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행정지원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여타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정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가 줄어 2억 711만원이 감소한 32억 5,536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가 늘어 10억 2,028만원이 증가한 117억 8,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진료비, 의료예방접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7,347만원, 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의약업소 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961만원, 금연클리닉운영, 건강도시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수입 29억 3,227만원으로 총 32억 5,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5%가 증가하여 10억 2,028만원이 늘어난 총 117억 8,604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서는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와 다른 점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예산항목 중심이었다면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은 부서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16.1%가 늘어 9억 4,245만원이 증가한 68억 1,42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건강도시만들기,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확대 및 전년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15억 4,254만원, 인력운영비가 50억 1,511만원, 기본경비가 2억 5,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건강생활실천운동 확산사업으로 건강도시만들기 2억 9,52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 2억 2,707만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 1억 5,53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3억 370만원, 그 외에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 영양개선,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신체활동늘리기사업,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 등 1억 9,166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1억 7,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정보홍보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 보건소소식지제작 및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총 3,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환자 및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보건청사유지 운영비 2억 1,593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4,470만원, 총 2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사업으로 식품위생 업소관리 2,965만원, 공중위생업소관리 2,380만원으로 총 5,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및 수당이 31억 6,53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15억 7,873만원 그 외에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2억 7,108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50억 1,511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1억 7,615만원, 직원위탁 교육비 210만원, 급양비 5,727만원, 당직수당 1,250만원, 공공요금 852만원 등 총 2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전년대비 26.2%가 줄어 6억 5,923만원이 감소한 총 18억 5,2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취약여성건강관리, 전염병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책사업비에서 감소하였으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17억 6,729만원,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8,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강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한 치아 만들기 1,728만원, 노인의치보철 7,680만원, 치아홈메우기 5,043만원 등 총 1억 4,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치료비에 2,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으로 1,950만원, 방역소독 1억 5,632만원, 에이즈예방관리 8,848만원, 그 외 전염병예방교육 및 홍보, 국가예방접종실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등에 4억 1,645원을 편성하여 총 6억 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억 483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억 43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2,852만원, 그 외 선천성 난청 조기테스트,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2억 7,302만원 등으로 총 8억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임산부교실, 기형아 풍진검사, 아기평생 건강 지킴이, 모자보건 건강관리 등에 1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539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전년 대비 30.9%가 늘어 7억 3,705만원이 증가한 총 31억 1,914만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의료지원확대 등 정책 사업비와 기본경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가 28억 158만원, 인력운영비가 1억 9,004만원, 기본경비가 1억 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구축사업으로 성북실버건강대학운영 및 보건교육사업으로 3,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대도시방문보건 1억 5천만원, 그 외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등에 5억 5,699만원 등 총 7억 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청관리, 만성관리 및 조사감시 FMPT,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등에 4,5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소암예방관리사업 등에 6억 3,594만원, 그 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치매사업,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한방 및 일차진료실 운영 등에 10억 7,977만원 총 17억 6,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 향상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로 2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지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방문간호사 인부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9,004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7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사업이 더욱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위생점검 나가시죠?

네.

병원도 나가십니까?

병원 안에 급식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 안에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는 병원 안의 급식시설,

나머지 폐기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약폐기물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침이 변해서 환경부에서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꽤 됐나요?

꽤 됐습니다.

환경부라고 하면,

구청에 있는 경제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맡은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점검실태 있잖습니까? 그것을 3년치, 올해까지. 그리고 금연금주 사업실적 3년치 같이 주십시오.

네.

방역소독에 대한 작년 시행 실태, 각 동에 하달됐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갖고 계셨던 방역운영실태 내지는 방역계획이라도, 1년 다 했으니까 계획은 끝났고 거기에 대한 실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각 동별로 몇 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보고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쪽에서 하달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 건강도시사업 중에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등 시설개선금이 시비예요?

예. 시비 100%입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시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여러 구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시비 1억 2,000만원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낙상예방 경로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 구청 직제상으로 보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건강도시 차원에서 일반적인 보수차원이 아니고 경로당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강도시 차원에서 하겠다고 저희가 시에 계획서를 냈고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사업이 인정이 되어서 내년도 1억 2,0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면 성북구에 있는, 물론 아파트 쪽에 있는 경로당이야 괜찮겠지만 일반 사설 경로당 같은 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괄적인 계획으로는 4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한군데 한 군데 2,000만원 정도해서 사업비를 한 8,0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한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현지조사해 봐가지고 5군데가 될지 6군데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군데를 어바우트로 잡아놓고 아직 실태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태료 세입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 수입은 말 그대로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든가 위생업소에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위반업소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생업소에서 쓰는 물수건 같은 것 잘못 쓰고 하는 것도 단속하는 거죠? 위생과태료에서 적발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위생손수건이라든가 불결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결하다 이런 것은 객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런 대단히 명확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좀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하는 사항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대충 큰 것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위생검진도 많이 받고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많이 적발을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미필자는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안 내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생종사자들 건강검진 한다면서요?

그렇죠. 과태료 안 내면

그러면 위생과태료 부과할 때 그것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업주가 내는 거예요?

업주가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생단속을 나가게 되면 한달에 몇 회 나가요?

저희가 일정 규모이상 업소는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있고 작은 업소들은 1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나가고

어떤 기관하고 업무협조해서 같이 다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구간교차단속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 관할을 저희 구청 공무원들만 하면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고 해서 구간교차단속해요. 각구에서 차출해서 우리는 영등포로 간다든가 이런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일지 쓰죠?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관해요?

매일 저희가 일지 씁니다.

그 단속 일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살리고 싶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깔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이야기를 하면 리스트를 보고나서 그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통합된 리스트만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세출에 다룬다니까 그 안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린 것을 깔아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일단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고 하니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천상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습니까?

예. 건강도시연맹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제 가입했죠?

2005년4월에 했습니다. 정확히 2005년4월7일에 아시아 태평양 건강도시협의회

서태평양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현재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인증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저희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가입했는데 인증하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강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단계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건강도시가 아직까지 구축단계를 저희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강도시는 모든 정책에 건강이라는 개념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이 건강도시사업인데 사실 이 건강도시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보건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사업의 단계별로 어떻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없고 저희들이 먼저 사회적인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건강이 그리고 보건적인 건강 또 환경적인 건강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 쪽에 있는 건강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 환경개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마을을 정했는데 시범마을에서 먼저 보육환경조사를 해서 보육환경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또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하고 있고요. 또 낙상방지시설을 경로당에 한다는 것도 저희가 노인들의 생활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낙상방지 같은 것을

낙상방지 같은 것은 건강도시의 하나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국내협력도시를 방문하는 이유는 정보공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공유도 있고 저희 보건소가 성북구가 건강도시임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방문도 하고 또 다른 건강도시도 저희 성북구를 방문을 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정책을 공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홈페이지제작비는 신규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신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기존 홈페이지에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기존 홈페이지에 베너를 걸어서, 현재 보건소도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보건소 서버가 포화상태라고요?

서버가 좀 작습니다.

트래픽이 그렇게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일일 방문자 수가 얼마나 돼요?

명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구청하고 따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데이터 보관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도시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서버도 증설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 보건소로써는 건강도시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민원인들이 지금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업소 같은 것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럴 때도 보건소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바로 할 수 있고

하루에 게시판에 몇 명이나 글을 올리죠?

글을 올리는 분들은 하루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내외지만 방문해서

글을 안 쓰더라도 양식을 다운 받거나

다운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국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별로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열풍이에요.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찰하나요?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쪽하고 서로 업체선정 별개로 하는 거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신설한다고 할 때 구청 전체 차원에서 발주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재무과나 이쪽에 물어봐야 맞는 얘기지만 왜 국별로 별도의 액션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어차피 동일한 업체가 보건소 것도 만들 것이고 다른 국도 만들 텐데 전부 개별 플레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가가 개별 프로젝트로 진행되니까 홈페이지 제작비가 허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아주 개인 사무실용은 100만원이면 홈페이지 만들어줘요. 공짜로도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지인이 있다면, 홈페이지 1,000만원짜리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558쪽 밑에 보면 건강연합이 연맹이라는 얘기죠? 558페이지 국제부담금해서 60만원 건강도시연맹을 말하는 거죠. 연합이 아니고? 얼라이언트 그거죠?

예.

연맹이든 연합이든 통일시켜주시고요, 마치 별도의 단체나 기구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으로 예산서 557쪽부터 58 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저희 예산서 하기 전에 저희가 각 과에서 올라온 위원회에서 올라온 가감 내용을 쭉 봐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쪽 위원회 일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감하고 증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공공기관 출입구 매트비치 995만원에 대한 내용,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우리 보건소 현관 들어가다 보면 건강도시라고 매트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발 매트요?

그 사항을 동사무소라든가 또 다른 우리관내기관에 보급을 해서 우리성북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홍보하자고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름이 뭐에요? 매트비치에요?

매트를 비치한다고요?

건강도시 성북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청하고 보건소에 두 군데만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동사무소 입구에도 한번 해 보자 해서.

네.

확인한 거죠?

저희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제가 방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까 과장님하고 나눈 내용이 방역에 대해서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방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아듣겠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가시효과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연막연기 하나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위나 이런 분들이 동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매번 여름에 같이 방역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 노고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잡아주면 그분들한테 사실 수당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년 나온 얘기인데 수당을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고생하셨으니까 식사 한끼라도 대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보건소에서 잡아서 주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노고에 대한 치하도 가능할 텐데 그런 어떠한 조치사항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곱하기를 해 봤어요. 얼마 예산을 잡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20개 동이잖아요. 20개 동 곱하기 3명을 잡는 것이죠. 보통 방역을 하는데 5, 6명 물론 붙어 있는 데도 있지만 웬만하면 방역기 1대에 한 사람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차 운전하는 사람 해서 3명을 잡는다고요. 거기에다가 1인당 그 사람들한테 식시비조로 5,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원 나갑니다. 그죠? 다 합하면 1개 동에 3곱하기 5,000원 하면 15,000원인데 15,000원을 10회 정도 한다고 보죠. 그러면 1개 동에 15만원 꼴로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개 동으로 하면 기껏해야 300만원을 잡으면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를 처음 갖출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지난 4년간 방역자한테 사실 그 사람들이 새마을이라고 해서 옛날에 새마을이지 지금도 그러냐,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응분에 대한 보답은 못할망정 예는 갖춰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사실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0개 동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 해장국이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약300만원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좋고 소장님도 좋고, 법적으로 문제 없죠?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새마을협의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중 지급이 되는 거니까 할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 그것은 보조단체금 지급이고 이 방역은 그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석의 나름이거든요. 임의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을 우리 쪽에서 그 일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격이 방역을 그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아주 적은 양의 실비를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느냐고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번 문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할 일을 많은 일을 그분들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태를 보니까 방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구보다는 훨씬 더 자율방역단이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응분의 보답도.

그러나 그 관계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에서 연막을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방역에 대해서 꼭 분무만을 끝까지 고집하실 거 아니냐고요. 연막을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요. 연막을 하시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분무 또한 그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회복지과 얘기고 저희 쪽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이중으로 무엇으로 이중으로 줘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 방역단에 대한 어떤 단체로 저희가 보조금으로는 보건소에서 단체로 지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분무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 사비라든지 식비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예산이 만약에 1,000만원씩 들어가서 과한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봐도 20개 동 해 봐야 1년에 한300만원 들어가니까 1달에 기껏해야 30만원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정도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각 동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에요. 담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금연하고 절주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액이 지난 해 보다도 약 한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연구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성인, 청소년 흡연실태조사로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하나로 거리 금연홍보 동판제작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금연에 대한 홍보를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홍보를.

이일준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배 없는 성북이라는 사업의 기금은 2,600만원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연사업은 성북보건소에서 가장 최우수구로 인정을 받고 있고 2007년도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평가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우리 성북구 보건소입니다. 전국에서 1등으로 제일 주민들을 위한 금연사업을 잘 한다라고 복지부에도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아마 12월 21일 저희들이 수상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저희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는 금연사업홍보라든지 또 금연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또 하나로 금연거리가 성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세계에서도 세계금연사업을 하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 성북구의 하나로 거리는 금연거리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인정을 받고 또 우리가 20세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을 복지부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20세이상 서울시의 흡연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그 전 사업을 하기 전에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 평균 흡연율보다 저희가 20세이상 성인 남자 흡연율이 성북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몇 % 에요?

지금 서울시가 49.5% 정도 나왔는데 2005년도 서울시 보건지표 조사에서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통계에서 한49% 나왔는데 우리는 그보다 47% 정도 2% 이상 정도 낮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서 사업을 할 때 금연성공율이라든지 이런 %도 저희들이 훨씬 높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금연접근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조사비라든지 또는 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조사는 저희가 성북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한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이제는 동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할 때 현재는 구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조사별로 많이 는 것이 동 단위로 놔서 동별로 저희들이 금연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많은 예산을 잡았고요. 또 용역비는 이 금연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준 전문가가 되어있지만 금연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금연을 연구하시는 금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 성공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대학 쪽이라든지 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훨씬 더 이 사업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금연절주추진단이 생겼죠? 예정이죠?

지금 현재

그거에 준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금연절주추진반이 생긴다면 지금 금연절주추진반은 구청에서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금연사업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니까 그 특색을 살려서 성북구는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브랜드 인정은 높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려서 특화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데 만약 금연추진단이없어지게 되면 이 예산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추진단이 없어지더라도 금연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한 모든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지침을 받아서 이행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침을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독자적으로 금연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성북구 우리 청장님이 담배 없는 성북 슬로건 아래 하는 사업이죠?

청장님의 슬로건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요즘은 금연이

그러니까 청장님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성공률을 6개월을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자체 기준율입니까?

그 성공률 6개월은 보건복지부기준이고 저희가 1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까지 사후관리를 이분이 계속 금연을 지속을 하는지 저희는 1년까지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질의 한번 했었거든요. 이거 6개월 동안 해서 관리가 되느냐 그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세요? 지금.

지침상에는 6개월 동안 하고 보고는 저희가 복지부에 6개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6개월 성공자가 1년, 2년 갈 수 있도록 그사람 내부 화일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시는 거 보면 유인물이나 지역 언론에 홍보하죠? 쭉 하는데 공공기관 홈폐이지 다 하시죠?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담배 홍보 실적이.

물론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 또 홍보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금연거리라든지 배너 같은 것을 걸기도 하고 또

버스광고도 하세요?

버스광고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으로 바꾸셨어요?

주로 배너기하고 리플릿만들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홍보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금연클리닉 흡연자들이 알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많이 줄었죠? 지난 해 보다는.

올해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었다면 그런 책자들을 내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흡연실태 조사하는 것은 동 단위로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확인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구 단위로 했었는데 구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구 안에 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구에서 동에 내려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구 단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굳이 거기에 다시 동 단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료가 동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자료가 흡연율이라든지 유병률을 조사할 때는 동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조사기관에서 구 단위로 한 우리구가 47만명이면 약 한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샘플링을 해서 이것이 통계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으로 해서 우리 구 단위로 하는데 이것이 동별로 자료를 신빙성 있는 자료를 비교하려면 각 동별로도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얼마 정도는 그 조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900명도 물론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배치되어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는 동을 대표하는 흡연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해야만 동별로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전문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샘플링 모집단을 더 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샘플링 수를 더 늘려서 작은 단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구 나오는 것을 보니까 쭉 세대별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동에서 다 올라간 것이잖아요?

동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문조사기관에서 동을 바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내려서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흡연율 조사를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 비교를 해야 되고요. 이제까지는 구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것인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사업별 예산이 되어서 작년 예산서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인별 청소년, 공무원 세가지로 해서 흡연율실태를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1년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6개월 기간을 1년 정도 해 줘야 흡연 끊는 성공률이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늘려서 위에서 6개월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을 1년까지 해서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1년까지 관리해서 끊게 만들어줘야지. 6개월은 위험하거든요. 1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1년동안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아니라 6개월까지 해 놓고 6개월까지 관리하잖아요.

네.

관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1년까지 연장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끊을 수가 있다면 위에서 6개월로 기준을 삼지만 자체에서 1년까지 늘려서 실시할 수 있잖아요.

네. 이일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하고 1년을 관리해 주라는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끊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삭감된 데 대해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어제 알으셨다니까 계수조정할 때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 끼리끼리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 유난스럽게 끼리끼리 동아리가 단체복이 있어요. 조끼를 입고 걷기대회를 왔는데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 성북구의 다른 단체는 유니폼이 없는데 끼리끼리라는 동아리만 유니폼이 있느냐, 그리고 뒤에 등에 끼리끼리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조금 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없는데 유난스럽게 그 동아리만 그런 조끼를 입고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것에서 삭감 안 하고 유니폼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끼리끼리 단체복 작년에 제작한 게 몇 벌이에요?

회원수가 한 300명이니까 한 300벌 정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회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보유수가 300벌 정도 이미 제작돼있단 얘기죠?

제작해서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복을 행사가 끝나고 보관을 하십니까?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입고 다니지만 만약 회원탈퇴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걷기를 할 때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지는 않고 그 회원이 권역별로 나눠져있습니다. 개운산지구라든지 성북지구, 회원들 각 팀별 조장이 있는데 조에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그분들이 팀별로 모여서 걷기를 할 때도 있고 또 걷기대회 때는 좀 많은 회원들이 와서 한 100명 정도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성북동에서 갈 수도 있고 월곡동에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네요.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반감도 있고 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300벌을 가지고 어디다 보관해 놓고 부분 부분별로 움직인다니까 회원들이 어디 몇 군데 분산시켜서 보관해 놓고 거기서 모여서 입고 가면 안 됩니까? 300벌이 이미 있는데 또 100벌을 한다는 것이 좀 저도 생각할 때 그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이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모두 자주 이 옷을 입고 모여서 걷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530해서 1주일에 5번 30분 이상 걷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주 만나서 걷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보건소에 와서 옷을 가져가서 입고 그런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걷기동아리라고 만날 조끼입고 갈까요?

네, 조끼입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팀별로 1주일에 한두번씩, 실버대학팀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1주일에 한번 하고 있고, 개운 산팀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차례씩 하고 있고 월곡팀, 정릉팀 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몇 팀이에요?

8개 팀입니다.

8개 팀 같으면 제가 볼 때 거기다가 몇 개를 놓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회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을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지급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더 홍보효과도 있고, 왜냐 하면 주민들이 걷기운동에 많이 참여해서 많이 걷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또 이런 옷 때문에 그게 뭐냐, 왜 걷기동아리가 필요한지, 걷기가 몸에 좋다는 홍보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같이 운동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걷기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걷기동아리라고 그 사람들이 다 입혀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부분별로 10명이 움직인다면 몇 명이 입는다든가 다는 안 입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습니까?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지급을 하고 누구는 지급 하지 않고 한다면,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20명이 참석했을 때 20명이 입을 것을 조금만 중간중간 입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걷기동아리 단체가 있는 건가요?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카이산책로에서 옷 입고 가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인이 자생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받는 것인지,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걷기동아리를 위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시작은 했지만 임의적으로 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자생적인 단체가 되겠죠. 여기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조끼 같은 것을, 이분들이 조끼같은 것을 같이 입고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조끼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서 입고 일체감도 주고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옷이 가격이 한 벌당 어느 정도 되죠?

한 벌에 10,000원에서 13,000원정도.

예를 들어서 걷기동아리 단체복을 주는 것은 좋은 취지죠, 운동을 장려하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마라톤동아리나 사이클동아리 쪽에서는 혹시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정보를 모르고 있겠죠?.

마라톤동아리나 사이클동아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걷기운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도 하면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걷기 말고 마라톤이나 사이클쪽에서는 어떤 단체복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향후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아리의 성격이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동아리는 걷기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걷기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 동아리를 보건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네, 보건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걷기동아리를 만들어요?

걷기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했고, 요즘 저희 보건사업의 트랜드는 관에서 계속 주도하다가 관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들이 걷기동아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걷기동아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처음에 저희가 회원을 모집했고 회원이 모집이 돼서 조금 확산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팀장을 저희들이 정해 주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걷기동아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노하우도 가르쳐드리고,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동아리는 성북구 보건소에서 강력추천하는 동아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그러면 걷기동아리가 한달에 몇 번 하죠?

1주일에 2번씩은 모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장소는 다 틀립니까?

네, 개운산팀, 월곡팀 해서 권역별로 하는데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300명이 움직이기는 좀 힘들고요,

걷기라는 것은 굳이 걷기를 장려 안 해도 요새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몸을 체킹하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구민걷기대회를 하고, 물론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 만보기를 착용하고 스스로 건강체크하거든요. 굳이 건강하지 말아라 말아라 해도 걷는데 금연 같은 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걷기 같은 것은 본인 스스로 운동한다는 말이죠. 낮에는 헬스라든가 다른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1년 동안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건강을 위한, 건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유명무실하게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좀 자제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하나에 해당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운동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걸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보건소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인 끼리끼리 동아리가 생긴 것부터가 저희가 성북구 관내에 8개 산책로를 개발했어요. 그 개발한 산책로를 홍보도 할겸 또 주민들이 걸으면 좋겠다 싶고 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걷는 방법을 개선해서 정식으로 걷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보행방법을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걷는 방법을 보임으로서 주민들도 저렇게 걷는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시행해야 되겠구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옷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동아리하고는 다른 게,

다른 동아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지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보행방법을 지도하고 있고 건강증진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걷는 방법을 개선하고 또 산책로가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걷는 장소가 우리 관내에 산책로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장소로 정하겠지만 회원들 분포도가 성북구민은 누구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근처의 산책로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회원이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1주일에 두 번씩 걷게 되면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모여서 걷는 겁니까? 아니면,

팀별로 산책로별로 따로 따로 하죠.

그러면 지금 없는 동에도 만약 끼리끼리가 아니고 서로서로 동아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서로 동아리도 유니폼을 해 줍니까?

유니폼을 해 준다는 얘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그러한 동아리가 생기면 저희가 지도를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각동에는 홍보가 안 돼 있잖습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반상회보라든가 그때그때 회의 때라든지 충분하게 홍보를 했어요.

본위원이 지난해 예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홍보리플릿이나 전단지 같은 것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각동에 동장한테 연락해서 A4용지에 해서 보건소의 이러한 것을 홍보해 달라, 인쇄비가 들어가니까 꼽아놓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위원회, 각 위원회할 때마다 동장이 알려주게끔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저희는 했는데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말 생긴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엊그제까지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1, 2년 동안에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나마도 이런 동아리가 구성된 것이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홍보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성북구민 골고루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있으니까 한쪽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명예보건소장님 있잖습니까? 명예보건소장님들이 몇 분 되세요?

30명입니다.

각 동에 한 분씩 계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분씩이고 두 분인데도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참석을 시켜서 그분이 나오셔서 잠깐 홍보해 주고 가고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각 단체장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야지 명예보건소장님들이 물론 모여서 좋은 일 하시려고 모였겠지만 그사람들이 바로 홍보대사들이에요.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시켜가지고 회원은 아니지만 자기동에 한달에 딱 한번 아닙니까? 가가지고 보건소에 이런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항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예보건소장 회의를 하면 명예보건소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 중의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위원이신 분은 자연스럽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자기가 참석하고 싶어도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회의 때 이 얘기까지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오라고 해야 오지 자치위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참석을 하겠느냐, 동장들이 제발 명예보건소장한테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도 그날 좀 참석을 하셔서 보건소 홍보를 하라고 저희가 동장들한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위원이 아니면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명예보건소장들이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장과 그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명예보건소장들에게도 우리 보건소 홍보자료 다 드려서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의 때 각 동장님께도 지시를 했고 또 동장님들이 챙기는 곳도 있고 부실하게 챙기지 않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예보건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시기 힘들고 또 동장님들이 덜 챙기거나 소홀히 되는 몇 개 동은 아마 못하시는 동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명예보건소장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권장을 하고 동에도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것은 홍보를 할 의향이 있으면 찾아가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명예보건소장은 반드시 참석시켜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명예보건소장을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넣고 싶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만약에 의무사항으로 된다면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다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유효기간을 뒀어요. 4월달부터 다시 개편한 동을 위해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건의해 보십시오.

건의는 계속 자치민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홍보가 골고루 구민들이 자기가 알고 안 가는 것하고 모르고 못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저희 의원들이 보통 4동 이상 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보건소장님이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보건소장님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이라서 참석하라고 강제성을 할 수 없지만 성북구를 위해서 명예직을 받았지만 한달에 한번이라도 참석하셔서 아니면 두달에 한번이라도 오셔서 보건소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많이 안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끼리끼리 걷기동아리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568쪽 밑에 보면 운동자문수당이 있어요. 자문을 누구한테 누가 받는 겁니까?

대개 교수들한테 받습니다.

직원이 받는 겁니까?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69쪽에 걷기동아리나 다 연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간입니다.

연간인데 전부 동아리 운영비나 추진비 10회만 해 놓으셨거든요.

저희가 걷기동아리가 월별로 하는 것 보다는 한 10회 정도 잡은 거예요. 왜냐면 극한기라든가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빼고.

간담회비는 간담회 오신 분들은 300명인데

거기에 세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비슷비슷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 운영비는 아까 말한 대로 끼리끼리 동아리고 회원들하고 같이 산에 갈 때라든가 다과비 정도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운동사업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돈이고 밑에 건강동아리 간담회비는 동아리팀장들끼리 정보교환도 해야 돼서 그 사람들 간담회비 그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게 셋을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는데 걷기동아리 운영비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팀별로 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가 깎인 겁니다. 그 중에서 깎인 거예요.

간담회비가 깎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단 갖고 계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왜 제가 질의하려고 하면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까요?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그 얘기를 무엇하러 합니까?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건강홍보거리 조성 및 운영비해서 2,550만원이 있거든요. 북악산하고 오동근린공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건강홍보거리 3개소가 어디냐면 한 군데는 종암동에 올라오는 개운산길에 홍보거리 조성해 놓았고 하나는 상월곡동 건강도시시범동이고 내년에 또 한 군데 더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한 곳에 187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홍보거리라고 해서 배너기를 설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 놓은 것하고 상월곡동 애코빌아파트 해 놓은 것하고 그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홍보거리 해 놓으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득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홍보거리 물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동이 시범동이라는 표시가 되겠고 또 우리개운산 같은 데는 우리성북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건강도시운영위원이 6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몇 번 참석하는 것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수당 같으면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은 15명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시위원 자문수당도 3명 잡혀서 곱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은 2회 건강도시위원 자문수당은 10회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이 15명이면 60회니까 4회를 잡은 것이죠. 15명 4회.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15명해서 2회해서 30명이고 건강도시자문하기 위하여서 3명 자문수당을 10회 잡아서 30회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위원 참석수당을 30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도시운영위원 참석수당을 7만원해서 60명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15명이면 4회를 잡으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여기 개괄적으로 해 놔서 그런데 60회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건강도시운영관련 자문수당 2가지가 있는데 자문수당이 또 30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로 써주셔야죠.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문수당이 분야별로 각각 다 있어서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기하실 때 건강도시운영위원 참석수당해서 60명 해 놓으면 무슨 위원이 그렇게 많느냐 하거든요. 지금 예산서 보면 운영위원을 자꾸 작년보다 줄여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60명으로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58쪽에 전산개발비 건강도시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까 천상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꼭해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건강도시세계연맹에도 가입을 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 중에도 우리 구가 선도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시고 또 항상 우리가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기치로 내 거는 성북구로써 아직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 도봉구 같은 데도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 구가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나서 한번 보시면 건강도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558쪽 상단에 대한민국 건강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나갔던 거예요?

매년 연회비니까요.

그리고 서태평양 쪽 건강도시.

그것도 매년 나가는 겁니다.

언제부터 계속 나가는 겁니까?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세계건강도시연맹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건강도시 하나 두 군데요.

그러면 562쪽에요.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창의시정 금연프로그램 메뉴얼 및 평가지표개발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금연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프로그램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를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성북 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금연 성공률도 높고 더 좋을 것 이다라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해서 저희 직원도 교육이 되고 주민들에게 더 알맞은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63쪽에 중간 시설비가 하나로 금연거리 홍보거리 동판제작비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로 금연거리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 제작했잖아요.

지금 동판이 한 군데 있고 또 금연시설물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시설물 밑에 타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 동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뜯어내고 동판으로요.

네.

그 시설물을 할 때 그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당 한2,400 , 2,500 들어갔습니다.

동판도 2,400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약3,000씩 잡아놨습니다.

3,000만원 2개해서 전체 2개 해 놨던 것을 다시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거 시설할 때가 언제죠?

지금 4년 됐습니다.

564쪽에요. 민간위탁금으로 써 음주실태조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이제까지 금연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절주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기초사업으로 음주실태도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요원 용역비를 써 놓으신 거예요?

네.

정리를 해 주셔야죠. 대략 산출기초를 넣어두시던가 해야죠. 음주실태 조사를 할 때 일반인을 써서 조사하겠다는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567쪽에요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조리실습교육비가 있거든요. 20명을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리실습교육비라고 말씀그대로 그만한 숫자만큼 저희가 조리 실습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일반인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을 저희가 시키는 거죠.

일반인을 시키셔서 여기 보니까 영양개선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요.

그러니까 실습비를 1만원 정도 해서 20명 5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지금 안 하던 사업을 하시겠다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꼭 명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해 왔어요. 그러한 영양사업을 하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아무나 와서 들어와서 하겠다면 시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비만프로그램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마치고 나서 그러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하던 것을 현장실습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실습 교육비가 1만원이면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579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579쪽 상단이요.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의 새로운 업무로 금년부터 실내공기측정을 하는 것이 지시가 되고 또 일정 기준 이상은 실내공기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생긴 업무여서 그러한 기계가 내년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개도 없는데 처음 구입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공기가 거기가 나쁘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어디는 얼마나 나쁜가 측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업무를 구청에서 인수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이 전액시비입니까? 비용이.

구비로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두고 하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측정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내 측정하는 것도 우리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령 감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넣는다거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 경우가 아니고 위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으로 587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아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540쪽에 화장실 비데가 10개가 있는데 어느 동에 시설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506쪽에 방범CCTV해서 새로 10대 신설된 거예요?

예.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위치, 10대를 새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북의 소리 2007년도 발간현황하고 내년도 발간 예정사항하고, 성북의소리 인쇄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제출할 때 매캔토시 구입하잖아요? 그것 비교해서 그것 들어올 때하고 안 들어올 때하고 같이 비교해줘야 보기 쉽거든요. 같이 좀 해 주세요.

예.

반상회보 명예기자 명단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홍보감사과장과 으뜸교육추진단장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 182쪽 중단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료가 전에 국비로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된 원인은 강사를 VTR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전에는 강사가 직접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행정지원과요. 삼척수련원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갈로하고 텐트 사용할 때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갈로하고 텐트요?

네. 보시면 3,000원 곱하기 3일 곱하기 5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갈로나 텐트를 1일 3,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은 보통 3박 4일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한500세대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민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죠?

구민하고 저희 직원들 용이죠.

그런데 굳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거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무료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것이 3,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소관으로 예산서 499쪽 상단 구민중심의 동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부터 514쪽까지 팩시밀리 토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부터 514쪽까지.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9쪽입니다. 동청사환경개선해서요. 하단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수료인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엘리베이터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청사가 3개소입니다. 큰 청사인데요. 성북1동하고 길음1, 월곡1동해서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길음1동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길음2동이 됐죠. 지금 현재.

그러면 오타난 것이죠? 지금은 길음동이죠? 길음3동인지 길음2동인지 동통합 되면서.

통합되면서 길음1동이 되죠. 현재 길음2동인데. 성북1동인데 성북동으로 되어 있고요. 월곡도 이것이 월곡3동인데 월곡1동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월곡3동이죠. 세 군데 청사가 새로 된 청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장애자용으로요.

거기 다시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해야 되요?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잡고 있다가 보수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504쪽이요. 자산취득비해서 화장실 비데기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존치동 10개 청사해서 남자, 여자 해서 10개를 하는데요. 지금 웅진코웨이에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겁니다. 55만원.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동에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필터문제 이런 것은 다 동에서 수용비로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동에서.

우리 성북구에는 아직 비데 설치된 화장실은 없죠? 처음이죠?

네.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기 전에 타구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보고 이 비데를 설치하면 필터교체를 안 하게 되면 비데를 설치 안 한만도 못해요. 균이 많고요.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동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없어진 10개의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동이 폐지가 되는데요. 그 폐지되는 동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계속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2동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실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어느 동사무소를 어떻게 쓴다는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지금 자치센터를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센터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말씀 하나요?

주민센터죠.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다가 어느 동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활센터가 들어갈 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플라자를 유치하는 동이 있고요. 그다음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유치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없어진 10개 동사무소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동사무소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경비용역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것은 들어가죠.

그리고 500페이지를 보시면 뒷부분에 홍보용전광판설치해서 예산액이 제로더라고요. 이거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원래 예정은 잡으려고 했다가 취소한 겁니까?

네. 이것을 되어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세 군데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다가 넣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빼고 이번에 통합할 때 갖고 나온 리모델링비 그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천상영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할게요.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아까 동통폐합되는데 10개 동이 줄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기는 세우겠지만 10개 동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구민회관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너무 접근도가 떨어져서 그렇고 우리 아리랑 시네마센터도 보면 인근지역에 CGV가 많이 생겨요. 돈암역 4거리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밖에 안 온다고요. 사업실적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서 그쪽을 의회청사로 바꾼다든가 또 구민회관을 종합체육시설로 만들어 놓고 또 구민회관을 그쪽으로 같이 쓴다든가 또 아니면 의회사무국도 옮겨서 여기를 다른 복지나 치매센터로 쓴다든가 해서 이것을 한번에 동만 가지고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크게 세워 보세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조금 하는 것보다도 다시 개보수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미래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무인경비용역비, 여기 30개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개 동 말고 또 어디어디인가요?

무인경비용역비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통합동으로 옮겨지더라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무인경비는 필요합니다. 청사를 경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야죠, 30개 동이 다.

무인경비가 왜 필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숙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바로 무인경비를,

동 업무를 감시하고자 하는 게 무인경비가 있어야 될 이유잖아요. 그런데 10개 동이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면 무인경비가 필요 없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방어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 동사무소 기능 때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방어는 해야죠. 외부침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월 20만원씩 들여가면서요? 그렇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사람이 거기서 당직을 한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당직을 안 하는 바에는 우리 청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청사가 다 무인경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경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 내용이 동 업무에 한한 것이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나가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건물에 귀한 물건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기는 있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거기 집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그렇고 외부침입자에 대해서 아무리 동사무소 보안관계 있는 것은 다 통합돼서 갔더라도 보안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 전체 방범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이잖아요. 정말 그게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네, 폐쇄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무인경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통신시설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설유지비요? 이것은 청사에 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20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동이라고 한 것은 오타인가요?

동 유지비라고 나온 것 말씀 아니신가요?

통신시설유지비,

키폰이나 이런 것도 방송 같은 것은 그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주민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하죠.

아직 10개 동을 뭘로 쓸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영복지에 관련된 과에서 어린이집을 2개동인가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도 이 방송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 동이 거의 몇 개 동 빼놓고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영유아프라자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 자체를 다른 데로 넘기겠죠. 그때도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영유아프라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라든가 모두 갖춰놓고 운영만 위탁을 주는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립은 이런 것 안 해 달라고 할까요? 다른 데도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해주실 건가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대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도 대개 시설이나 모든 것은 다 갖춰주고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되어 있는 시설은 별로 없죠.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폐지될 청사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30개 동으로 잡았는데 그때 가서 필요 없게 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먼저 20개 동으로 통폐합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아니죠.

그러나 현재 폐지 청사 활용방안이 여러 기능부서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거의 결정단계에는 와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석관2동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편성당시에는 정확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다 그렇게 올라와있는데 편성과정에서 아니다 그러면 말이 어패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국기구매가 있어요. 가로기, 태극기, 지금도 각 동에 태극기 다는 거리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시범가로라고 해 가지고 보문로길하고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길로 해서,

그런데 지금 30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국기가 망가졌을 때 다시 교체하고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보완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개 동은 가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경일에 다는 가로기가 훼손되거나 했을 때 교체하는 겁니다.

태극기는 뭔가요?

태극기도 가로에 쭉 거는 거,

네,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동에서 그것을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데,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했는데도 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두가지입니다. 가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각 동에서는 자기동에서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그것은 동의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왜 30개 동이냐 이거예요.

구간을 잡을 때 예산기법상,

방금 그러셨잖아요. 동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30개 동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입주민 안내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내책자가 동사무에 비치되어 있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인가요?

네, 새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성북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 자체적으로 해서 한 동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자동인증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5대가 있습니다. 고대역, 고대병원역, 구청에도 있고요, 성신여대역에도 있고 그래서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대역 것이 오래됐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거의 다 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서 교체할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동인증기는요?

자동인증기는 이것도 노후된 건데 우리 민원실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5년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통 우리 관공서의 비품들은 내구연한을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면 그런대로 쓰지만 그게 지나면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내구연한은 항상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자동인증기 같은 경우는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AS가 안 되나요?

AS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돈을 내고 하죠. 지금은 거의 다 우리가 돈을 내고 수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쓰지 못할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하고 예측하는 거죠.

보통 일반 가전제품이든 뭐든 10년이 기본 아닌가요? AS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에 2천만원을 들여가면서 바꿔야 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겨우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기술자한테 알아보면 내구연한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발급기가 고대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네.

고대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용률은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루에 많이 띠는 날은 많이 띠고 적은 날은 적고 그런데 고대역이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아요. 그런데 평균치를 보면 하루에 5통 하는 때도 있고 좀 적습니다.

고대역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저도 민원서류를 떼려면 인터넷으로 뗍니다. 학생들은 더더군다난 그럴거고요. 그렇게 보자면 여기 교체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도 과연 있어야 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지금 5대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구 강남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것 가지고 연찬회도 많이 베풀고 연수도 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만족할만한 기계는 못될망정 앞으로는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발전을 계속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에서는 굉장히 신경써가지고 많이 확대하도록 정책을 펴고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바로 부응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기계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499페이지에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무인경비용역 관련해서, 참고로 구립어린이집들은 자체예산에서 시스템을 경비를 운영비나 그런 것을 다 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같이 통일시켜주셔야 될,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 통폐합하면서 청사 전환계획, 아직 구청안이 확정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청사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통합청사, 옮겨서 주민센터 기능을 유지할 것을 통합동이라고 하죠. 통합동에 대한 것은 서있습니다. 언제 인수인계되고 언제 집기가 들어가고 다 돼있는데 폐지청사, 주민센터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주민센터가 있던 장소를 뭘로 쓸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은 못했다는 거죠.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안, 2안, 3안이든 아니면 구청의 안과 지역에서의 안이 나와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현재까지는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안과 지역에서의 안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동행정홍보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성북동길 외국기게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1개는 아마 배너 게양대 순인 것 같고, 맞나요?

네.

6회가 잡혀있는데 왜 6회로 잡혀있습니까?

1년에 한 6번 정도는 바꿔서, 지저분해 지거든요. 오래 되면 때가 묻고,

1년 내내 게양합니까?

네.

왜 게양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성북동이 외국인대사가 한 30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이라든가 그 나라와 우호관계입장에서 상시게양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그런,

그런데 이 계정이 왜 사무관리비에서 동행정홍보비용으로 나갑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동행정홍보쪽에 넣은 거죠.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사업성의 소모성비용인데 홍보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행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위에 전입주민안내책자라든가 국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기를 게양하는데 왜 동행정홍보비용으로 들어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우리를 알리는 차원이라 해서 홍보기 때문에 거기다 싣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것은 하나의 예산편성하는 기법인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홍보로 보는 겁니다.

언뜻 납득하기 어렵고, 1년 내내 다는 거죠?

네.

국기만 쭉 다는 거죠? 외국대사관들 기분 좋으시라고?

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다 라는 것까지 해서 쭉 달아놓으면,

국기 하나에 2만3,100원이나 합니까?

네.

1,200만원의 예산을 1년 내내 달아야 되는지, 성북동길만 다는 거잖아요? 귀가하실 때 잘 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달아놓으니까 몇 개 대사에서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성북1동에, 아주 고맙다고 자기네 나라 국기를 달아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고맙다고 세금 내시든가요? 1,200만원 다 모아서 주시던가요?

우리가 1,200만원의 효과는 있지 않겠나,

저는 무슨 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느날 갑자기 쫙 붙어있길래 웬 만국기야, 이 동네에서 무슨 행사하는 줄 알았더니 대사관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쫙 달아놓으신 거예요.

대사관들이 기분 좋아야 우리나라도 잘 알려지고,

국기 밑에 보면 각 나라이름까지 써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어느 나라 국기인가 하고 보면 그 나라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발휘를 하십시오. 수도가 어디고, 이 나라 인구수가 얼마며 세금은 얼마 내고 있다, 그다음에 밑에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중에 저도 하나 궁금해서, 동단위지역축제개발지원 천만원,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아리랑길에 벚꽃을 심었는데 벚꽃이 좀 폈어요. 그것을 동선2동에서 자기네 동 축제로 하겠다고 해서 거의 500이상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일부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줬는데 하다보니까 안암동에도 은행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거기 은행나무가 또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서도 은행나무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마다 이런 축제가 나올만한 동이 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네 군데 정도, 앞으로 두 군데는 더 나올 것 같다 해서 4군데에 250만원씩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한 250이면 조금입니다. 거의 동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이라든가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데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업무추진비로 하면 지원나가는 것이 편해서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으신 건가 보죠?

어떤 동은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 어떤 동은 이것을 지원해 달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편의상 업무추진비로 해놓으면 내보내기 좋으시니까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1페이지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죠. 이번에 신규로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네.

10대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이것은 통합되는 동이죠, 10개 동. 거기에 통합됐으니까 인원이 더 많지 않겠나 판단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본청에는 안 둡니까?

네, 본청에는 안 둡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이 한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다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3페이지 보면 인증기유지보수비 있죠? 위에서 열 번째줄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인증기 역할도 수행하죠?

네.

그러니까 10대는 여러개 동이 합쳐진 통합주민센터에다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증기를 굳이 유지보수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행해서 쓴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통합발급기에서 나오지만 통합발급기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인증기를 꼭 사용할 만한 것이 있죠.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안나오는 기능은 인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인증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증이 천공한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민원발급기가 그 기능이 있잖아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담당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 같이 그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다 빠지고 다 인증이 되고 거기를 못 통과하는 것은 이쪽 인증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행하겠다는 얘기죠?

예.

통합민원발급기가 모든 종류의 증빙을 처리하게 되면 인증기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부 거기서 쓰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 밑에 일일결산 시스템은 어떤 내용이죠? 통합민원의 처리내용을 결산한다는 얘기인가요? 501페이지요.

예. 통합민원발급기가 그날에 얼마를 떼고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토목분야, 하수분야, 공원분야 여기 나와 있는 예산하고 건설교통국에 나와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어떻게 구분되죠?

그 쪽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동에서 요구만 들어옵니다. 어느 뒷골목에 무슨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만 들어오면 다 수합해서 토목과에서 발주해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이것이 원래는 옛날에 동에 나눠줘 가지고 동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은 변형이 되어서 사실 동에서 이것을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신청만해라, 어디 해달라는 신청만 하면 우리가 녹지과 것은 녹지과에서 해 주고 토목과 것은 토목과에서 해 주고

실제는 토목과에서 발주하고 공사감독하고 예산만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치민원과로 편성하고요?

예.

됐고요.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게요. 최초에 저희가 받았던 계수조정내역에는 506페이지 상단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없었어요. 최초의 계수조정내역에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갖다준 것은 3,000만원 아르바이트 증액이 있네요. 어떻게 된 내역이죠?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계수조정내역. 최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겨울방학때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그러면 일자리를 만든다면 더 증액을 해서 대학생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보시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매년 100명씩 하던 것인데 왜 80명으로 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20명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20명을 매년 잡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자기네가 직접 뽑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명을 뺀 거죠. 사실 그것 합치면 100명이죠.

최초에 계수조정내역에는 이 3,000만원 증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3,000만원 증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명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100명을 하라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최초에 계수조정내역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눠준 자료에는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는 열띠게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사항에 대해서 간담회할 때 이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자리를 더 낫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증액시키려 했는데 문제는 하려고 해도 사람이 많이 쓰일 장소가 없다, 오더라도 무작정 온다고 받아줘서 쓸 데도 없는데 무작정 받아서 뭐하느냐 해서 뺐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처음에 논란은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올렸거든요. 그대로 가자, 올리자는 얘기는 있었어요.

저희는 그것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제가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논란이 있어서 더 많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하다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많이 와도 배치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말았던 건데 그래서 안 집어 넣었던 것인데 아마 우리 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넣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넣어오신 거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계수조정해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 사항인데. 계수조정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살짝 끼워서 가져오시면 계수조정이 도대체 뭡니까? 자료 다시 배포해 주세요. 다시 회수하시고. 3,0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00명하든 200명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절차상의 하자를 다루는 거죠. 처음에 3,000만원 증액 없이 계수조정이 끝났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어떻게 3,000만원을 끼워서 자료를 배포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계수조정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사항은 지금 복사해 드린 것이었고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고쳐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치민원과 과장님 다시 자료 다 깔아줬습니까? 천상영위원님 아까 그 질의 보충질의 없습니까?

아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범 CCTV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대 있습니다. 올해 것까지 해서요.

그런데 계수조정사항에서 1,500만원은, 성북동은 현재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것은 40대인데 우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성북동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주로 맡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내서 자기네들이 2002년도에 그 즈음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 증액한 것이 전용회선료인가요?

전용 회선료라기 보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기타 비용 유지비용입니다.

이 1,500만원이 1년치입니까?

1년치도 아니고 이것은 계산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송위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1,500을 편성할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기계를 성북구에서 인수해서 그것을 유지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구청에서 인수하라고요?

네.

돈을 주고요? 아니면 관리만 인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현재 인수한다는 조건 없이 유지비만 편성해 놓겠다는 뜻이죠. 송위원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계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수리비도 필요한 것이지. 인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현재는 우리 재산이 아닌데 그것을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또 그리고 인수하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 봐도 현재 돈은 안 들어요. 거의. 전기요금도 안 듭니다. 선 사용료도 안 들고요. 왜냐 하면 선이 자체 치안센터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이 선 사용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각 개인집에 연결 해 놨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부담이 없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10대는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30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40대인데 이것을 합치면 50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CCTV관제센터가 어딨어요?

관제센터는 성북경찰서 관내 것은 삼선2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고요. 또 하나는 종암서 것은 월곡동에 거기 카이스트 그쪽이죠. 거기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나가는 거 있죠?

네.

이것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죠?

강사료요. 거의 기준을 두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장위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여성교실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여성교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서 추첨까지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자치세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각 동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배정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특색 있게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자기네가 특별히 더 하니까 돈 더 달라하면 더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기본적인 거 충족지 못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하려면 자기 부담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전액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커버해야지. 우리 예산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그것으로 보자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되는 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활성화가 잘 되어서 오히려 훨씬 수입이 더 많은 그런 동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위1동은 그것이 아니라 여성교실이 들어옴으로 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실을 제가 더 검토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관이 우리 자치민원과는 아닌데 그것이 가정복지과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그 여성교실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쪽으로 강사가 쓰이니까요.

아니 거기는 무료거든요. 수강료가 무료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편중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는 지금 거의 1만원에서 15,000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동은 몇 군데가 또 그렇다 그런다면 이해를 해야 되지만 한 군데 그 여성교실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간다면 조금 지원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보면 아래 부분에 보면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실비가 당초예산이 1,056만원인데 26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민원상담사라는 것이 구청에 앉아 계신 퇴직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상담역을 늘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인가요?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2만인데요. 25,000원을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미만 동 30동은 20동으로 고치는 것이 맞고요.

네.

그것은 동통폐합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20개 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15인 이하고 15인 이상으로 해서 이것도 20개 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커트 안 했던데요. 그러니까 통폐합 이후에 20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15인 이하가 몇 개고 15인 이상이 몇 개고 해서 자치민원과장이 조정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되도록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밑에 동장도 20개 동 줄어드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00페이지 동청사 도색 및 내부수리 5동하고요, 방수공사 2동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통합되는 동하고 폐지되는 동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122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가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5개 동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동이라 그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어느 동인데요?

돈암1동, 정릉1, 3, 4, 장위2 이 정도입니다. 이런 동은 우리가 구비로 수리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동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타온 돈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전부다 수리가 되니까.

그러면 방수공사는 어디에요?

안암동하고 장위3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수공사 등이라고 했는데 방수공사 말고 또 다른 게 들어가나요?

거의 방수인데요 세부적으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방수 외에 조금 더 있는지는.

그런데 같은 동청사를 방수하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1,500만원으로 올라왔나요?

대강 자기네들이 어디를 방수해야 될 부분을 아니까 견적을 뽑아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들면 수리가 될 것이다, 그 지역 위치마다 틀리겠죠. 규모가 크면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견적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 견적 뽑아보신 건가요?

네,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업자들 데려다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뽑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예산서상에 지금 계속 30개 동과 20개 동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국에 있는 과에서 올라올 때는 예산서에 거의 1개 아니면 2개 오타 정도로 올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민원과에서 올라오는 것에서만 지금 몇 개의 예산이 동 개수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핑계는 아니지만 이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보면요 지금 동수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잡아놓지 않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과가 어느 정도 될지 미지수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30개 동으로 잡아가지고 그분이 동장을 안 하고 과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잡아놨다가 구청에 들어왔을 때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건데요 예측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다 우선은 동으로 잡아놓고 인사이동시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끌어오면 되겠다 해서 했던 거죠.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들 한 것 보면 그 단에 대한 명목상 따로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과가 생겼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라고 한꺼번에 모아져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기구개편이 안됐을 때는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민원과에는 지금 한꺼번에 다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적으셨어야 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시이월까지만 마치고 합시다. 명시이월중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구청 동주민센터 동시방송시스템 있습니다. 4,900만원,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라는 것이 임시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임시청사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신청사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한군데서 방송을 하면 20개 동주민센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빼놨어요? 의회사무국도 넣으셔야죠.

넣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4,900만원으로 됩니까? 6,000만원 정도 돼야죠. 그런데 방송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 직원들 창의구정 아이디어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명상이라든가 친절체조, 중식시간 음악방송, 긴급연락 안내방송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구청사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창의구정아이디어를 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이번에 20개로 줄었는데 같이 방송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오디오, 비디오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방송만 되는 겁니다.

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체조도 할 수 있고 명상음악도 틀어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중식시간에 음악방송도 하고 각동사무소에 긴급연락이라든가 안내방송하는 그런

그러면 아나운서는 필요없습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타구 같은 경우는 일부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의회사무국도 넣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명상음악도 듣고 그러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공용 휴대폰 2대인데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4대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8페이지에 케이블TV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케이블 TV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부서마다 저희들이 케이블TV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30회선이라는 것이 구청 청사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각부서에 설치되어 텔레비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TV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에는 동행정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시방송시스템할 때 구청하고 주민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어쨌든 성북구에서 관할하는 청사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그것을 통합해서 다시 견적서를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물리적으로라도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성위원님.

5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외 교류도시 홍보대 등 설치 어떤 내용이죠?

성북동 국기게양대 위에 가면 저희들이 외국 국기를 설치한 위에 국내 교류도시에 대한 기도 설치할 예정으로 게양대를 지금 설치해 봤습니다. 거기에 안내홍보대하고 구청사내 각종 축제라든가 안내하는 판넬을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판넬입니까? 아니면 전자시스템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구청사내에는 사진을 게첨할 수 있는 판넬입니다.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을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nbsp; 그것하고 위에 성북동에 교류도시에 대한 안내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판을 붙이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입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서 홍보하시는 건데요?

교류도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군, 이천시 국내 7개 도시 그 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 설치되어 있는 도시에 대한 간단한 안내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이면 삼척지역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서 붙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현재 국기게양대 아래 내려가면 입간판식으로 각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놓고 청사 내에 각종 교류도시에 대한 축제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판넬, 게시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의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성북동에 해 달라고 한 적 한번도 없거든요. 저분들이 다해 주신 것이거든요. 떼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예비군 동대가 31개소 이것 맞습니까?

예. 석관1동이 동대가 두개입니다.

그러니까 동통폐합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동통폐합 관계없이 예비군동대는 석관1동이 2개 동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개동 플러스 석관1동 2개 동대하고

30개 동이 20개 동이 되잖아요?

동대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할게요. 30개동에 동대가 20개동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없어지는 동에 동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없어지는 동은 동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화합하는 동으로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