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실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정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유아, 여성, 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 체육증진을 꾀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처리체계를 갖춰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민복지실 세입부분 총규모는 일반회계 7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16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40억 600만원이 증가한 총72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국시비사업의 증가로 금년대비 복지정책과가 32.9% 증가한 40억 8,900만원 사회복지과가 72.2% 증가한 405억 7,5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도 아동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27.4% 증가한 179억 6,5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등이 97억 9,700만원 청소행정과는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 환경개선금 징수교부금 등 모두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세출부분 총규모는 일반회계 1,166억 6,4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1,200만원을 합하여 총1,182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2,900억 5,100만원의 4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것 이 금년도 예산 864억 1,500만원 보다 318억 6,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금년 예산대비 29억 8,600만원이 증가한 61억 2,7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0억 3,200만원이 증가한 549억 2,4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66억 9,900만원이 증가한 319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5억 800만원이 증가한 30억 4,100만원, 청소행정과는 2.9% 증가한 22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회계 및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712억 6,3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우리구 자체 수입인 보훈회관 임대료 1,2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40억 7,700만원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국시비보조금 389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는 여성회관 성북구청 직장어린집 등 구 수입 6억 1,5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와 아이돌보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7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7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 스포츠센터사용료 등 95억 9,100만원과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교실 등 시도비보조금 2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97억 9,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수수료 2억 9,300만원과 공동주택음식물처리수수료 등을 합해서 모두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구 전체 세출예산 2,704억 5,400만원의 43.1% 규모인 1,166억 6,400만원이 되며 우선 복지정책과는 61억 2,700만원으로 3개 정책사업비 60억 3,100만원, 인력운영비 700만원, 기본경비 8,800만원으로 먼저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분야를 살펴보면 지역복지전문성 강화에 6억 3,6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비 1억 7,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지원분야 등 긴급복지비로 4억 4,500만원, 기초푸드마켓설치 운영비로 4억 5,900만원, 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3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분야입니다. 보훈회관운영비로 1,600만원, 국가유공자복리증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활성화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단체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지원 6억 2,700만원, 새마을금고운영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센터운영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700만원은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며 기본경비 8,800만원은 사무관리 및 급량비로 3,5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33억 8,2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37억 9,400만원, 자립자활사업지원에 26억 6,700만원과 저소득층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보장분야 246억 500만원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에 244억 8,500만원이고 노인여가시설확충에 구립소규모노인복지관건립비 16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2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운영분야에 10억 5,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자립심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자일자리 사업비로 6억 7,300만원, 바깥나들이 행사와 걷기대회 행사지원비로 1,9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자점자안내책자제작비 2,100만원, 장애아동 예술단 운영비 1,8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장애인무료셔틀운영에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행사지원에 8,200만원, 장애자편의시설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분야에 공공근로지원사업 등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인력운영비를 4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8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5,300만원 총9,200만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3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복지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8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행사지원비로 7,100만원, 유휴청사국공립보육시설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7억 2,200만원, 보육시설기자재구입비로 1억 2,300만원, 보육시설유지비로 1억 4,400만원,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납부로 해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복지분야에는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지원비 1,600만원,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1억 4,000만원, 여성교실운영비 6,300만원, 서울시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 여성정책업무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는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로 4,3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비 4,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3억 1,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로 9억 7,800만원, 청소년유스챔피언대회개최비 1,300만원 등 총 1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1억 3,400만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30억 4,1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분야에 22억 2,200만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리랑 축제, 뜨락음악회, 정기문화행사, 다문화음식개최, 예술단체운영 등에 14억 6,500만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아리랑 아트홀 성북전시관에 대한 운영비와 문화예술공연의 상시공연를 위한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 신설에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지정문화재보수사업을 위한 문화재유지관리와 문화유산발굴홍보를 위해서 3억 2,900만원, 생활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주민걷기대회, 야간운동장 개방지원, 구민체육대회개최 등에 3억 1,900만원을,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지원에 4억 2,5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각각 4,2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친환경적 청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분야에 모형카메라 실형화 전환, 가로휴지통제작구매 등에 깨끗한 성북가꾸기 사업비로 1억 7,400만원,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 환경미화원 격려품지급 등에 복지향상사업비로 7,600만원, 노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개발시설조정부담금 등에 생활폐기물처리 효율화사업를 위해서 36억 6,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환경청소시설장비와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9,400만원을, 재활용품 처리 및 음식물류폐기 위탁처리비 등 운송비에 2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1억 2,7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관련 세금 및 차량선박비 등에 인력유지관리사업비로 5억 2,600만원과 청소차고시설유지개선 등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규격봉투관리사업에 4억 9,700만원과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임금 및 퇴직금에 130억 8,700만원과 직원급량비 및 여비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불금회수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3억 2,2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 인건비 및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등 총 3억 2,2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민간 순세계잉여금1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2억 6,400만원 등 모두 12억 8,900만원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융자사업비로 전액 세출편성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정 운영현황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임대보증금, 나가는 것 쭉 있잖습니까? 지원되는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은 메모해서 각자 제출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로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메모로 작성해서 일괄제출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도 속기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구두상으로 서류를 줘버리면 제가 요청했는데 안 오는 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루미나리 에 추경예산을 반영했을 때 추경예산 반영내역, 현재까지 운영실태 내역, 운영비 내역 그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 성북전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할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 신설에 관한 계획서 주시고요, 구민체육대회 계획서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을 전체 하시는 거예요? 한 과별로 세입하고 세출로 넘어가야지, 쭉 다 하시고 세출 다 하시려는 거예요?

과별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173쪽, 174쪽이 문화체육과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을 전체 다 끝내시겠다고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리랑아트홀있죠. 작년에 1억을 드렸거든요. 다 끝났죠?

지금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과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건축과에다 의뢰하거든요.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 저희가 설계의뢰할 때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의뢰를 했는데 그 건축직 공무원들은 자체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못하겠다 해서 외부에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설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하면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음향, 오디오 시스템이나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다른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기가 임대 기간이 남아서 기다리려고 늦은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임대기간이 남아서 그것때문에 기다리느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오는 시설비가 아니고 리모델링 글자 그대로 개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실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도 약간 하죠.

외부도 한다고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줬으면 일찍 했으면 거기다 임대줘서 임대수익이 있을 텐데 세입이 아무도 없길래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다 끝나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올해 끝나기 힘들겠네요?

올해 안에는 끝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이 연속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빨리 빨리 함으로 해서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빨리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서 세입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해서 1년을 채운다는 얘기는 우리 구가 손실이란 얘기예요. 벌써 6월달에 끝났으면 6개월치 세입이 들어왔을 거예요. 뭘 임대를 했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돈을 들이면 뭐합니까? 12월 채우려고 하지 말고 꼭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언제 내려간 예산입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그 예산 말고 또 하나 내려가 있는 것 있죠? 성북1동을 문화관인가

성북1동요?

성북문화원 자리가 좁아서 성북1동에다 문화원을 일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시고 그쪽에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갔죠?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속기록 찾아서 위증하면 서로 위증에 대한 벌 받기로 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내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문화원을 이일준위원님하고 그때 예산결산하던 천상영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현장에 분명히 가서 이러이러하니 그리고 나서 성북1동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1층, 2층, 3층을 다 올라가서 이러이러하니 문화원을 이쪽에 그쪽이 협소하니까 여기로 옮겨서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로 쓰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옮겨쓴다고 해서 잘해서 문화원으로 쓰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 자르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리모델링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갔더니 그것이 문화원이 아니라 성북갤러리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성북갤러리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전용, 물론 같은 문화 쪽에서 쓰니까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를 한 위원한테 한마디라도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서 이런 모델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성북1동 청사를 문화원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테넷 문화교실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선동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문화교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고 1, 2층이 인터넷,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교실이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북1동청사로 이전하면 좋겠다, 현재 삼선동에 있는 건물은 자원봉사센터 건물로 다 쓰고 그러면 인터넷문화교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적지가 어디냐 문화원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성북1동청사가 제일 적지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문화원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아뇨.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문화교실이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갤러리사업이에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변경되면서 한 마디도 안 했던 것 지금 사과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그 용도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내드리는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가면 본인들이 생각해 보기에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겠다, 느닷없이 바꿔요. 물론 예산 안해도 운영할 수 있는 세목이니까 운영할 수 있다고 봐져요. 하지만 이쪽에서 심의한 내용은 아니죠. 저희들이 심의해서 내려보낸 사항은 분명히 A라는 모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라는 모델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한 쪽하고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 멋대로 아니면 구청 멋대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면 예산심의를 왜 여기서 건건이 하느냐고요. 뭉뚱그려서 문화체육과 어느 정도 쓰겠습니다. 5억만 주십시오. 그 안에서 알아서 쓰고, 문화에서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런 예산심의가 아니잖아요. 건을 만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쓰십시오. 해서 서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그 명목대로 잘 쓰십시오. 해서 예산 드린 것 아니에요. 그것 우리 돈으로 준 것 아니죠. 구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가 협의해서 드린 거죠. 그랬으면 그렇게 쓰셔야죠. 못 썼으면 그렇게 못쓴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경해도 문화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형식으로 어떤 한마디 조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소문내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분과에서 그 금액만큼 예산을 따서 거기다 넣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문화원 뭐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림이 걸려있어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명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 다음에 떨어지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또 구청장님이 한번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대표가 그런 망신을 당했으면 거기에 어떠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일반 변경된 내역을 왜 변경되었는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문화교실로 사용하고자 성북1동 청사 리모델링설계를 하는 도중에 그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3층을 증축하고자 했는데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3층이 증축 불가하다,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래서 기존에 1층, 2층만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교실로 써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또 그다음에 바닥을 한20센치까지 높여야 되는 등 인터넷문화교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차에 동통폐합계획에 따라서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건물 전 층의 사용이 불투명해져서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하는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따라 가지고 성북전시관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청이 얼마만큼 얼렁뚱땅하느냐, 어떠한 예산을 잡아서 올릴 때는 이것에 쓰임새에 대한 적정한 사전 타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가 지금 20개 동 통폐합이에요. 20개 동통폐합을 무작정 구청장이 입맛대로 10개를 잘라냈으니까 10분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10분이 갈 데를 다 생각해 놓고 나서 그 10분에 대한 쓰임새까지 다 생각을 해 놓고 10개 나머지 청사에 대한 쓰임새도 생각해 놓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해 놓고 나서 결국 지금 10명이 어떻게 안 되니까 10명에 대한 조직개편도를 가지고 와서 결국 지금 보류된 거 아니에요. 수정안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시정하니까 우리도 시정해야 된다. 시정실이 생기고 도시 무슨 반 생기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아무런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요. 결국 정말로 구의회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부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형식으로 내려가면 그 9분에 대한 것이나 7분에 대한 앞으로의 갈 데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겁니까? 구의원들이 마련해 줄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마련해 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은 다 그쪽에서 잘못해 놓고 책임은 이쪽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로버트니까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처음에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안전진단부터 해 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아 이것은 인터넷 교실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니 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짰다면 갤러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 안 드렸겠느냐고요. 그런데 결국은 즉흥적 으로 ‘여기 남으니까 우리 쪽에서 이 예산으로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그때 분명히 과장님 저한테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 해 보니까 이것이 남았는데 거기 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위에서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금액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점심먹고 일부러 문화원 지하에 물 새는데 그다음에 동사무소 아리랑센터 다 갔었어요. 기억하시잖아.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봐요. 구의원들 7, 8명 다 모시고 나가서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금 이따가 루미나리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운영비는 그쪽에서 댄다고 했어요. 상가주민들이. 물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고자 했던 어떤 위원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쪽 상인들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운영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더 깎자는 거 말고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운영비를 결국 별도로 올리게 되면 이것만 해 주십시오 했었던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이것만 해 주시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운영비가 올해 또 올라오잖아요. 올해는 루미나리에 안 해요?

아직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거나 무엇을 할 때 조금 더 앞에 지휘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먼저 생각하셔서 짱구 만들지 않는 구의원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짱구가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1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났는데 여쭈어 볼게요. 몰라서 그런데 문화홍보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정보도서관이나 북악골프장 사용료가 왜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잡혀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원래 예산과에서.

원래 경영기획과에서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이 예산을 다 잡으면 세입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가지고 하면 세출 분명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영기획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털어내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공단이라도 우리 구청 전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은 각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입이 체육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잡힌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175쪽입니다. 세입부분,

송대식위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종량제봉투 말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 말고 음식물 많이 배출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단독으로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업체가 단독으로 가서 계약을 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사실은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팔면 그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것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계약에 대한 이면계약을 해도 그런 것을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소형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를 회수금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아요?

처리비를 받아요. 17.4% 라든가 23%라든가, 왜냐 하면 저희들도 위탁처리업체에 처리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소형업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몇%을 저희들이 받고 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이 여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비수수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이 이거예요. 일반 공동주택에서 이런 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저희 쪽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면계약을 A라는 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원씩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1.몇 %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계약 자체를 구청하고 관계없이 이면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서 사본을 저희들이 받고 업체도 통제하고 우리가 소형업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A라는 업체가 B라는 사업체하고 했을 때 이면계약이나 내지는 전혀 계약을 하지 않고 저녁 때 그냥 가져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된 사항이죠? 만약에 그냥 가져갔다면.

그런데 정비를 거의 다 해서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업체를 거의 다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감량업체라고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위탁업체에서 하지 않고 거기도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 대 민간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감량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받지 않죠?

네.

우리하고 관계없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형업체들하고의 관계는 그러네요. 일제 점검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네. 금년에도 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업체가 신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그 리스트가 청소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나 또 청소과에서 정화조문제나 다해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꺼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 있잖아요. 1억 4,000만원을 적게 잡으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격용 봉투수입이 지금 청소량이 재활용라든가 음식물 분류를 해서 일반봉투는 조금 감량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음식물처리도 지금 한1,2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제 재활용이 또 늘어나거든요.

아니에요. 과장님 음식물처리 수수료도 감소해서 나왔고요. 재활용쓰레기처리봉투도 감소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것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가.

네.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청소과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세입이요.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잖아요. 여기 보면 수수료에 36%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36% 수수료를 우리가 갖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용봉투를 우리가 20리터 380원이다 그러면 업체에 주는 수수료하고 저희들이 처리 받는 수수료 또 판매이윤 분할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36%입니다.

우리가 판매하게 되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38%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죠. 공동주택은 쓰레기봉투를 일반단독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279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입니다.

천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보면 동통폐합관련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7억 2,2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동통폐합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120억하고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네. 별도예산입니다.

그러면 120억의 용처는 어딥니까?

120억은 현재 10개 동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없어지는 동사무소 리모델링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리모델링비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복지정책부터 해 주시지. 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에 대한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했더니 가정복지과는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멘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님은 제 대변인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길음어린이집 분양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길음 제8구역에 길음1동 어린이집하고 노인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한 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4평형인데 그것을 분양받았는데 지난번 추경 때 계약금 4,300만원을 넣고 내년에 3회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계약금 주는 연도는 언제죠?

계약금 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제가 그것을 보니까 계약금도 이미 선납을 해서 여기 사업설명서 여기에다가 계약금을 선납했다고 써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289쪽이요. 청소년 육성사업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이것을 계속 해야만 됩니까?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굳이 이것을 매년 해야 될 다른 구청이 해서 한다면 안 할 것이 없죠. 그런데 성년카드를 굳이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은 성년이 된다는 것은 인생으로서 가장 뿌듯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아무 액션도 없이 그런 것보다도 축하카드라도 한 장 보내주면 성북구에 사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 했는데, 지금 어느 분 이름으로 보내요?

성북구로 보냅니다.

성북구청으로 보내겠죠. 구청장명의로 보내겠죠. 이름은 안 쓰지만 성북구청장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성북구청장만 넣지 말고 성북구의회 의장도 같이 넣어달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지난번 올해 예산편성할 때도 고칠 필요가 있느냐 성북구청장 이름을 빼라, 성북구청장으로 보내는데 이왕이면 그 밑에다 성북구의회 의장도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성북구청장으로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나갈 것 같으면 성북구의회 의장도 같이 넣으면 더 품위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개인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성년의 날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홍보성, 피알성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성년이 되면서 투표권이 생기니까. 고려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얘기가 4대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4년 전부터 나왔다고요. 그래서 기왕 보낼 거 같으면 성북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성북구의회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쌍두마차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도 선출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처음할 때 4년 전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북구 구청장 밑에 성북구의회 의원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성북구는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회도 있다라는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제일 큰 효과는 구청장이 성년이 된 당신네들도 앞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나이트클럽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을 줘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출직에 계신 구청장만 낯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예결 들어오기 전에 이부분을 백프로 깎자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검토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럴 수도 있죠. 이유는 검토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가면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요. 이거 과장님네 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4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사유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복지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으시면 예산을 없애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구청장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보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저도 제반적인 사항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잖아요. 주민복지실은 오늘 심의를 하는데 오늘 심의 끝날 때까지, 심의가 다 끝나면 과장님은 먼저 내려가셔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시든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예산은 죽습니다.

의장님이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죠. 의장님이 다른 분이고 구청이 다르니까. 축하는 얼마든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재안을 내면 안 될까요? 보내는 주체를 성북구로 하시면 어때요? 성북구청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특정인을 배제하자는 거죠.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이름을 안 쓰는 것으로,

구청장은 특정인이잖아요. 이름을 안 써도.

그게 아니고 개인자연인 이름을 병기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개라는 이름을,

성북구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든지 의회 의장이랑 구청장이랑 병기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집행은 구청장 이름으로 모든 책임,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성북구에서 이 예산을 없애요. 성북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살릴게요. 그래서 성북구의회 명의로 보낼게요. 됐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 전에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설명해 드리면, 성북구청장 밑에 성북구의회 의장을 넣든가 성북구청 넣고 성북구의회를 넣든가 해서 돈을 집행하는 사람만 광 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해 준 사람이 같이 광을 팔아야지 왜 혼자 광을 파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인데 같이 더불어서 하자는 얘기죠.

지나치게 매사를 정치적으로 결부시키다보니까 이런 어떤 집행과 심사의 감정의 분리라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짚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면 영유아프라자 추진수당이 있거든요. 신규죠?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에 시에서 1개 구에 한 곳씩 영유아정보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어린이집 총괄하는 정보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그게 가칭 영유아프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재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거기에서 모범프로그램을 각 어린이집에 보급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라면 7세 미만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월곡4동 유휴청사에다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설립 때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해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설치는 늦어도 내년말이나 후년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작년보다 한 3천만원 이상이 높게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구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이 3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해에요. 그래서 위탁체를 재위탁이라든지 신규위탁을 할 경우 에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 보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6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직장어린이집 임대보증금 해 가지고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던 게 2,200만원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이 구청 내에 있지 않고 여성중앙회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2억2천인데 거기서 한 2년인가 올려주지 않아가지고 여성중앙회에서 10%를 올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어떻게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2억2천에 전세를 든 겁니다.

올 해는 2억4천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2,200만원이 더 포함되는 거죠. 2억4,200만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293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가 원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3,600만원 지급돼 있었죠, 작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수가 20개동으로 줄다보니까 금액이 준 것 같고요, 밑에 청소년술담배판매업소 단속비를 별도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중고등학교측에서 성북은 술담배판매단속을 하지 않는다,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동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연중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3,600만원 지급되다가 10개 동이 줄면서 1,200만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2,400만원이 지급되게 되면 그 청소년지도협의회도 하나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를 함으로 해서 구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봉사를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같이 곁들여서 봉사해 주면 되는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면 봉사로서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받고 하면 누가 안하겠습니까마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관민이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네, 경찰하고 저희하고.

군관민 같이 해서 하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단속업무하는 단속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1개조가 6명이 되어있습니다.

6명이 단속하면서 간담회하는 예산이 천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고생하셨다고 몇 분씩 그 기간에 고생하신 분들 몇 분씩 모아가지고 간담회하고 하는 연중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대한 아껴써야죠.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타이틀을 통합해 주셔야지 똑같은데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시면 헷갈리잖아요. 청소년독서실로 해주시든지 야간공부방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지원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지원하고 민간이전은 제가 다 아는데, 공부방은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똑같이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야간공부방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청소년독서실운영은 저희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상관 없잖아요?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두 개가 나눠진 사업 같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시비지원사업이고 청소년독서실은 구비사업이고 그래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합칠 수는 없어요?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서 행사가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2,800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작년까지 예산이 1,500여만원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했는데,

여기 전용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 추경 때 문화체육과 예산 4,300만원이 눈썰매장이 송대식위원님인가 누가 춥지 않은데 얼음이 얼겠느냐 해서 저희과로 돈을 이전받았습니다. 이관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그 돈 4,300만원을 전액 다는 아니고 약간 감해서 잡아서 자매결연 청소년 농촌체험하고 어린이 동요제를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예산이 1,500만원하고 4,300만원 전체

4,300만원 추경하고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동요제는 시행을 안 해 봤던 거죠?

내년에 처음 해 볼 겁니다.

그러면 동요제가 있으면 심사위원수당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800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1,800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80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은 이것도 안 해 봤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내년에 시범으로 자매도시 출신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삼척이라고 하면 삼척 출신들, 강원도 출신 아이들을 모아서 농촌체험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 해에 다시 한번 차츰차츰 자매도시 전체로 늘려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먼저 신규사업을 해도 정말 말이 되는 신규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좋은 사업을 결정해 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치하를 드리면서 이 동요나 농촌체험 어린이는 굉장히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반드시 해봐야 할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좋은 체험이기도 해요. 제가 어린이동요제에 관해서, 장소를 어디서 할 거예요?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에 따라서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동요제를 하게 되면 학생 하나에 그 반 아이들에서부터 꽤 많이 와요. 일단 장소가 적절하게 넓어야 할 것이고, 음향시설도 학생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야 하고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동요제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안 주는 동요제가 돼요. 그리고 상을 주는 것도 적절하게 만약에 20명이 참석했으면 거의 20명에게 골고루 상을 줄 수 있는, 1, 2, 3등을 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최대한 상처를 덜줘야 만 동요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깊이 생각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여성 성매매강좌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해 주세요.

2004년, 5년도까지 여성가족부가 생길 무렵에는 여성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에 대해서 중요시된 때가 언제인가하면 2006년 말부터 올해 그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히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성매매강좌의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는 우리 직원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예.

금액은 많지 않아요. 강사비형식의 것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사실 성매매에 대한 강좌를 하려면 어떻게 강좌를 해야 되는 건지, 호신술을 가르쳐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140만원가지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신술 그런 강사도 한번 모시고 싶고 또 성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싶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것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성년축하카드를 보낼 때 여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이 성매매라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성년의 날 카드를 보낼 때 이런 행사를 아울러서 하는 거예요. 성년의 카드를 보내면서 부기를 달아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행사에 같이 들으러 오십시오. 하고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정말 유명한 강사 흔히 얘기하는 아우성 그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돈 100만원 이상 비쌀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성년의 날 카드에 대한 반응도 좋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사의 주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복합을 잘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강좌를 하게 되면 교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을 초빙해야 되잖아요. 강사료를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서 주는 강사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올려놓고 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 틀려요. 구성애씨가 오게 되면 상당히 올라갑니다. 아우성 구성애씨가 오게 되면 엄청 비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3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3,000원씩 1식 지원하는 것에 혹시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급식문제가 작년만해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동별로 자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급식아동이 성북구 관내에 몇 명 정도 돼요?

2,100 몇 명인데 예산서에는 한 2,000명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0명을 전체를 8명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급식위원회가 7만원씩 8명, 2회 나가는데 2,100명이나 되는 학생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급식비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만 지원하고 각동에서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1차로 걸러져서 저희들이 1년에 2번하는 것인데 그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서류검토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동복지법에서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성북구에 78개예요.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뜨락음악회 개최에서 뜨락음악회하고 작은 예술무대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뜨락음악회는 200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8군데를 나눠서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20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동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뜨락음악회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작은 예술무대는 고정 장소 2개소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수요음악회해서 수요일날 저녁 때 7시에 가면 거기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이런 형식을 빌려서 제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은 성북동 입구에 있는 성북동하고 길음역 옆에 삼부아파트 뒤에 주차장부지 넓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지 이 2군데를 설치해서 봄, 가을에 3개월씩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씩 고정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거기 가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해 볼까 하는 작은 예술무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4회, 6개월동안 4회인데 매주 수요일가면 못 만나잖아요?

월4회라는 얘기죠. 2개소 곱하기 4회 곱하기 6월이니까 2개소를

2개소를 양쪽 나누니까 2회, 2회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합니다.

한군데에서 4회씩 동시에 같은 날?

같은 날 해도 좋고 이쪽은 화요일, 이쪽은 수요일 해도 좋고요.

그러면 같은 날 하게 되면 각 장소마다 내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정을 한쪽은 화요무대, 한쪽은 수요무대 이렇게 해도

그러면 20개소를 다 하지말고 옛날처럼 하고 같이 혼용하든가 해야지 20개는 20개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작년같은 경우 8군데 했잖아요. 작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6천만원이요.

총 잡힌 것이 3억, 그런데 작은 예술무대 두군데 해서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상황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뜨락음악회를 지난번보다 더 확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디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뜨락음악회는 순회공연의 형태를 빌린 것이고 작은 예술무대는 고정장소에서 그 시간에 주민들이 퇴근길이라든가 갈 때 간단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뜨락음악회 시스템 비용 이것은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더 확대 시키는 것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돈을 얹어준 것은 뭐예요? 왜 얹어줬어요? 8,000만원 충분한데.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보충질문이니까 할게요. 그러면 작은 예술무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데 공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외부공연단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연단이 와서 하는데 1회 150만원 잡아놨거든요. 공연단이 150만원 그것 받고 와서 합니까?

이것은 시스템 비용이기 때문에 음향, 조명 이런 비용이고요.

출연료는 2,800만원 있습니다.

예. 출연료는 2,800만원 따로 있죠.

그러면 1회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꼭 1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봄에 한 3개월, 가을에 3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 놓고 1주일에 한번 씩 한달에 4회 공연하겠다 해서 어느 단체하고 총괄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작은 예술무대가 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네요? 7,200만원하고 2,800만원이면 딱 1억이네요. 작은 예술무대만 해도 1억 예산에다 홍보비 플러스하면 1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예.

1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뜨락음악회하고 작은 예술무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출연진들이 거의 비슷한 레벨이나 규모가 된다는 건가요? 하나는 고정식, 하나는 순회식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정기문화행사는 뭐죠?

정기문화행사는 저희가 규모가 크고

레벨이 좀 크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코리아콘서트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하고 인조잔디구장에서 규모가 큰

작년에 뜨락음악회를 계속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출연진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 2007년도 뜨락음악회 출연했던 출연진들요?

예. 섭외대상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작은 예술무대는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 석관동에 있는 종합예술학교가 다양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종합학교에 있는 그 인프라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줘라, 연극도 보여주고 음악도 보여주고

그러면 뜨락음악회를 왜 갑자기 20개 동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예술무대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정릉동 주민만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20개 동을 반드시 순회해서 해야 되고 별도로 게릴라콘서트처럼 비슷하게 작은 예술무대를 하고 그리고 품위높은 아주 고비용에 고품질의 정기문화행사까지 하려고 하고

사실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 성북구 지형적인 여건이 길게 나아져 있어 가지고 성북동이나 이 쪽에서 하게 되면 석관동이나 장위동 지역 주민들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 화정체육관이든 구민회관이든 그 장소를 정해 놓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청 구민만 그룹핑을 해서 이번에는 A조, B조, C조 하면 되지 왜 반드시 20개 동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20개 동에 1보호소를 만들자, 왜 반드시 20개 동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릉1동 주민하고 2동주민이 ‘나는 정릉1동이다. 2동이다.’ 별루 그렇게 애착심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동별로 구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문화예술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술무대가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뜨락음악회는 올려줬는데 뜨락음악회가 증액된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누구 운영복지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작은 예술무대는 장소가 두 군데를 설명하셨는데 길음동 환승주차장 지금 건물하고 성북동에 소공원이었어요.

길음동은 환승주차장이 아니고 길음역 주차장.

삼부아파트 뒤에요.

삼부아파트뒤에 주차장이요.

두 군데 있는데 소공원도 어차피 지금 예산에 1억 7,000으로 해서 공연장 조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픈기념으로 뜨락음악회를 거기에서 개최를 하면 되지 뭐하러 별도의 무대를 설치를 해서 하느냐,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우리는 그때 장소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빼자, 그렇게 했어요. 뜨락음악회를 저는 증액된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뜨락으로 가자는 얘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뜨락음악회가 물론 출연료가 저렴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두 세군데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알찬 내용이 있었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동네 동네별로 20개 동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 동에는 안 오느냐라는 구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어요. 왜 우리 동에는 그런 뜨락음악회 안 해 주느냐,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각 동에 한번씩 하자, 이것 때문에 20개 동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공연팀들이 있잖아요. 벨리댄스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팀들이 다 그 무대에 올리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뜨락음악회는 가야 된다, 부대행사는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래서 뜨락음악회는 조금 장려할 프로그램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작은예술무대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은 없앤 것이고 뜨락음악회를 장려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장려를 하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1회당 1,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보완되고 부대행사가 늘어난다면 1,000만원 더 이상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장려수준으로 1,000만원 수준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수준으로 보나.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아무튼 20개 동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현재 뜨락음악회가 20개 동을 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2억입니다. 2억인데 6,000만원을 추가하면 2억 6,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님도 상당히 놀라시겠지만 뜨락음악회는 조그만 동네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했는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대규모로 증액을 함으로써 뜨락음악회가 작은예술무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대신에 20개 동을 순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락음악회하고 작은예술무대 자체가 굉장히 혼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현재 20개 동을 돈다는 것이 2억 정도 되는데 횟수는 어차피 20개 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음악회 자체의 수준을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모를 키우든지.

네.

그러면 결국 작은 예술무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8년에 20개 동을 전부 작은 예술무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은 예술무대가 좀 잔잔하고 조용하고 규모가 작은 것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2,800만원 총괄적으로 어느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예술학교의 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하면 그 총괄을 이 정도로 봐서 공연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뜨락음악회는 순회하면서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것은 알겠는데요. 현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2억 6,000만원을 다 쓰려면 상당히 규모의 레벨업이 된 음악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생길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예술무대화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뜨락음악회 시스템 비용이 8,000만원이고 출연료가 1억 2,000이니까 2억이고 증액이 6,000됐으니까 2억 6,000이죠.

증액이 됐다면 출연진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뜨락음악회하고 작은 예술무대의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작은 예술무대는 뜨락음악회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규모보다 훨씬 더 고품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화행사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문화행사는 원래 8,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리아콘서트라든지 유명한 악단을 불러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절반으로 삭감하면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횟수를 줄여야 되겠죠.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4회하던 것을 2회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콘서트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4회가 보장이 돼야지 계약하기도 좋을 것이고. 저는 여기에서 잠깐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님들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뜨락음악회에 8,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000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예술무대 7,000만원을 삭감했어요. 맞죠? 그러면 작은 예술무대는 출연은 안 하는데 왜 출연료는 안 깎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빠진 부분이죠. 빠진 부분이니까 반영하면 되죠.

지금 위원님들간에 문답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마친 것입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과에는 거의 성북구 관내 전체가 7만원씩 되어 있고 정말로 자격증이 있다거나 건축사 같은 그 사람들은 20만원까지도 돼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주관기획사 선정심사위원 수당까지도 왜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원래 저희들 1시간에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1시간이 넘었을 때 1시간에 7만원이지만 2시간을 하면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을 줄 때 심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은 프리젠테이션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선전하고 보고 선정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을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건축심의를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는 4시간씩, 5시간씩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전부 적용해서 줍니까?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건축심의나 그런 것 들어가 보면 2시간, 3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1시간에 7만원인데 2시간이면 14만원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시간에 1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위원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었는데 수당이 7만원이라면 7만원으로 편성돼있는 범위 안에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설혹 3시간, 4시간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예산 범위가 그렇게밖에 안돼서 그렇게 지급됐을 거고요, 아까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만원의 편성기준을 보통 7만원이지만 2시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씩 플러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해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구청의 심의위원 수당은 일괄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건축사라든가 전문기술자 그런 사람이 오셨을 때는 조금 높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심사수당은, 건축심의 위원회에 가면 교수님도 오십니다. 건축사 오시고요, 그사람들도 2시간 3시간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일률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수님들에게 20만원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7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 하시면 꽤 나가던데, 꼭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나갈 때도 있고 20만원 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건축심의위원회 7만원 하면 그 7만원 수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심의위원회 20만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나가고 이것은 7만원 정해 놓은 것은 시간에 관계 없이 그렇게 나가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독히 문화체육과만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뭐 대단합니까? 그사람들만 10만원씩 해 놓으니까, 왜 여기만 10만원인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수당지급규칙에 보면 1시간에 7만원인데 2시간 하면 14만원 이렇게 주지 말고, 그렇게 주지 말아라, 1시간에 7만원이지만 2시간 하면 7만원 더해 주지 말고 3만원만 더 줘라, 그래서 10만원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7만원이에요?

3시간 하면 7만원 곱하기 3 해서 21만원 이렇게 안 주고 기본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주고 나중에 더 초과되는 부분은 3만원씩 줘라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제가 건축과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보충질의 할게요. 기획사선정심사위원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례는 아니죠.

임의기구죠? 행사할 때 필요할 때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화행사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 기획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꼭 심의를 해야만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조건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기획사를 잘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랜덤하게 다른 기획사 오더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가장 나아, 또 해 보니까 낫고, 그러면 다음에 이사람을 바로 해 줄 수가 있잖습니까? 그게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겁니까?

법에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회에 7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숫자가 많지 않나 싶어요. 공개경쟁하면서 심사위원을 7명을 세워놓는다면 이게 자꾸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닌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합시켜서 거기서 공통된 의견을 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수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독단으로 흐를 우려도 있고 되도록이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적정수는 돼야, 저희들이 대개 홀수로 하거든요. 7 내지 9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해 가지고 노래자랑 하죠?

네.

그 심사위원 몇 명입니까? 노래자랑할 때? 제가 볼 때 3명 정도,

그런 노래자랑하고 업체선정심사위원회하고는 별개죠.

과장님, 저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음식문화축제 여기 심사위원을 10명을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음식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고요, 이것은 꼭 10명이 아니라 7명, 6명 해도 됩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문화행사에 기획사선정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앞에 9회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9회인가요? 300페이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수문화예술공연하고 정기문화행사하고 횟수에 따라서 기준을 잡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만약에 이것을 줄이면 횟수도 줄어드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경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낭비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이 기획사를 쓰고 싶어, 잘해, 비용도 싸고, 그런데 그것을 뽑기 위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다보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실에 치우칠 우려도 있고 너무 한군데에 몰아주기랄까 그런 것이 그동안에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쓰던 데를 계속 썼지만 지금 보면 기획사 딱 나와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써버리면 왜 수의계약했느냐, 이런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답답하네요. 어디서 고쳐야 돼요?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 법을 고쳐야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써요. 어떤 편법이냐,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천, 2천씩 끊어서 다 들어오게 만들어,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단일 목적의 행사나 단일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분할해서 발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건축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면 아리랑축제 관련해서 주관기획사선정 심사위원이 신설된 건가요? 작년에는 주관기획사 선정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죠?

작년에 주관기획사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죠? 추경에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 예산편제 자체를, 내년도에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바꾸다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관기획사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비가 1,800만원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작년에 아리랑축제를 3일간 했거든요. 올해는 이틀만 하고자 합니다. 3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아리랑축제를 이틀만 하고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로 하고자 해서,

일정을 이렇게 통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질문을 좀더 계속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루미나리에 운영에 관해서 4,2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돈암동 하나로거리에 루미라리에 행사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 비용입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하냐고요.

이게 그 예산입니다.

지금 하는 것도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비용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얘기로는 하나로상인회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그때 저는 추경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루미나리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가번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보조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다, 구청에서 왜 주관해 가지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도 하지 않는 루미나리에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2억 2천만원인가 들이고, 그러면 금년에 했던 시설을 내년에 다시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설치비가 또 있나요?

이것은 3개월간 설치하고 임대료를 2억 2천이 아니고 추경에 임대료 1억 5천, 전기인입공사비 2천 해서 1억 7천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요금이 12월, 1월, 2월 3개월간 전력요금이 한달에 1,300만원 정도,

여기 들어있는 4,200만원은 지금 설치되는 루미나리에 행사 2월말인가 그때까지 들어간 요금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님.

그러면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분명히 추경때 다루다가 중간에 정회했을 때 상인협회 누구도 왔었고, 어떻게 연락받아서 왔는지 몰라도 와서 박계선위원님을 만나뵙고 박계선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박계선위원님이 저희 간담회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만 해 다오,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당신 낯도 서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한테도 얘기해서 자기네들도 부담해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고 속기록에 봐도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여러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제가 다수결에는 진다고 할지라도 일단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립도에 맞지 않는 굉장히 중앙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주고 났더니 실질적으로 분명히 그때 예산이 깎여서 모든 루미나리에 예산이 이걸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또 운영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만 주시면 내년에 다시 운영비를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제 기억으로는요, 그 간담회에서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속기록을 봐야 저도 알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기요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산출하지 않고 끝났나요? 올 예산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재원조달방법, 예산편성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전기요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속기록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겠지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운영비는 상가번영회에서 당신네들이 추렴해서 상가번영회 운영으로 하겠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운영비는 그런 운영비의 명목이 아니었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한번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행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상가 자체에서 운영비를 갹출해서 그런 행사비는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전기요금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운영비는 말씀대로 행사비라는 것이 기억이 퍼뜩 나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왜 예산에 못 넣었나요?

그것은 내년도에 지급할 거니까 “저희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루미나리에 행사에 우리가 돈을 다 댔죠?

네.

루미나리에 행사에 점등식을 어디서 주관했어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내에서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우리가 하고 주관을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라고 하면 그것을 다 상가번영회가 지출한 게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 한다고 해서 초대장을 봤더니 거기에 분명히 ‘주최 상가번영회’ 이렇게 나왔어요.

점등식을 상가번영회에서 주최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주관 성북구청’ 내지는 ‘주최 성북구청’ 거기에 대한 보조 어쩌구 저쩌구를 상가번영회가 한다는 것이 맞지 우리 돈을 1억 몇 천씩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붓고 맨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그 모든 행사주관이 상가번영회가 된다면 상가번영회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 아니냐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고요? 무슨 세금을 쭉 걷어가지고 하나로상가에다 뿌려주면서 “당신네들 이것 가지고 생색내십시오.” 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비약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 말이 맞죠.

점등식 행사를 상가번영회에서 주체를 하고 또 거기 안에서 경과보고할 적에는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다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써

과장님, 아리랑고개에서 오다보면 육교있죠. 거기 제가 아침에 보니까 트리 해 놨는데 한성대에서 해놨는데 그러면 그 점등식은 한성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1억 7,000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주관은 구청장님이 주관하시든 국장님이 주관하시든 거기에서 하셔야지 왜 번영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조심을 했고요.

그러면 아예 선거법 때문에 그 자체를 하지 말면 되지.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상인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잘못되신 거죠.

매번 말할 때마다 말이 틀려요. 우리 성북구청에서 정말로 서울시에서 특별나게 한번 루미나리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됐든 어떤 우여곡절 끝에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주관행사는 성북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고 하니까 주관을 그쪽으로 돌렸다 이것은 실컷 일은 다 해놓고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행사는 뭐하러 해요.

그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행사비는 구에서 하지 말고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도 잘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잘리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지.

행사비 저희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점등식이라든가 운영행사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일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관부서는 성북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당연하죠.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양춘화위원님, 두분 중 한 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상가번영회에서 저희는 초청장 받았습니다. 강대섭씨인가 그분한테 받았는데 성북구청장님한테 초청장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

왜, 구청장한테는 안 갑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왜 거기는 안 보내느냐고요.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다.

그게 돈을 성북구청에서 1억 7,000을 주고 만약 상가번영회에서 모든 것을 한것마냥 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다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성대에서 설치한 것 우리 구청에서 가서 하시지요. 왜 거기는 참석 안 하십니까?

그것 한성대 전체 예산으로 설치한 거니까요.

잘못된 거죠. 그게.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 연말에 루미나리에 행사 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리시려고 이번에 빼신 겁니까? 루미나리에 2008년도 행사 안 하십니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추경에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 현재 입장으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1억 7,000 가지고 그러시는데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20억 주고 시공자, 시행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인회입니다. 1억 7,000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아리랑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질의했을 거예요. 아리랑축제가 며칠 하죠?

2008년도에는 이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일을 했는데 이틀 하는 이유가 마지막 하루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에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3일간 했죠? 3일간 하면서 얼마가 들어갔느냐면 2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이틀을 하면서 1,800만원이 절감된 2억 2,200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별도로 하루를 더 하면서 약 1억 7,000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리랑축제 3일이었던 프로그램을 이틀에 몰아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3일 할때 2억 4,000이 들어갔다면 적어도 이틀하게 되면 거기에 3분의 1정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1,800만원만 다운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저희들이 아리랑축제를 하면서 이 예산을 3일 했으니까 얼마니까 이틀 하니까 나누기 3분의 1, 3분의 2 그렇게 계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꼭 3일이니까 얼마니까 이틀이면 그중에 3분의 2 이렇게만 딱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체육대회는 각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 금액, 또 구에서 본부석을 차리고 총괄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아리랑축제를 했을 때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가요제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던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얼마니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시켜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체육대회 1억 7,000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에 3일을 했을 때 2억 4,000인데 이틀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1억 5,000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애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0만원만 절감된 2억 2,000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만드는 쿠폰도 있었잖아요. 구민노래자랑 같은 것들 내지는 그때 남인수 가요제 추모사업 김영석씨가 와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그런 품목은 하고 돈이 안 들어갔던 부분은 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를 요점만 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노래자랑 같은 것은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장려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빼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 금액에 걸맞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계획 잡을 예정이죠.

예. 올해 2007년도 해 봤더니 한 이틀하면 2억 정도 수준을 가지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아리랑축제를 저보고 기획하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 왜 자문을 안 받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아리랑축제가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의 축제예요. 주민들을 한군데로 응집해서 모여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 산발적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축제 개념이 없거든요. 이 아리랑축제라는 것은 주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응집해서 뭔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 한마당인데 따로 놀아요. 우리 체육대회 가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이 있어요. 유도하고 레슬링 같은 것은 구석에서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관중이 안 봐요. 인기있는 축구에 모여 있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편성을 잘하셔서 같이 한마당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왕 돈 쓰는 김에 구상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대식위원님.

결국 제 질의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결국 제 질의 루미나리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건에 관해서 2007년 추경 때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 전부 다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리랑축제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안했죠? 그런데 지금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연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아리랑축제 안에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넣어서 아리랑축제 안에 구민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구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아리랑축제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느냐면 구민체육대회가 민간생활체육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리랑축제가 과다하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나눠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아리랑축제의 한 부속사업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연이어서 하니까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나눠서 된 것이고요,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 예산을 체육단체를 구성해서 체육단체로 하여금 동에서 구성해서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거법에 걸린다고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행사를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선거법을 피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구민체육대회는 아니잖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계속사업 이렇게 해서 아리랑축제 2008 및 구민체육대회개최 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시네. 그러면 이 문구에 보면 구민체육대회는 별도로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축제구성 그러면 전야제, 개막식 및 본행사,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등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것은 뭐냐, 아리랑 축제 안에 일부분으로 구민체육대회를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연 같은 사업이지만 결코 구민체육대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각동으로 500만원씩 내려보내야 하고 그 500만원씩 내려보낸 것이 구에서 내려보내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생활체육협회 주관으로 해서 생활체육협회에다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거기서 500만원씩 내려가는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항목을 잡아놨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풀어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선거법까지 어겨가면서 구민체육대회를 이런 식으로 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한번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쭉 해 봤잖습니까? 쭉은 아니라도 몇 번 나눠서 해 봤지 않습니까? 해 봤을 때 구민 전체적인 구성인원을 보면 이 개운산이나 이런 데 와서 하는 구성인원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동원한 사람이 80% 이상 돼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북2동에서도 거의 90% 이상 내지는 100% 가깝게 사람을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동원해서 선관위에서 어렵다는 생활체육까지 줘가면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것을 뭐하러 구민체육대회라는 미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아리랑축제 같은 것은 축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나 그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온다고 한다면 지금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루미나리에를 잘했다고 저한테 문자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했느냐”니까 “동네가 환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멋도 있죠?” 그랬더니 “청계천보다는 덜 멋있어도 여기가 조그마해서 아기자기하게 해서 멋은 있다.”는 얘기는 하셔요. 그런 일면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한 것에 대한 것에 비하면 이것도 그저 많이 반대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 문자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풀어볼 때 과연 이 예산을 여기까지 채워줘서 그 예산으로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차라리 구민체육대회를 빼고 지금 아리랑축제를 하시면서 이틀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틀간 알차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리랑축제안에 구민체육대회를 넣어서 금액을 자체를 줄여서 아리랑축제 안에 잠깐 잠깐씩 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참석하는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농구대회하면 무척 많이 오고 또 그 안에 페스티벌하게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런 형식의 것으로 우리가 축제를 승화시켜나가야지 강제로 끌여들여가지고 90%, 100%씩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겨우 앉았다가 동장 눈치 살짝 보다가 동장 없으면 가버리고 내지는 동원한 사람들이 서로 거기 앉아서 자기네들이 갖고온 음식이나 나눠먹고 이런 행사는 사실 체육대회로써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예산을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처음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책정하면서 배경이 그동안에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3일간 하지 말고 그중에 하루는 구민체육대회를 못한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의견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20개동으로 통폐합되면서 주민들간에 화합의 장을

잠깐만요, 앞으로는 어떤 구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실명거론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면 실명 거론해 주세요. 분명히요. 체육대회 안한다고 말씀하신 분의 실명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떤 분인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얼렁뚱땅 구의원을 전체로 갖고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신 분의 실명을 대달라고요.

다음부터 정확히 대도록 하고요. 그래서 20개동으로 통폐합되면서 주민들간에 이번 기회에 통폐합되어서 서로 알지 못하는 동 지역주민들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구민체육대회만큼 더 좋은 것이 없겠다, 이번 기회에 구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리랑축제 3일 중에 하루를 구민체육대회로 하자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말싸움이 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고 또 답변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님,

300쪽 보면 아래 하단에 달맞이행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홍보비가 전체 행사비에 20%에 육박하는 돈이 잡혀 있는데 홍보비가 왜 필요합니까?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구청에 플래카드는 못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게시대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하고요.

플래카드도 만들고 아무래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억지로 하는 행사는 저는 자꾸 개최하면 안 된다고 봐요. 홍보를 전체 사업비의 20%에 가깝게 해 가면서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 놓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이 되고요. 행사를 하면서 리플릿도 만들고 배너기도 설치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게시대에 걸어놓고 한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달맞이행사 다 합니까?

많이들 합니다.

달맞이행사 다 해요?

연말에 연시 때 12월에 해 넘기면서 해돋이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심사위원 수당 있죠. 심사위원이 농악이나 그런 사람들 출연진한테 심사해 주고 상품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는 한번 달맞이행사를 예년에 했던 것보다 좀더 알차고 기획력 있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똑같은 행사만 하다보니까 좀더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심사위원들을 모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심사를 하고자 심사수당을 넣어 본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심사 심의위원이에요?

네.

그러면 과장님 아까 2,000만원 이하는 선정하실 때 심사위원수당 안 들어갔죠? 정월대보름 2,570이니까. 그러면 2천만원 이하로 낮춰서 심사위원 수당 없이 하세요. 매일 이렇게 수당 줘 가면서 해야 됩니까? 홍보비 5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심사위원 수당 줘 가면서 전체 예산액이 2,57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요? 과장님은 저희가 깎고 저희는 과장님들이 깎아 먹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위원님 먼저 하셨는데요. 여기 해맞이행사는 특별히 좋잖아요. 해맞이행사 1년에 한번 좋고 그런데 이 달맞이행사가 지금 달맞이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2,570만원씩이나 달 뜨는데 매일 뜨는 거거든요. 달 뜰 때는 전부 다 가서 물론 행사를 하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맞이행사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홍보비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어쨌든 홍보비를 미리 책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달맞이행사하는 이벤트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금액을 대충 잡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2,570만원 우리주민들은 와서 달만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2,57 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달을 띄웠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달맞이행사가 과연, 하세요. 달맞이행사하는데 오셨을 때 녹차 한 잔씩 나누어 주시고 커피 한 잔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달맞이행사하면서 달에다가 우리 소원 빌자고 하고 나무에다가 노란띠 해서 하나씩 걸 수 있게끔 띠 하나씩 나누어 주어 거기에 소원 써서 붙여서 그거 한1개월 정도 놔두고 사진 찍어서 놔두고 다 떼고 이런 형식으로 달맞이행사를 하시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많이 들 텐데 그냥 거기에서 마이크 들이대고 와서 농악 와서 두드려대고 농악도 다 우리 저거인데 실질적으로 이벤트하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면 주민들의 욕구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왕 할 거 안 하면 몰라도 했을 때는 좀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달맞이나 무슨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면 요새 주민들은 질을 따지지, 단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식으로 가자라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달맞이행사 날도 달집 태우기라든가 폭죽놀이 달집살이 이런 불꽃놀이 같은 거 그리고 농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2,000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퀄리티 얘기 하시면 안 되요. 성북구에서는 퀄리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북구 구의원 퀄리티가 21번째에요. 퀄리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홍보비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전체 예산이 2,570만원인데 홍보비 5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일단 다 끝나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음식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음식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다문화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있는데 5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문화의 날로 유엔에서 정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사관저가 29개나 있는 우리구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인들이 음식문화와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서 비교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요사이 동아시아의 결혼가족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성북구에 대사관저가 많이 있는 특징을 살려서 한번 비교 체험하는 장, 그 다음에 우리구 소재해 있는 일명 유명음식점들을 모아가지고 음식의 맛도 경험해 보고 성북구소재 대사관저하고 한국축제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음식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볼까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29개 대사관저가 있어서 29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추천해서 이 나라의 각 국에 있는 음식전통문화 음악, 무용 여러 가지 농악같은 것을 해서 한 자리에 어우러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9개 다는.

참석을 안 하겠죠. 그러면 참석하는 나라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네.

얼마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이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대사관저하고 소재 문화원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5월 20일을 정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참여할 의향을 다 받아봐야 되겠죠. 받아봐서 참여 국가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계속 논의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더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북구 말고 우리 구 단위 말고 시 단위나 국가 차원에서 이런 행사할 텐데요. 일반 추석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명절 때도 아니고 특히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다문화를 한다는 얘기가 우리구가 처음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이지. 다른 데 대사관저가 있습니까? 단지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아이템을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뜻이 있다면 아까도 각국에 의사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행사는 외국인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고유의 음식내지 풍습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깔아줘야지 나오는 것이지. 깔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장소를 깔아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줘서 나오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판을 깔아주게 되면 서로가 나와서 자기 나라 홍보하려고 자기 돈 들여서 준비하고 나올 텐데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까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 그냥 오라고 하면 과연 올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만약에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할 때는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야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사관저 29개 있다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여기 구에 사주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되겠어요? 29개 대사관저가 있지만 그 나라마다 몇 명이 분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몇 개 국 나오는 것을 다문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다문화라고 하면 그래도 10, 20정도가 모여서 해야 되는데 10개도 안 되는 대 여섯 개 정도의 참석을 받아서 만약에 해서 다섯 개밖에 참석을 안 한답니다.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다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나라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다’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보다는 우리가 아닌 외국의 동아시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이다 다 민족, 다 인종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20개 나라가 다 와야만 다문화라고 얘기를 붙이기에는.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말고도 외국인 간담회 구의회 의장님 올라가시고 하는 거 있죠?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리고 성북동에 보면 국기게양기도 다 달아주고 우리가 성북구에서 그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예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 5,000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그래서 먼저 의사를 타진해 보고 과연 몇 개 국 참석하겠다 받아보고 움직여야지. 몇 개 국 참석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잡아놓고 만약에 참석 다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집안잔치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외국대사관이 있어서 성북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실장님. 성북구에 29개 대사관이 있어서 성북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연필 한 조각이라도 받습니까? 오히려 특별관리해서 성북동에 유엔기 비슷하게 만국기 걸어놓고 외국지도 그려놓고 이제 와서 다문화음식축제까지 한다고 하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다문화세계인의 날로 정했으면 그때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정해서 다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와봐라, 소정의 실비 정도는 부담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그쪽에서 자기 문화를 알리려고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약간의 행사비를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외국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국가대표가 서울시도 아닌 25개 구의 하나인 성북구를 상대로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다문화음식축제도 서울시 정도에서 기획을 해야 될 행사라고 보는 것이죠. 차라 리 만약에 성북구가 정이 많은 동네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문화인종들 다 인종들 동남아가 됐든 외국사람들 어디 운동장 같은 데 한 군데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당신들 위해서 한국전통음식을 대접하겠다 와서 하루를 즐기고 공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다 인종을 성북구에 살면서 성북구차원에서 위로행사 이런 것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외국대사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축제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성북구의 위상과 외국대사관의 위상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사관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사관저가.

사실은 대사관초청행사 아닙니까?

아니죠. 대사관저가 29개나 되는 많은 대사관저가 분포되어 있는 우리 성북구의 특성을 살려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성을 살리는데 성북구가 무슨 이득이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29개 대사관이 있는 나라에 성북구고등학생을 구청장 추천으로 해서 그나라 대학에 입학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외국과 우리 한국이 서로 이해하는 장을 마련한다고, 그것이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의 외교역할을 한다고도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뭐 물질적으로 얼마를 도움을 받아야만,

과장님이 기획하셨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어쨌든 과장님의 기획력은 놀랄만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저희가 김장하죠? 가을에. 얼마 전에도 관저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외국관저에서 참석하는 나라가 몇 개 국이나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나라.

왜 우리위원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행사도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 5나라가 참석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문화해서 참석하라고 한들 몇 나라나 참석을 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께서 얼마큼의 무슨 이득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다문화음식축제에 대한 기획을 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 20일날 세계의 날로 유엔이 정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개 자치단체에서 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어느 자치단체에도 이런 많은 대사관저가 있는 조건을 가진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단일민족국가의 특성상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안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 보도나 이런 데서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입니다. 아까 김장이 불과 몇 나라 참석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느냐는 꼭 거기에는 우리 김장문화를 알리는 것도 있고 다문화의 날에 적어도 성북의 특성을 살려서 성북이 갖고 있는 고유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의 문화도 알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앞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식축제라는 것은 우리 음식을 세계로 알리는 그런 행사였는데 적어도 이런 대사관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주재하는 외국인들 자국민들을 성북이라는 지역으로 초청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북이 자치단체에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화라고 했듯이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뜻은 다 좋다니까요. 뜻 안 좋은 것을 올려서 구의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뜻은 백번 좋으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에요? 다문화음식축제해서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1억 5,0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위문품 및 지원행사 하는데 우리가 금액 얼마 잡았어요? 약1억 5,000 잡았어요. 일개 대사관 관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인행사 그것도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잘라서 올라왔지만, 외국인과의 만남을 하는 다과 하루 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사관 관저가 누가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여태껏 그래도 조금 산다는 사람들 독일대사관저 그 다음에 호주대사관저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한 두번씩 왔었어요. 요즘은 오시지도 않지만 그런 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그런 외국인들의 자녀니 거기 가정부니 이런 사람들 쭉 와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저소득층 힘들어서 매일 같이 어려운 때는 라면 잡숫고 뭐 하실 때는 막노동해서 눈와서 못하는 날은 하루 힘들고 이렇게 사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돈을 1억5,000 잡아놓고 그 다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일같이 국기게양해 줘, 1년에 한번씩 초빙해서 밥 사줘, 그러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복분자술 줘, 그리고 1년 상시 국기 걸어줘, 그리고 나서 이런 다문화축제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사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적어도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나 우리 문화의 개방적이지 않은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대사관이 있는 성북구가 일종의 한국에 있을 동안은 제2의 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와 방향을 설정하고 적어도 이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다 와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먹고 없애는 쪽이 아니고 그런 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얼만큼 정이 생기고 관계가 돈독해 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장을 마련해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본론적인 얘기는 다 알죠.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하면 외국인들하고 만남이 많아짐으로 해서 성북구도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클라스 얘기하니까 자꾸 블랙칼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얼마나 갖고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1년에 성북1동에 사는 외국인들 한글 가르쳐주는 행사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성북구에 있으면 얘기해 봐요.

결혼이민자센터가 금년도에,

그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지원도 별로 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기들을 탁아해 주고 위탁사업을,

그러니까 제말씀은 이거예요. 차라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성북동에 매주일마다 혜화동성당 앞에서 차려지는 그런 다국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벼룩시장 같은 것을 상시 차려 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다문화축제라고 해서 음식을 그날 하루 외국인들에게 차려서 먹고 행사를 하는 게 다문화축제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블랙칼라들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 와서 노동현장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장이,

그분들에 대한 리스트나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그 장에서 같이 어울리도록,

장을 마련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접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성북동 저 구석에서 할 텐데, 분명히 성북동 깃발 세워진 데 가서 할 텐데.

성북동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녀들에 대한 탁아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적어도 대사관저와 성북구가 외국인 근로자까지 초청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우리가 계획한 겁니다. 대사관저만 위한 행사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성북구가 외국인들에게 제2의 홈,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들 대사관저가 있는 제2의 홈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홈커밍대회로 발전시키자라는 게 이사업을 계획한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많은 것을 표출하는 것 그런 것에만 혈안이 돼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솔직히 제가 제안한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성북구에 어떤 문화적인, 적어도 성북구가 뉴타운 이후에 무엇으로 갈 것인가, 성북구의 고유적인 자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브랜드화시킬까 이것도 문화쪽에서 고민해야 될 사업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로가 왕과 궁의 문화라면 성북이 적어도 양반과 서민의 문화를 잘 살릴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잘 살려서, 저는 정말 짧은 기간 있다가 가겠지만 그 문화라는 쪽에 좀 시작을 해야되지 않을까, 의회도 구민도 우리 공무원도

저희 못사는 사람들을 더 신경쓰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우이웃 격려 지원 1,200만원, 부랑자지원 해서 80만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위문품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잡아놓고 다문화축제에 가서 1억 5,000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것은 구정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의 최고 한계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법적으로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 문화예산을 보시면 정책사업의 1.7%밖에 안 됩니다.

1.7%가 아니라 0.5%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추징을 해야지 행사하는데 추징되어야 하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배는 불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불러야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나서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도 문화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많으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졸부라는 말도, 어떤 단기간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의 속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부라고 해도?

물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하시는데 우리쪽에서는 예산 못준다니까.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이라든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운영 이게 다 삭감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다 삭감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일부 삭감이에요? 아, 합창단만 빼고. 나머지는 왜 삭감 당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삭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게 아니고요?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해시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저희구에 예술단체가 합창단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대개 3-4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평균적인 현황인데요 지금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 문화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도시 문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성북구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같이 어우러져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 성북구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하고 구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아까 송위원님께서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강남은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사람들은 문화의 향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 저희 성북구에는 인프라도 구성이 안 돼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서 돈 없어도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합창단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구립예술단체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조례가 부결된 상태고 그래서 조례로서 구성되는 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구립예술단체로서 항구적인 단체로 육성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단기성 1년사업으로서 한번 연극단과 교향악단을 공모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1년간 우리 주민들에게 연극과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합창단만 운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돈을 안 주죠. 저 같아도 안 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부나 시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구마다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서하고 몇 군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예산 드렸죠? 6천만원인가 올해 예산 줬어요. 조례를 분명히 당시에 본위원이 어필했을 때는 왜 위원님들이 동조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잘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 조례는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준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에요. 구가 합창단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뜨락음악제, 음악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출연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각 조례 하나하나 만들지 말고 통합으로 해서 예술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합창단도 있지 연극, 무용, 한국무용, 민속무용 쭉 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지금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조례를 가결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6,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6,000만원 줬습니다. 물론 그 조례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왜 부결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던 상황에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조례 올라오면 해 주기로 했는데 조례가 부결된 마당에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산도 좋지만 일단은 뭔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잘하셨어야 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한다, 오케스트라 3중주, 4중주, 5중주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불러서 뜨락음악제 하면 공짜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구청장이 한다는 둥 시에서 한다는 둥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장래를 볼 때 통합적으로 하나 예술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접목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구청장의 방침이다라는 둥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누가 해 주겠냐고요?

구청장 방침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도 안 했습니다.

했대요.

제 기억으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면시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런 안을 가지고 제가 위원발의하려다가 이런 소스를 줘가지고 강서구 좀 참조하세요 해서 한 거란 말이죠. 설명을 다 해서 제가 돈을 따놨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죠.

그런 말씀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위원발의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까지.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거의 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급 못합니다. 저도 동조를 하고요, 일단 내년에 조례부터 통과시키세요.

네.

조례부터 통과시켜야지 이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305페이지, 이번에 문화가 선임국으로 편입되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전부다 기획사를 선정하고 해요? 그 전에는 자체에서도 잘하시더니. 선잠제 한번 보세요.

선잠제의 기획사는 오타가 난 겁니다. 오기고요, 심사위원 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잠왕비 선발하고 할 때 선발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금액이 선잠제 행사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선잠왕비 선발대회 해 가지고 1,000만원, 왕비집전퍼레이드 해 가지고 500만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선잠제를 하려고 기본 준비한 베이스에요. 왕비를 뽑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기획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냐면 다 합해서 1,570만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선잠제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가져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구에서 안 가져간단 말이죠. 안 가져가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선잠제라는 것이 원래 구 행사였다가 서찬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동으로 내려보냈어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일단 좋아요. 동으로 내려와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잘했느니 잘못했느니를 구청장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석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한여름 다 됐을 때 풀 베고 난리가 나서 하는데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누누이 생각하는 게 너무 행사비가 아까운 거예요. 매년 하는 행사에 이 밑에 보면 선잠제례행사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산정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1,57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행사를 기획사에다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획사운영비가 1,57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기획사가 아니라 선잠제례행사에 왕비선발하고 퍼레이드하고 이러는 데에다 돈을 넣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깝다는 부분이 이부분이에요.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셨던 부분인데 왕비옷을 한번 빌리려고 하니까 한번 빌리는데 몇 백만원이에요. 거기다가 공주옷 빌리는데 몇 십만원. 그다음에 상궁하고 무수리 옷 빌리는데 얼마, 가마 빌리는데 얼마, 뒤에 쫓아가면서 부채 빌리는데 얼마 이런 올 세트를 빌리는데 매년 천만원 가까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천만원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한번 세게 쳐서 그 모든 장비를, 어차피 성북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선잠제를 한다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제례옷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옷도 1년에 한번 쓰고 내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기 위해서 문화관에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에 조금 과한 돈이라도 금액이 정확히 얼마정도 되는지는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아는 분을 소개로 해서 또 성북구에 우리옷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삼선교에 있기도 해요.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성북구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면 1회만 조금 과하게 들면 그것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물론 옷을 20년까지 입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1년에 한 두 번 입는 옷이니까 바로 세탁해서 해 놓으면 충분히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한번 올려주십사 했는데 그 예산은 안 올라오고 쓸데 없는 선잠왕비선발대회라는 왕비집전행차 퍼레이드 이런 것이 올라와서 금액을 1,500만원씩이나 잡아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왕비 어떻게 뽑았어요. 학교에다 해서 왕비 될만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성북1동에 있는 어머님들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왕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인물이 떨어진 사람이 왕비 한 적은 없다고 봐져요. 그런데 굳이 행사를 만들어서 콘테스트를 해서 동네 아줌마들 싸움 붙여서 왕비 하나를 만들어 낸다, 물론 문화적 행사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모아서 우리의 실질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옷을 사서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에 선잠제를 지내면서 의상비용을 알아봤더니 미용하고 의상비용이 198만원이 결산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대의 임대료가 들지 않았고 198만원의 결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198만원을 한번 쓰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인지 솔직히 제가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옷을 전부다 빌리는데 198만원밖에 안 해요?

왕비하고 공주, 상궁이 198만원.

가마나 이런 것 전부 합해서 그래요?

의상임대하고 미용이 198만원입니다.

모자 하나 빌리는데 1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198만원으로 선잠 제례위원회 결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옷에 대한 금액은 알아보셨었어요?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 예산 짜기 전에 그 생각은 안 하신 거죠?

했습니다만,

그때 했었으면 알아봤을 텐데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실기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돈 천만원 들여서라도 옷을 만들어 놨으면, 5회만 하면 그 다음부터 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면 5년 동안 입기가 낡고

안 그래요. 한 번 입는데 낡고 말고 하지 않아요.

동료 위원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그런데 일단은 가마보관할 정도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옷 보관할 장소는 어차피 문화원에 옷 보관할 장소는 다 있고, 어쨌든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금액이 사실 옷 한 벌 하는 왕비 옷 한 벌 하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런 선잠 왕비 선발대회 이런 것을 해봐야 어차피 성북구 전체가 할 것 아니에요?

95년도에 한 번 하고 못한 현 상황이거든요.

선잠제는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5쪽 보면 문화유산발굴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있거든요. 지난 년도에 보니까 1만원해서 45명해서 4개월 180만원 예산이던 것이 이번에는 3,96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 성북구의 성북동을 필두로 해서 많은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임차를 해서 한번씩 문화재를 탐방해서 문화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해서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문화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차량임차료를 지원받아서 350만원 2007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가지고

지난년도에 180만원 아닌가요?

예. 180만원.

문화유적 탐방으로 해서 180만원인데 180만원이 지난 년도에 전부다 썼습니까? 지난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 45명에서 4월이면 180명이 왔다는 얘기죠. 한 사람 앞에 만원이니까?

예.

그러면 180명 정도는 다녀갔다는 얘기죠?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보시면 전체 앞으로 3,96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인원동원 안하고 할 자신 있으십니까? 문화원에서 집행하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인원동원 안 하고 절대 못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4회로 계획했는데요, 한달 3회씩 놀토가 한달에 2번 있고 그래서 놀토에 두 번 평일에 한번 해서 한달에 3회씩 여름과 겨울 2개월을 제외한 8개월을 3회씩해서 24라는 횟수를 책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놀토에 한달 두 번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문화유적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일에 한번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번 해 볼까 하거든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원 동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평일에 한번 하는 것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만 해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3개, 8개월에 걸친 24회는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문화유적 탐방할 때 차량을 45회 4회했을 때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떤 식으로 운행했습니까?

문화원 앞에서 출발해서

성북문화원 앞에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는 데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서 해서요?

거기에서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지 아까 말씀드린 성락원, 심우장, 이태원가, 이재준가, 가구박물관, 고려대박물관, 국민대박물관까지 한번씩 순회하는 코스로 한번 하면 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소요가 되면 행사 중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도 했습니까?

그것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더군다나 구청 같은 평지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한진아파트 같이 올라가는 장소에서 출발하고 그런데도 작년에 다 집행됐다고요?

지금 이것을 해 달라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학교에서도 요청하고 언제 하겠다고 하면 문화원에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더 홍보를 한다면 많은 인원이

앞으로 하시려면 출발장소는 문화원에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출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거기다 차 대놓고 그쪽까지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옵니까?

큰길에서 얼마 안 돼요. 성북동 입구요, 문화원 올라가는 길.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문화원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데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면 성북동 입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3페이지 보면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곳이 성북동 종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 야외소공원이고 거기 소공원의 상단부가 현재 놀이공원으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만 손을 본다면 충분히 야외소공원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현재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 위를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장 입구에 이런 조그만 야외무대를 설치를 하고 이쪽이 약간 경사가 지어 있거든요. 경사를 그냥 천연으로 계단을 설치를 한다면 그리고 약간 이쪽에 바람막이만 한다면 훌륭한 야외무대를 설치를 해서 아까 작은 예술무대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다가 수요일날 여기 7시에 가면 음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성북구의 관문인 성북동에 좋은 야외무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그만 무대라니요, 어쨌든간에 성북동 소공원 야외공연장도 어차피 뜨락음악회나 작은 예술무대 그 다음에 우수문화예술공연과 연관성이 있는 거겠네요. 그런 예술행사가 예상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소공원야외공연장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계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도 현재 구립합창단 말고 다른 예술단체도 추가로 신설될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공연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성북동 소공원야외공연장이죠?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갖고 계신 도면에 공원으로 만들어져있는 좌측 밑에 부분이 2003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한 곳이에요?

네.

금액을 잘 보세요. 1억 5,000만원 들여서 해 놨고요. 지금 공원을 만든다는 곳의 예상액이 올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7,000입니다.

2개 합하면 약3억 2,000되죠. 지금 현재 부지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문화원건립을 할 부지입니다.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부지의 금액이 얼마냐면 총 16억 2,700만원이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곳에 토지 및 설계 및 시설부대비, 보상비 다 합해서 16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억까지 합하면 약20억이 지금 거기에서 문화부지 안에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억이 투자되려고 하는 그곳에 성질이 문화원으로 하겠다고 토지 매입을 해서 현재에 그곳을 도시계획승인까지 맡아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문화시설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대한 추진은 조금 뒤로 미뤄져있고 자꾸 그곳에다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설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그러니까 문화원의 부지는 총800평의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평의 가압장부지 때문에 600평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져 있었는데 결국 이 가압장부지가 개운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것을 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가압장을 개운산 쪽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어떠한 저거하에 일단 그쪽에 있는 가압장은 개운산으로 올라오겠다고 설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 들어가 있는 그 곳에 결국은 설계가 되어서 최고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안에 그 곳에 문화원을 지어야 할 부지에 새로운 공연장을 2년을 쓰자고 다시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가압장 때문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이 장시간 지연됐습니다. 저희가 가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차례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압장을 이전해 달라하고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소의 요지부동한 행태 때문에 도저히 이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근래에 와서 그러면 개운산으로라도 이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동안의 공원 부서에서 개운산으로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개운산은 우리 의회와도 가깝고 성북의 그래도 산인데 이것을 약간 깎아서 거기다가 가압장이 들어선다면 산의 면모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운산에 가압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래서 공원관리부서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다보니까 가압장을 이전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윗분들한테 진언을 드려서 이 문제는 공원관리의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가압장을 빨리 이전시키고 또 거기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도 예전에 하다가 중단된 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좋다, 그러면 공원관리측면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문화센터 건립하는 면도 더 비중 있게 바라보자” 해서 이전을 하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압장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우리 성북구의 관문인 성북동 위의 운동장부지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형태의 조그만 야외소공원조성을 한다면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겠느냐, 정말 주민들 앞에 여기에 매주 수요일에 가면 음악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제가 송위원님한테도 제가 논문을 하나 작성해서 보내 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 성북동이 문화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구성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성북문화종합센터 건립부지 계획은 제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 이전계획과 그 이전하는 동안에 이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빠르면 5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수도사업 쪽에 알아본 결과 늦으면 3년 빠르면 2년이라고 했어요.

좀 늦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사장님도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알아본 결과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소공원이 된다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 공원화된 것을 다시 없애고 내지는 지금 말한 대로 공연장 있는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가 가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거기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농구도 하고 쉼터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역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도면만 보면 그것이 아파트 쪽으로 마이크가 돌려져 있어요. 마이크가 아파트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조용한 음악만 할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피커도 갖다 놓고 밴드를 하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은 더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하려면 더 좋은 장소는 지금 현재 나폴레옹제과가 허물어진 그 장소에 거기에서 성북천을 바로 보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양쪽이 상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위치선정을 지금 잘못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한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를 나중에 문화센터건립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예산이나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는 예산수립 및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한테 거기에 대한 원성도 분명히 들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시는 그런 하시는 일련의 사업자체는 타당성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20억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압장만 가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말한 대로 1억 5,000 안 한다고 가정치고 1억 5,000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허물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조금 더 손만 보면 훌륭히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이 너무, 지금 말씀한 대로 위에 있는 부분이 농구장 있고 벤치가 있는데 그것이 컴컴하니까 저녁에 가로등이라도 더 넣어주셔서 저녁에 거기에 서 쉴 수 있는 분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공연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주민들이 알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알면 대번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거기 한진, 한신아파트 다세대 4,500세대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작은 음악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니까 유념을 하셔서 계수조정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이요. 아리랑아트홀입니다. 올해 1억 2,000이 들어가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시설비해서 1억 지원해 드렸거든요. 또 1억 3,000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작년 예산은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비용이고 2008년도 예산은 그안에 아트홀로써의 역할을 다하려면 음향, 조명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이 차서 습기제거벽을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오디오, 음향시설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디오, 음향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대로써의 공연장의 역할을 하려면 무대하고 음향은 있어야만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같이 올려줘야지, 이렇게 분산해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계획을 잡으면 분명히 그 안에 가봤잖아요. 아주 전기선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금액을 예산을 잡았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이 왜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올해 7월 14일까지 이 위탁업체에 위탁기간이 7월 14일까지였었습니다.

올해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네. 7월 14일로. 그러니까 7월 14일이 지나야만 우리들이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계획을 착수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는 12월까지 공사만하고 음향시스템은 그것이 다 끝나고 습기시설이 되어야 들어가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 봐야 거의 잘못하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만 2007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고 2008년도에 시스템이 들어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분명히 하게 되면 오디오세트 다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거면 되겠습니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해 주면 좋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되면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한번 하게 되면 그 안에 총망라해서 해 줘야지. 따로 따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억 3,000이 지금 시스템이라면 그 습기 있는 것도 모르셨죠. 습기제가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7월에 계약 끝나고 재계약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요. 당분간 저희들이 한번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논의한 다음에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거기를 갖다가 학예발표장으로 쓸 수도 있고 교통이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따로 나누어서 올라오면 나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만약에 집행을 못하다보면 또 위원님들한테도 집행을 못할 거 왜 편성했느냐 하는 질타의 소리를 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리모델링 비용만 하고 2008년도에는 시스템 비용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는 7월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이요. 여가산업 봉사자 교육 신규예산 있죠?

네.

이것이 관계자들 교육시키는 거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가산업종사자가 표현을 여가 산업종사자라고 했는데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이 업종 종사자들을 여가 산업종사자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이것이 그동안 자유업이었다가 허가제와 등록제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허가 맡고 등록을 하는 업무로 바꾸어졌는데 그동안에 문화관광부나 협회에서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서 1년에 한번 이런 종사자들이 불법영업도 하고 탈법영업 변태영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도성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시키죠?

네.

강제사항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교육시키면 교육수료증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아직까지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교육을 안 받으면 그다음에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분명히 강제사항이죠? 그렇다면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료증 예산은 교재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큰 예산이, 종이 한 장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요?

아직까지 법규사항 안 하는 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 뭐하러 와서 받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이 과연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벌칙사항은 아직 규정은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 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누가 와서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강제사항이면 벌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칙이 없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관청의 입장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칙규정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것 보다는 벌칙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사람들 계도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벌칙규정이 없어서 안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비정상입니까? 구청에서는 교육해야 되고 사람은 벌칙 없으니까 안 나오고 그러면 사람 실어나르실 겁니까?

그래서 관에서 협조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툭하면 구의원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영 구의원들 하는게 못마땅하시면 다음번 선거에 나오시고요. 툭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정상이고 의원이 질문하면 비정상이라는 그런 형식의 발언을 해 주시면 선출직 구의원들은 여기 왜 앉아서 예산심의하고 있냐고요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기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정상 아니냐고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허가권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화조를 안 푸면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화조에 대한 승인도 해 주고요. 마찬가지예요. 위생도 마찬가지고, 위생 위반하면 요식업체에서 안 해줘버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생을 해야 돼, 그런 어떤 법규정을 모르신다면서요?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는 법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모르신다면서요? 그런 것도 준비 안 해 오시면서 그것을 예산 올려놓고 그것을 질의하는 구의원한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정상적인 행동이냐고요?

감정은 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 못 시키는 거죠.

못 시켜도 괜찮은 거죠? 지금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북구청이 아리랑아트홀이라고 시네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네마요?

다른 건가요? 어쨌든 아리 랑시네마라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3관씩이나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구청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성북동에서 소공원에서 야외공연장 1억 5천을 들여서, 이런 정도의 공연은 아리랑시네마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좋죠. 실내니까 음향관계라든지 우천시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리랑시네마에서 반드시 영화만 상영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인데 굳이 1억 5천씩 들여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야외공연장 같으면 그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쓰레기폐기장도 아닌데 자기동에 있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정도면,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 가지고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소규모 정도 공연을 할 곳은 성북구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네센터는 영화관으로 등록이 돼있거든요, 3관이 전부. 그래서 무대가 없고요.

무대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무대 만들기 나름이죠.

공연할 수 있는 무대시설이 지금 안 돼있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정도 할 것 같으면 아리랑시네센터 앞에 매점이 있는 야외대기실이 있어요. 거기를 한쪽 면에, 그러니까 아파트쪽에서 이쪽으로 쳐주는, 그러니까 아리랑시네센터에 정보도서관쪽으로 쳐주는 그런 쪽의,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규모라면, 말씀하신 200석,

4-500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영화관 안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영화관 안에 와서 우리가 언제 든지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그다음에 로비도 가능해요. 보통 보면 병원 같은 데 1층 로비에서 피아노공연도 해요. 자꾸 어떤 새로운 것에 발상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이냐, 문화쪽 컨텐츠만 보지 마시고 주민의 어떤 권리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다른 질의 할게요. 304페이지 보면 종교인간담회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회, 대법회 이런 형식의 업무추진비도 32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뭐뭐 할 건데요?

저희 성북구에 사업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

작년에 사업연합회하고의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잘됐습니다.

어떻게 잘 됐어요?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잘 됐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깊숙이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연합회 교구협의회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어떤 냉담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쪽에서 구애를 하는 쪽인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동의 교구협의회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천주교신부쪽에서는 하나도 들어와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북구에 성당이 몇 개나 되는데 성북구 성당에서는 하나도 교구협회에 들어와있는 것같지 않고 교회에서도 아주 일부 교회만 들어와있고 사업연합회에서도 이 종교인간담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종교인간담회를 한다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그들에게 구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죠.

구애의 측면이 아니고 매년 똑같이 불교사업연합회하고 기독교교구협의회와 정기적인 만남의 행사를 가졌어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크리스마스예배도 드리고 또 부처님오신날은 봉축법회도 드리고 그때 미리 간담회도 하고 하는 간담회비용, 옛날에는 향촉을 구입해 가지고 부처님오신날 각 사찰에 하나씩 선물도 해 드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쪽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정기적인 만남의 행사를 가지는 간담회비용입니다. 그 문제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깊숙하게 모르는 것은 서로가 똑같아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민걷기대회추진기관 급량비가 있습니다. 30명 직원에 대해서 5천원 정도 설정했고요, 307페이지 보면 구민걷기대회업무추진비가 290만원 있습니다. 이 용도는 뭡니까?

구민걷기대회추진요원급량비는 당일날 와서 행사를 하면 저희 직원들하고 유관기관의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원들이 마지막으로 청소도 하고 그러는 직원들 아침 새벽에 오니까 5천원짜리 밥을 하나씩 사주기 위한 급량비고요, 그다음에 구민걷기대회업무추진비는 저희직원들이 걷기대회를 하면 장소를 사전답사도 하고 학교에 가서 운동장도 사용하고 학교에 있는 마이크나 단상도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섭외에, 행사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업무추진비는 얼마죠? 기관장이든 과 전체든.

제가 계산을 해 봐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산이 안 되어 있다고요? 평상시에 쓰시는 거잖아요. 한도가 얼마고,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정말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복지실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전부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쪼개져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업무추진비 없으시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를 모르시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업무추진비는 형식상만 설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정도의 행사비가 필요하다,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를 총괄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쓰시든 아니면 과원들이 쓰든 간에. 그런데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예산심의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숫자에 대한 어떤 개략치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러셔야지 문화체육과가 행사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느 과보다 대외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상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307쪽에 생활체육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서 지도자수당이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청소년풋살교실은 산출기초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은 5,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지도자수당 75만원 곱하기 10월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75만원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도자수당을 75만원으로 각 구 공통으로,

저는 그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935만원 그 부분은,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지도자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지도자수당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가 없다고요.

산출기초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몇 명분이에요?

14명 정도 될 것 같은데,

5,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산출기초도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생활체육교실이 저희들이 15개소에서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침체조, 국선도, 여성축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배구, 청소년특강 해서 아침체조 같은 경우는 2만원 하루에. 배틀체조 같은 것은 15,000원, 2만5천원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도자 강사 수당 나가듯이 그런 형태에 준해서 1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도자수당이 나가거든요.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지적할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안이라도 정말로 성의있게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가산업종사자 교육에 203쪽에서 보면 저희가 노래연습장업 교육이 54만원이죠. 게임제공업등 교육이 64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노래연습장이 216개나 됩니다. 비디오물이나 게임제공업은 불과 7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교육장에 따라서 과소로 해서 제대로 써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성의없이 예산이 대충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의원님들 그래도 눈뜬 봉사들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오시니까 이런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교재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교재비도 지금 노래연습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교재비 부수도 위에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밑에는 조금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2008년5월까지 등록받도록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등록 안 된 PC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가 등록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측해서 숫자를 편성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개인PC방이 노래방보다 많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위탁대행비라고 해서 20개동에 5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구청에다 5,000만원 주는 이유는 뭔가요?

구민체육대회를 하다보면 구에서 본부석을 차리면서 집행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한 3,500에서 4,000만원이 트로피도 만들어야 되고 음향, 무대, 본부석을 만들어야 되고 풍선도 만들고

그런 행사비용이라는 거죠?

종목별 줄다리기라든가

그러면 여기다 상세하게 행사비 얼마, 포상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9억 5,000만원하면 결국 4,000만원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9억 5,000만원 이렇게 달랑 한줄로 써놓지 마시고 행사진행비 얼마, 포상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죠.

아직 계획 안섰죠? 하겠다고 해 놓고 세부내역이 없죠?

그렇죠.

금액을 어떻게 안 거예요? 대충 그 정도 들 것이다?

예전에 행사한 전례를 참고삼아서 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한 4,000만원 들어갔는데요.

4, 5년 전 것이거든요. 지금 물가상승 안됐습니까? 1,000만원 된 거예요? 물가상승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303페이지에 성북전시관운영, 성북1동에 만들어진 성북전시관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일반운영비해서 초대전 개최까지 해서 총 5,500만원이나 결국 만들어놨더니 또 돈을 잡아먹네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전시관을 설립하고 만들어놓다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 전기료 등이 들어가고 초대전 개최 2회 4,000만원 들어갔는데요, 성북전시관에 기획전시 초대전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무슨 초대전인데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화가의 초대전도 있을 수 있고요.

미술갤러리가 초대전을 유치해서 판매도 하는 것이 보통 갤러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의 갤러리가 아니라 우리 돈을 들여서 초대전을 열어주고 판매수익금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일부 판매수입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수입료는 없어요? 수입예산은 왜 없느냐고요?

그것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수입예산 잡아놨잖아요. 이것은 수입예산은 안 잡고 세출예산만 잡아놓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는 안 오시더라도 근래에 우리 성북구에 있는 알퐁소 바로 옆에 있는 화가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화가로서는. 그 분 그림 한 점에 억대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성북구에 계시는데 그런 분의 개인전을 열어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림이 거기서 팔린다고요. 그러면 보통 갤러리가 그 분의 그림을 몇 %를 갤러리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분의 그림을 거기다 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세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세출을 만들어 놨잖아요. 금액이 적지도 않은 5,5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 쪽에서 2회 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우리 예산 4,000만원 잡아놓으면서 세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남 위해서 장소 빌려줄 것 같으면 뭐하러 전시관은 한대요. 나는 그 전시관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성북구의 주민자치센터들도 많고 해서 서예도 하시고 또 공예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부 돌아가면서 각동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네 동에 대한 주민자치의 날을 하루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성북2동에 주민자치의 날 그러면 그날에 자기네들 것 전시하고 거기에서 와서 행사도 거기서 같이 해 주는 거죠. 만약에 사물놀이하는 사람이면 그림도 보면서 사물놀이도 볼 수 있고 이런 형식의 것을 해서 20개동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아, 우리 성북구가 그래도 우리 문화과장님께서 문화콘텐츠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텐데, 제가 이 갤러리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것도 냄새가 난다, 그것도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 이것을 해서 성북구에 1년에 2번인가 전시하면서 돈을 받는 그것도 여기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분들의 그림도 걸면서 조금 럭셔리한 성북구의 이미지로 가면 어떤 갤러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나요. 결국은 화가 나는 초대전이 생기더라고요.

1년에 2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한다는 것은 장시간의 기간으로써 다 할애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자마자 성북미술전 장학사업은 운영을 했고요.

거기서는 세입 안 들어왔 어요?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아니라 그것은 장학사업으로 8,1450만원에 판매를 해서 금액의 50% 4,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그것이 성북장학기금이에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어느 명으로 장학기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분들이 성북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성북구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의 장학기금이 마련된 것이 한5억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7년도에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2회의 성북미술전을 개최해서 8,140만원을 했는데 그 절반을 장학금을 한 것입니다.

초대전을 한번 하는데 저는 문화콘텐츠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2,000만원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림은 다 갖고 오는 것이고 내지는 뭐 공예품도 갖고 오는 것이고 내지는 조각은 갖고 오는 것인데 무엇이 2,000만원이 초대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가 요? 1회에 2,000만원 이라고 해서 2회라고 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1회 2,000만원 아니에요. 2회 4,000만원이니까. 1회 2,000만원이 어떤 명목하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전은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인들의 작품을 빌려다가 저희주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전시초대전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성북미술전을 했고 그다음에 성북의 옛 모습이 사진가들이 사진 찍은 성북의 구석구석을 사진 찍은 성북의 모습을 사진전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정릉에 상설전시품이라고 해서 정릉문화재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정릉관리사업소에서 사진전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개최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꽃꽂이라든가 이런 거 각 동의 공문으로 시달을 다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각 부서에도 이 전시관에 이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작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틀이 잘 안 맞아요. 처음에 말씀을 저도 잘 몰라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이지만 과장님도 다 모르고 대답을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계장님이 주민 문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초대전에 대한 것은 서로 몰랐으니까 쌍방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말 유명초대전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부수적으로 따지는 부분이 안 맞잖아요. 거기를 갤러리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일단 거기 주차장 하나도 없죠.

주차장은 그 위에 성북1동 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요.

성북1동 동사무소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빈공간이 많지 않아요. 좀 알아보시고 하시고, 또 하나는 주차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바깥쪽에 외곽 쪽에 전체적으로 갤러리라는 풍에 저기가 하나도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 앞에 반대쪽에도 보면 그쪽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에 저기에 가로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어떻게든 갤러리를 만들어서 초대전을 한다고 돈 4,000만원씩 들여서 동네 주민들한테 그림 보여준다고 저희가 무슨 호암아트입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좋아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초대전하지 마시고 동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성북 백경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백석 그다음 사진으로 보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성북구 20개 동에 자기네들이 전시할 내용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해서 그날은 그렇게 하면 우리 것을 전시하니까 그동네 사람들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한다면 그래도 그것이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초대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주민에게 가깝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대전은 빼고 나머지 것을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것이 원래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은 뭐하고 있어요?

같이 1, 2층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성북문화원에 갔더니 문화원도 같이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도 비좁아서 거기도 못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접하지는 않더라도 성북문화원에서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수강생이나 그런 아이템교실을 가까운 곳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100% 바꾸어서 왔는데 상당히 저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것을 갖다가 성북의 변천사해서 아까 말했듯이 성북의 어제와 오늘 쭉 역사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거기를 성북의 역사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성북의 변천사,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고 많잖아요. 성북의 어제 오늘 해서 변천사를 쭉 해 주게 되면 학교 애들의.

거기를 들렀다가 문화 전체를 탐방을 하고.

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소관업무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