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건강개선사업에 설문조사하겠다는 설문 문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승용차구입비로 예산이 있는데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화조, 방충망, 환풍기 구입이 2006년도 하고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내용인지 샘플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에 무엇을 깔 것인지 샘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사업비로 저소득층지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4쪽에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에 시설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군데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라는 내용이고, 시비가 되건 국비가 되건 받아와서 쓰는 것도 좋지만 예산계획이 타이트해야 합니다.

계획을 4군데로 잡았으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노인들한테 쓸만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서 잡는다면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또 어디가 선정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내용이 되지, 어떤 예산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4군데를 어디를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짜맞추기 위한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받아오는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낙상방지 내용은 우리 핸드링하고 유도블록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내에 화장실을 가는데 지금 거기는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선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면? 폼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로당에 통상적으로 보면 3평에서 4평 내외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3, 4평에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밑에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타일을 걷어내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무엇을 보충해서 깔 것인가요? 좌우간 이런 부분이 용역이 일단 주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가는 보건소 같은 내용으로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공조, 협조해서 해야 될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내용의 테두리적인 부분은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주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묻게 된 내용입니다.

좋은 계획 갖으셨으니까 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하세요.

지금 금연이건 절주건 이런 것을 설문이든 방문이든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쭉 나열된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성북건강형태개선사업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데 금연이 되건 절주가 되건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기본 폼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전체 통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인건비 절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내려 온 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건강도시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들이 산을 가 보면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가게 되면 폐자재로 지금 동그랗게 나무 깎아진 거 있죠? 그것이 폐자재거든요. 폐자재를 갖다가 계단식으로 하고 또한 벤치를 만드는데 폐자재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썩기도 빨리 썩을 수 있고 폐자재를 해 주면서 굉장히 밀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와 달리. 그리고 그 폼을 보면 보통 직경이 건강기준에 안 맞습니다.

건강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은 자기가 계단 하나 올라갔을 때 몇 cm가 건강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한 게 12cm가 건강인데 그것 원형으로 해서 그 원형을 붙여가면 몰라도 붙여감과 동시에 신발사이즈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 하지 않고 각진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지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장애인 내용도 많이 들어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투석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담금은 적으나 미세한 부담금은 있죠. 희귀난치병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몇 번이고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했을 경우, 그런데 사회정책과에서 보면 긴급복지지원비로 해서 일회성으로 되거든요.

한번만. 긴급복지지원이 의비료비 지원으로 300만원까지 하더라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단, 우리 구와 보건소가 별도로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