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유춘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도 몇 번 회의록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해 드리면 5분을 의장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의장님 혼자 권한으로 추천한 사항이 아니었고, 어쨌든 성북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았고 지역의 22분을 대변해서 해 주실 만한 5분을 서로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됐고 구청측에서 5분 청장이 허가한 분은 시민운동가이고 누구라면 금방 알 정도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미성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정반대로 대답하게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것 가지고 동네 4개 동을 움직이려면 버겁습니다. 저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 대변해 주실 5분은 충실히 하셨는데 그 회의규칙 자체가 여섯 사람이 통과돼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석은 두 사람이 안 했습니다. 최종 결정 지을 때도 두 사람은 참석을 안 한 상태였고 거기서도 5분이 3분한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어찌 됐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솔직히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데도 더 많이 됐고, 어찌됐든 1년에 한번씩 의정비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주민들이, 해마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 % 올려라 뭐하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도 아까 없었으니까 없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이고 현실에 맞게 그만큼 해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아까 정형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그 5분은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올리려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이 공교롭게 나오신 분만 인원 체크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날 발의하려다가 우리가 다시 보류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인원이 5명으로 정해졌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3분하고 저하고 들어갔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만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가서 각 구의회마다 자료 다 심의위원들한테 갖다드렸어요. 현실에 맞게 올려주십사 하는 자료는 다 드렸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5분의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삭감시키려고 하는 과정 때문에 프로테이지도 안 맞으면서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좀 달라고 해도 회의록은 비공개다,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구의 협력계장이 간사역할을 했는데도 협력계장 외에는 과장도 못 들어오고 국장도 못 들어오고 아주 엄하게 했답니다. 그 5분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고 대처하는 바람에 그래서 협력계장만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회의한 기록도 없어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반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심의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금액으로 의사봉을 안 두드렸으면, 제가 중랑구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랑구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더 낮았어요. 4,600 얼마 됐었는데 구청장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의사봉만 두드리지 말게 해 달라, 그러면 다시 요청하고 해 가지고 11월10일 안 쪽에 다시 재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면 할 수가 없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 쪽별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25쪽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635쪽 여비까지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625쪽입니다. 625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635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도 운영복지위원회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