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춥죠. 오늘은 또 눈이 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지만 의회와 구청이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13.2% 증액인 1,867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6% 증액된 279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20억 900만원이 감소한 899억 3,600만원, 경제환경과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 재무과가 66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1억 3,300만원, 세무1과가 158억 2,200만원 증액된 449억 3,400만원, 세무2과가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96억 4,500만원, 지적과가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내용을 보면 기획경영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이전 예정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트리즘빌딩 임대료, 주차장사용료 및 관리비가 2억 1,300만원이 감소한 5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890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총 20억 900만원이 감소된 89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9,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5억 9,500만원,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가 과년도 수입 포함하여 4,200만원 증가한 9,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8,200만원이 증가한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예산으로 구, 동사무소의 제증명수수료 수입 19억 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6,5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순세계잉여금이 66억 7,500만원이 증가한 295억 9,300만원으로 총 41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세는 168억 6,600만원이 증가한 438억 88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9,200만원이 감소한 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158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9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이 20억 8,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56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400만원, 총 금년 대비 11억 2,100만원이 증가한 96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입니다. 성북동, 정릉동 토지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이 1억원이 증가한 2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1억 4,200만원 증가한 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14억 9,500만원 증액된 253억 9,100만원, 경제환경과가 2억 4,200만원 증액된 5억 9,700만원, 재무과가 1억 4,000만원 증액된 4억 6,400만원, 세무1과가 2억 200만원 증액된 5억 4,600만원, 세무2과가 1억 6,9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 지적과가 1억 9,400만원 증액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기획경영과 세출 예산으로 주요업무 계획수립책자 발간 등 구정의 종합계획 및 평가 등으로 1억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33억 6,000만원, 소송비용 등 소송사무추진 2억 1,3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전산정보화 역량 강화와 21억 3,200만원, 예산편성 등 효율적 재정운영 5억 6,200만원, 예비비로 30억 2,800만원 등 253억 9,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세출 예산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등 위탁운영비가 7,6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5,400만원, 신규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사업 2,800만원, 지방의제21사업 5,900만원,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소음감시 순찰대 활동비 등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요원 임금 등 1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사업에 구비 1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200만원으로 총 2억 2,200만원, 물품관리 및 계약사무 시스템보강 및 유지 등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에 2,700만원, 복식부기 조기정착 등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7,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총 1억 4,000만원 증액된 4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원발굴사업에 1억 1,2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사업에 4,600만원, 주택가격 조사 관련사업 1억 900만원, 총 2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정기분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에 2억 300만원, 체납고지서 및 우편요금으로 1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900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입니다.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및 전산용품 등 지적민원실 관련 6,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5,400만원, 새주소 고지, 고시우편료가 신규 편성돼서 7,800만원이 증액된 새주소사업 1억 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무슨 감정 있으십니까? 아니,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항상 인사말을 했는데 오늘은 인사말 없이 바로 제안설명 들어가시네요.

계속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하기가 좀 무안해서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벤처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현황 있죠, 업체별. 그리고 업체들의 개발 실적 있죠,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벤처센터의 3년치, 그러니까 2006년도죠, 3년치 지출과 수입 내역서를 뽑아주시고 도농간 직거래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지출내역서, 민선 4기 국민평가단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자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평가됐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민평가단이 평가한 내용 있겠죠. 그 내역을 좀 주시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그 설치장소와 지금까지 3년치의 지출내역,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 위원님.

정충균위원입니다. 184쪽 경상적 세외수입 있죠. 재산임대수입 그런데 예산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2억 1,33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 임대수입은 트리즘빌딩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주차장사용료, 관리비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점포를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이주를 시켜야 정상적인 절차로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임대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한 65%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공실률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공실률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다 차 있다고요.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건소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실률은 없죠.

정확한 자료는 공단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는 공실이 없지만 내년에 공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보건소가 들어가기 전까지 100% 공실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이주계획을 보면 일제히 거기로 싹 가는 게 아니고 공실이 협의에 의해서 나가든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게 돼서 비게 되면 이전 가능한 부서부터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전계획을 세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주민들이 불편하겠네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보건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기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되는 기능부서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완급의 조절은 세밀하게 이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금액이 2억 정도가 줄어들었기에 이 정도면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혹시 12월까지 안 끝나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주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계획으로 끝나는 걸로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과 보건소에서는 이미 금년 초부터 안내문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런 불가피한 사유,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현재 올해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비어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내년 3월, 4월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련된 책자를 하나 딱 가지고 왔는데 송 위원님이 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보상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금액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이원화시키면 주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 돈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를 들자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비용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상된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입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적자 보는 건물들 있잖아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가 거의 적자입니다.

적자 보는 부분이 몇 개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총적자금액도.

성북정보도서관이 6억 5,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요. 청소년공부방 이 1,350만원 정도, 아리랑정보도서관이 5억 9,800만원, 구민회관이 1억 3,800만원, 여성회관이 5,390만원, 아름다운빨래방이 1억 4,000만원, 구민체육관이 7,600만원, 개운산스포츠센터가 1,700만원 정도, 환승빌딩주차장이 3,200만원, 아리랑시네 미디어센터가 3억 9,130만원 정도, 이것이 적자를 보고 있는.

총금액이 얼마죠, 작년도.

죄송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상치를 불러드렸네요. 금년도 추정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정보도서관이 5억 6,976만 5,000원, 청소년공부방이 580만 5,000원, 아리랑정보도서관이 4억 7,502만 4,000원, 구민회관이 6,855만 5,000원, 여성회관이 3,532만 5,000원, 정릉생활체육시설이 32만 4,000원, 아름다운빨래방이 9,967만 4,000원, 구민체육관이 3,938만 8,000원, 환승주차장빌딩이.

아니, 과장님 쭉 부를 게 아니라 내역을 주시고 총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12억 9,386만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좀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서 189쪽 세무1과, 190쪽 세무2과, 191쪽 지적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중 예산서 156쪽 중단 세입경영과 소관으로 운영성과 중심의 구정운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김춘례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동주민센터 폐지, 통합 동청사 리모델링 보수비, 10개 동이 폐지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10개 동에 리모델링비로 다 사용하실 겁니까?

그건 행정지원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정회를 하십시오.

마쳐도 되겠죠. 1시는 늦을 것 같으니까 1시반까지 하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식사하시고 여유 있게 올라오셔야 되니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시 20분 정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 드셨는데요.?

갈비 먹었습니다.

우리는 백반 먹고 왔는데 갈비 드셨네요. 하여튼 식사는 잘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435쪽 상단 구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부터 43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좀 웃으세요. 얼굴 좀 펴시고. 잘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제 일은 생각지 마시고. 아침에 인사를 안 하시기에 감정을 갖고 계시나 싶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기획경영과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획경영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요? 2억 2,125만원입니다.

2억 2,800만원 아니고요? 2억 2,899만원.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요. 됐고요. 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 각 업무별로 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격이 어떤 성격들이에요?

이번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중에 각 사업별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사업단위로 전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 일반운영비하고 추진비가 쭉 있어요. 자체평가도 있고 주요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이겠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사업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 식사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인데 뭐가 주요사업 추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명분 아래 이게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과장님들 내지는 국장님들에 대한 뭐랄까, 말이 좋아 업무추진비지만 대외, 식사를 제공하거나 대인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과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올리기 위한 식사비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니까 과장의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에 들어가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일 때 시의회에 가서 활동하고 그랬던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식사쪽, 접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대인을 접촉해서 만나다 보면 나가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대인활동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외비하고 같다고 그러는데 좀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시책업무 추진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한 8,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입니다. 426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실 설치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창의오션사이버,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출연금은, 서울시에는 각 구청장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자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출연금을 내는 건데요. 명칭은 재단법인 지방자치 행정발전협의회, 이렇게 하고 법인 구성원은 자치구 구청장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담요원을 둬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출연기금입니다.

거기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여기서 산출한 겁니까?

분담률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창의오션사이트는 지금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저희가 창의마그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주민 창안이라든지 각종 제안 같은 것들이 각각 별개의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제출만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오션사이트를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각종 직원이나 주민이나 의견을 제안을 한 창구에서 몰려서 하고 거기에 대한 쌍방간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종합 창구를 개설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창의오션 솔루션을 하나 넣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구민이 제안하는 거라든지 직원이 제안하는 거라든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요새 보면 댓글도 많이 달고 의견도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그 창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는 창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예산 구축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구민창안 및 아이디어 제출자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위의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민창안제도라 그래 가지고 별도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되는 상을 받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제안 창의마그마 식으로 해서 창의혁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제안제도 이런 것하고 홈페이지 보면 의견 개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창구로 모아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안된 내용에 보면 산책로 조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산책로 조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용이 산책로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으로 노력상으로 선택이 됐는지.

이것은 개운산에서 고대 병원길에 통행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보도를 신설해서 산책로를 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설계나 아이디어가 들어와 있어요?

설계는 아니고.

산책로 낸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이게 건의사항이지 진짜 아이디어 공모를 받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노력상 해서 5만원을 해놨어요. 금상, 은상, 동상 차라리 조금 더 아이디어상을 많이 올려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응모할 수 있게 하셔야지 5만원 하셔서 이게 무슨 창안아이디어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는 금상이 100만원인데요.

한 200만원 더 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더 낫잖아요.

김춘례위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출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 구비로 대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꼭 협의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우리 구비로 주라고 정한 게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모체는 민법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이런 걸 가지고 구청장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하구나 해서 각 25개 구가 동일하게 출연금을 내서 그러면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하는 부분의 출연이지, 이것이 법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25개 구에서 확정된 구가 있습니까?

출연금을 낸 곳이 어디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번에 각 구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통계가 없습니까?

각 구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네, 2,500만원입니다.

일회성이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자, 각 구마다 2,500만원씩. 단 운영비는 별도로 적립하고.

사실 이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운영비 확보에 대한 소요예산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1차년도에 각 구별 2,500만원, 2차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는 2009년이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건 검토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공통으로.

여기서 안 준다는 말하기가.

본 위원 생각도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혼자서 이걸 다 훑어내려가다 보면 뒷사람이 맥이 끊겨요. 한 단원만 하시고 나갈 수 있게 해야지.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구청 답변이 나온 거 있잖아요. 나온 걸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보충질의는 답변이 막 끝난 상황, 그래야 계속 이어지거든요. 보충질의는 구청 답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답변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균위원님의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 있죠. 이것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반복사업이죠.

예.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죠,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시행한다면 2011년이 아니고 2012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5년 동안? 5년간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속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맞죠?

사업에 보면 그 계획은 단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년에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면 연동계획에 의해서 1년씩 늘어나는 겁니다.

연동이죠?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아 없습니까? 아까 435쪽부터 437쪽까지.

이 금액을 안 내게 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자동 탈퇴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여기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단도 하고 또 서울시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건의하고. 인사문제에 관련된 것도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빠진다, 이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 4기 평가단 단장이 누구십니까?

이민영 1대 의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민영 씨가 단장이에요? 회의 소집은 누가 해요?

회의 소집은 단장이 회의 소집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본적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저희하고 의견 조율을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평가단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모임, 단체에서 만들어서 구청장이 공약을 한 약속을 실천하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한테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지급해요?

회의를 하면 참석하는 참석수당.

모집을 했죠, 누가 모집했죠, 이 모임을 ?

구에서 했습니다.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데 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오십시오, 물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평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권 개입을 없애야 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의정활동 평가단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가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평가단 모집합니다, 모여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수당까지 줘가면서, 그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법으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메니페스토 활동을 하면서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평가단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지로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줄 수 없죠. 그 장소에 가면 공약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장소가 민원창구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공약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원창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좀 내세우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꼭 평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일하시면 주민들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공약대로 했다, 안 했다? 그걸 평가단을 만들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나고 보는 보니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개운사 산책로를 말씀하셨는데 북악산 산책로가 참 많아요, 성북이. 공모를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 중간 부분부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좀 높이 전망이 보일 수 있게끔 구름다리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하나 받으셔서 잘 나오면 금상도 하나 주시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성북이 중앙이나 다름없거든요. 산책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서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창의혁신포상금이 포상금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또 있습니다. 창의혁신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창의혁신추진단입니까? 새로 생기죠. 그게 생김으로 해서 이게 생기는 것인데 신규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창의혁신운영비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급하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일부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하고 뒤에 있는 포상금, 공무원 제안포상하고 창의혁신 제안포상하고는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창의혁신 제안이 있기 전에는 공무원제안으로 해서 주민창안하고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창의시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무원 제안을 합친 겁니다.

공무원자료는 왜 넣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이번에 합친 것이고 제안적인 부분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직무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오션을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고 활용하겠다.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입니다. 439쪽 상단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수당하고 자문료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수당은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는데요. 7명에 대해서 월정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문료는 특별한 사건을 수임하고 맡고 우리가 특별하게 자문을 구하고 그럴 게 있습니다. 그럴 적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71만 5,000원씩 해서 1년 12달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산출기초가 내년도에 몇 건이 발생될지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71만 5,000원 해서 12월, 한 달에 딱 나가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 답하기가 그렇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변호사님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일곱 분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합동법률사무소같이 그냥 변호사자격증을 넣고 7인을 구성해 놓는 겁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럴 때는 물론 선임하는 위원회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구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무실의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선임을 하죠.

그러면 계속 선임하던 사람을 계속 하시는 이런 게 아니네요, 결론은?

연임은 가능합니다.

자문을 하기 위해서 월정 수당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별도로 수당하고 자문료를 내준다?

네.

438쪽에 보면 중간에 혁신분권업무추진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신이란 그 단어 뜻만 그대로 하면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자,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행정에 혁신을 도입한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직에 기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 보자 하는 그런 변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는 b로 바꾸고 b는 c로 바꾸고 이렇게 업무 하나하나가 단일업무로 튀어나와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전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는 업무들은 다 그렇게 주민을 위하고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바꿔보자는 데서의 혁신업무지 이것이 혁신업무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혁신적이다, 이렇게 단일 업무를 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정말 업무를 말 그대로 혁신하신다면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행동으로.

그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과장님 답변에는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고. 직원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말씀대로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찾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 과제발굴에 대한 것,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방분권 이양 업무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혁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무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혁신 이 일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오신 일들이죠?

해온 일은 물론 어떠한 업무를, 이런 조직이 없다고 그래서 조직이 쭉 그런 업무를 안 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있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든가 승소를 하든가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승소, 패소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대략 몇 건으로 나옵니까?

금년 10월 통계로 보면 행정소송은 95%가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은 85% 승소했습니다.

나머지 패소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나머지 5%는.

5%는 패소율을 말씀드리는 거고 진행 중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승소가 95%면 양호하네요.

사실 소송을 하면 다 이기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패소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 60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정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2006년도 행정소송 몇 건이고 민사소송은 몇 건인지.

2006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건 내려가는 대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에 동사무소 레이저프린터 있죠. 100만원씩 3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 10개가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0대로 나왔나요.

이것은 레이저프린터의 소유를 써서.

동사무소가 20개 되는 것 아닙니까?

프린터는 사실 동에 1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레이저프린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대부분 PC에 복사기 하나하고 프린터를 놓고 쓰거든요.

그럼 어디는 1대 주고 어디는 2대 주고 그럽니까?

그것은 장비 사용년한에 맞추어서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동사무소에 1대다, 2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지껏 우리가 써왔던 소요량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잡은 겁니다.

제가 본 것은 30개 동이기 때문에 30개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건 아닙니다.

35대도 좋고 40대도 좋은데 30대로 해놓으니까 동사무소가 축소 안 된 걸로 제가 생각을.

사실 전산장비는 작년보다 구입하는 부분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량의 수를 감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숫자가 그렇게.

숫자를 요청 받아서 나온 게 30대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구입한 걸 일정 부분 축소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개로 하신 게 맞네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때도 30개 동이니까 1대씩 하다 보니까 10대를 미처 못 줄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거기 보면 구청에서 구입하는 거나 동사무소나 구의회나 보건소인데 전부 다 보면 200대, 10대, 30대, 100대, 5대 뭔가 끼워맞춘 것 같아요. 7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정충균위원님한테 답변 드렸듯이 내년도에 바꿀 확보된 수량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의 예에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교체해야 될 양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체되어야 할 양은 각 기기의 사용년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PC는 PC대로, 레이저는 레이저프린터대로 다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전량 사용년한에 맞춰서 교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평소보다 제대로 교체를 못 해 주면서 줄였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연말 정도 되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를 시에서 받아서 우수하다고 그러면 몇 ,000만 원씩 인센티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밑에 보면 구의회 있죠. 여기는 사무가 상당히 많은데 1대가 배정되고 또 동사무소도 1대씩 배당되는데 이왕 구의회도 한 3대 정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구의회도 몇 대 있는데요. 필요하고 또 연도 지나서 사용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의회가 미워서.

아닙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구청에 컬러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컬러복사기는 한 대 있습니다.

의회가 컬러복사기가 없기에 한번 구청은 몇 대인가 물어봤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4페이지 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정보 기본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차가 되는 해라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었잖아요.

했습니다. 2003년도에, 5년 전에 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화계획수립이라 하게 되면 컴퓨터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체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비교체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요샛말로 전자정부 구현 이런 말을 신문에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도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한 지역정보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의 계획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2003년도 기본계획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필요하시면 2003년도에.

그때는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는 용역비 3,000만원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4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1억 5,000만원 예산 잡혔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포괄비의 개념입니다.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거나 이런 경우에 부족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지역발전업무추진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행정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때 포괄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네요.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운영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개편되면 과와 테스크포스추진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입니다. 447쪽에 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심사는 심사에 필요한 수당이고 참석은 참석했을 때 수당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회마다 2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일날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수당으로 드립니다마는 안건이나 이런 것이 깊이 심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드려서 심의를 하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의수당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의는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위원회도 있을까요. 심사도 해 주고.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그렇죠?

법률고문 7인을 두시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 기준이 있느냐, 우리 조례규칙에 7인으로 하게끔 인원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자문할 때는 어떠한 사건이든 7인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습니까?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은 민사쪽이 더 강하다, 이 부분은 형사쪽이다, 이런 업무적으로 봐서 주택쪽이나 이런 쪽이 좀더 능력이 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맞게끔 가서 소송도 의뢰할 수 있고 자문도 받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와서 자문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가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7인으로 딱 박혀 있어요? 7인 이하가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약사항 있죠.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질의하겠습니다. 97쪽 하단에 보시면 종암동 공영청사 건립 토지매입비는 심사가 됐고 삼선동 주민센터.

잠깐만요. 그러면 91쪽 공영청사 건립 기금부터 109쪽까지.

삼선동 주민센터 건립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10억 가지고 됩니까?

공영청사 건립기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하면서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삼선동 주민센터 건립은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시비 30억에 구비 30억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 구비가 편성이 돼야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비가 책정돼야 시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동 땅 매입은 확정 안 된 거죠?

예정입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고요? 빨리 하세요, 거기 땅값 올라가요.

올라가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다 주고 있다니까, 지금. 옆집 산다는 사람 있어요, 지금.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과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과장님하고 직원은 퇴청시키죠. 경영기획과 과장님과 직원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중성화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암동인가 벌써 포획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고양이 196마리를 포획해서 유기동물협회에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습니다. 그 포획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456쪽 중간입니다. 농수축검물 안전유통지도점검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약검출을 합니까?

농약검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위생검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과에서 위생검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도 거기에서 하겠죠. 그런데 간담회 몇 회 나와 있는데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명예감시원은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했나, 안 했나,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렇게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시원이 현재 6명 있죠. 6명인데 감시원들이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감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가 표시를 했나 안 했나.

표시만 감시하는 겁니까? 그건 형식에 불과하죠.

표시를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했다 그런 것까지는 시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를 정기적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명예감시원들은 표시를 하도록 가서 독려하고 감시하는 그 역할입니다.

모든 야채나 물건을 보면 전자제품 이런 건 모르는데 야채라든가 한약재,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구분이 안 되고 단지 중국산을 국산으로 딱지를 붙인다든가 했을 때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풀어서 검사한다든가 이런 건 못 하죠.

저희가 단지 구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시를 했나 안 했나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만 하더라도 야채를 한다든지 해서 한두 사람 전문요원을 둬서 그걸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곳이 없는데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구에서 못 하니까 우리가 또 앞장서는 것은 1등 아닙니까? 그런 것도 1등 나가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9쪽 환경교실 운영에 보면 어린이 환경교실 1회에 100만원씩 해서 2회가 있고 업무추진에 보면 어린이 교실은행이 60만원 있고. 그 밑에 어린이강사료가 20명 7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나오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린이환경교실은 저희가 199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150명씩을 한 기에 50명씩 해서 3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북천, 북악스카이, 우리 관내하고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씩 나가는 게 그겁니까?

네.

그 밑에 운영 60만원, 뭘 운영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요? 그건 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올해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협의경비? 그 밑에 7만원씩 해서 20명 강사료가 나가는데 이건 어떤 강사입니까? 뭘 강의하기에.

그건 어린이환경교실의 교수님하고 대학교 학생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강사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보조강사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씩 하면 12명이 하는데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강사가 하기에.

20명은 3차례 하는데 한번 하는 데 한 7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기 해서? 잘 알았습니다.

460쪽 상단 소음감시순찰대, 실적이 있습니까? 2,400만원 예산 해 놨는데.

저희가 소음감시순찰대가 각 동에 5분 내지 10분으로 계시는데요.

한번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갔고 우리 팀장, 직원이 같이 나가서 동별로 같이하고 30개 동을 다 교육시키고 하면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같이할 때는 소음에 대한 관련 교육 내지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공사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소음을 줄여달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주위에 아파트가 많죠, 건축하는 데요. 소음이 크기 때문에 줄여달라 했을 때 사람이 가면 약하게 하고 사람이 가고 나면 또 시끄럽게 합니다. 이게 사실 동네마다 아파트를 짓는 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과장님한테 부탁했죠, 대림건설 있죠. 그것도 소음이 많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구의원이 소음까지 규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각 아파트 짓는 데는 정말 도로를 뚫어서 그런지 집안이 울리고 주위에 가보니까 집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소음 안 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 구가 나름대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소음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 소음관리팀도 저희 구만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는 만날 질책을 받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북구는 특히 재개발 건축사업이 많고요. 특히 암반지역이라서 소음이 진동도 많고 그런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기준치가 있어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건 소음측정을 해서 규제치를 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5건 정도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5건 정도를 물렸는데 그 사람들도 재면서 하기 때문에 기준치에 조금 못미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신 거죠.

과태료가 1회에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별거 아니네요. 많이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래서. 또 안 나오면 안 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소음을 줄이고 진동을 줄여서 먼지가 안 나게 해 주십시오. 가서 부탁하고 공문 보내고 행정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보시는 분들이 저희 과로 수시로 오시는데 항상 불만이 만날 얘기해 봐야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없다. 사실 주민들이 느끼시는 건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치가 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기준치는 정확히 잘 측정됩니까? 몇 대 있습니까?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국산은 아니죠.

일제로 1대에 400만원 정도 합니다.

소음 관계를 상당히 구청에서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건설업자가 연구해서 정말 암반을 뚫어도 옆에 진동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적게 하는 공법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음을 측정하는데 거리 한계가 있습니까? 몇 미터 전방까지.

그건 없습니다. 민원인이 피해를 보시는 그 현장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도로공사 같은 데 하다 보면 굴착하다 보면 밤이나 크릭이 많이 가요. 관급공사라고 해서 업자들은 무시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비용 같은 것은 그 업자들이 내야 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시비로 나가고 끝나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소음을 제 생각은 최소한 10m 안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하는데 소음측정을 할 때 보면 지하실 저기서 하는데 위에서 한쪽에서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음보다 진동에 의해서 건물피해를 보시는 사안인데요. 저희 경제환경과에서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이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 그런 관계만 하고요. 건물피해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서로 해결이 안 될 때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관계없고 신고자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재 달라.

그렇죠, 주택이면 주택.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60쪽 하단 수질환경 보전부터 464쪽 하단 디지털카메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중간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에서도 계속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부서나 단체나 주민들 간담회 비용 내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하라고 그래서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되죠?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사업 현대화해서 11억 정도 해서 사업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다음에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3쪽 중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이건 영업용입니까?

계량기는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요. 2년에 1번씩 전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 2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내 계량기, 저울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유소의 주유기 이런 걸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검사는 동사무소에서 하나에요.

아닙니다.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잴 때 큰 거 있죠, 그건 가져와서 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인데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잠깐 10분간 내려갔다 오기 위해서 부위원장님이 하시라고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467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69쪽 중단 포상금 2년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전체를 다 하죠.

재무과 472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재무과장님 470페이지 상단에 나라장터 수수료 이게 뭡니까? 40만원...

나라장터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괄호해서 기입하면, 나라장터 하니까 생소합니다. 괄호해서 한 번 물어보지 않게 뭔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계약사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님.

구유재산 체납액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금년 거, 작년 거.

금년도 예상액까지 해서 약 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체납까지 해서 작년이 3억 7,000만원.

작년 체납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징수액은 일단 저희 계획은 60%로 합니다마는 한 30% 정도.

이것이 좀 줄어드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도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해서 아쉽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전체에 대하여 475쪽부터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원 발굴부터 479쪽 상단 세원발굴 업무추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저희들이 질문할 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으로 483쪽 지방세 및 세수입 부과 징수부터 485쪽 중단 과징금 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과는 질문할 만한 게 없습니다.

2과만 하세요, 1과는 끝났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으로 473쪽 상단 지적정보화 및 민원실 관리부터 493쪽 상단 자산취득비, 전자평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것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