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보건소도 못가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못가서 트리즘빌딩으로 갔는데, 부지매입비만 220억 그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건축비도 예산이 지금 없는데 거기를 어느 세월에 들어가요?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폐지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될 것인지 추경 때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어린이집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계획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폐지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버리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행사 및 위탁지원에서 연합회 행사지원은 구립만 하는 겁니까?

행사비가 2,180만원인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세 단체에 준다는데 20만원이 어떤 단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사비지원 같은데 이 쪽에 밑에 있는 것 다 그렇군요.

어린이 재롱잔치가 민간입니까? 구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안심교육모니터링 참여자활동비가 있는데 안심교육모니터링이라는 게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는 건 뭐죠? 산출에 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위탁지원에서 영유아 프라자 이거는 뭐죠? 영유아 프라자 설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영유아 프라자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동통폐합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2개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비어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동청사. 성북2동은 자원봉사센터 1층에 있던 전산교육이 성북2동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이 2개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군데도 안 될 수도 있고? 꼭 동통폐합 관련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면 다른 기존의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시설비니까, 어쨌든 이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실 예정이죠? 285페이지.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외부에 있죠? 외부 어디 있나요? 288페이지에 여성정책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양성평등교육비 및 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00명으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여성정책행사추진이 있거든요.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성에 관련된 정책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설마 그것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1, 2회 2,000만원이면 한 번에 1,000만원씩 강사료를 준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계획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290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어린이동요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어린이동요제로 하시는 거죠? 창작동요나 이런 것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모와 아이들이 나와서 기존노래를 해서, 창작동요제하고 그냥 어린이 동요제하고는 굉장히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1,800만원은 제가 보기에 말씀하시내로 부모와 아이가 기존 동요제를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기금 1억을 책정하시는 거죠? 올해? 1억을 내신만큼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으시기를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논란이 됐던 것, 해당 구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보니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가서 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다시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이 “구립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숫자상 연결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장님이 확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또 역시 “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어린이집을 확보해 줄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실장님께서 “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파악 못하셔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실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유입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그때 아이들은 얼마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물론 민간이 있고, 아파트 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이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립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고 구립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의지할 데가 구립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구립을 자꾸 말하는 것이고, 구립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립을 먼저 지어주세요. 이것도 별도의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그런 전환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돈암1동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그런 예산이 어느정도나 잡혀있습니까? 문화체육과가 이 업무를 내년 한 해에 다 감당하려면 직원들이 360일 야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과장님 너무 욕심 부리신 거 아닌가요?

예산은 둘째 치고 업무가 너무 많이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첫 번째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성북구가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예를 들어 공연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에 많은 일회성에 투자하기보다는 기금을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생활시설 체육관건립과 공연장건립 이런 쪽에 올해도 역시 기금을 하나도 안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는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아리랑 축제는 동원성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식 계실 것이고 뜨락음악회라든가 정기문화 이런 관람하는 공연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학교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행사죠. 다문화 음식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아주 창의적이고 좋은 행사죠. 주민들이 직접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부 유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관람위주 공연이 많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세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의 그 열의는 높게 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조성하는 것은 그런 방식도 좋을 것이고 기금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있나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뜨락음악회 안에서 작은예술무대 시스템비용이 있는데 작은예술무대는 또 어떤 거죠? 균형지구로 묶이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승주차장? 말씀 나오신 김에 성북동 야외공연장이 500석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술단체가 작년대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증감 됐는데 어떤 내용이 증감이 된 거죠?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합창단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 단체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성북전시관을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전시관을 운영하시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초대전을 하면 지금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관을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2,000만원씩 해서 두 번하면 한 달 전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되죠?

그러면 1년에 두 달 전시를 하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수익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입이 나와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나와야지 이렇게 운영비가 5,5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하시는 것 예산내역 중에 308페이지인데 위탁대행비라고 해서 구 5,000만원하고 20개 동에 500만원씩인데 이 500만원을 동에 다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500만원 어디에 쓰라고 하는 예산으로 내려주신 겁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소요되는 경비 먹는 거, 그 전에 30개 동으로 했을 때는 한 동에 얼마씩 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기획사를 선정하시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아리랑 축제는 아니었지만 뜨락음악회를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행사내용이나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이 다소 조금 보니까 기획사가 이익을 많이 취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을 때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출연진부터 해 가지고, 아리랑축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애정이 들어있었고 메시지도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이 물론 하나의 공연을 보여주는 정도였지 다른 동의 특성에 맞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뜨락음악회는 주민들 참여해서 화합차원이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고 화두를 던져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회하는 식으로 그냥 순회나 하자, 기획사가 의자만 깔아놓고 무대만 놓고 올라가,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락음악회가 주민들 속으로 가기 위해서 뜨락음악회 아닙니까? 각 동마다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도. 그런 것을 기획사를 선정하실 때 그런 내용 있는 기획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산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메시지도 없고, 음악회를 봤을 때는 아주 예산이 조금 초과 돼서 나간 거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비교를 그렇게 하셨으면 예산내용이 뻔히 나오실 텐데, 제가 담당분한테 뜨락음악회 한번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기획사에서 충분히 이익을 갖고도 두 배 정도를 받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전문단체에다 자문을 구해 보시고 그러셔야 할 거 같아요. 스탭들 음향이나 조명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