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329쪽에 여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여비는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품목비 할 때는 급양비하고 과여비를 예산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각 부서에 여비하고 급양비를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 예산과에 총괄로 전체적으로

과별로요? 몇 개 과요?

우리 과입니다. 운전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가 많습니다.

급양비라는 것은 식비 다 포함해서 24만원씩이나 돼요? 1인당?

네. 월 초에 받는 게 있습니다. 수당으로써.

급양비가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다른 과는 되어 있는데

우리도 특별급양비는 부서별로 미화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설날 추석날 그런 날에 대비해서 약간씩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특별여비로 취급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55명이라는 것은 미화원들 숫자인가요?

네. 운전기사하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수고한 것은 알겠지만 좀 많네요.

많습니다. 이것은 공히 다 똑같습니다. 정액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4쪽.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포상금은 작년에는 1등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서 잘 하자. 또 잘한 사람한테 많이 줘야 다른 동들도 잘한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씩 깨끗하게 처리하는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위원으로서는 살기도 어려운 데 포상금 주고서,

이 포상금이 우수동 실적심사해서 우수동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어느 동이 1등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릉4동이었습니다.

2등은요?

2등은 보문동이요.

3등은요?

동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여러 개 동 줬는데 내년부터는 20개동이기 때문에 동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더 올랐네요?

1등하고 2등하고만. 옛날에 1등을 30만원 줬던 것을 50만원 해 주고 옛날에 2등을 20만원 했던 것을 30만원 주고 그렇게 줘야 의지를 가지고 동에서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많이 줬다고 경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그 사회에 맞추게, 형평상 맞추게 해야지 무조건 올린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을 동결하고 생활이 어렵고 시민들이 못 산다 못 산다 하는데 이런 포상 정도를 많이 줘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책자 예산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63쪽부터 69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총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복지실에 다른 과는 신설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는 신설된 것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 일이지만 저희들이 환경개선 쪽으로 나가는데 그 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이지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교체한다거나 그럴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그럼 새로운 사업은?

앞으로도 차량이라든가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음식물을 반입 받을 때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이나 지방,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지 못했는데요. 민간한테 대행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관리해서 예산을 굉장히 줄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직영을 하면 줄일 수 없는 것이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대행을 줌으로써 인건비가 미화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경우도 50세에서 55세를 채용을 했거든요. 인건비가 1인당 연봉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에서 줄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건 기사가 잘못 쓴 것 같네요.

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생각을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라는 것이 흔히 늘 나오는 쓰레기겠거니 하겠지만 생각하면 더 줄 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과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새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관동 쓰레기적치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지 궁급합니다. 주민들이 자주 물어봐 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적환장하고, 그래서 노원회수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차량을 소형화시켜서, 지금 왜 그러느냐면 노원회수시설이 금년 1월 달까지 시험가동중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가동하기 때문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반입 금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처리하는 400기가 2개가 있어요. 800기가 있는데, 10년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녹도 쓸고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까지 시험가동중이어서 시험가동이 끝나면 진단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가 들어가면 내년 2009년 6월까지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적환장 문제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래서 내년 2009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적환장 시설을 없애가지고 다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2009년도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까워서 여비가 덜 들죠?

운송비가 조금 덜 드는데요. 업체로 보면 차량도 사야 되고 그러면 인원이 더 늘려야 되죠. 매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해서, 또 환경변화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변동이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씩 안 받으면 쓰레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씩 장소를 유보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보름 쉬면 그때는 또 안 되거든요. 지금은 한 1주일정도 열흘정도 기간을 줘 가지고 반입도 금지시키고 또 더 많이 갖고 오라고 할 때 더 많이 갖다주고, 전체 가동을 한 번 더 해 보고 소량을 넣어가지고 기계운전도 해 보고 그런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시험가동 끝나고 진단이 나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희망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소관 중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제 2007년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은 그 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성북구의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가 줄어 2억 711만원이 감소한 32억 5,536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가 늘어 10억 2,028만원이 증가한 117억 8,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진료비, 유료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347만원, 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의약업소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961만원, 금연클리닉운영, 건강도시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수입 29억 3,227만원으로 총 32억 5,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5%가 증가하여 10억 2,028만원이 늘어난 총 117억 8,604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와 다른 점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예산항목 중심이었다면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은 부서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16.1%가 늘어 9억 4,245만원이 증가한 68억 1,42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도시만들기,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확대 및 전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15억 4,254만원, 인력운영비가 50억 1,511만원, 기본경비가 2억 5,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사업으로 건강도시만들기 2억 9,52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2억 2,707만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 1억 5,53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3억 370만원, 그 외에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 영양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신체활동늘리기사업,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 등 1억 9,166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1억 7,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정보홍보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 보건소 소식지제작 및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총 3,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보건청사유지 운영비 2억 1,593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4,470만원, 총 2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사업으로 식품위생 업소관리 2,965만원, 공중위생업소관리 2,380만원으로 총 5,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본급 및 수당이 31억 6,53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15억 7,873만원 그 외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2억 7,108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50억 1,51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 7,615만원, 직원위탁 교육비 210만원, 급양비 5,727만원, 당직수당 1,250만원으로 총 2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전년대비 26.2%가 줄어 6억 5,923만원이 감소한 총 18억 5,2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취약여성건강관리, 전염병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책사업비에서 감소하였으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17억 6,729만원,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8,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강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한 치아 만들기 1,728만원, 노인의치보철 7,680만원, 치아홈메우기 5,043만원 등 총 1억 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치료비에 2,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1,950만원, 방역소독 1억 5,632만원, 에이즈예방관리 8,848만원, 그 외 전염병예방교육 및 홍보,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등에 4억 1,645원을 편성하여 총 6억 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억 483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억 43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2,852만원, 그 외 선천성 난청 조기테스트,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모유수유크리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2억 7,302만원 등으로 총 8억 1,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교실, 기형아 풍진검사, 아기평생 건강 지킴이, 모자보건 건강관리 등에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539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전년 대비 30.9%가 늘어 7억 3,705만원이 증가한 총 31억 1,914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의료지원확대 등 정책 사업비와 기본경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28억 158만원, 인력운영비가 1억 9,004만원, 기본경비가 1억 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구축사업으로 성북실버건강대학운영 및 보건교육사업으로 3,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대도시방문보건 1억 5,000만원, 그 외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등에 5억 5,699만원 등 총 7억 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관리, 만성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등에 4,5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등에 6억 3,594만원, 그 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치매사업,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한방 및 일차진료실 운영 등에 10억 7,977만원 총 17억 6,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 향상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2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지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방문간호사 인부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9,004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7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사업이 더욱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일반회계세입ㆍ세출부분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건강개선사업에 설문조사하겠다는 설문 문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승용차구입비로 예산이 있는데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화조, 방충망, 환풍기 구입이 2006년도 하고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내용인지 샘플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만들기에서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에 무엇을 깔 것인지 샘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사업비로 저소득층지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없으셔도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괜찮겠죠? 보건소 자료는 시간 내에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ㆍ세출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예산서 1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보건위생과부터 196쪽 보건지도과, 198쪽 의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에 시설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 시설은 시비를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시비 받아오는 만큼 내년도 예산 지출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 경로당 중에서 취약한 경로당 4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 데 바닥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4개소마다 2,000만원씩 해서 한 8,000만원 들고 거기에 대한 건강증진기구라든가 안전손잡이, 유도야광표시등을 하는데 약 4,000만원을 잡아가지고 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다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그 시비를 받아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4군데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할 예정입니다.

4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곳을 4군데 선정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군데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라는 내용이고,

그게 아니고 시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시비가 되건 국비가 되건 받아와서 쓰는 것도 좋지만 예산계획이 타이트해야 합니다. 계획을 4군데로 잡았으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노인들한테 쓸만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서 잡는다면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또 어디가 선정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을 가져야 내용이 되지, 어떤 예산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4군데를 어디를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짜맞추기 위한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받아오는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낙상방지 내용은 우리 핸드링하고 유도블록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당 내에 화장실 가는 데라든가 사실 경로당이 화장실 같은 데 미끄러운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내에 시설개선을 하는 거예요. 밖이 아니고.

내에 화장실을 가는데 지금 거기는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데가 화장실.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선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팀에 있는데 지금 상세한 내역은 물론 작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 폼은 되어 있습니다.

폼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바닥 같은 데 하고 안전손잡이, 손을 잡고 가는 거라든가 유도야광표시, 건강증진기구들도 들여놓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 그렇잖아요. 내부 심의도 받아야겠고 또 과장 생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협조도 받아야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시 예산이라도 갖다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에 통상적으로 보면 3평에서 4평 내외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3, 4평에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4군데를 한다고 했지만 조사를 해 봐가지고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6, 7군데라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폼만 잡은 사항이지 더 조사를 해서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겠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밑에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거든요. 그러면 타일을 걷어내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무엇을 보충해서 깔 것인가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건강도시 차원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노인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인정 문제가 개선을 하려면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건강도시차원에서 과연 화장실이라는 것이 꼭 고장이 나서 수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화장실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노인정에 있는 화장실들이 노인들에게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저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건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이 용역이 일단 주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가는 보건소 같은 내용으로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공조, 협조해서 해야 될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내용의 테두리적인 부분은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주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묻게 된 내용입니다. 좋은 계획 갖으셨으니까 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32%가 줄었는데 이것이 부과 대상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징수를 못해서 줄은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금 과징금은 시로 80% 가고 20%만 오지만, 과태료는 저희 구수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또 위생기준위반 또 보존시 미보관 이런 것인데 사실 세입예산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줄었고 그러한 사항에서 내년도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범죄행위라든가 잘못된 부분에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과건수가 줄었느냐 아니면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했느냐?

건수가 줄은 거예요.

건수가 줄으면 좋은 거죠. 부과 건수가 줄어서 이 30%가 감소가 됐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초조사원이라는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이 진선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기초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 또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또 어떤한 것이 불편한가? 그것을 저희가 조사요원 한 6명 정도를 해서 한 20일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월곡동을 건강마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월곡동도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건강마을 만들기 해서 동을 선정해서 한 사업이 굉장히 동 주민들의 만족도도 컸고 시라든지 전국에서 건강도시협의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른 동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동을 선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동을 선정하면 지금 상월곡동도 저희들이 주민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건강행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조사라든지 이런 주민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새로운 동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5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조사원이 있고요. 절주서포터즈도 있고 금연서포터즈도 있고 그러면 각자 하는 일이 그것만 하는 건가요?

금연서포터즈하고 절주서포터즈는 같이 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원하셨기 때문에 두 활동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조사는 설문지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연이나 절주서포터즈의 할 일은 금연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또는 간이업소에 금연조사를 하거나 이런 곳에 금연이나 절주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할 때 하시는 분들이고 기초조사원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로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사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기초조사원하고 서포터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포터즈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분들이고 조사원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주민조사를 할 때, 통계를 저희들이 낼 때 똑같은 조건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소양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연이나 절주서포터즈하는 것에 설문조사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 조사에는 금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도시 기초조사원은 그 일을 하지 않지만 금연이나 절주서포터즈는 거기에 설문도 들어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없어요?

금연이라든지 절주에 관한 설문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하는 분들을 이 기초조사원에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기초조사원이 설문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금연이나 절주에 들어가 있는 설문조사를 여기에 같이 하면 어떠냐는 거죠.

금연, 절주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전반적인 환경을 다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나본데 금연이나 절주에 관한 설문도 이 기초조사원이 같이 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건강홍보거리조성 및 운영에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거리는 개운산 올라오는데 한 군데고 상월곡동 1군데고, 내년에 상월곡동과 같이 시범동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3군데 저희가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홍보거리라고 개운산 올라오는 데 배너기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월곡동은 동아에코빌아파트 쪽에 해 놓은 것,

4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자꾸 떼어가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낡고.

똑같은 비용이 4번에 걸쳐서 들어가진 않을 건데요.

저희가 경험한 바에 대강 그 정도 들어가고 특히 고대 앞 같은 데는 학생들이 떼어 가는지 자꾸 그것을 떼어가고 그렇습니다.

1년 내에 하는 건가요?

네.

563페이지 하나로금연홍보거리에 동판제작비가 있어요. 동판이 어떤 건가요?

하나로금연홍보거리 보면 바닥에 동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판이 한 군데고 한 군데는 타일로 해 놨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동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판으로 갈고 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동판으로 교체라기보다는 새로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동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영화의 거리 그 쪽에는 그렇지만 저희 하나로금연홍보거리는 동판의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로 거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하나로 거리가 금연으로 해서는 전국에서 최초의 거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항상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벤치마킹을 와요. 그래서 하나로 거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단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신데, 동판이 꼭 내리막길에서만 미끄러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빙판이 있으면 당연히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평지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판이 바닥에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고도 있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뻔히 아시면 다시 똑같은 자리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거리 동판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화의 거리 그쪽이,

어차피 다시 하신다면 다른 것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타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동판이 가장 거기에는 견고하다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걷기대회하는 게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걷기 동아리가 있어요. 혹시 그 분들도 같이 참석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걷기동아리가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산책로마다 동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가 없고 5군데가 걷기동아리가 있어요. 그 분들이 물론 걷기대회할 때 자기들 다니는 산책로에서 할 적에는 주민이 참석합니다.

참석하고 있어요? 걷기동아리에 대해서 한 1,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운영비도 나가고 단체복도 나가고 그런데 걷기동아리를 추진하실 거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게 단체복도 주는데 옷 입고 나오면 일반주민들한테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걷기동아리 끼리끼지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도와주는 사항은 주민들이 걷는 방법을 구체화시켜서 걷는 방법대로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사람들한테 걷는 방법을 확산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사하는 걷기대회에 그 사람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 분들이 대대는 참석하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해서 적정하게 걷는 연습을 시키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걷기대회가 꼭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신가요? 564페이지.

그것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주실태조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00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이제는 절주다, 금연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절주다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이러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화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 절주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겠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계획은 한참 걸릴 것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을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 가서 하시면 안 되겠죠.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실태조사, 저희 예산이 팀별 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실태조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조사라는 게 왜 조사를 하느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전국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왜냐면 조사가 제대로 된 주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음주실태라든지 제대로 조사가 돼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전국에서 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북구를 하더라도 적은 인원수를 샘플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세세한 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세세한 것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따로 이런 조사비를 따로 책정했는데, 절주조사도 실태조사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절주실태조사를 하는 양식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 주민들에게 어떤 식의 절주조사를 해서 어떤 항목을 조사해서 정부와 어떻게 비교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사방법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시기에 1월에 할 것인지 2월에 할 것인지 이것이 아직 안 나온 것이지 거의 실태조사할 것에 대한 개요는 저희들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하셔서 올해 안에 그 사업이

연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간단하게 답하세요. 지금 금연이건 절주건 이런 것을 설문이든 방문이든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쭉 나열된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성북건강형태개선사업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데 금연이 되건 절주가 되건 설문조사를 하고 어떤 기본 폼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전체 통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인건비 절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내려 온 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건강도시를 만들면서 지금 저희들이 산을 가 보면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가게 되면 폐자재로 지금 동그랗게 나무 깎아진 거 있죠? 그것이 폐자재거든요. 폐자재를 갖다가 계단식으로 하고 또한 벤치를 만드는데 폐자재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썩기도 빨리 썩을 수 있고 폐자재를 해 주면서 굉장히 밀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구와 달리. 그리고 그 폼을 보면 보통 직경이 건강기준에 안 맞습니다. 건강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은 자기가 계단 하나 올라갔을 때 몇 cm가 건강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한 게 12cm가 건강인데 그것 원형으로 해서 그 원형을 붙여가면 몰라도 붙여감과 동시에 신발사이즈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 하지 않고 각진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지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장애인 내용도 많이 들어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투석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투석을 한다면 아마 신장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희귀난치질환자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소득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지원기준에 맞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규정에 맞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지원되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든 의료비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되는 부분에서 무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적으나 미세한 부담금은 있죠. 희귀난치병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질환을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희귀난치질환이고 신장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했을 경우,

네. 치료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된다면.

그런데 사회정책과에서 보면 긴급복지지원비로 해서 일회성으로 되거든요. 한번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아니고 다른 생활비 같은 것으로 지원이 되지만 저희는 의료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의비료비 지원으로 300만원까지 하더라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단, 우리 구와 보건소가 별도로 지원 가능하다?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58쪽 상단 대한민국 건강협의회 연회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을 내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연맹이 있어서 거기에 연회비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냅니까?

성북구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이런 관례가 본위원이 이렇게 해 봤지만 관례가 위에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밑에서 올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원으로서 도시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까? 밑에도 또 있더라고요. 태평양 지구건강.

그것은 국제회예요. 세계도시연맹에 저희 구가 가입이 돼서 회비를 냅니다.

그것도 꼭 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이런 점이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국내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성북구가 건강도시로 WHO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WHO에서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춰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충분히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인증을 한 겁니다. 세계에서, WHO에서 인증한 겁니다. 건강도시협의회도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WHO에서 인증을 해 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만 한 20개도 채 안 되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한 250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한 20개 정도 되는 회원 도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북구가 같이 가입을 하게 됐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하고 구도 그렇게 많은 구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를 내는 이유는 건강도시협의회 전체 회의를 하거나 총회를 하거나, 왜냐면 여기는 복지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할 때 회의비라든지 또는 건강도시라는 것이 이론도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될 입장인데 그런 이론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비이고요. WHO에도 회비를 내야만 계속 인증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WHO에 들어가면 성북구가 건강도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야 할 것 같고, 요즘 또 슬로우시티라든지 이런 연맹에서 슬로우시티라는 자격 인증을 받거나 그러면 그 도시가 굉장히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건강도시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회비는 제가 볼 때는 꼭 내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탈퇴가 되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갔습니까?

국제회의에 갔습니다.

누가 갑니까?

청장님하고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경로당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출경비로요?

경로당 네 군데 화장실 고친다고 말씀하신 것 있었죠.

그 항목입니까?

아까는 세입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세출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거리 동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3,000만원인데 동판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1개소에,

동판 하나예요.

하나요? 그럼 전에 것은 얼마에?

전에 것도 거의 3,000만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판자체가 고가이고 동판을 통으로 바로, 작은 동판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판을 보셨겠지만 그 정도 크기의 가격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2,700만원에 했다고 해서 저희가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판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아십니까? 금형을 떠서 찍어서 할 수도 있고, 통으로 되어 있는 판을 조각을 할 수도 있고, 기계로 깎아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가격으로 보면 분명히 아주 두꺼운 동판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깨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동차가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힘을 받을 때, 거기에서 차들이 멈춤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출발할 때 그 하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동판을 할 때 그 전에 했던 시설물들이 잘 깨지거나 바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판을 설치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서 깨졌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차량이 지나가는 곳이면 자리가 잘 못 잡혀있는 것이겠지요.

금연홍보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땅히 바닥 말고는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나 이런 쪽은 상가 분들이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없었던 거죠.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다니고 있고 차도 다니고 있는데

차가 다니는데 당연히 깨지죠. 그것은 장소가 잘못 선정이 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고요. 똑같은 장소에 또 이 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물론 그것이 4년 정도 된 것인데, 사실 저희가 하나로 금연홍보거리를 만들 때 그 거리가 복잡하고 오히려 홍보거리를 한적한 곳에 만들었다면 시설물들을 보존하는데 이로웠을 것 같은데, 지금현재 그 거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금연홍보거리가 이미 거기에 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거리를 금연거리로써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복지부에서 건강증진법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면 그 쪽은 금연홍보거리가 아니라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거리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만들려면 시설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네센터 내려오는 영화의 거리를 가 봤는데 왜 꼭 바닥이어야 합니까? 참 아쉬운 것에 걸어가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청소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가 쌓여서 글씨가 다 메워지고 그런데 왜 꼭 바닥이어야 하는지? 벽면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이 만큼의 비용을 들이는지 참 아쉬워요.

영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이용해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하나로거리는 양쪽에 의자라든지 가로등, 배너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했지만 눈에 띠지 않습니다. 그나마 바닥에 있는 것만 눈에 띠고 사람들이 여기가 금연거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설치물들이 효과적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보도 옆에 보면 난간이 있죠? 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보도 옆에, 그 곳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크게 세워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이 4년 아니라 10년을 간다 하더라도 3,000만원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죠.

아니. 소장님이 동판이어야만 된다라고 해서,

바닥에 설치할 때는 동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로 거리는 옆에 펜스를 설치할 만한 곳이, 상가가 있어서 어떻게 펜스를 설치해야 될지,

보도 옆에 보면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로 거리는 그냥 자체가 보도와 인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면 주변 상가 입주업체에서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연에 관해서 예산이 2008년도에 예산이 3억 8,000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3억 8,000만원을 들이면서 하나로 금연홍보관이다 뭐다 해서 다 나온 과정에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로 거리에서 어떤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떠한 캠페인을 하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실적사항이?

위원장님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8,0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로 거리유지비가 3억 8,000만원은 아닌 것 같고요.

금연에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로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에서 금연홍보사업이라든지 하나로거리 유지비라든지 통판제작비가 들어가는데요. 금연클리닉 실적은 거의 1,800명 정도 등록해서 6개월 이상 성공자료를 만들어낸 저희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캠페인을 한 실적이라든지 또 학교에 들어가서 금연교육을 했거나 이런 실적이 나름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금연캠페인처럼 홍보하고 강의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하나로 거리에서 혹시 했던 행사 중에 실적 쌓을 만한 것 있습니까?

하나로거리는 금연서포터즈들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해서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보이는 홍보하는 것으로 실적인가요?

저희들이 리후렛을 준다거나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조형물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엽서쓰기를 한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금연하라는 금연 엽서쓰기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조그맣게 해서 금연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물어보냐면요. 어제 공교롭게도 행사장이 금연의 거리였죠. 거기가 정사각형인데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로거리에서 이왕 행사하고 캠페인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알만한 분이예요. 누구라고 지적은 못하겠고,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이 금연 하나로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젓이 행사하는데 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홍보나 행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소장님이 입구나 어디에서 엽서쓰기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니까 서포터즈도 있고 많던데 그 분들을 활용하셔서 그 지역만큼은 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거기서 피우지 못할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이 서포터즈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궁금해요.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그 거리에서 금연거리로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었지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거리에서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거리를 지정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법에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그것을 서포터즈나 경찰이라도 왜 담배를 피우냐고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꽁초를 버리면 그것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로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지적돼서 걸린 단속사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그 쪽에서 꽁초를 버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성북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경고를 해서 주의를 시켜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우리가 자꾸 부각 시켜줘야 돼요. “이 자리는 금연의 하나로거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들어오시면 금연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앞에 계시는 서포터즈들이 계속 홍보를 해 주시면 그 분들도 미안해서 나가서 피우지 않을까, 거기만이라도 벗어나서 피우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이거 다 마저하고,

하나 마저하고 끝내자고요.

송영옥위원님은 5분간 정회하자고 저렇게 하시는 거고,

연속해서 진행하고 끝내고 밥 먹자고요.

5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5분 정회 하지 말고 연속으로 바로 하자고요.

정형진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

나중에 갖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송영옥위원이 정형진위원께 어떤 얘기를 제시를 받은 것 같아서 얘기 듣고 와서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진행된 사항이니까 그냥 진행하자고요.

5분만 정회하자는데 해 주십시다.

그냥 진행합시다.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받으시고,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작년하고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금연치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치료비가 준 것은 금연클리닉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왜냐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줄인 이유는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쪽에 치료비가 들어 가는데 금연보조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금연을 하시는 분보다 의지로, 금연보조제 지급없이 의지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취지에서 금연치료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금연에 관한 예산에서 치료비를 줄인 것은 보건소 생각이시죠?

아니오. 보건소생각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치료비를 그만큼 줄이라고 내려왔다고요?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금연클리닉사업을 한 지 2년 됐는데 그 동안 분석을 해 보면 의지로 끊은 사람들이 좀 더 성공률, 지속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학자분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로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용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유수유클리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은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제반지식을 전파하거나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지 아기를 갖은 엄마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하는 거예요? 모유가 부족한 사람한테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아이에게 어떻게 모유를 먹이는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587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05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서 122쪽까지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64군데입니다.

64군데인데 표지판을 50매를 신청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새로 신규하고 파손된 것 보수하고 해서,

만약에 기존에 모범음식점이었다가 평가기준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그때 마다 항목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이요.

어떤 기준에서 하시나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모범음식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새로 하실 분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항목대로 맞으면 새로 신설하고 기준이라도 안 맞으면 제외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리합니다.

그러면 제외된 곳도 있죠? 2006년 2007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외된 사항하고 신설된 사항의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세출, 기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