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0억3,978만8,000원으로 이 중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억1,700만원이며,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사업 등 기금보조금이 6억2,2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3,538만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2억8,123만 2,000원이며 13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415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운영 및 청사관리에 2억7,98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7,95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9,705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5,760만5,000원입니다. 590페이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구원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41억996만원이 편성되어 40억8,024만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71만5,000원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1억9,175만7,000원을 편성해서 잔류농약 전처리실 설치공사에 6,229만2,000원, 전자저울 등 10종의 실험장비 구입에 6,516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에 1억685만4,000원을 편성하여 식품검사 기기분석 설치에 4,933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검사를 위해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1억1,850만원을 편성하여 극초단파시료분석기 등 5종의 장비구입에 1억1,806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에 1억5,00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자동 미생물 동정장치 등 실험장비 구입에 1억250만8,000원, 진단시약 구입비 2,090만원 등 총 1억4,804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3만8,000원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 인프라구축 사업인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비로 13억3,3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1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자동그램염색기 등 장비구입에 3,285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만7,000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에 2억6,122만원을 편성하여 2억5,902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9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용역 민간위탁금 1억5,964만1,000원, 대기측정망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938만9,000원입니다 대기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에 7억5,800만원을 편성되어 창원, 양산 등 5개 지역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및 하우징 전면교체를 위해 7억5,53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에 1억9,711만9,000원을 편성하여 1억9,626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초자, 시약구입비 2,810만9,000원, 이온물질자동분석기 등 2종의 장비구입비 1억4,120만1,000원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에 1억964만5,000원이 편성되어 1억798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속측정기 등 4종의 장비구입비 3,927만1,000원, 일반운영비 3,139만2,000원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도 폐기물 검사 및 조사사업에 1억5,681만6,000원이 편성되어 1억5,489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약, 초자구입비 3,634만9,000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8,49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수석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여름이고 한데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하나씩 물어보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원장님! 질의 없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595페이지 이월된 건데. 생물안전연구시설 BL3 시설비가 13억원이네요. 이게 사실은 이월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2010년도 7월에 국비보조가 확정됨에 따라서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 해 사용 못하고 2011년도 올해로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해연위원
뒤늦게 결산추경에 예산확정한 겁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예.
김해연위원
결산추경에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게 뭡니까, 생물안전연구시설,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라는 게, 현재로써는 사무실에 이런 실험실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BL2 정도 되는 사업인데, BL3라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시·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것도 새로 예산을 내려줘서 전 16개 시·도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는데 BL3는 결핵이라든지 조류독감, 사스 등 신종 전염병, 현재로써 안전시설 없이 실험할 수 없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하가 특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항목이 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 다른 데다 주는 겁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보조될 때 자본보조로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해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예.
김해연위원
연구원에 내려오는데 왜 자본보조로 내려옵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지금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도 전부 자본보조로 내려옵니다. 장비보조하고 경상보조로 내려오는데, 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기계장비를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도입하는 겁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는 특수시설 건물 짓고, 거기에 따라서 진공압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시설이라든가 시설 안에 들어가면못 나오는 검사장비를 설치합니다. 그 장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완공되어 있습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언제쯤 됩니까?
재갑
박재갑식품분석과장
계획은 올 연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590페이지 청소용역 청사방역 민간위탁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청사방역을 별도로 다른 데 주나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평수를 제가 정확하게...
성계관위원장
몇 층 건물입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5층 건물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청소하고 청사방역하고 관리비가 1년에 5,7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실제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용역의 한계가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 못해서, 건물이 20여년 정도 됐는데 실제 제대로 하고자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많이 낡았다 할까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저희 연구원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이번에 의회에서 나와서 감사하면서 보면서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하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추가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했었는데 사실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전해서 좀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 예산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도 노후화되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간판은 봤지만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상임위 활동할 때 현장방문해서, 우리가 보고 실제 느껴야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전략산업과의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사업과 환경교육원의 환경교육원 증·개축 사업의 경우에 당초예산에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액조치 등 정리 계상하여 예산의 사장사례가 없어야 하겠음. 둘째,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의 2010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대비 73%가 미수납되었고, 2009년도에서 이월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실제수납액이 25%에 불과하여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세 번째로 항만물류과 소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22억942만원이 거제시에서 거의 수납되었으므로, 도내 타 시·군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따른 도 세입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따른 시·군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할 것.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회에 제안된 부대의견들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게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부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성계관출석위원
김부영 김국권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