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회의 전체 보기 104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안 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3.2% 증액된 1,867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6% 증액된 27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기획경영과가 20억 900만원이 감소한 899억 3,600만원, 경제환경과가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2,300만원, 재무과가 66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1억 3,300만원, 세무1과가 158억 2,200만원이 증액된 449억 3,400만원, 세무2과가 11억 1,300만원이 증액된 96억 4,500만원, 지적과가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경영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이전 예정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트리즘빌딩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및 관리비가 2억 1,300만원이 감소한 5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890억 3,500만원 등으로 금년대비 총 20억 900만원이 감소한 89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9,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5억 9,5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과년도 수입 포함하여 4,200만원 증가한 9,600만원으로 금년대비 총 8,200만원이 증가한 8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으로 구,동사무소의 제증명수수료 수입 19억 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5,0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6,5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순세계잉여금이 66억 7,500만원이 증가한 295억 9,300만원으로 총 41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재산세는 168억 6,100만원이 증가한 438억 88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9,200만원이 감소한 3억 1,200만원으로 금년대비 총 158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9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이 20억 8,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56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400만원으로 금년대비 총 11억 2,100만원이 증가한 96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예산으로 성북동, 정릉동 토지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이 1억원이 증가 2억원, 과태료인 범칙금 수입이 1억 1,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4,200만원 증가한 3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기획경영과가 14억 9,500만원 증액된 253억 9,100만원, 경제환경과가 2억 4,200만원 증액된 5억 9,700만원, 재무과가 1억 4,000만원 증액된 4억 6,400만원, 세무1과가 2억 200만원 증액된 5억 4,600만원 세무2과가 1억 6,9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 지적과가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경영과 세출예산으로 주요업무계획수립 책자 발간 등 구정의 종합계획 및 평가 등으로 1억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33억 6,000만원, 소송비용 등 소송사무추진 2억 1,3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관리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역량 강화에 21억 3,200만원, 예산편성 등 효율적 재정운영 5억 6,200만원, 예비비로 30억 2,800만원 등 25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등 위탁운영비가 7,600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비 5,400만원, 신규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사업 2,800만원, 지방의제21사업 5,900만원,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는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조사요원 임금 등 1억 2,200만원 해서 금년대비 총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 국공유재산 관리처분사업에 구비 1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200만원으로 총 2억 2,200만원,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시스템 보강 및 유지 등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에 2,700만원, 복식부기 조기정착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7,100만원으로 금년대비 총 1억 4,000만원 증액된 4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7쪽에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발굴사업에 1억 1,2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사업에 4,600만원, 주택가격조사 관련 사업 1억 9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정기분고지서 우편요금 등에 2억 300만원, 체납고지서 및 우편요금으로 1억 6,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입니다.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및 전산용품 등 지적민원실 관련 6,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5,400만원, 새주소 고지, 고시 우편료가 신규 편성되어 7,800만원이 증액된 새주소사업 1억 1,500만원으로 금년대비 총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식위원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창의오션사이트 새로 신설하시는 것 같으니까 창의오션사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환경보존계획수립용역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송영옥입니다. 사이버 구정평가단 추진실적 설명서를 보니까 30건이 2007년도 것입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정철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민창안아이디어 시상이 있었는데요, 채택된 내용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처 그 다음에 길고양이 위탁처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철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의석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중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의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기획경영과 세외수입부터 186쪽 경제환경과 세외수입, 잡수입, 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옥

송영옥위원

184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줄었는데요. 보조금은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리즘빌딩, 보건소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재 입주되어 있는.

영옥

송영옥위원

보건소가 몇 월에 입주하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후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에는 입주되어 있는 점포를 월별로 내보내고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이주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이주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주해서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돼서 부분적으로 보건소에서 부서별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차례차례 이주해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즘빌딩의 임대료수입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트리즘빌딩에 임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이주하게 되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38개 사무실이 있는데요. 11월, 12월 중에 나가고 새로 입주를 시키지 않아서 현재는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곳들이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게 됩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한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내후년 2009년에 입주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임대차계약이 2년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년을 공백으로 나둬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치는 거예요. 물론 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 내지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마감을 짓고 나가는 사람이라도 당신네들이 2년 계약하지 않고 1년을 더 계약하고 그때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년 동안 사무실을 놀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주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4월이 계약 만료입니다. 그럼 4월에 나가야 되면 원칙적인 보건소의 이주가 2009년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업주가 원하면 2008년 12월까지 있을 수 있게끔 여유를 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 이런 업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정한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되면 보건소에서도 부분 이주가 가능한 그런 부서는 또 연차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최대한 공실률, 사무실 비는 부분을.

송대식위원

전체 공실률로 봐서 송영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년도 예산 대비 올 예산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트리즘빌딩에 관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주요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요인이 그렇게 떨어지면.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말씀 도중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이 한 17억 정도.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올 예산액 대비 20억이 비는데 그것을 트리즘빌딩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세수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송영옥위원님이 주된 요인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트리즘빌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정교부금이 17억 정도 걸리고 공실률 때문에 2, 3억 정도 로스가 납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그만큼의 로스가 트리즘에서 나지 않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435쪽 상단 구정의 종합계획 및 평가부터 451쪽 공용청사 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송영옥위원

436페이지입니다. 구민평가단이 우리 구에 몇 명이에요, 전체적으로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구민평가단은 23명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3명이요. 평가단원 수가 설명서에서 9,358명이라는 건 뭐예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건 우리 홈페이지에 사이버로 해서 평가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원이고요. 여기 구민평가단 23명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구민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한 것을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단을 구성한 내용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2007년도 평가단에 대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25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1년에 4번 주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금년에는 사실 1번밖에 못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007년도 해보니까 효과성이랄까 사업성이 어때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 실무자의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분기에 1번 정도 하고.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435쪽 업무평가위원하고 구민평가하고는 다른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업무평가위원이요?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업무평가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BSC평가, 즉 밸런스코어카드라고 해서 프로그램화돼서 체계적으로 모든 업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평가고요. 그건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각 팀별로 중요한 업무를 제출을 하면 그걸 평가기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2007년도에 몇 번 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는 총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못 했고요. 팀평가는 금년 것은 금년이 지나야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치 평가를 하는 것을 모아서 1월에 전년도 12월까지 일한 것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업무가 한 과에 있다가 분산돼서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BSC평가는 못 하고 종전에 해오던 약식평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평가도 BSC평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구민평가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 사항은 구청장 약속사항입니다. 대국민에 대한 약속사항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필요성은 항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공약사항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6개 분야 35개 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민평가단 명단 지금 갖고 계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갖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구민평가단에서 서찬교 구청장이 민선 4기 약속사항을 구민들로부터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해 달라고 23명을 위촉해서 구민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민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냐면 구청장하고 개인적인 연분이 없는, 즉 객관적인 성북구민 중에서 23명을 위촉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평가방법을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평가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각계의 추천 23명을 받고 공개모집은 79명이 공개모집 됐는데요. 인터넷으로 72명이 들어왔고 팩스로 6명, 직접 신청이 1명,

천상영위원

그러면 팩스나 인터넷 모집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79명 응모한 사람의 명단 공개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건 지금 자료가 없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민평가단은 구청장이 정말로 구청장으로서 약속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구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어떤 사적인 인연이나 공정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구민평가단이 오히려 약속사항 이행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민평가단의 구성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구민평가단의 운영이라든지 구민평가단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437쪽 중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성북정보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아리랑정보도서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개운산스포츠센터, 환승빌딩, 아리랑시네마센터, 이게 전부 다 적자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태수위원

왜 적자가 나는지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공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큰 부분으로 대별해 보자면 공익성과 수익성의 양 측면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에 많이 치우친 사업들, 즉 정보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수익성 위주로 돼 있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납니다마는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하면 어렵지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양존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에 시네마센터,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또 총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요인을 어떻게 감하면서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익성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성북정보도서관이 6억 5,000만원, 아리랑정보도서관이 5억 9,800만원, 아리랑시네마미디어센터가 3억 9,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적자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원인분석도 안 하셨고 향후 대책도 개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참 좋으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단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안이 나와서 이런 적자를 다 커버하고 수익성을 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이런 질타도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운영의 한계라고 할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익성과 수익성이 혼재돼 있는 부분에서 양면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되는 부서나 공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항상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익성이 발생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어차피 운영하다 보면 적자도 볼 수 있고 흑자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의 묘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도 볼 수 있고 흑자를 볼 수 부분도 분명히 생기는데 적자를 얼마나 세이브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성북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원이 적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일 큰 적자예요. 그 다음에는 아리랑정보도서관이 5억 9,8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걸 향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적자부분이 6억 5천이면 내년에는 5억 정도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게끔 어차피 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의 적자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를 안 하셨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중에 수익성이 기대되는...

김태수위원

전체적으로 6억 5천이 흑자가 났는데 그 부분을 전부 흑자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연 1억 정도 적자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향후적인 대책마련이 있는지.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공익성이 강한 도서관에 대해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목적이 상당히 강한 도서관을 사립화시켜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강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혼존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8쪽하고 439쪽입니다. 법령의 정확한 집행과 공무원제안운영에 2억 2,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할게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포괄적인 정책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소송사무추진이라든가 법제사무관리 그 다음에 규제개혁확산 및 공무원제안심사운영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송사무추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사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것이 2억 1,35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사무관리는 우리 법제 소송관련 전결사무규칙 제작이라든가 자치법규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그것이 1,090만원이고요. 규제개혁확산 및 공무원제안심사운영은 483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소송사무추진인데 소송사무추진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저희가 7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사무비용이 주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월별, 분기별, 연별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성북구의 한 달 평균 소송이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이 월 몇 건 고정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어올 때는 몰아서 들어오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김태수위원

분기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2007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78건이고요. 민사소송은 26건을 지금 현재 수용을 했습니다. 소송이 1, 2개월 내에 끝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년도를 지나서 장기적으로 되는 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소송 78건이라는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는 소송이 46건, 새로 발생된 신소가 39건이고 판결확정이 33건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승소가 31건, 패소가 1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전년도에 이월해서...

김태수위원

패소가 몇 건이라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1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전년도 연결해서 넘어온 소송 건수가 21건, 새로 발생한 소송이 13건, 그래서 26건입니다. 그 중에서 판결확정이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그래서 확정된 것은 4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1심, 2심, 3심제도로 나가 있는데 대부분 대법원까지 들어갑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패소가 1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송에 응하게 되면 승소율이 높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송에 대해서 100% 승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들어갔던 인지대, 송달료, 검증, 감정비,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조력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소송비용확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김태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원고라고 치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검증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변호사 비용도 다 들어갈 거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피고한테 소송비용확정에 대한 신청을 하느냐는 얘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으면 저희가 청구해서 징구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않지만 통계적으로 8, 9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지금 어차피 100%라는 용어를 쓰면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고 소송비용확정신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면 패소한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받아낼 부분인데 한 90% 정도까지는 거의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송건수가 78건이라면 지금 승소가 76건에 패소가 1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별로 분석을 해 보면 99%의 승소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한다라는 목적 하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받아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부 구비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한 80% 정도 받아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437쪽에 아름다운 빨래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름다운 빨래방은 우리 공단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무실과 작업실은 환승주차장빌딩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사업은 차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순회해서 빨래, 조그마한 빨래들은 본인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불이라든가 담요라든가 커서 어려운 그런 빨래들을 수거해서 대형세탁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탁을 다해서 정리정돈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정규직 2명하고 파트직 1명하고 해서 총 인원이 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는 1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4,000만원이 올라가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인건비가 물론 올랐습니다마는 장비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어쨌든 기타 비용들이 조금씩 분야별로 올랐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운영한 게 지금 몇 년째가 되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우리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설비 들어갈 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세탁기가 고장나면 부속도 갈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매년 수혜자들이 늘어나요. 원가료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세탁에 들어가는 원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건 우리 자랑 같아서. 일 많이 합니다.

송대식위원

자랑하실 건 하셔야 되는데 안 하냐고요, 좋은 일하시면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435페이지 인쇄비에 대해서요. 지금 증액이 됐어요, 1,200만원이. 이게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는 저희가 2년에 1번씩 발행을 합니다. 내년도가 발행하는 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배부처는 어디어디 나가고 있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는 유관기관들, 즉 우리 구 산하 전부서, 관내 관공서라든가 도서관, 학교, 중앙행정기관 이런 데 배부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창의혁신우수사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시상이라는 명목으로 4,6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창의마그마 이것은 금년도에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창의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 즉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개혁적인 커다란 그런 제안이 아니라 일하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개선함으로 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 창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창의의견들을 저희가 직원들에게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 시상을 주고 격려도 하고.

진선아위원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업무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제안제도가 들어와서 횡단전파가 필요하다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에 보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상임위 때도 송대식위원께서 사회단체라든가 복지카드로 이런 걸 써서 예산의 투명성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 보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던 것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지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드화시키면 상당히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우리 구수입도 돼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전서울시에 대한 보육시설보조금을 카드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사실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또 하나 이번에 3기 때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빗물받이덮개 운영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각 동하고 치수과에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 있는 부분을 검토해라 이렇게 횡단전파가 가능한 부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 통보하고 해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할게요. 금연차 아이디어는 그렇다고 그러고요. 금연차 시상은 어떤 식으로 1년에 1번 하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분기에 1번 합니다. 금년에 3번 했고요. 내년도 시작을 해야죠.

양춘화위원

분기 1번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시기가 1/4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리고 노력상 있잖아요. 노력상이 다른 시상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시상을 할 적에는 물론 으뜸상, 버금상 해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의 내용에 따라서 상금도 많습니다마는 노력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서 채택해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좀 보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직원의 참여의욕도 돋우고 하는 차원에서 적은 것이지만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48페이지 중단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우리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에 따른 우수사례집 발간, 즉 아직 금년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이디어 나온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혁신과 창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에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혁신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직원을 보내서 시행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진선아위원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 있고 예산을 올려야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1,500만원... 죄송합니다. 다른 걸 봤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네요. 저는 개혁혁신 쪽의 추진비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 기관공통에 있는 일반수용비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가 몇 개 과가 느는 걸로 되고 태스크포스가 4개반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개편이 되면 그 과하고 태스크포스 14개 과, 반에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조개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이든지 구조 개편이 된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과가 신설되는 데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만약 조직개편이 안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이 되네요. 한 가지 간단한 겁니다. 44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사무소 관련해서 레이저프린터가 있어요. 이 30대는 어디 두는 건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레이저프린터가 30대라는 개념에서 상임위 때도 모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기가 곤혹스러웠습니다마는 저희가 PC 구입을 단체로 하고 그럴 경우에는 동별로 1대, 부서별로 2대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PC현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전산실 직원이 부서에 나가서 PC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축소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보니까 30대, 200대, 100대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것이 동별 1대씩 준다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을 저희가 줄인 것은 동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개인PC는 소요가 다 됩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부서별로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이런 부분은 남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활용하자 해서 적게 잡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PC나 레이저프린터가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다 바꿔줄 수는 없고요.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냥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44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출연금 2,500만원 있습니다. 사무국설치에 관한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무국 설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무국 설치는 지금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되는 방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회장으로 선임된 구청의 직원들이 그 협의회 때 발생되는 그런 모든 운영이라든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바뀌게 되면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공동현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이름만 거창하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고 그래서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자 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법률은 설치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허가에 대한 민법규정을 적용해서 그거에 의해서 법인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장이 있는 그 구에서 그냥 일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회장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그 구청 내 협의회를 임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회장의 임기는 얼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회장 임기는 2년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임기 4년 동안 회장이 두 번 바뀐다는 거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25개구에서 출연하면 대충 6억 2,5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6억 2,500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얘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무실유지비로 보증금, 월세관리비 해서 1억 9,000만원이고요. 사무실 집기 및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요.

천상영위원

인건비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 나갈 거고요. 구청장협의회는 법률적인 근거에서 법정단체가 아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자발적인 단체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예산에서 왜 지원을 해야 되죠? 쉽게 말해서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출연을 하든 각자 사비를 내서 하든 왜 구청예산으로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내줘야 되는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공금의 지출을 위해서는 단위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천상영위원

그 규정이랑 사무국 설치랑 연관이 됩니까? 저 지금 지방재정법 검색하고 있습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의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한 1억으로 해서 예산 설립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기초단체의원들 협의회사무국 설치하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똑같은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오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천상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구청장들 25명이 자기네들 협의회를 만들려면 사비를 털어서 하든 아니면 어차피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으니까 업무추진비를 쓰든 그렇게 출연을 해서 사무국협의회를 운영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성북구민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잠깐 보충할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출직이 지속적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25개 구청의 구청장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 분들이세요, 그렇죠?

천상영위원

당 얘기는 하지 맙시다.

송대식위원

제가 지금 업무의 진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반반이었다든지 3분의 1이라고 했다면 구청장협의회에 이런 사무실 설치라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2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협의체를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다음 선거에 민선5기 때 구청장협의회라는 모임을 하는데 구청장들이 민노당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 다른 신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당들에서 선출된 구청장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떤 추진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목소리를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가설기구로 각 구에 회장직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말 좋게 빙자해서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구청장협의회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것은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이에요. 자기가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공동대응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에 대한 부분도 미약할 뿐더러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안 해 줄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분과에서도 조정하자고 해서 올라온 내용이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협의체에서 일한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가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에서 힘이 모자라니까 한목소리를 내서 하자, 이런 내용이라든가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25개 구청이 탄원서도 내고 그렇게 25개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송대식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그렇게 큰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청장협의회를 인정하지 않지 않잖아요. 구청장협의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 출연금을 내드렸잖아요. 1년에 400만원씩 운영자금을 드렸잖아요. 당신네들 만나서 협의하고 이럴 때 식사라도 하시라고 별도로 돈을 챙겨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무실 구조로 해서 조금 더 큰 것을 갖고자 하시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의 어떤 임의단체가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연합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 그 보조금을 가지고 건물에 임대를 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구청장협의회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작년, 재작년에도 나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그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고 자기네 세불리기가 된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사석에서 한 얘기를 공론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2,500만원을 다 똑같이 낼 필요가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내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21위인데 21위에 맞게 500이든 1,000이든 꼭 필요하면 내주겠는데 2,500만원을 똑같이 각 구에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한 본위원이 보기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400만원의 자금을 드리면서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각 구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응집력이 안 생기고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모여야만 응집력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장협의회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YTN에서 시간외업무수당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럴 때 과연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뭘 해 줬는가, 각자 자기들 발뺌하고 챙기기 바빴다는 거죠. 구청장협의회에서 미리 모였다면 예전부터 잘못된 것을 제대로 개선하고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하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협의회사무국을 설치하면 힘이 강해지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뭔가 우리 형편에 맞게 돈을 지원해 주자. 우리 400만원 내주잖아요. 그거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2,500만원을 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정철식위원장

이일준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와 있는데 이걸 다시 담당과장님께 질의해서 살려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천상영위원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은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송영옥 우리 부위원장이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천상영위원

이건 사무국 얘기입니다. 2,500만원이 연간금액인가요, 아니면?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500만원, 그 다음 해에 2천.

천상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은 임차보증금 빼고 거의 소모성 경비인 거죠? 협의회가 없어질 때 임차보증금은 출연 비율대로 돌려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지방재정법 17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부터 4호까지 사무국 설치 근거하고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처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천상영위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못 합니까? 사무국 설치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성북구가 성북구청장을 위해서 출연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사무국은 서울시에 설치해 달라고 하세요. 서울시에 신청사 짓잖아요. 왜 그것을 별도예산을 들여서 출연하냐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물론 사무국 설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저희를 좀 속이든지 기망을 하시든지 잘 유도를 하시든지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사무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원용을 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셔서 지방재정 17조를 찾아내셨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송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송영옥위원

447쪽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주제발표참석자 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공청회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의 제안,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미리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좋은 제안에 의해서 한 1천만원 들어가야 될 것이 그렇게 바꿔서 시행함으로 해서 500만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 심의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포상금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위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편성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포상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다른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거의 홀수 아닙니까? 홀수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왜 두 명이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건 내부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외부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2명이 넘을 수도 있네요. 수당 주는 사람만 2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너무 선심성 사업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을 절감하면 그것이 개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이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나가 조금 걱정스럽네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성과금심사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럼 상단에 있는 주제발표 이것만 신규사업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 관련 공청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신규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까 천상영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철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세 번이나 나왔어요, 이호식 과장님. 그래서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세 번씩이나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과장님도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이 적자보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철식위원장

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빼서 구 위원님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수위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설치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된 구가 몇 개 구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예결위까지 통과된 구가 5개 구고요. 예결위에서 부결된 데가 중구 한 군데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머지 구도 지금 어떻게 확정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확정될 거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내용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중구는 왜 부결됐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중구는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김태수위원

삭감된 거예요, 부결된 거예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입니다. 그건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살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5개 구에서 공통으로 2,500만원씩 출연하기로 한 것이 삭감되면 전액이고요.

김태수위원

중구의 삭감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자료를 못 받아보셨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측하기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38쪽 창의혁신교육하고 전체적으로 혁신과제의 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죠. 여기까지가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의외로 업무추진비까지 다 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살아 있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으면 이것도 깎아야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사업별로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에서 깎은 걸 밑을.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내년도에 창의혁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과 창의오션구축과 창안제도거든요. 창의오션은 말 그대로 예산서를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주민제안에 대해서 예산도 있고 직원들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주민제안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달라요. 이 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2,000만원이면 산출기초라도 내주셨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시상할 건가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할 건지 기초도 없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그게 말씀을, 이건 직원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산출기초를 내 주신다든가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이게 1년 포상금 아닙니까? 그게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창의혁신우수제안 시상금에 대해서 상임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의혁신에 대해서는 금년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도에 창의혁신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시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불용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금액이고. 그런데 왜 집어넣느냐 그러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의, 전년도 예산액의 대비는 당초 예산액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양춘화위원

당초 예산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기준과 원칙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2,000만원 쓰셨습니까? 포상을 하셨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진선아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2,000만원 다 쓰셨어요. 그렇다면 산출기초를 넣으셔야지 2,000만원 예산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한다고 써주셔야 된다고 봐요.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440쪽 중간에 공무원제안포상 있거든요. 지금 이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 공모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제가 아까 말씀 도중에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를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직원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창의시상이라든가 주민제안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이 아마 예산에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의오션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다 몰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창의오션사이트를 해보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공무원의 제안에 대한 포상금으로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포상이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규제개혁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포상금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포상금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업무처리내역이 기초단체에서 규제개혁을 해서 심의를 하고 포상을 하고 이럴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포상제도를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여기다 집어넣었느냐고 하면 없다고 예측을 해서 빼버리게 되면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포상금 다 쓰셨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규제개혁에 대한 제안포상은 저희가 못 썼습니다.

양춘화위원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편성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 사이트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오션사이트 구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추려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포상은 없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기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몰아넣으면 그런 게 들어왔을 때 포상할 수도 있고.

진선아위원

지금 포상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진선아위원

주민들에 대한 것은 83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가는 것은 4,63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지금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 구축하는데 5,400만원이 드는데 그 구축을 한 다음에 또 이런 포상금이 또 나갈 거 아니냐는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금액이 많아진 부분에 대한 것이 창의시상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많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 돈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 많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내려지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포상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사이트구축하는 데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이트구축은 저희 욕심은 한 번 구축을 하면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36쪽 하단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 진흥재단 출연금은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주로 하는 일은 지역진흥을 위한 계획조사 및 연구업무라든가 지역홍보센터를 통해 특화된 지역홍보사업을 하고 지역축제 등 이벤트조성 지원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을 한다. 그러니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출연금을 내서 재단을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2,000만원은 그게 2006년도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00만원, 금년 1,000만원 이렇게 내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금년 예산에 한꺼번에 해서 내도 좋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작년분까지 해서 2,000만원 올린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이라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내라는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군구나 그런 데는 얼마씩 배정된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인구 30만 이상일 때 연간 1,000만원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일 텐데 제가 볼 때 행자부 사람들이 아마 자리 마련하려고 퇴직하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보면 시군은 아마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같이 꼭 이게 필요해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실무과장의 의견도 사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관적인 문제니까 전 서울시 25개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똑같이 출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좋지만 나름대로 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주시고, 이 지역진흥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단위에는 필요하지만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어떤 필요성을 덜 느끼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살려주십사 하는.

양춘화위원

어떤 부분을 살리라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무국 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장협의회를 살리고 이걸 삭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해 주신다면...

양춘화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걸 설립해서 우리가 득볼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시군구는 몰라도 여기는 득볼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득볼 게 아니라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뭘 하면 내가 득을 보자고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1천만원씩 내서 득볼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왜 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할 일이 그런 겁니다. 행자부에서 압력 넣어서 1천만원 내라는 거 안 내는 거. 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할 게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내주고 이건 깎아도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천상영위원

제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랑 연계를 해서 농특산물 정보도 제공하고 관광정보도 제공해서 전국을 네트워크 시켜서 출연금을 내는 거고요. 참고로 위탁운영은 참여연대를 이끌었던 박원순 변호사가 운영하는 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죠.

양춘화위원

444쪽 중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한 번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예산서 인쇄비가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려서 올라왔거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서가 사업별로 되면서 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게 예산심의하고 본예산 인쇄하고 하려면 인쇄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인쇄비가 아무리 늘어도 작년에 본예산서가 5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업별로 되면서 기금하면서 사업설명예산안, 본예산안, 기금,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쇄를 맡겨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추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사용하면서 남으면 저희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예산서안에 대해서 500만원이었던 게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안만 했거든요.

양춘화위원

예산서 안 만들고 또 예산서 만들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부속서류까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래도 작년에 500만원이었어요. 아니, 부속서류가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더블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예산서라는 것은 항상 몇 부 찍는 게 거의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는 부속서류 인쇄비가 따로 있으니까 본예산 부분에서 배로 올라간 것은 과하다는 말씀이시죠?

양춘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본예산서 및 부속서류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랬을 때 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본예산서안을 할 때도 사업설명서가 추가로 붙고요.

양춘화위원

사업설명서도 부속서류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본예산서는 본예산서만 나오죠? 본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따로 나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또 찍어야 돼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갑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경예산서안하고 부속서류까지 작년에 전부 다 올라왔었다니까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표기를 오해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도 사업설명서까지 다 올라와서 500만원, 추경예산서도 부속서류까지 다 올라와서 25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 더블로 올려왔거든요. 과장님, 예산안 같은 거 막 뒹굴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서 안 뒹굴러 다니게 하시고 예산낭비하지 마십시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먼저 435쪽에 균형성과관리운영 업무평가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436쪽에 역시 민선4기 구민평가단 명단도 혹시 있으십니까?

천상영위원

제가 받아놨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도 좀 주시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437쪽에 보시면 경영사업위탁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쭉 밑에 보시면 영화팀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시네마빌딩이 있는데 영화팀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경영사업위탁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자체사업은 우리 구비로 추진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팀은 시네마빌딩에 한 팀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시네마빌딩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주로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미성위원

유지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그 비용만 들어갑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구체적인 세세한 세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시네마빌딩과 영화팀에 대한 두 가지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양춘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40쪽에 공무원제안포상금이요. 각종 포상을 했을 경우에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이라든가 미실행이든 기실행이든 간에 제안이 있으면 우리 구정업무에 반영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자료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반영률은 얼마나 되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반영률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미성위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퍼센트는 10% 미만 되는데요. 제안된 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제안내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되는 부분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몇 건 안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포상금 심사는 누가 합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죠.

이미성위원

민간으로 구성을 하십니까, 내부에서 구성을 하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이미성위원

심사위원들 명단도 주십시오. 그렇다면 정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심사위원단이 내부에서 심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업제안이 시상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주로 노력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는데.

이미성위원

물론 그런 제안이나 창의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비중을 둔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포상금을 드린 것에 대한 효율성이 발휘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만약 10% 미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돼서 활용하는 비율이 그렇고요. 사실 제안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딱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되는 부서에 그걸 던져서 검토를 해 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안이라는 것이.

이미성위원

시상내역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기사업, 단기사업,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 이런 식으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주관부서에 던져서 주관부서에서 들어오는 것,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성위원

거꾸로 됐네요,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포상제도를 만들어놓고 일단 포상금은 주고 반영률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거네요, 보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반영된 것만 시상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바로 실행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성위원

구분을 하시면 되잖아요. 구분을 하셔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포상제도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창의오션아이디어 공무원제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창의아이디어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에 따라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접수된 건수가 약 3천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차 실무심사, 2차 본심사 해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소위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을 할 때 시상종류가 다 있습니다. 으뜸상, 버금상, 아까 말씀하신 노력상,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실천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심사해서 포상을 하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에 전부 그걸 줘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설령 채택은 안 돼서 상까지는 못 탔더라도 향후에 우리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될 만한 그런 것까지 전부서에 시달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의오션사이트 구축한다는 얘기는 이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3회에 걸쳐서 약 3천건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심사자료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면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창의오션사이트를 구축한다든가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률이 미미하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도 아직 잘 안 되는데 어떤 사이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사이트를 구축해서... 국장님은 어떤 사이트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최종 정리하기까지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더 효율적으로 공모하기 위한 어떤 방안, 예를 들어서 구민들에 관련된 것은 구민들에 관련된 것.

이미성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이트로 부족합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약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구민제안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부분까지 다 통합해서 하위 통합사이트로 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 443페이지 보시면 정보화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획경영과에 시책별로 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정보화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443페이지에 있는 정보화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 시군구 기반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각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이 부분이 정보화에 따른 업무추진이고요. 445페이지에 있는 주민정보화는 주내용이 주민들의 정보전산교육, 이 부분이 주민정보화 내용입니다.

이미성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성위원

주민 대상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업무협의 때 쓰신다는 비용이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세 군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보도서관하고 우리 본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있죠. 이건 용역을 주실 거죠. 이 용역은 어디다 주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내년도에 할 거라서 용역업체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이미성위원

5년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2003년도에 생산성본부에서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몇 군데 용역업체에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성위원

다 이 정도 된다고 해서 잡으신 거예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구청 전반 전산시스템에 대한 것을 하게 되나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구청의 전반뿐만 아니라 성북구 주민들의 정보화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건 법적사항이라서요.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이미성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기획경영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바웃으로.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23건에 2억 2,899만원입니다. 기획경영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론 기획경영과가 단순한 개별 과 차원을 떠나서 구청 전반의 일을 관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36명입니다.

천상영위원

36명이요.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조정, 국주요시책, 자체평가 주요사업추진비, 민선4기 구정질의업무, 경영사업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2억 2,800만원. 업무추진비 내용이 주로 사람 만나고 회의 주재하고 식사비 이런 내용들이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좀 해 볼게요.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448쪽 천상영위원님이 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배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과 태스크포스 부서가 되면 그 부서에 쓰는 기관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 포괄적으로 잡힌 겁니다.

양춘화위원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40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편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12명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분들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된 점을 고치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못 열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냥 혹시 모르니까 84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아까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개혁 부분들이 중앙정부에는 사실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안건으로 삼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천상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반영됐느냐를 물으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없고 운영도 안 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철식위원장

간단합니까, 중식을.

천상영위원

그럼 갔다 와서 하시죠.

정철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5쪽부터 451쪽까지 오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기획경영과요?

정철식위원장

네.

양춘화위원

제가 할게요. 443쪽에 홈페이지운영관리 및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홈페이지운영관리는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데 있던 게 이쪽으로 합쳐져서 그런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44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상세 항목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 및 서버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여쭤보는데요. 연구용역비가 들어와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437쪽 공기관 중에서 대행사업비, 지금 공단사업장별 손익현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성북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4억, 5억 이렇게 적자거든요. 지금 인터넷매체에 들어가면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공익사업인데 꼭 있어야 됩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정보도서관이 있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달 평균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요즘 인터넷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지 않고도 집에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내에.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정보도서관 및 아리랑도서관의 이용자수는 연인원으로.

김태수위원

연 인원 말고 월 인원으로.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한 1만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 13만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건 10억이 적자가 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물론 금액적으로 10억이 적자냐, 100억이 적자냐, 적자의 폭이 효율성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다면 당연히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도 정보의 매체에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장서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보도서관의 이용가치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네마센터 같은 경우 영화팀도 2억 3,0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오전에 할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에 치중된 그런 사업에 대한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자요인을 감소하고 또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존립의 문제라든가 방향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개운산스포츠센터하고 성북중앙레포츠타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레포츠타운은 실질적으로 주차장부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설 내에서도 지금 흑자로 전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개운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운영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작년까지는 마이너스로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래도 조금 손익점이 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이용하는 부분에서 사설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사실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약간 흑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저희가 잘 했다 생각하지 않고.

김태수위원

운동기구가 노후화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일부 바꾸기는 했겠지만 운동기구가 1층에만 작년인가 신규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만 A급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에 사용했던 겁니다.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란 얘기예요. 왜 마이너스인지.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공단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같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은 올라온 예산을 깎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부분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업무추진비를 얼마든지 올려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방향으로 말씀도 했었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과감히 삭감하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지 당근만 주면 이 썩고 몸 다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상영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창의오션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한 번 읽어보면 창의오션이라는 게 뭐냐하면 구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인터넷의 장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10개까지 선정해서 외부 전문가하고 주민하고 구청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창의오션입니다. 창의오션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구민제안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현재 인터넷상에서도 게시판이라든지 구청장의 발언대가 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한 6,000만원 가량을 창의오션 사이트를 위해서 투입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분산돼 있는 것을 한 창구로 묶어서 해 보겠다는 건데요.

천상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창의시정이라는 말을 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창의구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창의오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블루오션의 오션을 따온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오션이라는 말은 저희 구에서 닉네임으로 사이트의 이름을 넓게 창의를 모아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데서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오션이라는 말은 알다시피 대양 아닙니까, 큰 바다.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단어 같지는 않고요. 구청에서는 창의리버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저기서 좋은 용어는 다 갖다붙여서 전국 최초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창의오션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료 만드신 분 플로어 차트도 만들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21세기형 새로운 기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창의오션사이트는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선심성 홍보비용이라는 거죠. 창의오션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아서 구정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구청장의 홍보성 비용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 구민평가단을 20명을 모집정원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23명을 위촉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10명을 내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10명은 어떻게 추천했죠, 심사했나요?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국장하고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구민평가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겠느냐고요, 그렇죠? 10명은 내부에서 추천하고 10명은 외부 공개 지원자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그 선정위원회가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보건소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3명 모두가 구청장이 약속한 약속사항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뽑든지 아니면 의회에도 심사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23명을 실질적으로 거의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무슨 구민평가단을 이렇게 만듭니까. 본위원은 구민평가단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선심성 홍보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있죠. 이게 지난번 2003년에 보고서 작성됐고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작성됐습니다. 그때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셨고요. 이번에 5,000만원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000만원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사실은 3,000만원이라도 이 데이터 중에서 통계수치라든가 현재 바뀐 내용만 바뀌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이 값이 얼마나 인상됐고 잉크 값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5,000만원이 정확하게 입찰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천상영위원

어차피 생산성본부랑 하실 것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남을 겁니다. 3,000만원에 생산성본부가 안 한다면 제가 업체를 추천할게요. 동의하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우리가 5천을 잡을 때는 1차적으로 생산성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설계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와서 올린 건데요.

천상영위원

어차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3,000만원에 했으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작업할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창의오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상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창의오션이 저희가 1기 직원제안 때 직원의 제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채택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자고 해서 구상이 된 것이지 다른 뜻에서 창의오션이 구상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직원이 창의오션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래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해서 채택을 하고.

천상영위원

현재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창의오션사이트의 내용을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오션 아이콘 하나만 달자는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계획서는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보자는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천상영위원

그리고 인터넷사이트 만드는 데 5,000만원 절대 안 듭니다. 500만원만 줘도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창의오션사이트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창의오션이라는 아이콘만 하나 추가해서 링크시켜 주면 되죠. 처음에 들어가면 팜업창이 뜰 거 아니에요. 성북구비전2010 뜰 것이고 그런데 뭐하러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냐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창의오션 사이트의 필요성에 대해 저를 설득시키시면 저는 찬성이나 반대나 전혀 의사 개진하지 않겠습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내용의 간편성이라든가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질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만들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다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버공간도 확보하고.

천상영위원

현재 성북구청 홈페이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용역으로 갔습니다.

천상영위원

어차피 그런 회사에서 만들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하여튼 예산에 5,000을 편성하면 5,000을 다 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본위원의 차이가 그것인데요. 본위원은 별도의 창의오션 사이트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성북오션이라든지 창의오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주소를 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들어가기로 아이콘만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하러 6,000만원이나 들여서 별도로 메인주소를 따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구민제안을 할 것인가. 현재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제안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들어온 것은...

천상영위원

통계가 없으시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현재 지금...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창의오션 사이트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기본배경부터 안 돼 있다는 거죠. 현재 몇 건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몇 %가 실제 구정에 반영이 되고 그걸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오션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셔야죠. 창의오션 사이트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6,000만원을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창의하잖아요.

천상영위원

그건 창의시정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7쪽에 상단부에 보면 예산편성관련 공청회가 있습니다. 원래 공청회 합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안 합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익년도의 예산편성에 방향을 잡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다른 구에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몇 군데 지방에서 하는 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의도하시는 게 투명한 구예산 집행, 이런 이미지를 주민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공유하시겠다는 건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편성은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조율을 거치는 게 아닌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물론 이 공청회를 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대표도 들어갈 것이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도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학계나 이런 전문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물론 들어오시겠죠.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보고 또 의회하고는 그렇게 정한 방향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떤 주민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청회에서 이러한 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예산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 가야 되겠죠.

천상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떤 주민이 오냐는 거죠. 다 직능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산이 다 맞다고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영위원

방향, 예를 들어서 창의오션 사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 온 주민들은 다 찬성할 거라는 거죠. 왜냐, 일반 주민들은 구정에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직능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통반장,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구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공청회에 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어쩌면 동원돼서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예산편성공청회를 해서 어떤 타당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 공청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집행부의 자유의지겠으나 예산편성공청회가 그렇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보면 주제발표자가 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예.

천상영위원

교수 분이나 전문가 분들일 거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미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본방향을 가지고 가이드를 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나온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나 보다. 거기서 토론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질문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허울 좋은 예산관련 주민공청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공청회 책자원고료는 뭐예요, 왜 원고료가 들어갑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기 어느 분을 참석시킨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청회를 할 때 주제발표자가 있는데 그 주제발표자들이 작성해 오는 원고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이 오면 강의료를 주든가 해야지 어떻게 원고료를 줘요? 주제발표자가 와서 하면 강의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니죠, 공청회를 하면 6, 7명 정도 주제발표를 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소견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요. 그런 발표를 주민들이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표식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발표식으로 하는 데 한 분이 나와서 하는데 50만원을 준다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실 공청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도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한 건데...

천상영위원

아니, 창의오션사이트까지 만드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공청회를 왜 하냐고요? 창의오션사이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거기서 옳으냐, 싫으냐 의사표시를 하게 하면 되지 공청회를 왜 하냐고요? 중복 아닌가요? 마치 창의오션사이트가 부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창의오션사이트를 잘 만들면 공청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요불급한 거고 중복성 아니냐고요. 뒤에 계신 젊은 직원분들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게 중복예산 아니냐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원고료 탈 사람하고 주제발표자 참석수당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상영위원

원고료는 글 써준 값이고 참석은 공청회 때 왔다는 거지.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발표자가 원고를 작성해서 오니까.

양춘화위원

원고료 플러스 참석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정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455쪽 상단 지역경제육성부터 464쪽 디지털카메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디지털카메라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여기는 41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를 하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40만원에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의 없으시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이의 없습니다.

정철식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456쪽 상단에 보면 성북구상공회 운영지원 해서 2,62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했고 올해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됐죠.

김태수위원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내역 해서 올라온 거 보면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삭감됐는지 잘 아시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삭감됐는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상공인 최고경영자과정 프로그램을 10주 해서 1년에 2회씩 한 기에 500만원씩 실시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4기를 했는데요.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분들의 평가라든가 호응이 너무 좋아서 또 10주를 했는데 너무 아쉽다, 한 2주 정도 더 늘려달라 그래서 12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500만원을 더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내년에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생각에서는 관내 상공인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프로그램은 꼭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장학금도 수여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동문회를 조직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도 하시고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CEO 과정 얘기하셨죠. 평가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평가라면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평가를 평가단을 구성하는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분들이 수료하신 기별로 동호회를 조직하셔서 회사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기가 됐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줬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김태수위원

지금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성북상공회의소에서 올라온 2,500만원에 대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야 되잖아요, 다시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1,500만원을 진짜 받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평가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데이터라든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말로만 답변하고 문서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고 피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미처 서류상으로.

김태수위원

상공회의소에 대한 안내문도 없고 팸플릿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본 위원도 좋은 취지에서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증액돼서 1,500만원이면 2,620만원 아닙니까? 이건 꼭 필요다,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저 또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다른 위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운영복지 쪽을 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예산편성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데이터라도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니까 삭감 안 해야 됩니다 하고 부연설명을 하시고 데이터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성북상공회의소 운영조례부터 시작해서 일부가 있네요. 제가 발췌를 했으니까 읽어봐 드릴게요. 성북상공회의소 그래 놓고 성북구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지식, 정보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상공회의소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전문적인 경영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판로개척 등 관내상공인의 경영지원은 물론 상공회의소 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예요. 맞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작성할 수 있는 데까지 작성되는 대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죠.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성북상공회에다가 돈을 주고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라 해서 밀어주는 돈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실제 추진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장소는 창업벤처센터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강의생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강의는 상공회에 상공회 회원분들이 2,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을 하고요. 또 그분 외에라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을 안내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성북상공회 2,400명은 전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타이틀이 뭐냐면 중소기업 창업강좌란 말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 1,000만원은 CEO과정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 또 대학을 나와서.

양춘화위원

과장님, 여기 1번하고 밑에 1번 또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게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CEO과정을요.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공회의소에 준 거라면서요.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이 2400명인데 그 사람 중에서 모집을 해서 연구과정을 거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참 좋더라 그래서 이번에 10주 하던 것을 12주로 늘려서 예산이 1회 750만원 올라와서 2회 1,500만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밑하고 위하고 헷갈려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장소는 벤처센터에서 하고 수강생들은 상공회의소에서 모집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밑을 물어보겠습니다.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새로 장사를 시작하거나 기업을 시작하거나 원하는 주민들이나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 못한 그런 분들이나 새로 뭘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해드리는 게 없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1년에 상하반기로 강좌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 2회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신규예산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속에 전체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다 포함돼서 계상하신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중소기업 창업강좌 보조금 CEO연구과정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건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창업강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운영자들 CEO연구과정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그래야지. 창업강좌 아니잖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최고경영자과정인데.

양춘화위원

그렇게 가야지 이것은 진행하시는 사업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현재 2,405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다가 매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얼마씩 수수료 내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받지는 않고 임원들이 80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일정 회비를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임원이 80명이나 돼요. 임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임원에는 회장, 수석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그리고 임원 그렇게 해서 한 80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임원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임원도 있지만 1기, 2기, 지금 몇 기까지 나갔어요. 그 기수마다 또 회장, 총무 있어서 80명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성북구 상공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CEO과정은 4기가 나가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 상공회 전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양춘화위원

CEO과정은 현재 4기까지 마쳤다는 얘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5기 예산을 넣으신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내년에.

김태수위원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도 안 받고 우리 구비로 전부 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지원도 다하고 또 외부에서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빙강사 부분도 수수료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의 교육비 내용이 그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상공회의소라는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예요, 작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출직 의원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분들도 서로 공조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지금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500만원 삭감해서 만약에 1천만원 정도 한다면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삭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잘 돌아가는 기업체의 임원들이나 사장들은 성북구 관내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방귀깨나 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 참여하시는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기업이 잘 운영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후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의원들은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라도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1,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서 1,500만원 삭감시킨 것을 삭감을 안 시키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 설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456쪽을 보면 농수산물명예감시원 있죠. 제가 신문기사를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2007년 6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성북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지정제 실시. 모범업소지정제도 전국 최초 시행, 4개 업소 지정, 모범업소 표시판 설치라고 해서 농수산물명예감시원 6명을 위촉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래서 현재 4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됐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40개 정도 할 계획이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명예감시원 한 달 보수가 3만원인가요? 6명이 12회 그렇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한 달이 아니라 한 번 하는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데 3만원을 줘서 성북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감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앞으로 더욱 중요시 되는데요. 감시원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때도 있고 그분들이 별도로 하시는 때도 있는데요. 주로 재래시장, 시장, 큰 마트,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명예감시원은 하루에 3만원을 주고요. 원산시 미표시 파파라치한테는 건당 5만원을 주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5만원입니다.

천상영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명예감시원을 하냐고요, 파파라치를 하지. 그러니까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제도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6명이 아니라 하려면 100명 정도 대규모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짜를 딱 디데이를 정해서 성북구 관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이쪽 권역에서 하면 다른 권역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로 해서 성북구 전체를 동시에 투입을 해서 일정한 시기에 기습작전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거지 6명하고 공무원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냐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또 시하고 타구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4개 업소는 돈암시장하고 길음시장 안에 4곳이 있잖아요. 수산물 1개, 농산물 2개, 건어물 1개, 이런 식으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천상영위원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돈암동하고 길음동은 정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저쪽에 멀리 있는 장위시장, 석관시장, 이런 데는 왜 안 하시냐고요.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만원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 같으면 명예감시관 안 하고 5만원 주는데 차라리 파파라치 하죠. 물론 명예감시원은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정신도 있고 성북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제도를 만들려면 그 업무를 전혀 모르는 일반 제3자도 이 제도에 내가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표시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의식을 하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3만원 가지고 6명이 어떻게 원산지표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평소에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명예감시원을 많이 늘리기도 곤란하고 타구하고 비례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명예감시원을 몇 명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타구...

천상영위원

아니, 그런데 명예감시원 제도를 우리가 전국 최초로 했는데 왜 타구를 보냐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가 서로 업무를 파악하고 타 지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파악해서 시에서 일괄협의도 해서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명예감시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수당도 올려서 농수산물 명예감시관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되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면 되겠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그걸 저희 성북구가 최초로 했다고 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원산지.

양춘화위원

원산지 표시를 보니까 농수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두 가지예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신고를 최초로 한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최초로 했다는 것은 수산물하고 농산물에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잘 지키는 업소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라고 판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그 판을 걸어드렸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최초로 시행을 언제 한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올해 6월달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지정한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군데하고 더 추가로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걸 해서 미표시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시점검이나 파파라치,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기 때문에 파파라치한테 5만원씩 지급한 게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에게 적발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과태료를 물립니다.

양춘화위원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과태료를 물리면 그 과태료가 어디로 들어가요? 구청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올라가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과태료를 안 내면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물리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산물은 그 가격을 따져서 그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구에서 적발된 것은 10만원 이하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저희가 5만원씩 10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참깨를 놓고 볼 때 명예감시원들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충분히 가릴 안목이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분들이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가리는 게 아니고 거기다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우선 보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팻말만 보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깨를 놓고 국산이다, 아니다 표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라이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선 표시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횟집에도 수족관에다 국산이다 뭐다 표시를 안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농수산물이라면 주로 곡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거하고 횟집에 수산물 그리고 어류, 생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야채는요? 야채는 안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야채도 도라지, 고사리 같은 것은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해 놓으면 과태료 부과해서 전부 성북구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잡수입에 그게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462쪽 중단 지역경제육성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인데 총괄해서 1,574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전년도는 91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5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강구책이 있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는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사업 준공을 올해 마쳤고요. 길음시장도 몇 년 전에 아케이트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위2동 같은 경우에 장위골목시장 같은 데는 이벤트사업, 이런 것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요. 지금 거의 관내 재래시장은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실제 재래시장은 돈암, 길음시장인데 거기는 현대화사업, 아케이드사업을 마쳤고요. 지금 장위지역은 뉴타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지원이 안 되고요. 남은 것이 석관동에 황금골목시장이 있는데요. 석관시장하고 석관동에 그게 재래시장으로 남아있는데요. 아케이드사업 같은 시장현대화사업을 하시자고 해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우리가 그 외에 150만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이 관내에 총 21군데인데요. 그분들과 추석 때나 설 때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벤트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상품권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경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과에서는 그런 쪽만 생각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모색을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 5.31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역을 다니다보면 제일 먼저 다니는 곳이 시장입니다. 재래시장 들어가서 제일 먼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대형마트가 생겨서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대형업체 이마트라든가 들어와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들어오게 되면 재래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31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추석, 구정 해서 4번 정도 큰 명절을 보냈어요. 첫번째는 저도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작년 추석하고 구정하고 또 다시 추석이 있었는데 3번에 걸쳐서 제가 어떤 행사라고 하면 행사죠. 시장에 캠페인을 제가 했었어요. 무슨 캠페인이냐면 나름대로 현수막을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주차를 해 드립니다라고 캠페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지역에 계시는 시장상인들이 동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캠페인을 한 결과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래시장 주변은 시도, 구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황금시장을 예를 들어봅시다. 황금시장은 시도가 있고 골목으로 또 구도가 있는데 구도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그래서 밤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활용하고 낮에는 개인이 주차장을 아마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일 동안은 주차요금을 받지 말자. 그리고 시도는 관할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3일 동안은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들이 나와서 불법스티커 부착하잖아요. 그걸 3일 동안 하지 말자고 서울시까지 공문을 보내서 한 결과 호응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만 생각하셔서 그렇게 방대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구비나 시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 올라온 것을 보면 1,574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설날이나 추석에는 시장 주변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가르쳐주신 대로 한 번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직접 교통지도과 찾아가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에다 일주일 전에 공문 보내서 공문 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3일 동안은 아마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인들한테도 팸플릿을 만들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전단지라도 뿌려서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주차요금을 안 받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라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없었고 구청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1,274만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제가 했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요. 농산물 명예감시원 456쪽에 보면 간담회 비용으로 15만원씩 4회가 올라왔거든요. 명예감시원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회 간담회에 15만원 책정하셨는데 편의상 책정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농수산물지도점검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그분들하고 간담회하는 비용도 있고요.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을.

양춘화위원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간담회 비용까지 한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457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등록카드가 있거든요. 이게 최초로 하시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내년부터.

양춘화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2009년 1월부터 실시토록 돼서 내년에 준비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2009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하신다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천상영위원

2008년부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009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할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물등록제인데 주로 애완동물이 되겠죠. 어떤 동물이나 다 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개나 고양이를 하는데요. 3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은 등록을 해서 등록증처럼 이렇게 해서 애완동물의 종류, 이름, 소유자의 주소, 성명 이렇게 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 등록대상은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은 집에서 키우는 개만 등록대상이고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고양이까지인 줄 알았는데, 반려동물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양춘화위원

집에서 키우는 개, 그러면 등록을 안 하면 그 뒤로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양춘화위원

과태료 물고요. 그럼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457쪽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걸 작년에 저희가 야생고양이 덫 구매비로 해서 187만원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덫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사항이 많아서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 잡는 덫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나눠서 거기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가지고 있다 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서 고양이를 잡아서 동물구조협회에다 한 달간 보호를 하면서 주인이 찾아오면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기증을 하거나 연구기관에 하고 그렇지 않고 늙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안락사 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동물애호가들이 그건 너무 생명을 경시하는 거다 그래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이라는 걸 내년에 같이 합니다, 병행해서. 잡아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도 계속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정책은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수술을 해서 암놈이고 수놈이고 해서.

양춘화위원

과장님, 저는 야생고양이 덫을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배부해 준 고양이덫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그걸로 잡아서 4,800만원 예산 있죠.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4,800만원 주는 거요. 동물 잡아다 주면 그 업체에다가 중성화정책 사업비 2,845만원도 주고 4,800만원도 주고 지금 그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유기동물은 구조동물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중성화정책을 할 업체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예산 2,845만원이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우리 구의 추정고양이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1,442만 5,000원을 주고 50%, 50%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내년에 281마리를 중성화하려고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시에서 나온 만큼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중성화정책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민원도 넣고 그게 골치 아픕니다.

양춘화위원

네.

정철식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부담이 있다라는 것. 재래시장 현대화할 때 기금이 중소기업청 기금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자부담 때문에 상인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부담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0%입니다.

이미성위원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 얼마나 예산이 드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5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1억 5천만원 정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법적으로 혹시 구비로 1억 5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중기청이 60%, 시구비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미성위원

구비가 들어와도 상인들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된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이미성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게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59쪽에 용역비가 있는데 환경보존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환경보존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미성위원

5,000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용역비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과별로 보니까 용역비는 그냥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고 어떤 기준도 없고요. 또 예로 사회복지과에 보면 거기는 2,000만원이 잡혀있고 물론 요양원 건립이라는 타당성 조사에 의한 용역인데 거기는 2,000만원, 어디는 5,000만원, 어디는 4,000만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돈이 남아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처럼 일률적으로 5,000만원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보존계획에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이미 타구에서 용역을 해서 많이 수립한 구가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보니까 대부분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이미성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업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데요. 연구기관이나 대학, 환경연구원...

이미성위원

공개입찰로 하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이미성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제일 낮은 단가로 들어온 데로 하십니까, 어떻게 잡으시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꼭 금액이 낮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 대학하고 하면 어떤가. 지역과 대학의 협력,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관내대학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바람직한데 첫 번째 원칙은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에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이미성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도 보면 관련 대학 한 곳에 용역이 가면 매년 그 학교에만 용역을 줘요. 과연 이게 더 나아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그 학교만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 명확하셔야 되는데요. 그 학교에 몇 년간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환경보존기본계획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 하는 거고 아직까지 이 분야는 어느 기관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예산은 5천만원 이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아직 추상적으로 잡아놓으신 예산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교실이 있는데요. 일반 지방의제21사업에 하나 있고 또 어린이환경교실 두 가지를 운영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이미성위원

매년 해 오셨던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어린이환경교실은 95년도부터 13번째 해 왔고요. 저희가 지방의제21의 환경교실은 우리 구민 분들을 위해서 환경관련 전시관이라든가 친환경연료사용이라든가 그런 환경관련 생태계 보존지역이라든가 거기 필요할 때 하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환경부나 위에서 지자체에서 꼭 무슨 전시회에 참여해 달라고 할 때 그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뇨, 매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있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선거관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못 하셨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이미성위원

내년에는 총선 이후에 하시겠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선거 이후에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있더라도 환경부에서 하는 전시회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지금처럼 유조선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환경생태 문제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할 때는 선거법에 관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6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 증액이 된 건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환경 파트가 없고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예산에 환경파트가 없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해서 환경과가 경제환경과로 바뀌면서 환경팀이 3팀이 왔습니다. 거기에 팀이 늘어났고 인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어났는지 과장님, 정확히 아시겠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2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9명이 늘어난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3개 팀에 1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미성위원

사무비도 아껴야 되는 문제에서 많은 금액이 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주로 급량비에서 올렸다고 계산을 해 보면 되겠네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급량비는 주무과에 있었는데 예산편성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계산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59쪽 중단에 보면 소음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3,294만 5,000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60쪽 상단에 보면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성북구 내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비율 중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재개발지역이 많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을 구성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음이 상당히 심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차피 밑에 터파기를 비례해서 많이 파야 되는데 쁘레까에 대한 소음이 굉장히 심할 거 같은데 여기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우리 공사 관련 민원을 2002년부터 통계를 내 봤는데요. 2002년도에는 1,774건이 있었고 그게 점차 늘어서 올해는 소음 관련 민원이 360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공사장별로 민원 건수를 얘기하면 2002년도에는 1.05건, 2007년도에는 0.37건 정도로 특별히 소음팀을 조직해서 소음에는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재개발사업 내지 대규모사업장이 많고 특히 지역이 암반지역이라서 암반을 깨는데 많은 소음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음 측정할 때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측정을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전체 지역의 측정을 위해서는 시간대를 정해서 측정해서 데이터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에 의한 소음측정은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쁘레까에 대한 소음측정을 하면 몇 데시벨이 나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분명히 소음이 굉장히...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기준이 70데시벨입니다.

김태수위원

기준이 70데시벨인데 몇 데시벨 정도 나오냐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기계 바로 옆에 서면 많이 나오겠지만 민원인이 제시하는 공사장이나 아파트현장 소음을 측정해 달라고 해서 저도 같이 가서 측정을 하는데 여러 번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69점 얼마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공사장에서도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6건은 70db이 넘어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업체에 가급적 저희가 나가서 주민이 많이 불편을 해소하실 때는 기준치가 넘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태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측정을 안 하죠,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사장 가서 비밀리에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기 전에 저희가 가면 평상시에는 규제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측정해서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460쪽 상단에 보면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 그래서 2,400만원 잡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면 가서 측정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쁘레까로 예를 들어서 암반을 깨다가 만약에 우리 감시순찰대가 왔어요. 그럼 암반을 안 깨고 옆으로 돌려서 흙 깨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소음이 그만큼 떨어지죠. 제대로 소음 측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소음측정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부분 공사장.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서 측정을 하신다고 얘기했고 지금 말씀이 달라지면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서두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소금감시순찰대가 나가서 데시벨 측정을 합니다. 데시벨 측정을 하면 꼭 교묘하게 6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평균치가 70이라면서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감시단은 측정을 안 하죠.

김태수위원

이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동별로 5분 내지 10분씩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관내 공사장에 다니시면서 시끄러운 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니까 시끄럽지 않게 먼지 안 나게.

김태수위원

홍보 차원에서 순찰대가 있다는 건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런 지도홍보하고 저도 같이 나가서 30개 동을 올해도 소음팀에서 팀장이 나가고 저도 같이 가끔 나갔습니다마는 같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민원이 한 달에 몇 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올해 360건 발생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낸 게 있을 것 같아요. 몇 건입니까, 법적으로 들어간 것은. 그 데이터는 없어요?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 취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음감시순찰대가 말 그대로 지금 장비가 있어요. 359페이지 보면 소음측정기도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고 공해단속장비하고는 관계가 없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거하고 소음측정기는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소음측정기가 성북구에 몇 대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3대입니다.

김태수위원

3대 구비하기 전에는 외주를 줬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3대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1대 더 구입했고 그 전은 2대 가지고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신이문기지창을 한 번 가보셨어요. 어차피 성북구에서 모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신이문기지창에서 소음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모르시죠, 과장님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잘 모릅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기차가 운행하는데 소음이 많이 있어서 주변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기차가 운행해서 소음 나는 것은 주민들도 감수합니다. 왜냐, 어차피 본인도 전철을 이용하고 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이문 철도기지창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전철을 강제로 견인해서 끌고 가요. 기지창에 가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나는 걸 스킬소음이라고 합니다. 쇠와 쇠가 맞부딪치는 스킬소음이 얼마나 심하냐면 88db, 89db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82db, 보통. 새벽 3시가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한번 측정해 보세요. 88db, 82db 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단속장비가 소음측정기가 3대 있는데 이런 데는 왜 한 번도 활용을 안 하십니까? 그런 데 활용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공사장에만 소음측정기 갖다 측정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신이문기지창 스킬소음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두산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앞에 석관고등학교, 석관중학교, 중앙하이츠, 삼성아파트 이쪽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구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묵과해서 그렇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구민의 불편한 상황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거기서 회시를...

김태수위원

강력히 전달했으면 그런 데이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강력히 했다는 거예요. 민원 받아서 했다는 겁니까? 그럼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기획안도 만들고 도면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 기획안 만들 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면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료를 받아서 소송사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하면 과장님 제대로 답변 못 합니다. 지금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가 2,400만원 잡혀 있는데 경제환경과에 소음감시순찰대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 문서가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문서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무슨무슨 활동을 하는 감시단인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김태수위원

스킬소음이 82, 88, 89 정도 나오면 잠을 못 자요. 새벽 3시 되면 다 눈을 뜹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요.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베란다 문을 전부 다 닫죠. 닫으면 좀 덜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같이 소음측정을 현장에 여러 번 가 봐도 그게 순간소음은 그런데요. 5분간 측정해서 평균을 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5분간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순간소음은 88, 90까지 가도 5분간 평균을 내보면 그게 안 돼요.

김태수위원

기존에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스킬소음을 측정한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측정한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법적인 시간이 5분이라면 5분 동안 측정을 안 했겠습니까? 5분 동안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말씀할 게재가 못 돼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소음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장도 5분 동안 재야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암반은 만약 예를 들어서 깬다고 그러면 어차피 쁘레까 들이대야 돼요. 발파작업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쁘레까로 5분 동안만 합니까?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못 잡아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이게 크게 날 때는 70db이 넘는데 순간 소리 안 나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을 해보면 70db이 넘지 않더라고요.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사장 관리하는 사람도 소음측정기로 측정해 가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종암동에 아이파크 들어가고 있나요, 재개발. 거기에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이파크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태수위원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많이 들어왔다는 수치가 민원이 100입니까, 아니면 1,000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민원 다 해결됐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민원이 발생되면 소음 측정해서 70db이 넘으면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요. 거기에 넘지 않더라도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이 많으니까 되도록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먼지 안 나고 진동 없이 공사를 해달라고 현장에 가서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 역할은 그 정도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130건 정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다 소를 제기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원인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기업체에다가 도움을 주는 경우, 그런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시끄럽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법원이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성의껏 다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는 즉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400만원을 30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8만원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소음감시활동순찰대 활동비요. 2,400만원 전체 예산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1일 하루 나오는데 1만원씩 드립니다. 교통비 5,000원하고 밥값5,000원.

양춘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00만원이면 한 사람이 타갈 수 있는 금액이 연간 8만원 정도라는 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순찰대원이 300분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300명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2,400만원으로 나누면 연간 8만원 지출이 되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경감시를 안 해도 그 수당을 주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출석을 해야 주는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닙니다. 같이 나가서 활동도 하고 사진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는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양춘화위원

2,400만원 전체 다 나갔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1만원 주면서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래도 교통비조로 5천 원 드리고 식사대로 5천 원 드리면서 활동하시라고 하니까 어느 단체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잘 나오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략 작년에는 30동에서 1동에 10명씩 했단 말이에요. 거의 동 수준에 맞게 10명씩 고르게 하셨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올해는 20개동에 15명이거든요. 그러면 인원 조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북1, 2동이 통합된다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성북1동 지역을 하시던 분들은 그 지역을 해 주시고 성북2동 지역을 해 주시던 분들은 그 지역을 해 주시고.

양춘화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도는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갔습니다마는 우리 팀장이 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소음감시순찰대활동이면 그 지역의 시끄러운 데를 적발해서 바로 구청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게도 해 주십니다. 그건 평상시의 활동이고 이건 한꺼번에 모여서 합동으로 같이 하는 활동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시로 감시해서 연락도 해 주시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비용을 드릴 때는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실 때 드리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수시로 감시해서 연락도 해 주시고 모여서도 하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배출가스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배출가스측정기는 없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기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대인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한 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9년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9쪽 소음 없는 성북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음 없는 성북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459쪽 소음 없는 성북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 없는 성북 홍보물 제작하고 성북사업 ISO사후심사는 올해에도 다 있던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음 없는 성북 홍보물은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이게 몇 단짜리예요, 이게 A4용지 몇 장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A4용지 한 장 정도를 앞뒤로 해서 소음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몇 부 정도 나눠드렸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만부 제작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1만부에 300만원 잡혀 있는데 2만부면 600만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김태수위원

제가 도시건설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려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A4용지 달랑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라고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 하면 여태까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행정 분과나 그 다음에 우리 운영복지 쪽에도 위원님들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천 위원님, 홍보물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위원들도 모르는 실정이에요. 하여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는 홍보물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몇 번씩 거듭 검토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김태수위원님, 자료가 온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자료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가 언제쯤 올라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순찰대활동...

김태수위원

왔습니까?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소음 없는 성북 홍보물 제작 그 밑에 ISO사후심사 있죠. 이게 작년에도 33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예산배정이 돼 있고 이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3년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 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다 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ISO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ISO인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음관리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무슨 활동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제대로 됐나 점검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받고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330만원을 내죠. 그러면 그 뒤에 혹시 우리가 소음감시를 안 하고 그걸 관리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인증 받은 것은 그 기간만 인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ISO인증 받으려고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죠? 이거보다 더 있죠? 그런데 이게 연간 회비식으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평가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환경 ISO인증을 받은 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받아서 바로 진행되도록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ISO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성북구청이 소음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청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30만원을 내는 동안 인정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증을 죽을 때까지 써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330만원을 안 내고 소음감시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안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춘화위원

돈을 3년만 내고 안 낸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배운 것을 경험삼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죠.

양춘화위원

사후관리는 안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460쪽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소음감시순찰대원명단이라고 해서 총 264명입니다, 그렇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순찰대원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감시순찰대를 동별로 한 열 분 정도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을 세워서...

김태수위원

제 지역구가 석관1동, 2동, 장위3동입니다. 한 번도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건축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순찰대원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북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소음측정기는 3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음측정기하고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관계가 없으면 이분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못 나가면 이분들이 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감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264명이라는 수치를 우리 과장님은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2,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적당하다고 저희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적당하다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왜 적당한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도 그분들과 같이 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적어도 그렇고 한 동에 열 분 정도면 활동하기에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감시활동을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매주 수요일 클린성북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를 같이 끝내고 그분들이 관내에 소음이 많은 현장을 찾아가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소음도 줄여주시고 먼지도 되도록 줄여서 공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주위에 소음 관련 민원 사항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 분들이 관내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업소에서 소음이 크게 난다든가, 이런 사항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활동을 하십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 연령층은 주로 몇 세입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45세부터 60세로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여성분들이 가서 제대로 소음감시 공사장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없고 이분들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들이 복장도 있고 어깨띠도 있고 모자도 있고 동 직원분들도 같이 가고 저희들도 동별로 순회하면서 합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이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1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0개동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1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264명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기준은 15명씩으로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음감시순찰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내 동장님들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는 어느 단체보다 활발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자료가 온 걸 보면 잘 만들었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소음도 크기 및 인체의 영향이라고 해서 데이터로 나온 게 있거든요. 80데시벨, 90데시벨로 나와 있는데 90데시벨은 철도변, 방직공장, 매우 시끄러움, 일시적 난청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지창 부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데시벨 측정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지금 석관고등학교하고 석관중학교가 실질적으로 이런 소음 문제 때문에 지금 감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 같은 생활이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담장을 철거를 못 하고 거의 10m 정도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다 철도스킬소음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해서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 1일 1만원입니다. 그런데 46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3만 5,000원이에요. 이건 어떤 근거로 1만원하고 3만원하고 그렇게 정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순찰대는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시에서 금액도 그렇고 정해주면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2명을 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업무하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번씩 나오네요. 그렇게 됩니까? 10개월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소음도 8개월로 해놓은 게 겨울에는 문을 닫고 사니까 공사소음이 안 들린다. 그래서 8개월 해 놓으신 것 같고 여기 환경감시단도 겨울을 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번꼴로 나오냐는 얘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보상금을 줄 때는 공무원들하고 특별활동을 한 달에 1번씩 합니다. 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환경소음순찰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요일에 청소하고 그리고 함께 모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때는 누가, 과장님은 한 분이시고 순찰대원은 전체적으로 300명 가까운데 누가 주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음감시활동을 나갑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감시순찰대가 있는데요. 대부분 소음순찰대장님이 녹색환경실천단장님이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린성북의 날 청소 끝나면 녹색환경실천단장님이, 대원들도 거의 녹색환경실천단원입니다. 그분들을 해서 어깨띠하고 관내 활동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30개 동을 과장님 눈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와도 그만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매월 활동한 실적을 받고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진은 누가 찍어요. 자기네들이 찍을 거 아닙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어느 거든지 구에서 하면 30개동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죠. 모든 단체 활동을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2,400만원이 별로 효과도 없이,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구청 직원이 나가서 재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가서 공무원이 오면 벌써 소음이 줄어요. 이게 문제지, 순찰대가 돌아다니면서 뭘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게 우리 소음 관련 담당 직원 두 사람이 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소음측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소음감시순찰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소음 없는 성북해서 그때 지금 이루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2,400만원어치 이 사람들이 그만큼 소음 없게 해 주냐는 거죠. 그만큼 역할을 해 주냐는 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는 그분 한 사람을 따졌을 때는 한 달에 교통비하고 식사비로 1만원 드리는 건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1만원 이상의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압력단체마냥 300명 조직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바로 가서 현장에 가서 소음 측정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공무원이 나가면 벌써 소음 줄어서 70db이 안 나와요. 공무원들 끼워주셔야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위원님이 지금 질책하시는 것처럼 민원인들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 관련 담당 공무원이 둘이기 때문에 소음은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못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하고 업자하고 결탁이 돼서 벌써 민원 들어가면 소음 줄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인허가권 갖고 있고 단속권 갖고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해 줘야 됩니다. 감시순찰대들이 인허가권 있습니까? 과태료 뗄 수 있습니까? 아닌데 그 사람이 백날 돌아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음감시순찰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답변 하나 들을게요. 아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15명에 20개동이잖아요. 8월을 했을 때 동이 통합되고 나서 15명씩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부터 산출내역에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물은 답변은 동절기, 하절기 해서 4개월을 쉬는 건지 아니면 동이 통합돼서 8개월로 산출한 건지 답변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동절기 4개월은 활동을 안 합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중 예산서 156쪽 중단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및 정보화역량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 공용청사운용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책자 101쪽부터 10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영과와 경제환경과의 세입, 세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과 경제환경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정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87쪽 재무과, 189쪽 세무1과, 190쪽 세무2과, 191쪽 지적과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67쪽 재무행정의 효율부터 472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하고 너무 오래 계셔서 사실상 예의상 질문합니다. 470쪽 밑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성북구청이 한 1,300명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 500명 정도 되나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관계 보증보험 대상자는 218명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셨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현재 2007년도에 218명이었는데 관행적으로 500명으로 해 놨는데 일단 여기에는 경리과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과는 연 2만 8,000원.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보험료가 달라서 그래서 통상 한 500만원 전후로 되고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보증기간은 보통 1년인가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1년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보험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하고 금년에 달라지는 회계시스템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회계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천상영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금년에는 복식부기가 시범 실시된 거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시범실시인가요, 정규실시인가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정규실시고요.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에.

천상영위원

전부 다 하고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2007년에는 복식부기하고 기존시스템하고 병행하는 건가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병행하는 건가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언제까지 하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인데 정확하게 몇 년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됩니다. 이건 현재 복식부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현재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별칭으로 하면 E호조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천상영위원

E호조가 뭐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E는 영어 E자고 호조는 옛날 조선조 때 호조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E는 이코노믹이나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471쪽에 결산검사위원회 일반보상금 중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작년에는 10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원래는 결산 자체를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도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이 한분 나오셔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위원들, 지금 현재 구의원 월정액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연간 1인당 의정비가 결정된 것에 따라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4명 30일이에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30일까지 하는데 5명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밑에는 순수한 결산검사위원만, 외부위촉위원만 해서 4명입니다. 수당은 안 드리는데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지출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됐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471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용역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상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금년도가 5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행자부에서 공인회계사 검토보수지급기준안이라고 시달이 됐어요. 거기는 보면 서울시는 아예 5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산액이 3천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억 이상 5천억 미만으로 해서 전국 광역, 기초를 전부 다 포함해서 기준초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1,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 올해도 저희들은 500만원으로 돼 있지만 노원이나 강북 이런 데는 1,200, 1,300,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기준 시달에 따라서...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회계하고 계약업무 담당이 6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이것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올해까지는 관제담당공무원하고 복식부기담당공무원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됐었는데 올해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하고 계약담당공무원, 저희 기구로 본다면 계약계하고 지출, 거기에 5만원씩 11명에 12개월 해서 6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담당만 그걸 받는 거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4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 중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56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72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전체적인 구에 있는 물품 재물조사에 관한 시스템비예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떤 거예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저희 성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물품 365종 한 2만 점에 대한 전산관리하고 그 다음에 물품이동이랄지 재물조사 지원작업이랄지 물품종수조정작업이랄지 이런 자료정리, 또는 물품관리직원교육 등 이런 제반경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유지보수업체는 이주데이터시스템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상승에 따라서 작년보다 한 4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것을 쓰기로 하다가 바코드 형식의 전산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전산에 대한 관리유지보수비인가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바코드 형식으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수기로 할 때랑 비교해서 로스 부분은 거의 없어요?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전산처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누락된 것은 없다고 봐야죠.

송대식위원

누락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전산에는 다 비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눈에 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스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물조사 자체를 전에는 사람이 다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 몇 개 카운팅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전산으로만 다 하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전산을 믿고 바코드를 믿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바코드만 있고 전산에 물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사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큰 물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들의 관리는 물론 편해지기는 했지만 유지관리 자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철식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이건 정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470쪽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나라장터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환

이경환재무과장

조달청 사이트가 나라장터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이나 물품구매를 하는 사이트 이름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으로 475쪽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발굴부터 479쪽 여비,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세무1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475쪽에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창 유행인 어린이세무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정책의 장점이라든가 홍보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고객의 납세의식을 고양하고 조세저항 풍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쓰임새와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건전한 시민의식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2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학년을 위주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교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만화 위주로 작성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자체 제작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교재가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기존의 교재는 없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천상영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만화로 소책자로 해서.

천상영위원

페이지 정도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페이지는 한 20쪽 내외로 해서요.

송대식위원

몇 권을 하는데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권수는 저희가 500부 정도 해서 6천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산출했고요.

천상영위원

그러면 500부를 가지고 학교로 찾아갑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찾아가서 합니다.

천상영위원

강당 같은 데 소집해서 간단하게 강의도 하고 교재도 나누어 주고?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기념품도 주고요.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뜻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적정하게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만화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만화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화를 제작하는 사람 자체가 물론 거기에서 내용에 대한 안은 주시겠지만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그릴 만화가가 있어야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인쇄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만화책 제작 구매 하면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섭외해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가지고 본인이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들어도 그런 사람들은 몇 백만원 이상씩 받아야 일을 해요. 안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만화책 500부, 인쇄비 6천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지방세연구회 같은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쪽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로 컨텍을 했어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어느 정도 정보는 저희가 받아봤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다른 지방에서 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런 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면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일전에 어떤 기관의 애니메이션 책 한 권을 내는 데 기본적으로 책 한 권에 대한 그 사람의 수임료가 3천만원이었어요. 책이 아니라 만화책이었어요. 홍보용 책인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해 준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 교재를 한 권 받아와서 그것을 재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500부를 프린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사업설명을 해 보시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로 300만원 드렸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더라 그러면 사업도 못 했다고 저희한테 질책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끊을게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송대식위원

어쨌든 할 수 있다니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고맙고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요. 어린이들의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때는 예산을 풍족하게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아이들 학용품을 구매한다는데 그것도 30만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30만원이면 아이들 몇 명을 만나서 줄지는 몰라도.

천상영위원

500명.

양춘화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600원짜리 물품을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초등학생들인데 600원이면 괜찮죠.

송대식위원

그래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도 조금은 가격이 미달돼요. 요즘 누가 엄마, 1천 원만 달라고 하지 500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념품을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것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천상영위원

제가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에 가면 나라살림과 세금이라는 동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프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등학생을 상대로 국세냐, 지방세냐 그것까지 따지기는 굉장히 벅찰 것이고 그냥 여기저기 자료를 잘 챙기시면 상당히 좋은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료가 얼마나 비싸냐를 떠나서 정말로 부모를 대상으로 어른세무교실을 운영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어린이는 미래의 납세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500명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5, 6학년 정도 되는데 그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납세의식은 어렸을 때 정말 길들여야 되니까 기획을 다시 한 번 해 봐서 조금 더 대상자를 넓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48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부터 485쪽 하단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세무2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83쪽에 보면 밑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이건 구청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평소 존경하는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부서에서 세외수입만 별도로 취급합니다. 과에서 일부 세외수입만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서...

천상영위원

평가한다는 게 과년도 체납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주로 그렇죠. 과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같이.

천상영위원

최우수부서에 50만원 줘서 정말 체납금 징수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치고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시고요. 그래야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가끔 가다 신문 보면 서울시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 10년간 쫓아다녀서 체납세액을 징수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어떤 당근이 되려면 정말 당근다워야 되고 이건 무슨 요새 속된 말로 쇼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 징수하려면 정말로 큰 금액을 거셔서 부서간에 경쟁도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과태료 안 내면 가산금도 물리는 질서 규제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과태료 이런 부분의 징수실적이 굉장히 엄청난 비율로 향상이 될 텐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했다고 내년 6월부터 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과감하게 올리셔서 구청 차원에서 체납징수금을 일소하는, 그 밑에 보면 체납세 일소라고 돼 있잖아요. 내년에 한 번에 체납금을 다 정리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포상금 좀 많이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쭐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해 보세요. 지금 기획재정국 안에 총우편요금이 얼마 들어가요? 그것 봐요, 순간 당황하잖아요. 각 과 것을 전부 두드려보면 실질적으로 한 2억 가까이 돼요. 우리가 시정, 시정 하고 창의시정 하는데 제가 창의적 발언을 전에도 살짝 한 것 같은데 모든 우편물을 어떻게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홍보를 할 때 어떤 시기를 잘 맞춰서 같이 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2로 떨어지는 결과는 낳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다 합해서 1억 6천, 4천?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우편요금은 2억 6천입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개개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잘 맞추면 1과, 2과에서 보내는 것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나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어쨌든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한 집에 한 봉투가 들어갈 때 봉투는 하나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내용은 두 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적절하게 전체적인 리스트를 쭉 뽑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 리스트에 따라서 시기를 정해 봤을 때 시기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이만큼의 시기는 서로 맞춰도 되겠다 해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방향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했었으니까 우리 국 안에서라도, 조금 더 큰 틀로 한다면 행정국 안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1년에 억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거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조세업무라든가 또 기타 수수료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시기도 다 다르고 또 부과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로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각종 법규를 개정해서 시기를 맞춘다든가 또 기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봉투에 넣었을 경우에 또 납세자들이 동일납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세금 내지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똑같은데 납세자들의 납부에 따른 부담감이 가중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도로굴착관계, 어떤 때는 굴착한 이후 2, 3년 후에 금방 파는 상황이 돼서 왜 금방 굴착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키냐는 등의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라든가 또 한전이라든가 도로 관련 타기관들과 사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시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정한다는 문제는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혁신 내지는 개선 차원에서 한 번쯤은 거론해서 설령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성북구 전체 우편물에 대한 부분으로 전부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간조정을 해 보면 과는 달라도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봉투 두 번 뜯는 것보다 한 번 뜯는 것이 더 좋을 거고 또 그런 것을 봉투 앞면에 이러이러해서 같이 보내드림을 양지하십시오, 당신의 세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같이 들어가 주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세무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모든 과에서 지금 꼭 등기로 보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충분히 가능한데 꼭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도착하는 게 등기지만 우편물 도착률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집에 없거나 그 사무소에 없으면 등기는 다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등기재발송에 대한 부분, 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투입만 되면 괜찮은 부분들도 등기로 와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하게 전화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등기와 일반우편에 대한 구분을 면밀하게 지어서 꼭 등기로 해야 할 부분은 등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으로 돌려서 우편물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계획안을 우리 국장님이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과를 해서 통보를 할 때 우편으로 송달할 때 정확하게 송달을 하고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은 등기로 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한다든가 또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볼 때마다 세무과는 지적할 사항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사항도 별로 없는데 늘 가다보면 걸리는 게 우편요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구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우편물을 통합해서 보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본인이 만약에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불복절차를 제기할 때는 날짜기산일이 납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겉면봉투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으십시오도 써주셔야 되고 등록세영수증 재중, 이런 복잡한 표면의 그런 절차를 해 줘야 되니까 우편요금의 절감효과는 있으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무부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천상영위원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통합조정을 하고 봉투 자체를 하나의 봉투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부서마다 관련법이 다 다르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성북우체국하고 우리가 연간 우편물을 얼마를 쓸 테니까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급을 하고 할인을 받는 별도의 조치를 해서...

송대식위원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우편법하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인 국에 대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법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면 로스 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가능할 때 시행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고 검토를 해 달라는 거지 내일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483쪽 상단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편료가 올라서 그럽니까, 건수가 올라서 그럽니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역시 존경하는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천상영위원님과 송대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2월에 자동차세 같은 것을 일괄인쇄를 하는데 동일세금은 개인적으로 봉합해서 최고 6건까지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나마 우편요금은 다소 감축을 할 수 있고 저희들 조례상에도 51조 등 기타 몇 개 조례에 의해서 30만원 이상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제도를 그동안 구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해서 수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금액의 많고 적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세나 구세납부제도가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카드도 되고 여러 가지 전산으로도 되다 보니까 이중납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편요금이 조금 증가한 편입니다. 최대한 우편요금을 감축시켜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건수도 늘어났고 우편요금도 올랐어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우편요금은 금년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건수만 늘렸습니다.

양춘화위원

건수를 많이 늘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세무2과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34명입니다.

송대식위원

현원이 딱 34명이고 정확하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지금 서울시공단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떼는 사람들이 3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37명이죠.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법전 및 도서구입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는 과명의로 해서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는 것은 처음 보는데 어떤 연유예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지방세 책자가 해마다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책자와 지방자치법규, 이런 것이 변했을 때, 지금 세무1, 2과는 세무직으로 전문직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세법을 많이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똑같은 책을 전부 다 한 권씩 사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렇죠, 지방세법책이라든가 그런 책을 전부 다 한 권씩 삽니다.

송대식위원

공통으로 보는 책이 아니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철식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지적과장님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491쪽 보면 새주소부여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요. 사실 본위원도 새주소길을 잘 모르거든요. 옛날 기존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주소가 옛날주소보다는 적응만 되면 더 이용하기 편한데 어쨌든간에 결과론적으로는 홍보가 부족하든 아니면 어쨌든간에 새주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어차피 결말을 봐야 될 텐데 현재 구청도 주소를 보면 새주소하고 옛날주소를 병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향후 주민들에게 새주소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것인가, 그렇다고 옛날주소를 빼고 새주소로 일방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관공서에서라도 새주소를 단독기록하면서 리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철식위원장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새주소 제도는 현재 지번체계 주소가 약 100년 전에 시행되어온 주소입니다. 그동안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번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 있고 일반 시민들이 그 지번을 쓰는 것이 찾는 것도 불편하고 많은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새주소는 어떤 서구식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동안 법률근거 없이 새주소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비로소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지정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구의 조례도 금년 12월 1일자로 비로소 제정이 됐습니다. 새주소를 국가에서 도입해서 시행하는 단계라 당장 시행을 하면 주민의 혼란이나 이용의 활용성이 낮으니까 결국 금년부터 2012년까지 새주소를 정착하는 단계로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12년도인데 그동안 구청에서 새주소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른 관련 공부, 대략 파악해서 약 300여 개의 공부를 전부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절차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새주소제도를 활용하는 기간을 앞으로 한 5개년 동안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12년도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주민에 대한 홍보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새주소가 무슨 길, 이렇게 가잖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달래길이 있다 그러면 진달래길이 정말 성북구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에도 진달래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아직 정부에서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방향설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는 과거에 각 동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다시 구청에서도 어떤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성북구 관내에서 중복되는 동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가 종교적 색채가 짙거나 아니면 그것이 상당한 어떤 혐오성 도로명을 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강남 압구정동을 한번 갔었는데 청담동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신호가 적색불이라 자동차를 세우고 잠시 우측을 보니까 압구정동길이라고 해서 새주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네온사인으로 해서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눈에도 잘 띄고 홍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가 새주소제도는 2012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단계도 여러 번 거치고 다른 구로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구의 각종 도로시설명 같은 것을 일반시민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겠죠.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범적으로 동을 하나 설정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작년에 그래서 새주소 시행에 따른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1,500만원 정도를 탔습니다. 그 1,500만원 예산 중에 우선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지금 본인 거주 아파트의 새주소가 어느 것인지 주민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비용을 가지고 새주소명판을 제작해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쯤에는 아파트 입구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제도, 다른 구로부터 도입해서 활용성이 좋은 것은 벤치마킹으로 충분히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2012년에 새주소를 완전히 도입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 등기에 다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등기 자체도 전부 다 주소가 바뀌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가 바뀌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저희 집을 예로 들어서 성북동 217에 29호다, 그러면 성북동길 4에 127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기존의 지번체계는 번지하고 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호가 무질서하게 배열된 거거든요. 새주소는 그래서 성북동길 21, 22,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2 내에 새로 택지를 분할해서 건물이 들어가면 22-1,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같이 반듯한 곳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꼭 가능하지 않다고도 볼 수 없죠. 성북구 자체도 구릉지가 많고 무허가건물들이나 밀집형, 지금 산2-28호가 50채 물려있고 이런데 이런 곳도 지금 나눠놓기는 다 나눠놨잖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곳들도 다 개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의 새주소제도는 건물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토지는 현재 지번단위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부처에서 건물명으로 부여한 새주소 하고 건물이 없이 순수하게 지번단위로 부여된 토지하고 그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홍보에 대한 적정성은 모르겠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야 상관없고 딱 나누어진 데는 상관없는데 정말 산동네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각 호마다 새로 생긴 번지들을 별도로 부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드문드문 되어 있거든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 관내에 새주소를 부착한 건물이 몇 개냐 하면 4만 5,825개를 현재 부착해 놨습니다. 또한 건물이 신축되어서 새주소를 부여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에 전부 부착을 했고 기존에 부착된 것이 훼손이나 망실돼서 없어지면 그 부분도 일제히 조사해서...

송대식위원

성북구 전체 세대가 몇 세대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이 현재 부여된 게...

송대식위원

아니, 세대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이건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물단위로 하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건물단위는 총 몇 세대예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현재 4만 5,825개를 부여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건물의 실질적인 세대 수는 몇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4만 5,825개를 붙였다고 하셨는데 그게 모든 건물에 다 붙였냐는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로 모든 건물에 다 붙였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약 신축된 게 있다면 그건 혹시 빠졌을지 몰라도 금년도 10월까지 정비한 부분까지는 다 붙여놨습니다.

송대식위원

다 붙여있어요? 나는 다 안 붙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각 건물마다 다 붙어있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여태껏 각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10세대에 하나꼴 정도로 붙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각 세대마다 다 붙어있다는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다 붙어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의 주소제도가 오래됨으로 해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정비를 해서 다 붙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