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날씨가 좀 싸늘한 것 같아요. 감기에 조심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획재정국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획재정국의 조직은 6과 1추진단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시 기획경영과의 혁신경영업무가 경영사업과 창의혁신으로 분리되며 창의 혁신추진단이 신설되어 기획재정국 소속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 5쪽에 국공유재산 공부현황, 지적통계 현황 및 지방세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중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사항으로 민선4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약속사항의 실천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작년 10월 종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그동안 추진한 공약사항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균형평가관리운영의 효율화입니다. 균형평가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객관적,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주요시책목표의 달성여부와 시책추진사항의 합리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주요업무추진 및 집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평가 주요추진사업 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시 문제점을 사전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구민이 주체가 되는 예산편성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품목위주로 관리되어 온 예산제도가 2008회계연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적 대응입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복잡한 양상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승소율 제고 및 소송수행 해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교육을 실시하며 소송실무책자를 제작 보강하는 등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사항입니다. 2년 연속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경영 경영관리 고객만족 등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토록 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 및 성과금을 제공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우수한 공기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 업무로 계량기정기검사실시계획입니다. 계량기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 계량기 약2,100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검사실시로 불법계량기를 회수하고 부정계량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기술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7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3%의 저리로 1개 업체당 담보제공시 2억원까지 지원가능하고 신용만으로도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14개 업체에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환경복구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과목표는 74,600건에 72억6,900만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소음없는성북만들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 인허가시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길음7구역등 관내 대규모공사장 6개소에 상시 측정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소음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도 공사장 주변 소음저감과 이동소음 등 생활주변 소음을 최소화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소음감시순찰대운영, 환경신문고 신고엽서단속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불일치자료를 정비하여 관리보존함과 아울러 변상금등의 세원발굴로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공공용지 매각시 실거래가를 조사 반영하고 압류 근저당설정 등의 채권확보로 채권유실을 방지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국공유재산관리사항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개요, 공시지가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즉각적인 공개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2월까지 공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월까지 관련자료 입력 및 시험운영하여 11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사항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법정사항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확정하여 5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의시 구의회에 승인요청하는 등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추진계획은 구유재산을 2월까지 실사평가하고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결산과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결산승인을 거쳐 8월경에 발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소관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한 구세 및 시세 세입목표달성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는 1,676억900만원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고액납세자에 대한 독려 및 고지서은 송달률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6개월 동안 재산세 과세대상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비교 전수조사하여 일제정비할 것입니다.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 적정여부조사 및 법인세무조사를 확행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결정 공시함에 있어서 31,100여 가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6월말에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4쪽 법인세무조사계획입니다. 관내 소재법인 1,580여 개소에 대해서 정기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법인과 부동산 유보물건 소유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보 및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어린이세무교실운영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어린이세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구세 20억 8,900만원, 시세 621억 1,500만원 등 총 642억 400만원으로 과세누락여부를 일제조사하고 인터넷납부 및 전자고지제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약 647억 2,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세수와는 달리 주로 응익에 대한 세입금으로 22개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과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체납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현황은 구세 및 시세 포함하여 2007년 12월30일 현재 326억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급여 등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채권에 대한 강제매각조치를 취하며 관허사업기관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무선검색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번호판을 현장에서 즉시 영치 및 영치예고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3,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00대를 영치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컬러고지서 도입입니다. 다양한 고지서를 받는 구민의 이해를 돕고 정기분고지서와 체납고지서의 혼동에 의한 이중납부를 감수하기 위하여 독촉용고지서와 체납용고지서에 노란색과 붉은색 색상을 표시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납세독려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관련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계획입니다. 연 1,350여 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과 연 15,100건에 달하는 부동산사실거래가격 신고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함으로써 구정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종전 15일에서 7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신고는 20~30분에서 10분 이내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계획입니다. 정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북구 전 지역에 약6만5천여 필지를 일제조사하여 결정고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내 948개소에 달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이중계약 및 중개수수료 초과수임, 재개발투기조장, 떴다방 영업 등 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 새주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판 2,177개, 건물번호판 4만 5,825개 등 새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탈착, 오류 등을 전수조사하여 일제정비하고 새주소의 고지와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새주소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각종 인허가 사업 등이 완료된 공공용지를 일제조사하여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공공재산관리 및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혁신추진단 소관사항으로 2008년 창의구청의 도약기를 맞아 그동안 조직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창의업무를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조직개편 때 창의혁신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사항으로 부정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창의혁신추진보고회의를 정례화하고 창의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시상방법을 개선하며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 확대하겠으며 창의혁신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의혁신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센티브 평가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전개했거나 내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훌륭하게 평가가 되었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통폐합했을 때 인센티브를 120억인가 받았다고 했죠?

예.

의회에다가 통폐합하면서 인센티브 받았다고 의원님들한테 몇 % 씩 나눠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올려주신 적 있죠?

인센티브사업이 시에서 연초에 아니면 전년도 말경에 특정14개 분야인가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는데 16개 사업, 16개 분야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고, 시장방침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거둔 자치구에 대해서는 순위에 의해서 최우수 또는 우수해서 성적 결과를 가지고 정해진 금액을 인센티브 소위 사업비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통폐합과 관련된 소위 인센티브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120억 동통폐합과 관련된 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국 파트, 또 시 같으면 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별도로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본위원이 구의원 생활 6년째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 내지는 인센티브를 구에서 어떻게 해서 구의회로 인센티브를 올려줘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구의회에 직접 인센티브를 할애하는 것은

이것을 명백하게 짚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구의회에다 인센티브를 밀어올린다는 것 자체는 매번 인센티브가 나올 때마다 구의회하고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의회에 이번에 어떻게든 조직개편도나 통폐합에 대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구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약 먹이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저는 안 받았어요. 저는 받을 수 없다, 이것 다시 돌보내라 해서 돌려보냈지만, 세상에 여태껏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구의회에다 다시 인센티브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사업비는 아마도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활용계획을 만들 때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통폐합과 관련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할애하지 않았느냐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행정국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할 때 여쭙기는 하겠지만 과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그럴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구분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당초의 16개 사업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회에 대한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 사항이 과거에도 없었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16개 사업,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동통폐합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에 그런 맥락에서 의회에 할애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리고 다른 부분 인센티브 사업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까 행정국에서 구의회로 올리는 사항은 가능은 한 거예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확히 불가하다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상의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침상의 내용이 없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줘요? 금액으로 나눠줘요?

아닙니다. 지금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우수구라고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센티브가 1억이 내려왔다면 그중에서 약 10% 정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애쓴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올려가지고 각 의원님들마다 금액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하면 %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1%는 우리 관계 직원 내지는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통폐합에 따른 폐지된 동의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건물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통합적인 인센티브라면 구 전체적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과연 구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하고 관리, 견제, 감사 이런 것을 하면서 통폐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는 대로 잘 쫒아가 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의회로 올려서 그것을 구의원들에게 나눠서 지급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아직 행정국하고는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명확히 알아서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크게 떠들려고 해요. 언제부터 구의회가 친하게 지냈다고 밑에서 돈도 올려주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통폐합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또 동과의 관계 또 자치센터와의 관계 그런 것을 일반적인 사업하고 틀려서 제일 가깝게 역할을 해 주시고 거기서 함께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장위뉴타운 했다고 장위동의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다고 장위뉴타운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인센티브 줬나요?

장위뉴타운 사업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린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행정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도가 안 맞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올린다고 하길래 기도 안차가지고, 아시기는 아셨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에 소송 행정심판 적극적 대응에서 보면 지금 소송수행 현황을 보시면 125건에서 30승, 패가 2건인데 패 2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입니다. 패소 2건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에서 하나는 행정절차 계고처분해서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적을 저희가 착오해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착오에 따라서 행정절차위반 사유로 해서 패소가 됐고요. 또 하나는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부당이득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한 건하고 민사 한 건하고 두건이 됐습니다.

구에서 행정을 다루는 사람이 왜 행정절차를 위반했어요?

해당 부서 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무허가 건물, 증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측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 면적 재는 것하고 안쪽에 들어와서 재는 것 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분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외관적으로 면적을 재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소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져가지고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내는 확정판결된 패소가 아니라 면적이 착오됐기 때문에 계고장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재교부하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수정해서 재교부하고 해서 다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도로부당이득금에서도 패소를 했으니까 여기도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승소 패소는 사안별로 해서 많이 나오고 저희가 많이 승소를 하고 있는 편인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도로의 사도로써 관습도로로써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부분의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패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판단 부분이 법관이 판단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은 저희가 내용을 죄송스럽습니다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소 두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정철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65건이죠?

예.

민사소송이 28건인데 보통 행정소송은 몇 달에서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1심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 얼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 65건, 28건, 93건인데 조속한 시일내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행정소송하는 건수 중에서 어떤 소송 건이 많아요. 퍼센티지를 볼 때?

유형별 자료는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이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데 기존 변호사말고 추가 위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는 변호사에 대한 교체입니다.

요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교체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그 인원 그대로 다시 위촉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촉은 기존에 있는 분하고 다른 사람하고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 분에 대한 교체인데 그간에 활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재위촉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활동이 부진하다, 새로운 변호사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위반 이런 것을 행정소송합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하는 것이 행정소송이죠.

지금 구에서 건축법 위반하면 과태료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가건물 철거 위주로 합니까?

지금 건축법 관계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무허가건물이나 이것을 하면 철거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거가 일정한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고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금전적 처벌,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부과로써 반복부과함으로 해서 스스로 위반사항을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강제대집행까지 가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과태료부과를 하셨을 때 상대가 과태료 납입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위법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 건물도 아닌데 위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낼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본인이 소유했지만.

경매를 하면 경매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는 상당히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당장 위법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위법적 행위가 쭉 왔었는데 그 분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부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처리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건이 하나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죄송합니다. 명확히 답변 못드려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본위원도 걱정스러운 것이 그 부분이에요.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구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해서 예산의 방향을 설정해 보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뭐냐면 이 예산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가닥을 미리 주민들한테 얘기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구의회에 올라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을 빙자해서 한 것인데 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예산편성이 오잖아요. 물론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약간 제어를 해 줘요. 그런데 물론 저희 구의원님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짚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단계를 공청회를 거치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우리으로 끝날 것도 아니겠지만 이 주민들은 와서 경청하는 주민인지 또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이 오시는 것인지 또 전문가 교수님녴무 싼다지만 교수님녴무아무리 전문가라지만 그 과정이녴무실무 경험이 있는지 우리@저희른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것이 구의회에서 제2의 마찰을 빚을 때 청에서 짚어런 빌미를 빙자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려스럽거든요. 그것은 신중히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조금 전에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 같이 그공청회는 어떤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라든가 의견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안 해 주신다면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예산 심사권을 포기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과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서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을 다 불식시키는 그런 것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이 바라보는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이것은 잘 하겠구나 신뢰를 주셔서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나름대로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점의 사심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보고 싶다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시겠다니까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지금 이것을 보면 주민 주최가 되는 예산편성추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보다는 사업에 대한 설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타이틀은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땟깔이 좋다해서 맛있는 것은 아닌데 너무 그림만 딱 그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일준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심의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니까 금방 또 그것은 아니고 사업 설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닙니다. 사업설정이라는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예산의 주를 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이냐 복지냐 환경이냐 이런 식으로. 이럴 적에 그런 전문가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또 구의원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 자리에 같이 토론을 해 보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우리 성북구가 내년에는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정을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큰 그림은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또는 여기에서 150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홍보성이라고 해서 다 없애라면 없애실 거에요?

150명은 공청회에 참여하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나 구의원님들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를 듣고 주민들은 들으면서 거기에서 또 토론도 하는 그런 공청회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면서 해 볼까 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 기본적인 틀이 나오면 아마 전에 임시회도 몇 번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보고드리고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실행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번 민선4기 약속사항 추진하시잖아요. 필요한 분야 35개 사업 분야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5개고 미 추진된 것이 5개 분야가 있어요.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미추진한 5개는 성북동길 확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성곽산책로조성 그것하고 길음 뉴타운지역 내 보건복합센터건립 그거하고 길음뉴타운내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동 종합축구장건립 이 5개가 부진사업입니다.

이것 임기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북동길하고 성곽산책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뉴타운지역 내 보건복합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대지를 구입하는 그부분까지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동 종합축구장건립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정릉종합축구장에 사업비 들어간 것이 없고요. 커뮤니티센터에 대지 구입비로 금년 예산 3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합센터는 금년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부터 대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성곽산책로조성은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가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상적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도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 임기 내 끝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 이렇게 많이 하신 줄 몰랐네요. 주민불편사항은 거의 다 사업이 끝났네요?

불편사항은 불편사항 자체가 사업처럼 기간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한 두개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민원이죠?

네.

이 민원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민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하시면서 처리되는 민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봤더니 그 당시에 출마하실 때 선거공약이 아니라 그때 한 것은 거의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냐 하면 청장님이 그당시에 저하고 같이 출마했지만 장위뉴타운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보면 우리 청장님이 나오시면서 돈암제일시장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그 분야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출마하실 적에 공약한 사항도 있지만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님.

저는 소송 행정심판 적극적 대응에서 소속대응력강화하고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최신 판례 및 법조 동향에 밝은 실력 있고 젊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영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계신 분들은 실력 없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화낼 얘기인데요.

역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화내시지 않겠느냐고. 똑같은 변호사인데. 그런데 거기에 답을 듣기 전에 그럴 만도 하죠. 이런 소리 들을 만도 하지라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저는 처음에 변호사를 생각할 때 변호사는 굉장히 인텔리하고 사회적 정의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돈 버는 수단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분들로 낙인이 찍혔는데 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의회에다 구청장한테 질의하고 해답받고 결국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대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력있고 젊은 변호사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실력 없고 나이 드신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 우리가 주민에게 한 번 더 가까이 간다면 구청 입장만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들도 영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식있는 젊은 변호사들, 그러니까 구청이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구청편만 들어서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민과 구청을 동시에 아우러서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재산적 피해가 과연 어떤 구청의 이득만 따져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실력 있고 젊은 변호사’를 말을 좀 바꿔서 ‘의식 있고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 바꿔서 새로 영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을 영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영입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개별적으로 임기가 다 틀리죠. 두 분이 8월 정도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 두 분에 대한 임기가 끝났을 때 변호사를 새로 교체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글을 이런 글을 쓰느냐 저런 글을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만큼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문구로 쓴 그런 변호사라든지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저희가 영입하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하고 상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소송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구청을 아우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에 의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소송까지는 안 가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부분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또 변호사라는 것이 의뢰인 측의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서 저는 더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변호사의 자문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저희 행정에도 피해 없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조정판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양자간에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하실 때 지금 여기 나열하신 대로 실력도 있고 젊고 그런 변호사들, 또 제가 아까 덧붙인 의식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관과 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페이가 많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페이 많이 받고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 의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기획경영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뭐 있어요? 예산편성해 주고, 예산편성한 것 승인해 주고, 또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맞춰서 하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같이 하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우수경영했다고 해서 1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1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기획서를 잘 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GNP가 1위냐 삶의 만족도가 1위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GNP는 세계 10 몇 위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는 53위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1위하는 도시관리공단인데 내부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썩어있는 부분은 총 공단이 21개인가 거기에서 하위랭크예요. 우리가 공단은 제일 처음에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유는 일단 공단직원들의 보수가 적어요. 그다음에 진급에 대한 요인이 없어요. 지금 현원 정원을 보면 어떻게 우리도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현원과 정원이 똑같아요. 그런 어떤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윗사람 한사람이 죽어나가야 한사람이 올라가고 전혀 진급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평생직장이라고 사는데 올라갈 방법도 없고 올라갈 기미도 안보이고 이러면 사실 어느 직장에 자기 평생직장이라고 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의 숨통을 우리 구청에서 틔워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해서 구에다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신 분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현원 정원을 다 맞춰놨대요. 그래서 제가 현원 정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도 여유인력이 없이 타이트해요. 9급 50 몇 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50 몇 명이에요. 그리고 3급 이상에는 있지도 않고, 2급, 1급은 있지도 않고. 그러면 4급인 사람은 끝까지 4급이고 5급인 사람은 끝까지 5급이야, 4급이 퇴직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어떤 것이 없으면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급 하시는 분이 4급 하려면 4급이 정년퇴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갈 수 있는 길이 트여져있고 정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요. 그러면 과연 만족도가 이정도인 공단이 외부로 평가서만 제대로 내서 1, 2등 한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 공단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직률이 제일 높아요. 성북도시관리공단이 다른 공단 20 몇 개중에 이직률이 제일 높다고. 이유는 어디든 새로운 공단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가려고 해요.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단이사장들이 뭐를 해 놨는지 알아요? 전에 계시던 이사장님이 공단 이사장들 연합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단에서 다른 공단으로 이력서를 넣으면 바로 연락와요. 다른 공단에서. 그 공단에서 이렇게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안 받아주기로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상도의도 안 맞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니까요. 기획경영과에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지만 기획경영과에서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사실 예산만 그쪽에서 올리는 것 반영하는 것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현원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임금의 문제는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가 와서 공단의 임금 수준을 검토해 보니까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금을 9%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또 3%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임금수준을 뽑아가지고 다른 공단 임금기준과 공무원의 임금기준과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공단의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우리 공무원봉급의 거의 비슷한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봉급의 수준은 다른 공단에 그렇게 처지지 않게 나름대로는 인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부분이 작년에 현원과 정원을 맞추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법이 개정되고 해서 공단의 인력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8명을 정원으로 넣어서 현원과 맞춰서 해 놓고 아직까지 비정규직화 해서 계약직 직원으로 있는 직원이 80명이거든요. 그 80명 중에서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되는 직원이 있고 또 나가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현원과 정원을 맞출 때에는 일단 현원에 정원을 맞춰서 각 팀의 움직여지는 부분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시 조정을 하자 그러고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공단에서도 정원의 문제는 좀 놓더라도 직급별 인원의 조정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실무진한테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자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다 끝나고 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시관리공단 감사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현원과 정원 부분, 직원보수의 문제, 파트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사실 그래요.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구에서 잡으면 자기네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여기서 가신 분 아니에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여기 계셨다 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도 쉽고 하니까 우리 공단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경영평가에서 1, 2등 했으면 내부적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중상은 돼야죠. 저희가 화났던 게 의정비 조금 받았다고 화났잖아요. 우리가 21위 했다고 화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적게 받고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성북구 의원은 다른 구의 의원보다 그 수준이 반도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돈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대화 중에 발췌를 해서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정말 그들의 내부적으로 고여있는 썩은 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줄 사람들은 의회밖에 없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 거기는 지금 4급 이상은 3급 한 분밖에 없잖아요. 티오도 한분으로 딱 막아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년을 근무해도 올라가지 않는 부분, 8년을 근무해도 한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정원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숨통을 틔워줘야 자기네들도 근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후에 공단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혹시 상의하게 되면 좋은 마음에서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 직원이 구청에서 몇 명이 나가있어요.

구청에서 한 명 나가있습니다.

그 담당이 재무만 하는 거예요?

경영팀에서 팀장으로 간 겁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콘트롤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 2과를 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경제환경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보통 1차 2차해서 3개월하는데 3개월 후에는 검사를 전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수검을 받지 못한 계량기나 불합격된 계량기를 다시 정비해 가지고 재차 합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대형판매장 3개 112개있죠? 중소형 계량기는 하는데 대형판매장 대형계량기 60개 이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판매장은 백화점, 코코마트, 한진아파트에 대규모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계량기하고 대형계량기는 고물상에 차량을 계근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일 수 없는 동사무소에서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거기로 운반이 곤란한 기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기간에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조작할 수 없나요?

그러면 위반되어서 법에 처벌받죠. 발견될 시에는.

그러면 수시로 검사를 합니까?

지금까지 정기검사 외에는 한 게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거나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3개월의 검사기간을 두지 말고 지역별로 수시검사 나가는 것이 효율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계량관련법에 의해서 2년내 한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는 계량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벌금으로 합니까?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저울 크고 작고 이것을 따지는 겁니까? 적은 것 큰 것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급합니까?

계량기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만,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저울있죠. 작은 것 그것도 검사 맡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쌀 가게에서 쌀 재는 것 그것은 똑같이 100만원 벌금 문다는 것은 모순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시검사를 가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계량기는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군데군데해서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 서민들이 고기를 산다든가 했을 때 저울을 속여서 양을 작게 가져간다든가 그런 피해를 안 보게 수시로 검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십시오.

주유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유기는 평균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저희 구에는 기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구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이고요?

예.

관내에 주유기 조작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적발된, 단속된 일은 없습니다.

주유하다보면 금액이 얼마인데 차에 넣어보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속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작년에 두건 정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측정을 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짧게 해 주시겠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해서 작년에 지원실태가 14건이에요. 14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담보대출이네요?

아닙니다. 신용도 있고 담보도 있고, 5천만원까지 신용이고 2억까지 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다 해서 그쪽에서 하죠?

예.

지금 신용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용평가를 해서 공장까지 답사를 은행직원이 해서 신용도에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실적을 보면 작년 신용대출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신용대출이라 하면 그 업체의 1년 매출액이나 세금계산서의 불출을 보고 신용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신용대출 신청한 분들이 신용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분들이 다른 담보라든가 신용으로 기히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신용도를 측정할 때 나중에 상환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한다면 지금 이것 말고도 시에서 하는 중소기업기금도 있죠. 그것은 조금 더 쉽게 하더라고요.

예. 4.5%

1,000만원, 2,000만원 짜리가

1,000만원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60억 정도 우리 관내에 해 드렸는데 그것은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원하실 것인데 기금 잔액이

저희가 상환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17억정도 융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잔액은 2억2,800있지만

그렇지만 매달 상환을 받기 때문에

17억?

예.

이상입니다.

신용대출 5천만원인데 부실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측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3인, 2인 보증 서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따질 일이고 저희한테는 융자받는 사람이 상환을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져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심사위원회도 없습니까?

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구의원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올리면 거기서 사인만 해준단 말이죠. 문제는 뮈냐면 신용대출이 어렵다, 쉬운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은행에 주기 때문에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신용담보 잡고 뺄수 있다는 거 때문에러한면 신을 구청에서 심의할 수 없느냐는 거죠?

신용도까지 저희 구에서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 3% 받아서 수익을 올리지만 은행에서 신용대출하게 되면 담보야 문제없어요. 담보 잡으면 되니까, 신용대출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가 지점장 잘 아는 사람이면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비리가 없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점장 잘 알면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됐고, 뒤에 보면 소음없는 성북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소음감시순찰대하고 있는데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소음관련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퇴청을 하시고 직원들은 혹시 보충질의 나올지 모르니까 남아 계시고, 과장님만 가시면 되죠?

예. 고맙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하고 세무1, 2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잖아요, 국공유지라고 전부 다 매각을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없는 땅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국공유지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잡종재산으로써 대지화한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라면 무조건 매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점유자가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유자가 그 재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본인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이 활용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시유지였을 때 매각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길음역 4거리에 있는 황금대게집 있죠? 길음역 이상갈비 환승주차 옆에 세운, 옛날에 시유지였었어요. 국공유지였다고요. 그것을 불하해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상태로써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불하를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안 맞아도 인센티브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가 삼양로 올라가는 길목에 딱 가로막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지금 보세요. 그때 행정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3년, 5년, 6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지어놔가지고 다시 땅값 시유지 평당 몇 백 받아가지고 지금 평당 몇 천 만원 가요. 부를 창조한다고요. 왜? 도시개발해야 되니까 삼양로 올라가는 부분 좁은데 병목현상 생긴다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으로 어떤 국공유지를 매각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 주셔야지 불하할 수 있는 땅이라고 무조건 불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죠. 5년, 10년 뒤면 답답해요. 지금 그 사람 평당 5천, 6천 달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앞을 보고 하시라는 얘기죠. 성북구에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해 왔던 것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돈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팔지 말고 앞을 봐서 이 땅이라면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좀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답답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불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불하받으라고 통지서가 와 있는데 안 돼요?

그것은 도로가 현재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지화한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 도로를 대지로 용도전환한 후에 불하절차를 밟아서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암동 5가 우신향병원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불하를 받았더라고요. 그것을 우신향병원에서 매입하기 전까지 분명히 건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하를 했어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이후에 불하를 2년 전에 해 갔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또 고대 이공대 정문앞에 황소식당이라고 있어요. 실제 그 골목이 좁아요. 그런데 일부를 2m 정도를 이 분이 점유를 하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 부분이 공간이 제일 좁아요. 그것은 확장을 해서 도로확장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불하받아가라고 통지서가 와있더라고요. 그것 지목이 분명히 도로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불하해 줘서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나 하천 같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불하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도로가 현재개인이 점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지화한 지목이다, 그런 땅이다 하면 도로를 대지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도로의 지목을 대지로 전환시키고 나서 불하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이 공간이 약 10m 채 못돼요. 그 부분만 좁고 그 나머지 집은 다 도로 후퇴해서 신축했어요. 그 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하를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비록 현재 그 사람이 점유는 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은 해 줘서는 안 되죠. 나중에 신축할 때는 찾아가지고 도로확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지화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도로의 폭간의 문제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도로로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된 땅을 행정기관에는 현재 법적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거기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도로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도로 때문에 불하를 못해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 집만 제외하고 앞뒤로 다 도로 확보가, 신축하면서 다 후퇴해서 도로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 집 하나만약 10m가 그 공간이 지목이 도로인데 불하를 해 가라고 통보가 와 있다고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번은 개별적으로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원칙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상갈비, 황금대게 매각 연도하고 금액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길래 물론 관리는 재무과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각과별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고 덕산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죠. 포천 땅은 어디서 해요? 청소과에서 합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같은전체적인 관리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같은활용방안이 국장님, 올해도 그냥 그 상태죠? 작년하고 똑같은 답보죠? 활용방안 자체가.

어떤 부지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덕산이나 포천이나 성북문화원 자체가 부지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변함이 없죠? 쓰임에 대한 용도가.

3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금년도에 활용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는 거예요. 덕산 구입가격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을 파견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현재 시가가 있죠? 현재시가 지금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겠다에 대한 자료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구입가 대 현재시가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구입을 우리가 만약에 1,000원에 했는데 지금 팔려고 하니까 한 1,500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구입가는 확정된 수치니까 알수 있겠지만 현재시가가 조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렇죠. A라는 부동산에서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B라는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죠. 우리가 구입가격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중간에다 공시지가를 넣어놓고 현재가를 넣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서 개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세 군데 가격을 덕산, 포천, 성북동 초입에 있는 문화원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주세요. 그래서 엊그제 삼선동에 신년 인사회를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동 청사에 대한 구입대금으로 10억을 갖다가 삼선동으로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10억 가지고는 땅에 대한 계약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 값이 거기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영청사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120억 나온 것 갖고도 지금 각 동에 바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증축하고 이러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120억으로 다 한다고 구청에서는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청사 짓는데 돈 더 들어 가서 우리는 사실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청사기금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덕산이나 포천이나 이런 문화원을 싸들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저는 그때 윤만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곧 우리가 해서 만들겠습니다. 하시지만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민들한테. 나는 자신 없다. 구의원으로서 제가 여기에 새로운 것을 지을 자신은 없고 혹시라도 덕산이나 이런 것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도 어차피 공영청사하고 같은 기금이라면 우리가 거기 살 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영청사기금 갖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쓰인 용도가 어떻게든 끄트머리든 뭐든 맞는다고 해서 공영청사기금으로 산 거에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시 전용을 해서 공영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덕산과 포천과 문화원의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그런 활용계획을 구청장이나 투자 자문에 얘기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매년 얼마씩 돈을 까먹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땅 값이 올라서 오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쓰임 용도가 적절해서 주민이 제대로 써야 그것이 쓰임용도에 맞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흔히 얘기하는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놔두고 있다고 해서 돈이 벌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용용지에 대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 주 중에 해서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까지 세무1과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있죠? 이것은 우리 성북구가 제일먼저 추진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추진합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모르시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330만원이 되는데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만화책 해서 애들이 관심 있습니까? 차라리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좀 높은 대학생이라든가 하면 모르는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만화책 해서 세금내라, 물론 납세의무가 있다는 그런 만화가 나오겠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아니면 그냥 만화로 세금 내라, 우리가 내야 된다. 국방의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고등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은 수능도 봐야 하고 바쁜 학생들이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만화책 구매 있죠? 과연 이것을 만화책가지고 될까요?

아직 해 보지는 안 했지만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3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율성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해서 일단 세무교실운영해서 설문조사해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시 판단해서 차후 교육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애들한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과까지 하죠. 지적과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엉뚱한 질문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빈축을 샀는데 우리 집 앞에 새주소가 붙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 가서 동네를 돌아봤더니 정말 집 앞마다 새주소가 붙어있더라고요. 새주소가. 저희는 이제 새주소사업이라고 매일 같이 보면서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하는 거예요. 나는 중간중간에 하나씩해서 기둥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주소가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닐 정도로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몰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홍보를 여기에 보면 월별 계획이라고 쭉 나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과연 주민한테 이것을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새주소만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새주소 체계는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니까 앞으로는 많은 홍보와 어떤 주민전달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도 비로소 시행된 지가 역사도 짧고 저희 구청의 조례도 작년 연말이나 조례가 제정될 정도로 아직 사업의 체계가 일천합니다. 새주소는 결국은 앞으로 단기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2011년까지는 현행에 지번주소랑 지금 하는 새주소랑 같이 병행해 쓰다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012년도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여기 말씀드리는 행정자치부가 제작한 TV 홍보물이나 그동안의 각종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등을 통해서 새주소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번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체계가 과연 단기간 내 시행한 새주소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떤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홍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결국 행자부에서 홍보방법이나 그런 것을 계속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어떤 준비단계였다면 금년부터는 여기 말씀드린 새주소 안내지도도 지금 출력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민홍보를 많이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어떻게 든간에 주민한테 자꾸 밀접하게 하려면 지금 고지서 같은 데도 새주소 옆에 붙어서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우체부들도 사실은 새주소로 안 찾아다니고 지금까지는 지번으로 찾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로 자꾸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뭐하는 것이나 지금 성북소리나 이런 데 낸다고 하지만 그렇게 새주소 조그맣게 짤막하게 나가거나 하거든요. 그런 것에 더더욱 2011년이면 겨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같이 쓰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그때 당시에 기존 거 없애고 이렇게 쓰자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굉장히 눈에 띠는 것이 있어요. 올해 사업 중에서. 토지 거래를 종전에 15일 하다가 반으로 줄입니다. 가능하세요?

네. 이것은 저희가 결국은 토지 거래허가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규제적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규제 상대방은 규제에 대해서 상당한 원망과 어떤 비난을 합니다. 결국 토지 거래가 15일까지 간다는 것은 행정청에서 단축을 해서 주민한테 규제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불만요소 이런 것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결국 어떤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과정을 짧게 하고 이 안에 과 담당직원도 증원을 시켜서 현재는 꼭 7일 이내에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7일 이내에 해 주고 있습니다.

단계가 6단계에요. 허가를 맡으려면 6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량을 보면 1일 평균 5건을 처리 한단 말이죠. 이 5건이라는 것은 과 전체 5건입니까? 담당별로 5건입니까?

과 전체 5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개인도 이 15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일 처리 방향 때문에 나왔겠지만 이 15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거래의 질서에 혼란이 와요. 즉 말하자면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자고 해 놓고 허가 기다리가 15일 되니까 나 안 해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라면 아마 굉장히 만족스럽다 해서 지금 의아스러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이 정도만 해 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저희가 법령상 규제는 어쩔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또 처리도 상당기간 단축을 해서 어떤 주민편의나 지금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실제 어떤 예약은 됐는데 15일이 나가는 과정에 어떤 해약도 되고 중간에 또 다른 어떤 거래의 변수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관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주민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지금 어떤 시행을 해 보니까 시에다가도 조회기간도 상당히 단축을 시키고 그래서 7일 이내에 가급적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인력도 증원했고요. 홍보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래질서가 원만히 이루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창의까지 합시다.

지적과까지 없으면 창의까지 하겠습니다.

창의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올라 오셨죠?

네.

이번에 발령 받으신 거죠?

12월 30일자로 종암2동장을 하다가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창의가 어떻게 창의혁신반이 사실 팀으로 나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다 받으셨습니까?

대충 그동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수사례나 이런 것도 다 숙지하고 계세요?

지금 내용별로 완전히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건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저는 사실 창의혁신이 참 우리 공무원조직이 서울시장이 창의라고 한 마디 했더니 전체적으로 각 구 과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추진단이 만들어 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요. 과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창의를 한번해서 얼마나 우수한 창의적 모범사례가 나왔는가도 다시 반문하고 싶고 그래서 과연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추진단이 8명인가요?

네.

그 8명이 우리 성북구의 1300여명에 직원들에 대한 창의혁신을 받아서 어떻게 구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저도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는 어려운 업무를 맡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절대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작년도 건을 보니까 우리 2천여 건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 중에서 우수사례는 상도 주고 시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수제안과상도서실행에 대한 부분을 시상을 했지만 올해는 실행부분에 강조를 두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반기별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물론 우수한 제안도 좋지만 거대하고 큰 제안도 좋지만 작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실행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구청장이나 그 마인드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창의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감독관리하고 있는 내지는 그 수합하는 사람마인드도 보편타당한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분 자체는 창의가 딱 막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의 수준이 내지는 생각의 판단이 어느 순간 딱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사실 창의를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든 것이 바로 우리 구청장 생각이에요. 우리 구청장 마인드 자체가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앞에 나가려고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 최초로 뭣도 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하시는데 결국은 어느 부분같은 데서 딱 보면 구청장이 와서 인사해라 내지는 부구청장이 와서 무엇을 하라 하면 그것은 보수적으로 딱 막혀 있어요. 어떤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가 꽉 잡혀 있고 어떤 것들은 밖에 내세우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을 앞세워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창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생각해도, 오세훈씨가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내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으니 여러분들 생각을 쫓아가겠다가 창의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여러분 생각이 옳지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북구의 창의라고요.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서있는 과장님이 되어야 그것도 수합해서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계시다가 동에 내려와서 저하고 동에 계실 때 특별위원회할 때 저하고 언성 오고 간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본인 마인드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창의의 새로운 것이 오더라도 본인 틀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고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포스터를 활용해서 전자결재상에도 올려놓고 또 구청입구에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포스터냐 하면 자동차를 타고 트레이드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헬스장까지 가는 것은 노동이고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트레이드밀을 따는 것은 운동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동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라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창의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창의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전적으로 창의추진반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 1300여명 되는 분이 좋은 생각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것을 오랫동안 관료주의로 계셨던 분들의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정말로 진정한 창의의 정신으로 봐주셔서 그분들의 생각 생각을 끌어내서 좋은 곳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창의의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시행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작년에는 창의가 처음 시작한 원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행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요.

지난해 제가 상임위 때 보니까 창의에 대해서 노력상이 나왔는데 개운산 산책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노력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상은 5만원인데 이 창의아이디어를 산책로 내는 신설하는 부분은 연구 안 해 보십니까? 특히 여기에 우리 의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의회를 중심으로 보면 실제 산책로가 별로 없어요. 산속으로 다니고 스카이 같이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력상 받은 개운중학교에서 과거에 영안실 그사이가 산책로가 없어가지고 올해 40억을 배정해서 산책로 길을 확보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창의추진단이 있으니까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산책로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안암동에 50년 살았는데 안암동, 보문동, 동선동 사람들이 산책로가 없으니까 고대병원을 이용해서 많이 와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아침에 9시 전에 오면 시신냄새가 많이 나요. 얼마 전에 해맞이 1월1일날 했죠? 그날도 거기를 거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찌푸리고 이야기해요. 산책로가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 산을 매일 산책하지만 길이 없어요. 다니던 길로, 오솔길, 비록 남의 땅이지만 거기다 산책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운산을 설계해 주시면, 제가 여기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주민들이 엄청 필요를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말로만 개운산이 산이라 그러지 실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십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부터 하되 저희들도 할 수 있고 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구청예산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부서와 연구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참 좋아요.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직원이 4분 아닙니까?

8명입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8명이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모티브를 보면 어떤 실적 평가해주고 포상해 주고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선임과제가 있는 거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학습동아리가 나옵니다. 이 동아리라는 것이 옛날에 80년대인가 70년대 산업화 계속 일어날 때 지금도 하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 QC서클이라고 해서 분임토의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대에 근무할 때 저도 분임토의하면서 QC에 들어가서 일 했었는데 하다보면 분임토의를 해요. 부서별, 소관업무별 해서 원가절감하는 방법, 사무자동화방법, 또 효율적인 방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각 개인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워크숍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창의혁신팀에서 하겠지만 자체에서 국별 과별로 해서 동아리 분임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해볼까, 기법 많잖아요. 브레인스토밍 방법 등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야, 이런 걸 해보자, 실시하는 거예요. 실시하다 보면 2개월, 3개월, 한 분기에 실적이 딱 나와요. 그걸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발대회죠. 이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숍 내지는 분임토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재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님 참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이 동아리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직무 중심으로, 타 업무 말고 내업무하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복사용지로 복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토너가 많이 먹더라,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토너가 적게 먹어서 토너 값을 줄였다, 또 민원인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얼마의 플러스가 있더라 하는 것을 분임토의를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모으면 단합도 되고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1월7일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구청의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달려고 저녁때 근무를 하시면서 구청에 온통 불을 다 켜놓고 계시죠? 그 과에서 근무하는 분은 네 분 앉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불을 다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이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때나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그분은 굉장히 구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근무 한두 사람하고 있는데 그 층에 온통 불을 켜놓고 하는 낭비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돈을 다루고 있는 국이니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를 하다보면 층별로도 전등을 소등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과단위에서는 하나하나는 소등을 못하지만 라인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보면 그런 인식을 조금, 늘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면 조금 신경써서 하는데 또 지나다보면 그대로 하는 것을 보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또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해서 전력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잘 될 줄 알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지붕에 뭐 치는 부분, 올여름도 굉장히 뜨겁게 지내실 것 같은데,

저도 송위원님 말씀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관련부서에 공적으로 거론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또 청사의 현재 상황이 향후에 불과 1년여 지나면 신청사로 입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그런 저런 점을 생각해서 다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도 나아질 수 있고 다른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2~3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르는데,

처음에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실무부서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위에서 마인드가 안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구나 하고 마인드를 딱 열어서 했었으면 지금 내가 아마 봐서는 제가 전에 에어컨비, 전기세 여름 것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정도 쓰면 그런 것에 10분의 1만 써서 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했었다고요. 처음에 임시청사를 만들면서 주차문제라는 것이 뻔히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다리 건너서 주차공간을 새로 임시적으로 개천 위에 더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솔직히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야 자리 하나 나요. 그러면 거기다 겨우 차를 대고 이런 주민에 대한 민원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김성수국장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것도 뜯어내는데 새로운 것을 덮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개천에다. 그것을 영원히 덮고 있자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임시청사 하고 나서 2년만 덮고 있다 빼는 건데 그랬었으면 거기다 충분히 주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은 주차비로도 뽑을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편사항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해 줘야 되는데 위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창의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창의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을 내보겠지만 사실 창의라는 것은 이렇게 부서로 운영해서 할 만큼큼큼큼니에요. 항상 욘. 항상 욘있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끊임없이 위에다 진정을 올리는 것이 창의인데 그것을 부서로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것을 수합상 욘 욘새로운 것을, 창의하려 욘머리 깨지는 창의가 돼버려요. 저는 그런 항을 간혹 해요. 세상에 새로운 큼큼니에를 계속 내려 욘하다보면 거기에서 머리가 더 아픈 거죠. 순식간에 어떠한 창의적인 큼큼니에나 이런 것들이 항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밀어붙여서 창의 창의 한다고 해서 창의가 되겠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 및 행정심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했으면 좋겠고 보수를 올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셨고, 그다음에는 주민이 참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양새만 앞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았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수가 너무적다, 직급이 보장되지 못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의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서도 정충균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새주소사업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또 현실과 너무 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민원처리 가 진짜 여기서 말한 대로 빨리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창의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처음 에 우리가 내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꾸면 더 좋아지겠느냐 하는 식의, 또는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하면 좀 줄이겠다는 어떤 창의혁신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도출되겠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의 질문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또 향후에 업무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또 분석할 부분은 분석을 해서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예산 공청회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아까도 관계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예산안 자체를 또는 예산내용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요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냐 큰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지 세부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업무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자리 바꾸고 시간이 가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조례안 바로 통과하고 중식하는 것이 좋겠는데, 자리 일어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기획재정국) 2008 구정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하여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 통일과 원가대비 요율인상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고 또 수수료의 종목을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중 나목 1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와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 나목 2 공유재산 대부신청,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를 각각 개정한 후 인상하고 49호 50호의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개정안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등 다목 1내지 5호 및 11의 수수료를 각각 개정안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된 거죠?

예.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행자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각 자치구 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한 300% 350% 정도 올랐네요. 공유재산대부신청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5,000원이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35% 올랐는데 이렇게 싸게 한 이유는 뭐예요?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싸게 한 이유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했었는데 당초에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 파악 안 했거든요. 파악이 되면 유선이나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 50%도 사실 크게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35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이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대통령령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을 꼭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준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방자치법139조라든가 대통령령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10% 내외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범주 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동안에도 대통령령이나 그런 범주 내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금액이 조금 많이 상승 몇 100%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 봐야지

본위원장이 물었듯이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300% 올려라, 400% 올려라 하는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몇 % 범위 내에서 10%면 10%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한지, 지금 공유재산 대부신청 같은 경우 거의 300% 이상이 넘었는데 이런 것이 꼭 5,000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지 라고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수수료의 세수가 우리 구청에 세수에 몇 % 정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당초 2007년10월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통보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10월9일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통보 역시 행정자치부 공문을 첨부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수수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몇 % 그것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했고요. 다만, 1년에 2006년, 2007, 2008년 동안에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건수를 다 말씀드려볼까요?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제가 토론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크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300 몇 %까지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행정국장님한테 몇 번 건의했어요. 우리 임시청사에 보시면 흡연실이 있잖아요. 임시청사 옆에 보면 직원들 흡연실이죠. 직원들만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흡연실을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이쁘게 밖에서 안 보이게끔, 우리 직원들이 담배를 피고 계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동네 분이 다니다 보시는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하셔서 임시막사, 불과 한 1년은 쓰지만 그래도 담배도 피우시면서 이야기하면 거기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능률이 더 안 오를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 했더니 일부가 미시간에서 혹시 뭐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미시간 모텔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직원도 직원이지만 주민이 저쪽에서 오다가 담배 냄새나면 건너서 돌아가요.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1본부장 장부차입니다. 먼저 성북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그간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공단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가운데 2회 연속해서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에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일신된 자세로 구민을 위한 효율경영과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목표 및 일반현황, 2008년 손익목표 및 중점사업 계획에 이어서 사업장별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2006년,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도 3년 연속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경영목표는 효율경영을 통한 수익창출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정하고 운영방향은 공공서비스증진을 위한 고객섬김과 나눔의 경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으로 매출을 신장하록 하고 경영의 과학화를 통해서 경영효율을 증진시킴으로 해서 조직을 작은 조직으로 또 알찬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운영은 2본부 11팀으로 팀 단위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원 3명과 경영혁신지원팀 25명, 성북정보도서관 22명, 아리랑정보도서관 15명, 영화팀 22명, 주차사업팀 43명, 개운산 스포츠팀 28명, 레포츠팀 39명, 구민여성회관팀 19명, 구민체육관팀 11명, 시설관리팀으로 15명 등으로 구성되어 총 254명이며 이 중에 정규직이 174명이고 기간직은 80명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직은 과거의 파트직을 말합니다. 다음 4페이지, 2008년도 손익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목표는 2007년도 대비 1.5%가 감소된 15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7년도 대비 5.8%가 증가된 130억 700만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말 수익 추정손익은 36억 9,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구민체육관 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습니다. 또 성북레포츠타운 주차 및 임대사업, 북악골프연습장 등은 보시는 바대로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악골프연습장은 2005년 12월 10일 저희 공단에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30억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공단 전체 손익은 약20억여원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전략으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구조도 슬림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아울러서 지출비용 10% 절감운동을 가시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설립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소유주차장을 야간 거주자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등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공성을 배가시키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적자폭을 줄여 나갈 것을 계획했으며 네 번째로 개운산 스포츠센터 영유아프로그램 운영사항과 다섯 번째 구민회관 대강당에 무대조명개선사항, 여섯 번째 시스템경영과 경영의 과학화를 위한 ERP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자지불 통합위탁관리서비스 도입과 개발을 통해서 또 여덟 번째로 공공서비스경영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은 성북구의 기존 30개 동의 통폐합에 따라서 유휴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도서관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독서문화 인프라가 다소 떨어지는 동소문 쪽 동소문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작은 도서관건립이 계획 추진단계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기초자치구에는 기 설립한 작은 도서관이 14개소가 있는데 이 14개소가 저희들이 탐문한 바 주민들로부터 많은호응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공단은 상호 중장기적으로 2개의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각 동에 운영 중인 마을문고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서관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주민의 독서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추진일정은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는 리모델링과 시설물을 설치하고 3월에서 5월 기간 중에는 자료를 구입하고 시스템구축하고 6월 개관 목표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서 우선은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중점 운영하면서 취미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운영해 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소유 주차장 야간 거주자 주차장 전환계획 사항입니다.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의 식당 등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거주자 주차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장기대기자 해소와 더불어서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3개소에 25면을 시범 운영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도 66개 관내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연간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연간 2,400만원 정도의 수익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사항입니다. 아리랑 미디어센터 사업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 및 관공서 유관기관 중에 영상관련 위탁교육을 유치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가점 인증추진으로 아리랑 미디어센터를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대학 및 서울소방 방재본부 서울시문화재단 등 위탁교육 및 학부수업을 유치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미디어센터가 교육가점이 인증됨을 홍보해서 미디어센터의 시간과 공간활용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항입니다. 개운산스포츠센터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민들의 유아교육관심증대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요확대로 영유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10개 동에 22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5,800여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용고객의 피드백을 위해서 회원의 관심과 이용이 저조한 기존의 운영사업을 과감히 전환, 폐기학습을 통해서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항입니다. ERP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ERP를 구축해서 회계시스템을 기준으로 재무관리라든지 기업회계, 공기업 예산회계, 자산관리, 스포츠시설 수익금관리 등 기간시스템과 연계해서 통합구축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의 인력, 수입, 회원관리 등 통합정보를 실시간에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이고 조직의 슬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조명개선공사 사항입니다. 성북구민회관은 아시는 바대로 1989년에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지속적인 시설보수유지를 해 왔으나 최근 준공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특수음향 및 조명장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낙후된 실정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장비노후화 사용연한의 초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000여만원의 시비지원금을 확보해서 특수효과가 가능한 음향 및 조명장치 등 최신장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사항입니다. 전자지불 통합위탁관리서비스 도입 및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사용료납부를 받는 그런 형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용결제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 전자지불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직원들의 부과되는 업무를 감소시켜서 업무효율을 증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저희 나름대로 기초작업을 시작해서 2008년 5월까지는 시행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서비스 경영혁신 전사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현재까지 공공서비스를 적극 추진했으나 2008년도 나눔경영을 목표로 더욱 내실화해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 든지 주민의 소비성향이라든지 욕구성향 등을 파악해서 프로그램개발 시 지역특성을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서 공단의 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저희 공단 내에 있는 복지동우회 기능을 활성화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운영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장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북악골프장 등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먼저 성북정보도서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지식,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 합병으로 이는 유휴공간 중 동소문동 사무소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성북정보도서관과 아리랑정보도서관을 통합솔루션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 해 개설한 독서치료센터는 성북정보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를 확대해서 치매센터 및 복지기관 노인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리랑 정보도서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서 총 87개 정규강좌 및 25개 방학특강을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심리적성검사를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가장 및 저소득층가정에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키워주고 소외계층에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 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리랑 시네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이래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아리랑시네센터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율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양질의 영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시 말해서 가족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영화를 수급하고 또 학교나 관공서, 교회, 학원 등 단체관람을 적극 유치하고 있었고 또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쪽으로 치중해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및 성북구청과 연계한 교육점수가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미디어센터의 활성화와 수익구조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주자공영주차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뉴타운지구 설정 및 휴면구획정리 등으로 지금 현재는 약 9,390면의 구획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 공원형주차장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19획 안팎의 소규모주차장 설치를 구청에 건의해서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불통합위탁관리사업도 추진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북악골프연습장 사항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은 2005년12월10일 저희 공단에서 직영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회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32억 내외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각종 시설투자 및 장비를 개선해서 고객을 잘모시도록 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골프바닥망 하단에 유휴공간에다 잔디 및 나무식재를 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회원들로부터 사랑받는 골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이 주말에는 한30분에서 1시간정도 대기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대기시간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퍼팅장소를 개설해서 고객들에게 대기의 지루함을 덜어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운산스포츠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해서 신규 대규모아파트단지를 집중홍보하고 셔틀버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이용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노선도 재정비하고 고객모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 혁신운동을 강화하고 각종 시설현황을 개선해서 우수고객을 계속 유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유아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영유아건강증진과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신설프로그램 개발로 이용회원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주민복지 증진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웰빙생활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건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각종 운동처방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서비스 및 회원만족도를 증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유아교육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2개반이 있었는데 1개반을 더 증설해서 전문유아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고객만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의 헬스장을 여성전용헬스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구민여성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쾌적한 시설로 유지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경우는 전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많은 강좌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어민영어강좌나 피아노교실 등은 금년에 신설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현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빨래방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인 대상발굴로 대상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아울러서 서비스 질을 더 높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민체육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걷기운동교실 및 축구, 농구, 체조 등 주말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또 인조잔디축구장 내 전광판 상업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다소나마 올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트리즘 환승시네마빌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트리즘빌딩은 2009년도에 성북보건소에서 전층을 사용하도록 정책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에는 지금 임대해서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을 원활하게 퇴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45개 업체에서 26개 업체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잔존업체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는 15개소가 퇴거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11개소도 10월말까지는 퇴거할 예정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음환승주차장 사항은 월정기권을 유도 하기 위해서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또 야간주차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총149면 중에서 주차율은 6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더 높이는 쪽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주변재개발 입주와 더불어서 재개발철거로 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체주차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경영혁신지원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지원팀은 우리 전 팀의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영집행 고객참여경영과 나눔경영을 총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각종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영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구조를 확보하고 최우수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체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혁신지원팀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 전팀의 지원부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정착시켜서 일선팀의 경영지원에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ERP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백업시스템구축사업 또 직원후생복지사업에 면밀하게 계획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차 사업1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적자를 유발해도 안 되겠죠. 하지만 수익의 목적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편의 쪽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적자나는 곳 있잖아요, 영화관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영화를 들여오고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사업장별 수지 현황 있죠? 물론 복지로 보겠지만 공익성은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약16억이 마이너스고 공익 및 수익성은 또 반반이네요. 그렇죠?

네.

공익 반 수익 반 이렇게 해서 아주 맞춘 겁니까?

일부러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수익성은 완전히 수익성입니다. 그렇죠?

네.

공익은 16억이 적자고 공익 및 수익성은 반 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익성 있죠? 우리가 주로 복지로 한다고 해도 수입 대 지출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을 보든 우리가 수익을 내서 복지면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안이한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성북정보도서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공부방, 아리랑정보도서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그런데 구민회관은 좀 멀어서 수익성이 안 납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죠? 멀어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주차장도 비좁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공익성면에서도 치중을 하셔가지고 수익은 안 생기더라도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만 얼마라도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면에서 지출을 좀 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익이 없으면 지출을 억제해야 되죠?

아까도 보고 잠깐 드렸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비성예산은 10% 정도는 절감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지출이라도 줄여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200만원 버는데 400만원 쓰면 그것은 거덜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공익성면에서 16억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좀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금년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3페이지요. 일전에 제가 작년 이맘때에 장부차 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일반현황에서 보면 조직현황을 보면 사업1본부에 골프장이 있고 사업2본부에 시설관리팀이 있다고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고요, 그 지적했을 때 사업본부의 성격에 안 맞게 바뀌어져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사업을 1본부하고 2본부하고 끌고가시는 연유가 있으실 텐데 그 연유는 뭐예요?

특별한 연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연유가 없다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본부, 우리가 팀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그 팀을 운영해 나가자고 해서 이 팀제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북악골프장하고 시설관리팀은 서로 뒤바뀌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 않아요? 개운산스포츠, 레포츠, 구민, 여성, 구민체육관, 시설관리팀, 이 시설관리팀에 골프장이 와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중 스포츠가 사업2팀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팀이 사업1부에 가서 공영성 있는 사업팀으로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 거죠. 그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그게 쟞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사업을 끌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 없다고 하시면 조직현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면 바꿔야죠, 당연히.

꼭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 저는 봐지거든요. 저희 공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팀은 팀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팀을 운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팀이 1본부다 2본부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전문성을 나눌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스포츠사업부다 그러면 스포츠사업에 관한 부분을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공영사업부다 그러면 공영사업에 관한 부분을 넣고 그렇게 해서 사업1부하고 2부가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만 유독 사업1부에 가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제가 오전에 창의혁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창의혁신이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 새로운 세계의 발상인데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발상보다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일반현황을 보니까 또 그대로 있네요. 누가 사업1본부에서 하나 2본부에서 하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조직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지금 더 하면 작년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런데 굳이 사업1본부장님이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사업2본부에다 넘겨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고 그 안에서 스포츠팀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나가야죠.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라고 구의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저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다, 지금 어느 위원님한테 물어봐도 그 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스포츠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업과 이쪽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답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영 아니시라고 한다면 아닌 것에 대한 적당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만 생각한잘했다 면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포츠사업팀은 스포츠사업으로 간다, 나머지 사업팀은 나머지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1본부, 2본부가 나눠지는 것 아니냐고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를 설득하실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설득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옮기실 수 있어요? 옮기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이상철 부장님이 말씀하시냐고요.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전에 이야기했을 때 수긍을 안 하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때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전에는 분명히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장부차 이사님도 “아, 그러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매번 때마다 “네, 그러네요.” 내지는 “잘해 보겠습니다.”하고 넘긴다면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거, 업무보고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적한 게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으면 타당성이 없는 이유를 구의원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차후라도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릴게요.

그 밑에 인력현황을 볼게요. 제가 오전에 기획경영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나라의 관조직에 여유있는 인원이 하나도 없이 정원과 현원이 같게 되어 있는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 이외에 하나라도 어떠한 것이 생기는 게 없어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위에 올라가서 진급도 해야 되고 진급해서 딸자식 아들자식 얘떻킌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 현원에 위에 것이 하나도 빈틈이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현원과 정원이 어디 있냐고 제가 기획경영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 올해 할 때 숨통이 트이게끔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장 이사님한테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숨통이 트인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3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 이사장이예요. 그러면 2급하고 1급은 두실 생각은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급도 인원 티오를 늘리고, 봐요. 지금 여기 다 팀장님이라고 올라오신 분들이 4급, 5급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숨통 트이는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분들은 영원히 이 팀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에 3분이 안 나가시면. 이 세분도 나가셔야지. 그래야 뒷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정말 자기가 여태껏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이사직에 앉아서 근무해서 성북구를 발전시킬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을. 그런데 티오를 그대로 만들어놓고 급도 3급 딱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4급에 있는 분들 5분, 5급 14분 이 분은 다 뭐하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평생 아침에 나와서 자기 일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눈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원, 현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과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숨통을 트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현원을 조정할 때 3급과 2급과 1급을 별도로 만들어서 티오를 만들어놓고, 능력있는 사람들 3급이 몇 명 티오가 된다고 하면 또 다시 2급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갈 수 있는 숨통도 트여지고 그 안에 자기도태 되어서 나가는 사람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평생 여기에 계실 것도 아니고 이 분들도 평생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내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현원, 정원 조정하실 때 분명히 구청과 해서 급을 더 늘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아직도 이사장님들 모임하세요? 24개 구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들 모임하세요?

모임하고 있어요.

전에 고인되신 조이사장님께서 그것을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직원들에 대한 봉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데이터가 충분치 못해서 어떻게 부장님하고 내지는 이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려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24개 공단 이사장님들이 회의를 하시면, 공기업 아니에요. 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공무원이잖아요. 구청 산하의 공기업이면 제가 봐서는 24개 구청의 공기업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직원은 똑같은 봉급과 수당과 이런 것을 공무원화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수준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공무원하고 준공무원과의 부분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24개 구청 공단 이사장님들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이직률 없이 내 공단 사람들이 너네 공단 가는 일 없고 너네 공단에서 우리 공단 오는 일 없이 그 공단에서 평생 자기 직장으로 살게끔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자고 해서 24개 공단 이사장님들께서만 합의만 해 주시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봉급체계를 만들면 봉급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어디 또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다른 공단은 호봉제로 나가고 있고 우리는 연봉제예요. 그래서 조금 체계가 다르다고 봐져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 관계도 서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시작이 서로 각각 시작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따서 시작하다보니까 공단이 신설되면서 서로 장점만 취하다가 제도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통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듣기도 간혹 서로 나름대로 논의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수술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 사항인데 그런 것조차 공단 이사장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내 공단 직원 거기로 가서 혼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공단 내 새끼들은 다른 공단 가지 않고 내 집에서 평생을 잘 같이 살게끔 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실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김민석위원장님이 공단 이사장님이 앉아서 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막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왜 위원들한테 상의없이 당신 혼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사장한테 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최고의 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복지고 뭐고 안 해 줄 수 것 같으면 이사장은 뭐 하러 와요. 거기 가실 때도 처음에 말 많고 가셨는데 어쨌든 더 좋게끔 하신다고 하면 이런 자리를 자주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의정활동자료라고 요구를 했더니 봉급에 대해서 왔는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해 본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전체 구에 보면 9등하는 데도 있고 8등하는 데도 있고 14등하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8급, 7급, 6급 되는데 저희도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지금 경향이 연봉제로 바꾸고자 하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제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인건비는 덜 나가잖아요.

총액중심으로 운영하니까 인건비가 덜 나갈 것으로 봐지고 또 발전도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몇 개 공단에서 사실은 우리 연봉제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벤치마킹을 몇 군데서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도 거기도 도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순식간에 되겠어요. 이 3페이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을 낼게요. 그냥 듣고만 흘리지 마시고 정말로 반영을 해 보세요. 우리 성북구가 관리평가하면 매번 1등하잖아요.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GNP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도 1위잖아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내지는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따져보면 몇 위나 될 것 같아요. 24개 구에서. 대한민국은 참고적으로 53위에요. 대한민국 행복추구 지표가 53위에요.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은 24개 관리공단 중에 몇 위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봉급이 적고 안 적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정말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을 텐데 과연 그러실 것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연봉표를 달라면서 제가 상위권에 있는 이사님들 것, 부장님들 것, 이사장님것까지 싹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비교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우리 직원들보다 물론 돈 더 많이 받겠죠. 만족도는 이쪽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위라고 딱 이야기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위부에서 타기관에서 성북구를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이 경영평가 1위라고 하면 최소한 1위는 안 가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9위, 8위 이 정도로가 상위 랭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해요. 봉급이든 뭐든. 그럴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사실 1,900과 2,400의 차이는 큰 거예요. 500만원의 차이는 큰거라고요. 우리가 중간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비를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올랐다고 해서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 가지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다른 25구개의 반만이라도 가 달라고 원했어요.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몇 위했어요. 21위 했잖아요. 성북구가 의정비가 21위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똑같은 관리공단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우리 관리공단에는 설립한지가 제일 먼저 됐는데 중간도 안되느냐,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서 중간 정도 왔다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씩 더 그런 쪽으로 올려가야만 행복지수,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싶은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3가지 얘기했어요. 골프팀 시설팀 바뀌는 문제하고, 정원, 현원에 1급, 2급 보충하는 부분하고 봉급문제하고 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님.

4,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거기에 예산이 6,000만원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소 이용을 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밑에 조경을 하면서 조경을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전면을 그 망 밑에가 8천평 되는데 8천평 정도를 전면적으로 다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망 밑에 일부분만 조경을 하면서 간단한 대기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남는 돈을 활용해서 조경을 하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퍼팅장을 만들기는 만드네요.

작은 규모의 퍼팅장이죠. 숏 게임장이 아니고.

대기자를 위한.

법에 어긋난다면서요?

아니 가서 조경하는 쪽 중심으로 해서.

대기자를 위해서 잠시 연습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 됐죠?

8쪽입니다. 주차장관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의 총 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거주자 주차가 9,300면입니다.

그러면 공실율이 몇 %나 됩니까?

한 500면 정도가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520면 정도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가는 서로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쪽이 공실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쪽을 돌아보면 트럭이 큰 것이 2면, 3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물차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면수를 다시 그려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공실율이 작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시행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전하게 되지는 못했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몇 번 조사를 해서 다소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율이 한500면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한 50%밖에.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1,500면 정도가 그냥 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520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동네 트럭도 많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고

먼저 번에도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애기에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긋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몇 m까지 이면 도로에 긋습니까? 폭이 이제 6m인가 8m인가 했을 때 통행할 수 있는 한 쪽 면이요?

6m요.

그러면 8m의 경우는 차선을 2개 긋습니까? 양쪽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2개 긋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흐름을 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구청장님도 거기를 한번 와보셨습니다. 그런데 8m 도로에 양쪽이 다 그어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버스 다니지 차 다니지 빗겨나지를 못해요. 내가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조사해서 하겠지만 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8m에 한쪽만 줘야지. 양쪽을 주니까 차가 비껴나질 못해요. 그러면 주차선 긋는 것은 공단에서 마음대로 긋습니까? 우리 구청 땅이라든가 시 땅은 마음대로 긋습니까?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절차는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구청의 승인만 받으면 돼요?

취소하는 것도 승인을 받고. 또 걷는 것도 구청의 승인을 받고. 그런데 구청에서도 일단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과연 지금 지적하신대로 흐름이 제대로 됐는지 또 불편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승인을 합니다. 안전의 경우는 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아니다 싶은 구간은 아니라고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m 도로에 양쪽에 그어있어서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왔다갔다 합니다. 비키지를 못해요. 또 백(back)해서 한참 비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번지를. 또 기대효과에서 이면도로 주차장 추가 확보 66개소 500면 또 한다고 하셨는데 좁은 골목에 자꾸 그으면 됩니까? 왜냐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면 거의 좁은 골목에 잔뜩 그어 놨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나마도 하는 것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더 질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자비하게 긋지 않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8면 도로에 한쪽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난리에요. 왜 있던 것을 없애느냐? 내 차를 어디다 두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을 때 그것을 신중하게 그어야지. 그어 놓고 철거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위동 중소기업은행 6면, 우리은행 5면, 보문동 국민은행 18면, 이것이 실제로 댈 수 있는 면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댈 수 있는 면수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은행 쪽에서 아침에 나와 보면 거기 차가 무질서하게 서있으니까 고객들 차를 대지 못하니까 불편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구획선을 그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바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서유지가 잘 되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 몇 면 안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려면 학교 같은 데 큰 학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교섭해서 저녁에 한쪽에 받혀서 아침에는 뺀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골목에 자꾸 그어 놓으니까 차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쪽도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학교를 한번 갔더니 언덕이 높아요. 그래서 학교 강당을 지어주면 그 밑에 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쓰게 해 준다. 운동장 1층을. 그러니까 언덕인데 언덕 밑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같은데 공공용지. 큰 데 이런 데 지하로 시설비가 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대수가 많이 들어가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데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구민체육관에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구민체육관은 22개 강좌에 42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강좌에 42개 반. 그러면 각반별로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반별로 다양하죠.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회원이 얼마 안 되는 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요. 회원이 최소한도로 처음에 목표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40% 내지 50%가 안 되면 아예 개장을 못하고요. 가접수받아서 이것은 22개 강좌에 42개 반은 저희가 수익관계에서 적정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관계에서 손익분기점이 와있는 선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무리 공익성이라 하더라도 비율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로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구민체육관은 수익성을 제로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강좌가 많고 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별로 인원수가 적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목표했던 인원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까? 반 회원이?

저희가 했던 목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셨는데 공익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민체육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제가 구청에서 할 때는 저도 성북구청에서 22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여기 왔습니다만 공무원 생활 34년하고 왔습니다만, 사실 구민체육관을 지을 때나 구민회관을 지을 때는 수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원님들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단에 온지 4개월 됐는데 여기 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 돈 5만원이라도 수익을 올릴까 하고 팀뎥 위하 전 직원이 신욽님들쓰다보니까 사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구민체육관에서 무슨 체육관련이면 모르지만 체육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이들 유아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원도 수익창출의 일환는데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도 젘희가 공공성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손익의 군형을 맞추기는 정말 노력은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간당 대관료가 얼마예요? 보통 4만원 하죠?

네.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일반 시중의 대관하는 것보다도 비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대관할 때 보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요 밤10시까지 꽉차있잖아요.

체육관 대관은 차고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것은 그옆에 여유교실이 몇 개 있잖습니까? 조그만한 것, 학교교실 반 정도 되는 것 그 교실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육관에서 대관해 주잖아요. 대관이 꽉 차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관을 하는데 시간당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은 일반 시중 체육관 대관료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아세요? 지금 일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 해서 한달에 보통 3~40만원 정도 내요. 시간당 얼마입니까?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당 4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관도 꽉차있어요, 빌릴 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시간마다 4만원씩 계산하게 되면 수익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플러스 보수해 줘야 되고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는 거죠. 손익분기점 제로가 돼야 되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좌는 상관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체육관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더라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바닥이 세면도 아니고 플로어인데 일반 플로어는 구두도 신고 못 들어오게 해요. 망가질까봐. 그런데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바닥이. 인라인스케이트는 왜 대관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도 강좌에 들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강좌가 아니고요, 아, 제가 착각했는데 우리가 하는 강좌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 강좌 들어가 있어서 강사료 나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대관시간이 꽉 풀로 차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가서 대관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이미 그런 강좌가 꽉차있기 때문에. 낮에는 어머니 배구교실 있죠, 오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차있지 뭐 있지 해서 다른 사람이 신규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당 대관료가 4만원이에요. 상당히 고가거든요.

타구에 비해서는, 타구는 평균 10만6천원인데요.

시간당?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2시간 기준으로 저희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25개 구 가운데 저희가 제일 낮은 금액이고요. 평균 금액이 10만6천원입니다. 저희는 5만원인데 25개 구 중에서 제일 꼴찌 금액이거든요. 5만4천원 받고 있는 양천구가 있고요,

시간대에 따라 틀리죠? 주간 야간 틀리죠?

네.

야간에는 얼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한두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추첨을 통해서 사용자를 선정하거든요. 저희가 5만원인데도 추첨하지만 다른 데는 15만원, 20만원씩 하는 데도 있는데 다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체육관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탁구, 배구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탁구는 저쪽에서 치는 것이고.

탁구도 체육관에서 치고 있습니다. 화, 목, 토에 축구하고요, 월, 수, 금에 배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협회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나가죠?

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데 플로어 바닥을 보수하십니까? 칠합니까?

네, 최근에 9월에 추석 때 전부 보수를 하고 마루 센딩하고 한번씩 했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 부동산은 요새 유행하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부 인라인스케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바퀴가 지장이 없는 게요, 우레탄고무라 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구두도 못 신고 들어가는데. 바닥 다 벗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운동 좋아하거든요. 배구하다 슬라이딩 한번 하면 타박상 입어요. 왜냐 하면 바닥에 락카 뿌리잖아요. 슬라이딩하면 쭉 밀려가야 되는데 바닥 보세요. 벗겨져가지고 넘어지면 타박상 온다니까요.

추가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마루 센딩하는 방법이 한 세가지 종류가 되는데 약간 미끄러우면서 윤기가 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택 무광택이 있는데 지금 한 것이 무광택이면서 전혀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에 다시 광택을 넣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센딩했다고 했죠? 한번 깎아냈다는 얘기네요?

네.

깎아냈으면 나머지도 점점 얇아질 것 아닙니까? 불룩불룩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았고요.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나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것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체육관 바닥에 구두만 신고 들어가도 난리인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변에 야외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실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으니 바닥이 올록볼록되죠. 걱정스럽더라고요.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인라인스케이트를 바깥으로 해서 공원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체육관 보존도 되고 관리도 되고 좋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웰빙걷기운동 하시잖아요, 이게 보건소에서 걷기운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더라고요.

보건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무료가 아니고 접수를 해서 회비를 받고 강좌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봄 되면.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회원이 많이 등록이 되면 할 수 있고요. 회원등록이 많이 안 되면 개강 못하는,

회비가 2만원 1만5천원하고 있는데 걷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은 어떤 운동유니폼을 주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강사료예요? 뭐예요?

강사료로 보셔야 되겠죠.

걷는데 2만원 내고 어느 분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렇다고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이 안 되면 시작을 못하게 됩니다.

월곡잔디구장 전광판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한달에 5만원씩.

그래봐야 15만원이네요? 전기값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봐서는 10군데 이상 할 수 있는데 광고주가 응하는 분이 별로 없어서 세 군데밖에 유치 못 했습니다.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막 나갈 때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요? 24시간 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골프장 수입이 총 얼마였죠? 올해는 31억 정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던데.

작년에는 임대료, 광고료 다 포함해서 한 33억 9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31억으로 잡았어요?

광고료가 유동적이고 또 최대로 잡는 거예요. 한 32억 정도 잡았는데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이정도로 나가면 1월달이 2, 3일 남았지만 1월달 것을 보니까 작년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나가면 아마 금년도 작년 같은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봐집니다.

골프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장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이용자 층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사업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골프장 직영으로 한 1, 2년 해 보다가 정확히 시스템이 정비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남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줄 마음이 전혀 없죠?

주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구청에서

아니죠. 이쪽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그것 줘라 안줘라 그렇게 하지 않죠. 줄 마음이 없죠. 이번에 손익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효자 종목이 골프장하고 거주자예요. 다른 데는 효자 종목아니라 공익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측면에서 하고 조금씩 밑지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골프장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들어서 기분 좋기는 하지만 자꾸 수요에 걸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골프장만이 아니라 올해 골프장을 보면 새로운 소리저감장치나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낙후된 것에 대한 복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스포츠센터나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없이는 성과를 못 올리고 사람을 못 끌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팀장들이 창의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우리 팀장님들이 총 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열 몇 분이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시면 창의의 물이 고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에는 순환보직제도 생각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요하는 데 빼고는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조금 더 넘었어요. 한번 순환보직 시킨 지가. 그래서 요즘이 적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지금 구에서는 아주 창의에 환장하고 있어요. 환장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간이 뒤집어질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하는 의미로 창의정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설치요청을 구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구에 다소 기금이 있는 줄 압니다.

다소가 아니라 많아요.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금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건의는 해 놨어요. 해놨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재래시장 주변 같은 데, 재래시장 주변은 차 대기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추천하는데 다시 한번 강도있게

소규모 주차장사업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자연 친환경적으로 가죠. 서울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죠. 무작정 주차장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죠. 작년부터.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들이 구청 관계과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차장 사업 자체가 옛날처럼 공용주차장을 하게 되면 딱지가 생겨서 분할하고 이런 것 없어졌잖아요. 4월달부로는 특별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매리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협의보상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집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옥외주차장을 하고 조경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권도 살고, 성북구에서 그것을 주차장화시키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차 한대 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 두 대 대는데 1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비싼 땅을 사면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몇 천만원 주고 차 2, 3대를 댄다면 이것이 올 한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재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구의 사업에 보탬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잘하세요. 잘 하셔서 이왕 기금 있는 것 하나도 못쓰고 있잖아요.

104억인가 106억인가 있어요.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주면 잘 쓸 텐데, 그러니까 브리핑을 잘해 보세요.

협의를 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강남에 가시면 8차선도로를 일방통행해서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도 그러한 지역이 많아요. 꼭 6m 도로에 아까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그재그로 그어서 차가 빠져나가기 힘든 것보다는 아예 8m 도로를 양쪽에다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일방통행을 하면 주차구획선이 많이 나온다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 질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고 여태까지 말씀도 없으신데 그리고 아까도 송대식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마을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마을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북구의 땅을 산 주을 주차 대수로 나누면 한 대 차를 세우는데 6,700만원 드는갔죠. 땅 하나 사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60평, 70평을 사지 말고 아예 사려면 1,000평 1,500평을 사면 효율적으로 늘어요. 100평짜리 10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 다 팔아서 아예 700평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 수 있지주차 효율이 올라간다고요. 좁은 공간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가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네마만큼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멀리간다. 멀리가기 때문에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다면 이해는 가지만 이 건물을 팔아서 제3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것으로 결말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08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부차 사업1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2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모이시고 1시 반이나 2시경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