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자료 요청 전에 잠깐 한 가지.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의회의 문화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보고가 제안설명을 다시 답습해서 제안설명을 더 띄워주기 위한 검토보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검토보고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전문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문위원을 하나를 더 두면 뭘 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훤한데 굳이 전문위원을 더 둘 일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같은 류의 검토보고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간만 낭비하고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더 타당한 검토보고를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고 하는 방법을 없애든지 아니면 타당할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지 내지는 타당하지 않다면 그때 가서 발언할 수 있는, 똑같이 제안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는 게 거의 99.9%예요. 그럴 걸 뭐하러 제안설명을 듣고 있고 검토보고를 듣고 있냐 말이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의장단이든 전체의원총회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의회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전문위원님의 위상을 격화시켜주려면 별도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독립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든지. 무슨 말로만 격상격상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꼭두각시 노릇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의회문화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 가져가는 거고 저희 의회 안에서의 회의에 대한 절차 문제는 저희 의장단이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한 대로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안설명 덮어씌우기를 하는 상태밖에 못한다면 굳이 왜 고생스럽게 검토보고를 하게끔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거죠. 할 필요 없으면, 다른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나 컨트롤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현안문제인데 구의원들한테도 나중에 질책을 들어야 할 부분에서 본인은 검토보고를 딱 하는데 구청장이 상정한 안은 이상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우리가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의원하고 대립이 돼서 그게 부결이 됐으면 검토보고를 잘못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제가 지금 전문위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의 독립이, 직원에 대한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과연 앞으로 계속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인사권은. 그게 아니라 검토보고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

검토보고가 전혀 이상 없다고 얘기하면 이상없는 거지.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시대의 흐름 얘기하시거든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대의 흐름은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20개 동으로 줄인 후에 10개 동에 공무원들의 새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한테 제가 밤에 돌을 맞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어요? 성북구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하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자꾸 시대의 흐름 하시는데 과연 시대의 흐름이 노인정책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성북구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양로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들이 걷는 데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냐고 자꾸 말씀을 시대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좇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듣기 역해서 그래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 통폐합한 구청이 총 몇 개예요, 서울시에서.

노원이 총 몇 개인데 몇 개 했어요.

총 몇 개인데?

중랑은요?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물론 동도 제일 많았겠지만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10개를 줄인 구청은 성북구청밖에 없어요.

지금 추진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곳이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문제가 돼서 추진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적인 부분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10개 동을 없앨 때 분명히 제가 국장님, 과장님 다음에 구청장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여쭤봤어요. 10개 동 줄이면 그 10개 동은 뭐할 거냐. 그 10개 동의 동 청사는 뭐할 것이냐 1번, 2번, 그 10개 동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개 동에 있는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적인 부분, 어린이집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다 외부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청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이득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인센티브를 120억 따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120억 더 들어갑니다. 저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동을 그렇게 하면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조직개편도를 할 때 작년 2006년 말, 2007년도 초에 하면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조직개편도를 할 때 동통폐합을 같이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조직개편도를 할 때 동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내지는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결국 그 10명에 대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신설국을 만드는 데 타당하지도 않은 부분들, 대외협력지원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내고 금연추진반 잘하고 있던 걸 금연추진단을 새로 만들어내고 신청사 입주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업무를 총무과에서 직속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과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 이런 형식의 끼워맞추기식의 인사조직개편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이것은 처음에 구청장이 20개로 만들어라. 10개를 줄이고 20개를 만들라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았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은 결과물에는 100%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YTN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번에 다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이 조직개편도 그때 이 자리에 앉아계실 때 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인정하지만 감사 부분은 어떻게든 독립을 시켜야만 구청에 대한 부분,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앞으로 가든 문화홍보과가 뒤로 가든 다른 것은 다 인정해 주겠지만 감사과만 빼달라고 그랬을 때도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사부문 뭐라고 그러셨냐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런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내일모레 또 그렇게 되면 또 조직개편 새로 할 거예요? 구의원들이 조례 밑에서 올라오면 방망이 두들겨서 춤추고 놀아나는 기관이에요? 구의원들이 그래도 대표라고 모여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여러 번 설득을 했으면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 줘야지. 구청에서 뭘 하겠다면 끝까지 구의원들 로비해서 결국 통과시켜놓고 1년도 안 돼서 조직개편도 새로 갖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구청에 대한 대단한 관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글로벌시대니까 외국인들한테 잘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잘해 주고 있는 게 어디를 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사관 지역, 잘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관심, 전체 예산 4억에서 5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 전체에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0.5%도 안 돼. 99. 몇 프로가 외국인들에게 하는 다문화 음식, 외국인의 만남, 이런 것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성북구에 세금을 얼마나 내요? 우리 못사는 사람 한 달에 120만원 받는 사람이 세금 몇 만원씩 낼 때 그 사람 성북구에 세금 얼마나 내냐고. 그 사람들한테 왜 3, 4억 갖다 처바르면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그쪽에 집어넣냐고. 그리고 구청장 앞세우기 하고 앉았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세계 글로벌시대에 초강자야. 세계 25개 나라들 대사들 모아놓고 통역사 들여서 통역하고. 자기가 말을 할 수나 있어? 옆 사람들하고 결국 통역해서 한마디 하고 자기나 앞세우고 끝내는 그런 행사에 몇 억씩 갖다넣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대외협력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2006년도에 동 통폐합, 조직개편도를 하려고 할 때 동 통폐합을 같이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도 자체가 너무 얼렁뚱땅, 위에서 부구청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내려와서 얼토당토 않게 25개 구청에서 혼자 독보적으로 앞으로 튀는 거야. 서울시에서 최고 1번이야. 1번으로 튀어서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결국 나머지 사람들 어디에 끼워맞출 데 없으니까 조직개편도 하면서 10개 과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으로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을 하면서 뒤까지 안 쳐다보고 그 앞의 것만, 바로 눈앞의 것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일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대번에 사실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다시 또 변명에 변명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조직개편도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총체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국장님.

제 의견 따라서요? 그러면 제 의견은 감사독립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부터.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한 지 1년 지나고 나서 결국 집행부에서 조정안을 할 때 그걸 하나 싹 끼워넣으면 그때 송대식위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립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잘 만드세요, 10분 동안.

추진했다는 게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조직개편도의 다음 부분은 통폐합과 조직개편도를 서로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를 저희가 폐지를 해야 돼요.

말씀 도중에 제가 말을 끊어서 생각하실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분명히 환경조례에 대해서 바로 보류를 했잖아요.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져가는 게 조례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아무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외국인 조례인가 만들어놓고 그때 당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해놓고 결국 올해 가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4억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아무런 구청장은 하자 없이, 조례를 너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요. 조례를 할 때는 아무런 뭐가 없으니까 선뜻 조례를 통과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조례가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는 외국인노동자니 뭐니 오고가면서 아주 좋은 뜻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원하는 것 보면 그런 쪽이 아닌 자기 낯세우기에 지방자치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잠깐 머물다 가는 분들한테 4억, 5억씩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물론 예산 결산할 때 분명히 문제가 돼서 칼질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조례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을 안 들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에 얘기하는 걸 자꾸 답습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한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에 대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감사과의 감사에 독립을 못 시킨다는 것은 감사위에 바로 인사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신의 소신대로 뭘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구청장 밑에 있으면 인사권하고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누누이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별도로 들으면 감사과는 그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과장님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오너의 생각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 안대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기립까지 해서 결국 통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30년, 40년 넘게 하신 분들이 이제 구의원 생활 5년 한 사람보다 모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조직개편도가 이렇게 올라오면 나는 걱정인 게 그때 기립해서 한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복지실이 앞으로 나와서 행정지원팀 하는 인사부서나 이런 팀 뒤에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으로 가는 거, 아무런 문제없어요. 하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임, 8급, 7급, 9급 이런 분들은 인사 때만 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에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인사 할 때 그러면 인사계장님한테 전화하면 인사계장님 전화 끊고 있죠. 그런 형식으로 계장님 찾아가서 그러고 계장님부터 단계를 올라가면서 부탁하고 그런 부서가 주민복지실이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1년 동안 해 보니까 과연 주민복지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저는 별반 재작년과 작년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에 내세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앞에 있는 것이냐, 뒤에서 임무를 잘해 주는 사람이 진정하게 많은 사람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굳이 행정국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직원들의 문제이지.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가량 해 보신 분들은 이런 조직개편도를 인정을 못한다니까. 국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갈무리 아니에요. 부구청장도 더 이상 진급이 자기가 이 안에서는 어려운 갈무리고, 갈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할 거고, 그런 분들이 이런 조직개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 왜 조직개편을 하면 인사는 만사고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는데 분명히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오너나 부오너의 입김으로 해서 전체적인 게 좌지우지하면서 앞에 내세워서 하면 플레이를 하냐 이런 얘기지. 지금 결국은 그런 플레이에 25개 구청에서 1위가 된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1위라는 건 그렇지만 단독으로 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개편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요. 어떤 것은 다른 구가 하니까 좇아가야 된다고 중간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나서서 된다고 그러고 이런 행정에 일관성 없는 대답과 일관성 없는 행정 자체가 구 의원들로 하여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냥 가자는데. 안 할 거면서 왜 질문을 오랫동안 하냐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대기발령이에요?

국장님이 언제까지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