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윤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ㆍ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중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서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부터 296쪽까지 예산과목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송영옥위원
282쪽인데요. 장애아통합교육활성화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교육이라고 보육시설 내에 또,
영옥
송영옥위원
장애인 쪽은 사회복지과하고 분류되어서 지금,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보육관계는 저희들이,
영옥
송영옥위원
보육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일반치료관계를 주로 많이 하고 치료사가, 또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다 위탁인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위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장애아시설이 7개 시설이 있는데 다 위탁업체는 다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분야별로 다 틀리다고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시설마다 위탁업체가 다 다르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 장애아동이 교육받는 아이는 몇 명 정도 돼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13명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장애아 교육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지역에 다녀보니까요.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반 장애인이고 여기는 어린이집, 5세미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보육대상 어린이들, 엄격히 말하면 여기다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정해 주면, 보육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 아이들을 장애아만 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공립 위주로 통합보육을 계속 장려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같이 정상아이하고 장애아 하고 같이 한 환경에서 오도록 하는데 그 어린이들은 특별한 치료사 인건비를 더 주고 교재 교구를 더 주고 해서 보육현장에서 장애아를 기피하지 않고 같이 통합보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7군데가 통합보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사업하는데 그 보육원에서 정상인들 부모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공립이 앞으로는 전체 통합보육으로 가라고 방향제시는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7군데예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7군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282쪽에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동 이상부터 이번에 신규로 생긴 사업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셋째 아이 이상부터 가정에서 그냥 양육을 할 때는 보육료 10만원씩 드리고 보육시설에 입소를 할 때는 보육료 50%를 지원을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안 보내면 돈은 안 나오고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돈은 나오죠. 집에서 양육해도 셋째아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난리가 났는데 돈이 나오는 사람은 집에서 있으면 안 주고,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알고 싶어서.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에 의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게는,
유춘길위원
10만원 주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안 다니면 안 주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안 다니면 10만원 주고.
유춘길위원
10만원만 주고,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84쪽 동통폐합에 관련된 국공립시설물 리모델링비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동통폐합을 해서 계획은 1개 동 1보육시설이 없는 동 7개 동을 추진을 했으나 동통폐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월곡1동하고 성북2동에 어린이집으로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리모델링비를 시에 요구를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동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가 빈 공간을 보육시설로 전체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리모델링을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내부는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하고 외부는 다시 보기 좋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다른 기능은 않고 어린이 집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월곡1동과 성북2동이 대상에 올라와 있다. 이거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1개동 1개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성북구에 몇 개 동이라고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7개동이었는데 종교시설이 1개소 다윗어린이집이라고 거기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6개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박계선위원
물론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큰 7억 2,000이라는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이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하시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수의계약하는 공개입찰을 해야죠.
박계선위원
입찰을 하셔야 겠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계선위원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무슨 과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건축과로 넘겨주면 건축과에서 다 알아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차피 시설물이 남는 곳을 보육시설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적절한 장소가 잘 선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정말 활용가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중간 지점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유춘길위원
0세까지 5세까지면 누구든지 구청직원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구청직원 자녀면 여기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회비는 안 내고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유춘길위원
얼마 정도를 내는 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규정단가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규정단가가 얼마입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 가정 다 틀리거든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은 0세가 36만 1,000원, 만 1세가 31만 7,000원 그 다음에 2세가 26만 2,000원 그리고 3세가 18만원, 4세 이상은 16만 2,000원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유춘길위원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직원들이 거의 다 6시부터 8시까지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데려가거든요. 애들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사들이 남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44명 정원에 4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입니다. 287쪽에 여성교실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여성교실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 개강식이라든지 교사들 강사료라든지 그런 등등.
진선아위원
강사료는 뒤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개강 후 저희들이 분기마다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용 구입비라든지 끝난 후에 강사들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사무용 구입비는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사무용 구입비까지 들어가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주로 간담회비용이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288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원래 아이돌보미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써 정부에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신규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개요를 보면 0세에서 12세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형과 기본 일반형이 있는데 저렴형은 5,000원 중에서 4,000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000원만 본인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있고.
진선아위원
이것도 바우처사업처럼 그런 건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실장님, 바우처사업이 주민복지실에서 몇 가지나 되나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바우처가 복지정책과에서 어저께 보고드린 아동인지능력향상하고 자녀사랑부모학교 그것은 복지정책과에 있고 노인 쪽에 하나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있고 이것이 2008년도에 새로 된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에 오지 않은 아이들을 돌봐야 할 손이 없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시간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전제로 한 서비스내용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대해서 일정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서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직접 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것은 협의.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소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아니, 주로 파견형태인데 특별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가는 사람하고 아이를 맡기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은 쌍방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진선아위원
가까운 이런 보육시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일종의 아이를 보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기 보는 파출이라고 할 수 있죠?
진선아위원
굳이 바우처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으신 건지?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실제로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전혀 맡길 수 없는 가정을 돌보기 위한 보육사업의 확대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집 밖에 조금만 나가면 어린이집이 수두룩한데,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어린이 집은 적어도 상시 어린이를 맡기는 가정이고 여기의 경우는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아까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가정에까지 확대되는 2008년도에 달라진 사업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85쪽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길음1동 어린이집이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서 철거되면서 아파트를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몫으로.
박계선위원
조합원자격으로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받아 가지고 작년 추경 때 4,24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6회까지 분할해 가지고 분양대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가 5억 5,200만원 정도 나왔고 건물 평가액이 약 3억 4,100만원 정도 나와서 그 차액이 2억 1,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1,100을 6회에 분할해서 내고 나머지 잔금을 내는데 내년에 1, 2, 3회를 내야 하는데 한 회가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내서 6,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으로 분양받은 동하고 호수 알고 계십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동 호수가 804동 2204호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2200이면 몇 층이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22층입니다.
박계선위원
22층이요? 어린이집이?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어린이집은 아니고 그 어린이집이 철거되면서 조합원 자격으로,
박계선위원
잠깐만요. 길음어린이집 용도로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으로 할 거 아니에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박계선위원
그러면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 납부대금납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한 동 받은 거지 그것을 어린이집 용도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이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납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거기다가 대체재산이라고 표시를,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표현상 조금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 용도가 아니고 형태는 아파트인데 대체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어린이집이었던 땅 몫으로 받은 아파트 대금.
박계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생활공간으로 가정을,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22층에 어린이집을 해서 무슨 어린이집이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용도는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사용할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파트를 판다든가.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나중에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아니면 복지시설로 활용하든지.
박계선위원
이 예산은 분양대금의 연속적인 금액이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 2008년도 예산안에 중도금이 2번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서에.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3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3번인데 여기 잘못 적혀져 있는 거예요? 2009년 10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2008년 1월 18일, 2008년 4월 15일 두 번으로 되어 있네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뭐예요? 285페이지에.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예산편제상 항목이 이렇게 되어 거기에 적용한 것이지 분양대금이 6,400 그 금액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것만 3회째 이것만 오타 난 거예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후에 8구역이 다 완성된 다음에 지금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음1, 2동이 통폐합되면 길음1, 2동에서, 거기 8구역이 입주하면 인구가 한 5만이 넘거든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아파트가 만약에 지어지면 자체관리 동에 반드시 한 개 시설이 어린이집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음1동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임대를 얻어서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거든요.
영옥
송영옥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후에 이 8구역이 다 입주한 다음에 계속 길음1동의 어린이집은 그냥 임대료만 계속 나갈 겁니까? 그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분양받은 거잖아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길음1동 어린이집은 현재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내년 8월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내년 8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후는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폐지를 하려고하면 길음1동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겁니까? 저번에 추경에서도 이미성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다 틀리시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영옥
송영옥위원
복합시설도 생각만하지 지금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일단 중도금, 잔금까지 치른 후에 봐야 한다는 거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너무 계획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지금 기본 2008년도 계획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거냐고 물으시는 내용이시죠?
영옥
송영옥위원
아파트 자체 상가에서는 어린이집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면 길음1동에 구립 어린이집은 없어져버립니까?
윤이순위원장
지금 현재 길음1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2개가 있어요. 웅지하고 그쪽하고 두 개로 되어 있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길음1동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기정사실로 내년 8월 1일자로 폐지가 된다, 길음1동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 하나가 폐지가 된다고 하시면 먼저 추경일 때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추경 때는 제 기억으로, 지금 속기록 가지러 갔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박계선위원도 질의하셨고, 어린이집 대금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면 그 상가에서 이 금액과 맞물리는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다시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그런데 지금 8월 1일자로 없어진다. 취소가 되어 버린다면 말씀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지역에 가셔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주민들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 입장인데,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그것은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거기다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복합시설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현재 길음1동 어린이집은 지금 3억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임시시설은 조건에도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건도 맞고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아파트가 언제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복합화시설이 되면 거기에다가 길음1동 어린이집 대신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잘해 주셨어야죠. 일관성 있게,
이미성위원
복합 부지가 보건소 가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1,200평짜리,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성위원
보건소도 못가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못가서 트리즘빌딩으로 갔는데,
영옥
송영옥위원
보건복합센터는 지금 길음1동 청사 자리에서 1,276평인데 전혀 없습니다. 600억입니다.
이미성위원
부지매입비만 220억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건축비도 예산이 지금 없는데 거기를 어느 세월에 들어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미성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폐지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될 것인지 추경 때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어린이집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추경 때는 제가,
이미성위원
계획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폐지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버리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추경 때는 제가 바로 와서 상황을 잘 몰라서 저희 실장님 대답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옥
송영옥위원
아니요. 보건복합센터는 1,276평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신년인사에도 동에 다니면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동에 가면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용지라서 구에서 매입을 한답니다. 하는데 그게 2010년까지는 9구역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되고 있는 상태인데 9구역이 입주한 다음에 보건복합센터가 들어설지 다른 길음뉴타운에 맞는 뭐가 들어설지는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그 대신 과장님 복합센터에다가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안 맞죠. 그리고 길음동에 복합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 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인원이 한 40명 안쪽으로 지금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어린이집으로 우선 향후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어린이집은 계속 임대로 계속 왔다갔다 나중에 그것도 임대만료되면 없어지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
윤이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신빙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나가면 구립 어린이집이든 노인정이든 말 그대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세로 왔다갔다하는 기간이 있어서 3년, 2년 길게는 3년도 그렇지만 2년 동안 움직여야 될 과정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8구역 현재 짓고 있는 그 8구역 쪽에서 상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라도 옮긴다고 하셨어요. 대체매각금 때문에, 아파트에 분양받은 대체매각금 때문에 그래서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린이 집을 옮길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뉴타운 아니면 복합센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추경 때는 이 복합센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아파트 단지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대체금액가지고 맞물려서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복합센터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서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취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떤 대답을 드리냐고,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시고 대답을 해 주실 때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인데 누구한테 이것을 책임전가할 겁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이미성위원님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상황을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더듬거리고 있는 사이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음1동에 현재 있는, 저희 성북구에서 현재 있는 어린이집과 보육아동을 전부 기초조사를 해서 보육시설을 1차 판단한 내용으로는 길음1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민·국·공립 합해서 정원이 338명이고 현원이 3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소요되는 보육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여성교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따로 어떤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같은 게 전혀 없으시거든요. 내용상으로는 한 말씀하시죠.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먼저 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셨으면,
진선아위원
여성교실이 참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다들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더 호응이 좋아서 계속 회원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네, 그래서 별도전문적인 특화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조금 더 추가적인 것으로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한다면 봉사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 취업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방향은 저희들이 계속 고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게 발전센터가 권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성교육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기능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항상 그 문제거든요. 여성교실에서 운영하는 과목들이 일반여성들의 기초적인 기능 3개월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반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발전센터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직업훈련, 직업교육이 별도로 있어요. 여성발전센터 외에 한남동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교실 수강자를 통해서 지금 금년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욕구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과목을 어느만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를 본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성회관이나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센터 같은 데가 많아요. 거기는 정당한 금액의 수강료를 내고 하는데 여성교실은 무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리겠습니까? 여성교실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첨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욕구부족이라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위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여성교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갔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하거든요. 그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그 혜택을 봐야 되는 좀 어려운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더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거에 꼭 맞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성 교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모자가정특별반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것이 두 과목 21명 이런 게 있고, 자격증취득 반은 두 과목이 있습니다. 한식조리사하고 헤어디자인 그래서 이거 외에도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료 강좌를 좀 더 이런 쪽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죠?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네. 하여튼 모자 가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해서 또 직업하고 연관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고 자격증취득반은 두 과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하실 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고자 했던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에 보면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가 들어 가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윤이순위원장
287쪽 상단입니다.
진선아위원
복지지원이라고 따지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겠지만 여성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질문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행사가 저소득층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진선아위원
아니오, 복지지원으로 따지면 그게 가능한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하는 거죠.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지금 복지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여성과 소외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또 이민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하고 있거든요. 성피해여성이라든지
진선아위원
제 말씀은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에 참여하는 참여대상자가 대사부인이라든가 상사부인이라든가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실제는 행사는 참여하지만 김장을 해 가지고 결국 그 김장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여성의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게 꼭 위원님께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국제교류 쪽으로 간다든지 보다 적합한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 항목에 넣자고 한다면 참여하는 인원이 부녀회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인가요?
윤이순위원장
290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289쪽에 보면 청소년위원회운영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신규로 시에서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어울마당 이런 거에 대한 행사에 관한 건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런 심의도 하고요. 직접 청소년들을 참여 시켜서 행사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참여위원회에 국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없애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해도 될 일을 참여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조금 다루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넣으면 안 되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행사 및 위탁지원에서 연합회 행사지원은 구립만 하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구립, 민간, 가정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각각 얼마씩 되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각각 행사지원은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20만원씩이라는 것이 개소 당 20만원이라는 건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원래 구립연합회가 있고 민간연합회가 있고 가정연합회가 있는데 3개 단체에 20만원씩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행사비가 2,180만원인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세 단체에 준다는데 20만원이 어떤 단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사비지원 같은데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재롱잔치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쪽에 밑에 있는 것 다 그렇군요. 어린이 재롱잔치가 민간입니까? 구립입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어떤 거요?
이미성위원
어린이재롱잔치 및 운동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세 개 연합회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성위원
500, 500, 500씩 줍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시설규모나 시설 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2007년도에 어떻게 나갔는데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구립이 500, 민간이 400인가 나오고 나머지가 가정으로 나갔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가정보육시설 600?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300인가 그런데. 작년에는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이 300만원을 더 인상을 해서, 하도 요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안심교육모니터링 참여자활동비가 있는데 안심교육모니터링이라는 게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 구에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공무원 1명, 시설장 1명, 학부모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보육시설지도 점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는 건 뭐죠? 산출에 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거것은 10회를 한다는 소리인데 1년 내내 할 수 없고 한 10회 정도 해서, 원래 전 보육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워낙 시설이 많기 때문에 10회를 해도 부족 할 것 같습니다. 2개조가 288개 시설을 다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위탁지원에서 영유아 프라자 이거는 뭐죠? 영유아 프라자 설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영유아 프라자라는 것은 어떤 거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영유아종합정보센터라고 해서 영유아 프라자를 월곡4동에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영유아 프라자를 신규로 하려면 다시 전문가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 10회 정도 잡고 추진 과정에 전문성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서 추진 과정에 위원님들 회의하는 수당입니다.
이미성위원
일종의 보육정보센터인가 보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새로운 건물 내에 들어가나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새로 들어갑니다. 월곡4동사무소로 영유아 프라자가 들어갑니다.
이미성위원
동사무소 내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월곡4동 전체를 보육정보센터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2009년 계획인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동통폐합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2개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비어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동청사.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현재 동청사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비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후보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후보지가 월곡1동하고 성북2동 2개소로 잡고 있거든요.
이미성위원
성북2동은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있던 전산교육이 성북2동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성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것 같았는데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성북2동이나 월곡1동이나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2개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군데도 안 될 수도 있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자치민원과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저희들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꼭 동통폐합 관련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면 다른 기존의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시설비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하고, 시비가 같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실 예정이죠? 285페이지.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개보수는 3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심하고 안암, 석관1어린이집 세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기능보강은 2개소, 나리어린이집하고 아리랑어린이집, 그 다음에 시설유지는 전 보육시설에 해당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몇 백만원도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미성위원
장애아통합시설은 어디에 몇 개소가 들어가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장위1동에 맑은샘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만 내년도에 장애아통합시설로 바뀝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외부에 있죠? 외부 어디 있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건물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리 신청사 지으면 들어오나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1층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그 때는 안 나가도 되네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288페이지에 여성정책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양성평등교육비 및 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00명으로 잡혀있는데,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양성평등으로 돼야 되겠다고 해서 상, 하반기로 50명씩해 가지고
이미성위원
외부교육인가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외부교육입니다.
이미성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여성정책행사추진이 있거든요.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성에 관련된 정책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행사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신 건 없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여성희망 프로젝트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주로 단체원들, 저소득층 위주로 여성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2회정도해서 일반여성을 모집해서 일반여성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데 유익한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한 1, 2회 정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설마 그것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1, 2회 2,000만원이면 한 번에 1,000만원씩 강사료를 준다는 말씀이신데,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1회 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600만원 잡혀 있고 그리고 여성지도자워크숍하고 2회 정도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계획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290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어린이동요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어린이동요제로 하시는 거죠?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동요제는 부모와 아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도를 해 보고 잘 되면 계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창작동요나 이런 것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모와 아이들이 나와서 기존노래를 해서,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창작동요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창작을 할 수 있는 동요가 있으면, 동요 분야는 전체를 총망라 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창작동요제하고 그냥 어린이 동요제하고는 굉장히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1,800만원은 제가 보기에 말씀하시내로 부모와 아이가 기존 동요제를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취지는 기존 동요제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로 부모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미성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기금 1억을 책정하시는 거죠? 올해?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네. 1억입니다.
이미성위원
1억을 내신만큼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으시기를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논란이 됐던 것, 해당 구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가서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다시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이 “구립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숫자상 연결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장님이 확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또 역시 “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어린이집을 확보해 줄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실장님께서 “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저번 회의록을 저도 주셔서 봤고요. 저희 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동 1구립에 해당되지 않는 동이 7개 동이 되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동에 리모델링하는 동으로 세 동을 잡았었어요. 아까 리모델링이 성북2동하고 월곡1동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체 성북구의 보육수요를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데이터를 우리 각 동에 보육시설 현재 정원과 취원률과 출생통계를 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먼저 번에 원칙적으로 1동 1구립을 적어둔 동통합 이전에 30개는 되여야 되는 것에서 부족한 것이 7개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음1동은 현재 구립, 민간해서 348명에 311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길음1동에 대한 수요를 국공립 민간에 대한 수요를 다시 정확히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파악 못하셔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실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유입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그때 아이들은 얼마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확실히 해 주세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물리적인 숫자로 시의 방침도 그랬고 우리가 부족한 1동 1구립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했는데, 보육시설이 민간 쪽이 성북이 빠르게 아파트 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육시설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향후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민간을 다 배제하고 국공립만 일방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길음도 재개발구역이 인구 측에서 보육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길음1동만 보고 다시 해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물론 민간이 있고, 아파트 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이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립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고 구립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의지할 데가 구립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구립을 자꾸 말하는 것이고, 구립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립을 먼저 지어주세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에서 전체적인 또 여성부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민간시설 중에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는 국공립으로 전환해 주는, 실질적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국공립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길음1동을 가지고 구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음을 말씀드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도 별도의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런 전환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돈암1동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그런 예산이 어느정도나 잡혀있습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국공립 전환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이미성위원
신청하면 바로 전환가능 한가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예.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전체 민간이 90%이고 국공립이 10% 이다보니까 이것을 전체 국공립으로 대체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국공립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재정이 과다한 쪽으로 하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신력이 있는 민간을 병행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87쪽에 성북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어떠한 사업에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하는가 듣고 싶습니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2006년 2월 달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건강프로그램, 가정이 아주 건강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관리를 상담도 해 주고 우선 그런 사업을 총망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부모 역할 훈련이라든지 청소년 경제교육, 아버지교육 등등 있고, 개별상담도 하는데 가족 상담, 이혼예방상담 등 여러 가지 모든 건강 가정에 대한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민간 위탁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시하고 우리 구비 사업인데 그것은 시에서 시비가 7,000만원인가 그렇고 저희 구비가 7,000만원해서 1억 4,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실적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실적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실적은 2007년도에 부모역할강좌, 재미있는 용돈관리, 사랑의 재발견 등등해서 13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상담사업을 해서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이메일상담 등 해서 450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사업은 전통문화체험, 가정의 달 기념행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22건이 있었고 기타 소식지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 그런 것이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유춘길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장소는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입니다.
유춘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홍보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자체에서도 하고 구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99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에서 세부사업으로 아리랑축제인데요, 2008년도 계획은 며칠로 할 겁니까? 2007년에는 3일 했었는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3일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008년에는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는 이틀만 하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로 하고자 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5월달에 같이 하는데 날짜는 어떻게 돼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5월 7일이 구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날 5월 7일을 전, 후해서 그 날짜 요일을 판단해 가지고
영옥
송영옥위원
구민체육대회도 5월 달인데 그것은 월곡체육관에서 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로써는 월곡운동장이요.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아리랑축제가 이틀이고 구민체육대회는 하루 한다면 그래도 3일이네요? 아리랑축제에서 하루를 빼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2007년도에는 문화행사 위주로 3일을 계획했는데 2008년도에는 문화행사는 이틀을 하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로 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5월 달에 이렇게 3일 동안을 다해야 됩니까?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아리랑축제 이틀 하고 연이어서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007년도에 아리랑축제를 보니까 날씨가 그래서인지 주민들이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아리랑축제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그랬으니까 2008년도 예산에 구민체육대회를 넣으신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3일을 하다보니까 장소도 2007년도에 계획을 할 때 큰 운동장과 부대행사로써 성신여대 앞에 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하면 많은 주민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조금 판단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를 줄이고 차라리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동회로 구성된 체육단을 구성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월곡운동장도 교통이 불편한데요. 그렇게 작년처럼 호응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장소는 별도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논의를 해 보겠는데요. 월곡체육관도 있을 수 있고 개운산 운동장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영옥
송영옥위원
날짜는 따로 하고요? 달만 5월달에 하는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이틀하고 그 다음 일이라든가 그렇게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같이 3일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예. 전에 추경 때라든가 지난번에도 3일을 다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하루는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
영옥
송영옥위원
그때 하루는 축제하고 하루는 구민대회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3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3일 중에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로 바꾸면 그것도 좋은 안이다, 그때 위원님들이“꼭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신규로 들어 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수문화 예술공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300쪽.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 말씀이신가요? 2007년도부터 서울시라든지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문화관광부, 서울시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문화 붐이 일어났다고 할까? 우수한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하고 ‘문화의 해’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 높고 좋은 공연을 우리 구 자체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런 것을 한 5회 정도 저희 구로 유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떠한 내용인지 상세하게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생각만 가지고 계신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부의 타악연주라든가 질 높은,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쭉 보아오면서 저런 것을 우리 성북구에 유치를 한다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세종문화회관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성북구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2008년도에 시스템비용, 무대, 음향, 조명 이런 것만 유치를 한다면 실비로 성북구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한번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문화가 떨어지는 성북구에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뜨락음악회도 그 때 개최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고 미비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건에 2,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5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두 번 해보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됐나를 확인해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꼭 5회라고 못 박는 것은 특별한 회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솔직한 말씀으로 꼭 5회라고 횟수가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문화재단, 문화관광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청 이러다 보니까 각 한 군데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5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미니멈으로 5회를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미니멈으로 5회요? 상당한 예산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그 동안에 저희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주민복지실로 조직개편과 기구개편이 되어서 넘어오면서 그동안 행정관리 측면에서 문화공연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주민복지실로 넘어오면서 주민을 위해서 과연 복지차원에서 공연도 문화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관리국에 있을 때 문화프로그램보다는 양질의, 질과 양적으로도 늘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에는 행정관리국에 있을 때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항상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5회를 해 가지고 한두 번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는데 5회를 계속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구민을 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신지 이해가 되고요. 과연 계획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획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회관이라든가 문화관광부, 문화재단 같은 데서 한 군데씩 유치를 하면 한 5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지난번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은 상인들 몫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안나왔는데,
영옥
송영옥위원
상인들이 전기요금은, 운영비는 한다고,
유춘길위원
내야 되지 않겠느냐
진선아위원
설치만 해 주면 그 나머지 운영비는 상인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서 얘기가 됐었거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 운영비가 아니고 행사를 한다거나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할 적에 그런 것은 그분들이 하고 공공요금은 저희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유춘길위원
추가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우리 진선아위원이 한 말은 아니고,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 앞으로는 상인들이 모아서 그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구두로 했지 정식으로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가산업종사자 교육이라고 신규프로그램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제목이 여가산업종사자라고 했는데 지금 PC방, 게임방, 노래방, 비디오방 그런 업종이 그동안에 자유업이었다가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을 국가기관에서 시키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너무 사행성이라든가,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법규위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업주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는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록업소에 대해서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이런 업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거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한번 이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두 번씩 교육시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우선 1번 정도 교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303페이지에 문화학교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가 문화관광부에서 각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라고 이름 지어서 저희 구에서는 성북문화원, 성북여성회관, 성북정보도서관 그 세 기관에서 문화관광부에 문화학교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프로그램을 일반 구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군데에 지원을 해 주는 운영비로 나오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던 그대로의 그거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조금 특성화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2007년도에 너무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면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세 기관하고 협의한 끝에 성북문화원에서는 명원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다도예절교실프로그램을 추가로 했고요. 성북여성회관에서는 방학 중에 관내 중고생을 상대로 청소년타악교실, 성북정보도서관에서는 학부모 독서대학과 독서치료상담실 운영 같은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자료가 올라왔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사업계획을 그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받아서,
진선아위원
그것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다문화 음식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매년 5월 20일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그 세계인의 날을 저희 성북구에서는 다문화의 날로 정해 보자. 저희 성북구의 특성이 29개의 외국 대사관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요사이 많은 동남아의 이민, 결혼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거와 발 맞춰서 우리하고 세계인들의 음식문화와 전통문화를 비교체험하는 행사를 한번 가져 보자. 제가 오늘도 신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행사가 요새 여기저기에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인종 화합 한마당 같은 것도 있어서 우리 성북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사관저하고 한국주재 문화원 같은 데 협조를 얻어서 음식과 전통민속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갖고자 다문화 음식 축제라는 이름으로 계획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신규사업이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동서를 막론하고 같이 다 한다는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1년에 몇 번할 계획입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한번. 5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5월 20일을 전후해서 1년에 한번.
유춘길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글쎄.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셨으니까 우선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니까 그 세계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정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홍보를 세밀하게 해야지. 이렇게 목적만 해 놓고 허술하게 하면 안 되니까. 세밀하게 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문화체육과가 이 업무를 내년 한 해에 다 감당하려면 직원들이 360일 야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 부서의 조직을 확대 충원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과장님 너무 욕심 부리신 거 아닌가요? 예산은 둘째 치고 업무가 너무 많이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제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미성위원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첫 번째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성북구가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많은 일회성에 투자하기보다는 기금을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생활시설 체육관건립과 공연장건립 이런 쪽에 올해도 역시 기금을 하나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는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아리랑 축제는 동원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식 계실 것이고 뜨락음악회라든가 정기문화 이런 관람하는 공연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학교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행사죠. 다문화 음식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아주 창의적이고 좋은 행사죠. 주민들이 직접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부 유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람위주 공연이 많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세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문화프로그램의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성북구에는 하드웨어적인 면에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부자 구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설기반이 우선 충족되다보니까 거기에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 부자 구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돈으로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저희 성북구에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는 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진짜 저소득 주민들이라든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저렴하고 또한 무료로 관람을 함으로써 문화향수를 느끼고 문화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너무 관람위주가 아니고 주민참여위주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답변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뜨락음악회 같은 데는 일부 절반 정도는 초청자들에 대한 게스트로서 관람을 하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연단이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 프로그램에 합쳐서 동참을 해서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저희들 뜨락음악회를 20회를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동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20개동으로 개편이 된다면 각 동에 한번씩 우수 프로그램을 한번 유치를 하고 그 동에서 그 주민들로 구성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유치를 하면 동참의 기회도 되고 관람의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앞서나간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문화기금 정도를 한번 마련을 한다면 저희들 영화관도 있으니까 영화관에서 티켓에 한 장당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이런 것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걸 인프라를 구성할 때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한번 구상을 해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충족한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의 그 열의는 높게 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조성하는 것은 그런 방식도 좋을 것이고 기금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있나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문화 쪽에 기금은 없죠. 전무합니다.
이미성위원
생활체육만 쪽에만 5,000만원 있나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발언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제가 약간 껴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사실은 박계선위원님께도 농담 삼아 했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이고 소위 예산규모를 보면 복지 쪽, 복지실의 예산이 저희 구의 41%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체육까지 포함한 예산이 1%에 불과하고 또 복지실에서 비중이 3%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배고픈 것은 나중에 돈이 있으면 배는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갑자기 문화적으로 하더라도 졸부라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열악한 우리 성북의 문화 인프라라든지 여건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제가 우선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모든 단행법이, 근거법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있는데 이제 문화는 그야말로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직제에 의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로 왔고 복지실이 선임국으로 돼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하나하나 지적은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겠고요. 장기적인 것은 그런 시각에서 저희 문화예산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더군다나 성북이라는 곳이, 제가 우리 문화 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종로가 왕과 궁의 문화라면 우리 성북은 보존해야 할 양반과 서민의 문화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뉴타운이 지금 시책 우선사업이 되고 있지만 뉴타운 이후에 성북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 내에 있는 종합예술학교하고 해서 우리 성북구 전체, 서울시는 거리디자인을 하지만 우리는 문화디자인 쪽으로 접근해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다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성북구 안에 있는 문화 인문에 대한 인프라도 풀로 자료도 구성을 하고 각 위원님들이 분과별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시면 제가 희망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조금 말이 길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뜨락음악회 안에서 작은예술무대 시스템비용이 있는데 작은예술무대는 또 어떤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뜨락음악회는 각 동을 순회하는데 순회하지 말고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두 군데를 선정할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서울 시비를 유치해 가지고 길음역 주차장 부지를 잘 단장하는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따왔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요.
이미성위원
균형지구로 묶이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승주차장?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 옆을요. 그러면 그 일대를 길음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거기에 한 봄, 가을로 한 3개월,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거기 하고,
이미성위원
가설무대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가설무대를 만들어서 수요음악회면 수요음악회, 수요일 날 7시에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봄과 가을에 한번 유치를 해 볼까 하는 게 작은 예술무대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한 군데는 여기 예산에 성북동 야외소공연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지금 성북종합문화센터 부지를, 그 위에가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이 너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그 공원이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거기를 약간 손을 보면 아주 진짜 멋드러지고 멋있는 공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무대를 만들고, 거기가 약간 경사가 지었습니다. 경사를 그냥 스탠드형식으로 자연을 그대로 스탠드를 만들고 옆에 조금 울타리만 친다면 좋은 야외무대가 될 거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304쪽에 있는 야외공연장 신설이 그 내용 아닌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두 개소는 거기 아닌 다른 두 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여기 한 군데하고 아까 말씀드린 길음역 주변, 지금 생각인데요. 2개소를 이쪽도 성북의 관문으로써 종로에서 성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길음역도 환승주차장 있으면서 우리 성북의 제1센터로써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두 군데에다가 이런 상설 야외무대를 설치를 한다면, 그래서 봄에 한 3개월 가을에 한 3개월 해서 수요음악회면 수요음악회, 화요음악회면 화요음악회 그래 가지고 퇴근길에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거기 가면 봄하고 가을에는 좋은 음악과 클래식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성북동 야외공연장이 500석 되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스탠드로 나대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만 한다면 한 400, 500석은, 그냥 의자를 깔지 않고 그냥 계단형식으로 앉으면 같이 앉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체가 작년대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증감 됐는데 어떤 내용이 증감이 된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조례심사에서도 부결되어 가지고 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조금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부결되지 않았나하는 제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문화인들이 그동안에 너무 뭐랄까요, 굶는다고 할까요?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문화인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음악인들이라든가 미술인들이라든가 연극인들이 너무 대우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인데 앞으로는 문화인들이 대우받고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예술단체조례를 만들어서 예술단체도 육성을 하고 그 예술단체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해서 부결되었던 거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술단체를 육성을 하고 저희 연고 예술단체를 맺어가지고 질 좋은 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을 육성해 보고 프로그램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예술단체 육성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성위원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합창단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두 개 단체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한번 두 개 단체를 한번 지원을 해 볼까 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성북전시관을 설명해 주시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성북전시관은 삼선교 로타리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한 50m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옛날 구성북1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성북1동사무소가 그 위에 새로 지으면서 이사를 가면서 거기가 공가로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북동 일대에 미술인들이 많이 살고 문화인들이 많이 살면서 우리 성북구에도 전시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술전시도 하고 꽃꽂이 전시도 하고,
이미성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개관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에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 아니면 우리 종합예술학교에 질 높은 예술학과가 있으니까.
이미성위원
그런데 전시관을 운영하시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초대전을 하면 지금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관을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고 겸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개관기념으로 미술전을 개최를 해서 8,0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려서 그중의 절반인 4,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운영을 했고 또 지금 현재는 정릉에서 릉에 있는 사진, 우리 문화재 사진을 상설전시관으로 12월 9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고 또 그전에는 저희 성북구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북 사진작가협회에서 성북의 구석구석을 찍은 사진전을 기획했었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런 것은 무료로 개방을 하시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2,000만원씩 해서 두 번하면 한 달 전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한 1달 정도 됩니다.
이미성위원
한 달 되죠? 그러면 1년에 두 달 전시를 하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수익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입이 나와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나와야지 이렇게 운영비가 5,5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비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 구청의 예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쓰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세입은 세입대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또 세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임새는 쓰임새대로 쓰이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하고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하시는 것 예산내역 중에 308페이지인데 위탁대행비라고 해서 구 5,000만원하고 20개 동에 500만원씩인데 이 500만원을 동에 다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500만원 어디에 쓰라고 하는 예산으로 내려주신 겁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를 하려면 돈이,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해 봤더니 한 400,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동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이미성위원
그냥 알아서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소요되는 경비 먹는 거,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먹는 것, 유니폼도 사야하고, 연습도 해야 하고, 응원도 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로 한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관에서 유지들한테 손도 벌리고 사실, 비용을 그렇게 했는데.
이미성위원
그 전에 30개 동으로 했을 때는 한 동에 얼마씩 주셨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400만원씩이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동을 통폐합하셨을 때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20개 동으로 해 가지고 한 동에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동에서 민원 없습니까? 동에서 다른 얘기 없을까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동에서요? 그동안 너무 이런 체육대회를 안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쯤 해 볼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동이 통폐합되고 나면 이질적인 동이 서로 묻히고 이럴 때 같이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한번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동통폐합에 맞춰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기획사를 선정하시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아리랑 축제는 아니었지만 뜨락음악회를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행사내용이나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이 다소 조금 보니까 기획사가 이익을 많이 취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을 때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출연진부터 해 가지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일단 한번 연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획사를 전부 수소문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한번 경쟁을 시켜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회계상법이라든가 법상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면도 있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지 어느 한정된 범위 안에서 기회를 제공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발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미성위원
아리랑축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애정이 들어있었고 메시지도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이 물론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는 정도였지 다른 동의 특성에 맞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뜨락음악회는 주민들 참여해서 화합차원이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고 화두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회하는 식으로 그냥 순회나 하자, 기획사가 의자만 깔아놓고 무대만 놓고 올라가,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락음악회가 주민들 속으로 가기 위해서 뜨락음악회 아닙니까? 각 동마다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도. 그런 것을 기획사를 선정하실 때 그런 내용 있는 기획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산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메시지도 없고, 음악회를 봤을 때는 아주 예산이 조금 초과 돼서 나간 거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비교를 그렇게 하셨으면 예산내용이 뻔히 나오실 텐데, 제가 담당분한테 뜨락음악회 한번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기획사에서 충분히 이익을 갖고도 두 배 정도를 받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전문단체에다 자문을 구해 보시고 그러셔야 할 거 같아요. 스탭들 음향이나 조명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질 좋고 값싸게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처음부터 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성위원님이 뜨락음악회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미성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뜨락음악회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번 붉힌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각 의원들이 지역구를 두다보니까 순회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순회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구 단위 행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화에 대한 체육, 주민들에게 배려 차원은, 또 많이 화합하는 차원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순회하는 식으로 했든 뜨락음악회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각 동에 한번 씩 동별로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계선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이해상반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많이 홍보하는데 우리 이미성위원님 몇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 예산을 가지고 세금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활용을 제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홍보가 안 됐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덧 붙인다면요, 올해 뜨락음악회 행사에 저희들이 각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한 군데씩 장소를 선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해당되는 동장한테 저희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동장님이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연락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좀 침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박계선위원
침투가 전혀 안 됐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20개동으로 통폐합되니까 동별로 한번 한다면 저희들도 또 그런 메시지가 제대로 침투되도록 할 것이고 또 동에서도 침투되도록 올해 기회를 거울삼아서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행사가 치러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동통합이 되면 2007년도에 했으니까 2008년도는 더 잘하시겠죠. 우리 길음1, 2동은 너무 상반되어 가지고요. 길음1동 영화하고, 길음2동은 뜨락음악회인데 뜨락음악회는 아주 끝나기가 아쉬워서 주민들이 못 갈 정도였고요. 길음1동은 영화상영을 잘못해서 하기도 전에 다 가시고,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사전예방하면 좋은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주신 것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오늘 저희들을 지지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아까 이미성위원님께서도 그 인원을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저도 국장으로서도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 많이 미안해요. 토요일, 일요일을 다 희생하고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열심인 것 보셨지만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같은 일반행정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복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업무는 하는데 굉장히 반은 어쨌든 문화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해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어떻게 정말 성북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성북이 너무 답답해요. 구시가지이고 정말 구민들이 한데 모여서 기개를 펼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너무 고가 도시순환도로가 전 구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적인 것이 정말 보존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게 성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이쪽의 일을 많이 하고 싶고요. 사실은 구민체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인프라라든지 생활체육화 되어 있지만 문화는 정말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문화체육과 직원들 하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다못해 문화활동회 하는 아까 예술단체정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화동호회원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야 문화가 훨씬 커 가는데 그런 것조차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말씀에 채갑석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과 직원들을? 희망사항인데 국장님이 사실 문화체육과 직원님들은 정말로 우리 이미성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다 하려면 24시간 근무를 해도 다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사실 솔직히 그동안은 먼저 번에 조례건으로 해서 굉장히 낙심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고무적인 분위기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께서 잘 좀 신경쓰셔가지고 직원들 배려도 해 주시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를 지지해 주셨다고 청장님께 가서 인원을 많이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청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보강해 주는 걸로.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지금 17명이에요.
박계선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예산을 깎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실장님이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아리랑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이틀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작년에 3일했던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2,000만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체육대회를 넣는다고 하는데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물론 그만큼의 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하루가 줄었는데 예산은 왜 많이 안 줄어들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만큼 더 질을 높여서 충실하게 정말 작년에 아리랑축제가 미진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았거든요.
진선아위원
작년에 아리랑축제가 질이 낮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적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그것은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던 부분이니까,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못 본거였죠. 질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틀 하는 비용으로는 지금 여기에 더 양질의 것이라고 친다면 저는 이 금액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사실 2억 4,000만원 가지고 했지만 우리 재산 외에 외부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 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정가요제라든가 남인수가요제 같은 것은 저희 예산이 그때 5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그것만 가지고 하루 계속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 외부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만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리랑축제하고 이어서 바로 체육대회를 할 것인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제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이튿날 문화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동별로 구성된 동별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업체는 각각 따로 하실 건가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체육대회는 업체라기보다는 전체 진행하는,
진선아위원
아니, 행사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같은 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탁대행비가 5,000만원이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본거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위탁대행비라는 것이 구하고 위탁사하고 만약에 한다면 동별로 500만원씩 20개동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또 구에서 트로피도 만들어야하고 행사도 해야 하고,
진선아위원
지금 대행비라는 게 그 내용인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구에서 집행할 예산이고요.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집행할 것이 또 있거든요. 많이.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전달 사항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요. 작년에 보니까 비싼 출연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날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죠? 구민의 날 행사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한마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사실 적은 예산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면 적은 예산으로는 안돼요. 주민들이 대형가수,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을 원하지
영옥
송영옥위원
너무 여러 명 부르면 돈, 어디서 한 두 분이 오시더라도,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균형 있게 잘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섭외를 해서.
박계선위원
진짜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모 교회가 엊그제 열린음악회 같이 했는데 정말로 대형가수 김수희가 오고 최성수가 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와요. 홍보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구, 우리 지역 출신의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수희가 온다, 나훈아가 온다, 남진이 온다. 이런 스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머님들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떤 딜레마라는 말이 맞는 말씀인데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대형가수도 있어야 하지만 지역의 출신들도 동참하고 그분들도 약간 실비를 받아서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춘길위원
말하자면 100만원 받을 거 한 50만원 받아도 섭외를 잘 하시라고요. 그게 능력이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행사할 때 구민 가수들 한두 분씩 그렇게 좀 하고는 있거든요.
윤이순위원장
이상입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제례행사가 있습니다. 전통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계승해 가지고 4,700만원. 그렇죠? 거기에서 선잠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하나는 산신제례인데 산신제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성북구에 전통문화예산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8군데 다 지원을 해 주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장
900만원 속에 8곳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성북동 소공원, 본위원장이 4대 때 구정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놀리는 것보다 소공원 만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북의 관문인데 그 자리를 분수도 놓고 조금 가다듬어서 성북의 문화 쪽으로 돌려봐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구정질의해 가지고 나온 답인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 금액이 1억 7,420만원인데 그 비용가지고 그 공사에 이게 나올까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건축사 그 다음에 공사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4억 들어갑니다. 4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윤이순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안 하시고 대충 하실 거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하고 윗분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4억의 예산은 조금 많다. 예산부서에서도 기본만 하자 그런 정책결정에 따라서 “기본은 해야 합니다.”하니까 “한 1억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기본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무대하고 또 거기는 전기는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전기시설 그 다음에 앞에 무대, 무대에 조금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덮개 그다음에 관람석도 의자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계단식으로 만들고 또 옆에 펜스만 치는 이 정도의 기본은 해야 그래도 문화소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그러한 예산이 나와서 아주 기본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장
괜히 또 기본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작아서 이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하고 어설프게 만드실 것 같으면 아예 접으시고 웬만하시면 거기에 진짜 이 공원이 들어서면 우리 성북이 들어오는 관문 쪽에서 빛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분수설치는 못할망정 우리 주민들이 쉽게 와 닿는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조금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98%까지의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계수조정 할 때 조금만 증액을 해 주시죠.
윤이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동 통합이 되는 시기인데 이 체육행사가 각 동마다 5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3대 때 해 보니까 그때 400만원 지원해 주실 때도 빠듯하게 했습니다. 해 주시려면 아예 노골적으로 편하게 다 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욕심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길음1, 2동이 통합돼서 큰 동이 돼버렸고 석관동이 통합돼서 큰 동이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보면 그 예산 가지고 솔직히 주민들한테 손 벌립니다. 삼선1, 2동도 통합해서 큽니다마는 그 큰 동은 동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한번 예년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큰 동과 작은 동에 약간의 편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이 나왔는데 동장들 얘기 들어보면 또 동장들은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결국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작다고 조금 하고 크다고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동도 있고 또 큰 동의 동장님들은 어떻게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셨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해서 20개 동이 된다면 500만원이면 그래도 조금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돈에 맞게 쓰라고 하면 됩니다.
윤이순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전년도 했던 행사, 하셨던 행사에 내년도 행사에 비하면 거기서도 플러스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그 행사비용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족했을까, 돈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곧 질로 나가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와 닿지 않는 과정에서 예산만 더 증감이 되는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다시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가정복지과 소관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상단 구립소규모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 39쪽까지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 50쪽까지.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