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위원입니다. 무자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보건소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올 겨울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입춘에 이어 봄의 향기가 머지 않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보건소를 위하여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다짐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9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건소 과 명칭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상진 건강정책관리과장님, 손홍조 건강관리과장, 그리고 1월30일자로 중구보건소 소장으로 홍혜정 의약과장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박방운 의무팀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3과로서 현원은 104명으로 현재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암동에 보건소 본소를 두고 있고 삼선동과 석관동 두 곳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장비와 차량을 포함하여 총4종에 31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5002개소, 약국을 포함한 약 업소가 426개소이며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업소가 7,8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하루평균 495명 정도로 본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약75%, 분소이용 주민이 25%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르신과 직장인 등 의료취약계층 이용편의를 위해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차별화된 건강증진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콜센터 운영과 보건소시설개방 등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보건소를 구현하기 위하여 2월1일 내일부터 조기진료와 열린 보건소를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구 전체예산의 4.4%인 117억 9,500만원이 보건소 예산이 되겠으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51.9%를 차지하고 기금과 국시비가 전체 예산의 24.9%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진료실 공기정화기 및 탈취기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저소득 직장인의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야간휴일진료실을 운영해서 총73회 32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전화응대 및 방문민원에 대한 응대태도를 자체점검해서 친절직원을 선발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안내도우미 배치,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 및 치과·한방진료 예약제 실시 등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건강정보의 제공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단위사업별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UCC게시판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해 기존과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동영상자료를 게재하여 보건사업 홍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소식지나 구민건강지킴이책자 등을 발간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약 건강한 성북사업으로 약국에 수거함을 배치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역회수 처리하는 폐의약품 회수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해의약품의 환경잔류를 방지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과정에서 전문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실시해서 폐의약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폐의약품의 오용방지를 위하여 홍보물 및 교육용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고 지역매체 등을 이용해서 폐의약품 수거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을 통해서 복약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약제서비스 향상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약지도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보건소 민원실에서 복약지도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의약품의 올바른 보관과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계층간 건강수준 차이의 감소와 건강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강도시 성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상월곡동을 대상으로 어르신 중심 3대가 함께하는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고 6월에는 하이서울 건강도시 엑스포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건강도시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4개소의 경로당에 시설물낙상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건강도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기본조례 개정, 2008년 하이서울 건강엑스포 행사 참여와 각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의 생활공간을 건강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상월곡동에서 건강마을선포식을 개최하였고 9월달에는 건강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요구도 조사 및 건강도시 벽화그리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건강마을 만들기 시범대상 동을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확대실시하고 건강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개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전용 낙상예방공원 체험학습장을 활용한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계금연의날 기념축제 등 하나로 금연홍보거리를 통한 캠페인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지하철역 등 금연캠페인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에는 2,751명이 등록하여 48.8%의 금연성공률을 보여 보건복지부평가에서 금연클리닉 전국 최우수구 및 서울시금연클리닉사업 우수보건소로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린에어존 지정 등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비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정을 위해서 2010년까지 지역주민의 과음주량 2005년 대비 2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절주홍보 캠페인을 하고 초등학교 음주예방체험프로그램을 16개교에 실시하며 중고등학교 및 통장협의회, 사업장 절주교육 등을 11회를 실시하였고 주류판매업소 776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주류판매금지운동을 벌였으며 KIST 건강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절주교육 및 캠페인, 술자리 대체회식 등 건강한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과 대학교를 대상으로 과음 없는 캠퍼스 만들기, 청소년음주예방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신체활동늘리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성북구 걷기좋은 코스 안내지도를 3,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엘리베이터내 걷기운동생활화수칙을 12개소에 매월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530걷기운동실천생활화를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비만예방마을 만들기 건강캠페인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순환식 비만관리 및 예방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삼선분소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2,689회 하였고 단체교육 및 견학, 홍보물 대여 등을 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양개선사업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관내 보육시설 조리사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조리 유아기 영양관리 및 아침결식 예방과 올바른 간식먹기 등 어린이집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6기 성북실버건강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돈암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였고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운동과정 32회, 건강강좌과정 1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시작전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운동과정, 건강강좌과정 등 맞춤형건강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대학교와 병원과 협찬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 후 걷기동아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확보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질병감시모니터 기관 및 전염병 표본감시기관 1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조리사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제대군인 17명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 무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전염병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에이즈예방교육을 18회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판넬 전시 등 에이즈예방 홍보활동을 활발히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청소년 및 유흥업소 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예방교육과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전시회 개최 등 예방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감염인 관리와 진료비지원 등 전문의료기관과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의 유충구제를 하였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50개소에 유충구제약 지급과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신고센터를 통해서 23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주택 및 다세대정화조에 방충망환풍기를 설치하여 모기의 출입을 차단하여 친환경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월동모기 실태조사와 일제방역 및 비위생지역 정기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신고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결핵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검진강화로 결핵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결핵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007년 실적으로는 내소자 검진 4,854명, 이동검진 4,993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생아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 내소자 검진 및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이동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여성건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성병검진 1,311회, 성병상담 및 교육 53회, 성병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소자 진료와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를 검진하고 관내경찰서전경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대상 교육을 55회, 건강생활실천교육 7회, 치매예방교육 6회, 어르신교육 11회, 여성건강교실 등 6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교육은 관내 10인 이상의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으로는 만성질환건강증진교실, 영양·운동교실, 여성건강교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성·안전교육, 건강생활지도자교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찾아가는 건강성북 365 보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 12,044명, U-healthcare 등록관리 25431명, 노숙자쉼터 건강관리 113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웹닥 사용과 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노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수행 능력평가 후 방문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와 저소득환자에게 가정간호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별 월1회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을 운영해서 만성질환자 신규발견 및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U-healthcare사업입니다. U-healthcare 사업은 IT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가 접목된 고효율 저비용의 의료체계시스템으로써 2007년에 PDA를 이용한 건강측정 및 관리를 하였고 웹닥을 이용한 노숙자쉼터관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방문보건대상으로 PDA를 이용한 건강측정 및 실시간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고 웹닥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및 월1회 보건교육 실시을 통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료비지원 284명, 의료급여암검진 2,538명, 건강보험 암검진 23,2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구 주민의 암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 암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말 현재 1,006명이 등록하였고 주간재활 1,487명, 직업재활 355명, 연계처리를 67명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례관리나 주간재활, 직업재활 등을 통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의 날 행사 및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등록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치매관리 2,655명, 치매선별검사 2,329명, 치매교육 1,999명, 치매정밀검사 408명을 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순회방문검진 및 방문대상자 치매선별검진 및 연계병원을 활용하여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주민 및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작년 6월에 개소한 성북구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조금더 체계적이고 활발한 치매관리사업을 계속하여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엄마와 아기 영양가꾸기사업입니다. 2007년 실적은 대상자교육을 97회 1,930명을 실시하였고 개인 및 방문상담 811회를 하였으며 총 3,641명을 대상으로 월1회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6개월 주기로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월1회 교육 또는 상담, 신체계측 및 섭취량을 조사하고 월평균 5만원 상당의 식품을 가정으로 공급하여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만들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및 임산부 구강검진이 978명, 노인보철 556명, 치아홈메우기 1,189명, 불소도포사업 1,498명, 구강보건교육 등 4,908명, 내소진료가 1,08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충치치료, 유치발치 등 내소진료사업, 6개월에서 만6세 영유아, 어린이집 원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 및 교육,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만6세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기엄마 건강가꾸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가 11,468명, 예방접종이 2,553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874명, 아기평생건강지킴이 4,1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영유아 등록관리와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어린이집 건강검진 및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비 지급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아기마사지교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 622명, 건강진단 325명, 기형아 풍진 당뇨검사, 산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모유수유교육,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용품 대여 등을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선천성난청 조기테스트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 이상아를 조기발견하여 청력손실로 인한 언어장애와 행동학습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기재활치료로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추진실적은 1,209명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센터와 관내 산부인과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상자를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검사협력 및 이상아를 의뢰 관리하고 난청이상아 발견되면 2차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71명을 지원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로 여성연령이 만4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험관 아기 등 인공수정을 제외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며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함으로써 저출산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139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 2주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2월부터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약5만원 내지 10만원 수준의 서비스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의 평생건강을 보장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재활진료 86명, 재활치료 1,483명, 재활기구대여 76명 등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진료와 운동과 작업지도,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방문재활운동치료, 재활기구대여, 보장구 처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세 이상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고혈압 2,740명, 당뇨병 987명, 고지혈증 1,135명 등 총 4,862명에 대하여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실 내소자와 건강검진자 및 U-health를 통한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위생업소를 지원하고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위생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은 음식점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무상으로 보조하여 음식점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10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월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7월에 일반 및 휴게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신청업소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0손씻기운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단급식소와 일반휴게음식점, 객장 내에 세면대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은 7개 업소에 5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5명이 학교건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고 주1회 1일 2번 식자재 반입시간과 취사급식시간에 학교급식소를 방문하여 원료의 상태와 냉장시설의 가동 및 조리기구 소독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경동고등학교 외 24개소에 701회 점검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5, 6월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을 때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2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식품의 구입 및 보관실태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종사자 개인위생과 영업장 관리실태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327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운영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4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5월에 모범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8월까지 신규지정 및 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시설 및 친절 서비스 수준 등 기준에 맞는 우수 음식점에 대한 지원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영업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3회 성수식품 판매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계절별 성수식품 및 다소비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5회에 53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영업시설의 위생관리강화로 공중위생영업자의 법령 준수 의식을 고취하여 법령준수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40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중위생감시원 150명이 세탁업소, 이미용업소 등 총 1,40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반을 2개조 1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등 4개 업종에 대하여 3,125회 점검을 실시하여 무신고 64업소, 건강진단 미필 82업소, 영업장 무단확장 11업소 등 총 199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성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어느 정도 준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1개 업소 당 약 10만원상당의 물품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것이 업소에서 원하는 위생행주나 위생장갑 세트 이런 것을 지급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를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인가요?

예.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다.

정기점점하고 난 뒤에요?

예.

그리고 치매등록사업에 대해서 치매물품지원 및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8페이지.

치매물품은 치매환자일 때 팔찌 같은 것을 착용하거나 또 치매환자가 혹시 누워있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이럴 때 기저귀를 지원한다거나 물티슈라든지 방수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찍 끝나죠. 소장님 답변하기 따라서 끝나고 안 끝나고 합니다. 짧게 합시다. 7페이지 보면 친절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해서 선정해서 무엇을 상품으로 주나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이 친절공무원은 저희가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면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이 나온 민원담당 직원을 선정해서 그 직원에게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친절한 자는?

친절직원을 뽑는데 불친절한 자에게는 어떤 제재를 하지는 않지만 부서 장 지도라든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친절이 있으면 불친절이 있거든요. 상대의 대상은 상대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도 친절하고 불친절이 있어요. 공무원들 진급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친절한 인센티브가 5만원 있는데 불친절은 아무 것도 없다 배 이상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그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는 친절과 불친절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내부 도색을 1년에 한번 씩 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 청사를 하게 되면 도색을 몇 년에 한번 씩 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내부도색을 1년에 한번 필요한 곳에 하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안에 지저분한 것을 한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면 홈 메꾸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골절된 벽면을?

네. 홈을 메꾸거나 아니면 칠이 벗겨진 곳에 대해서 도색을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을 계상한 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한번 할 때마다.

지금 전체 이런 도색하고 외부세척 우리 보건소 건물 외부에 물 세척을 1년에 한번 씩 정도 하는데 왜냐 하면 굉장히 낡아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합쳐서 1,50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합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으로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전체를 1,500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선정해요? 통상적으로 선정기준이.

기준이 물청소를 할 때는 청소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도색을 할 때는 간단한 도색이면 간단한 폐인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과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차이점을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그런 업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세금계산서 나오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도색하고 홈메꾸기 하고 물세척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하자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면 도색을 하고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겠죠?

네.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중심 3세대부터 건강 만들기 하고 경로당 가서 이런 부분하고 건강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만들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성공사례집이라든지 그런 발간한 내용이 아직은 없으시죠?

건강마을 만들기를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 아직까지는 지금 상월곡동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상월곡동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월곡동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도 계시고 그쪽 지역 구의원도 계세요. 제가 그쪽 담당 구의원인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 정도는 같이 얘기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비디오를 찍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연구용역은 지금 건강도시를 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공개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해서 건강도시에 대한 조예가 있고 또 우리 성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일단 내게 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저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기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하시니까 그렇지. 이 내용이 충분하게 어드바이스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라고 했었을 때 새마을이 되건, 축구회가 되건, 여성회가 되건 어떤 기준을 놓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 불편함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부분은 실태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겠죠?

실태조사는 작년에 충남대학에서 했는데 그 보고자료 저희가 2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대까지 간 이유는 뭐에요?

건강도시를 하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전국에 몇 명 안 계십니다. 왜냐 하면 이 건강도시라는 것이 시작된 지 우리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충남대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고대라든지 관련된 이런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알아봤는데 고대나 이런 쪽에는 건강도시를 하는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신여대도 없던가요?

성신여대도 건강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실태조사 자료를 주셨다면 어떤 대상이 됐는가는 몰라도 올해 다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이미 미리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최소한 업무보고하기 전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자료가 그분들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했는지 몰라도 연말에 잡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실태조사계획을 잡은 지가 1년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보고서가 안 왔다는 것은 그보고서가 온다면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보고서가 안 와서 그 계획을 다음 해에 잡는다는 것은 안 맞다. 또한 여지를 어떤 내용되는데 몰라췄분한 만족도와 불만족도 잡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히지 않고 이런 것을 다시 사업계획서로 세운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월곡동 실태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받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자료를 상월곡동 해당 의원님들께는 다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조사는 상월곡동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새로 시작되어서 올해 1개 동을 더할 예정인데 그 동의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20개소에 건강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됐어요. 용역준지가. 쉽게 말하면. 상월곡동의 옛날 결과적인 보고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계획으로써 추진계획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 예산을 잡기 위한 방법에서 하겠지만 이런 실태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 내용이 나와야 어떤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예컨대 얘기를 할 게요. 우리 성북구가 앞서 가는 의회가 모든 것을 잘해 놓고 이번에 보고서를 줬더라고 요. 30개 동치를 계획을 잡아서 30개 동을 보고가 되는 내용이 됐어요. 20개 동이 된지가 언제인데 30개 동된 내용은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올해 서류를 줄 때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듯이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됐더라면 그런 내용이 되어서 상월곡동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올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잡아서 어느 동이 선정이 될 같다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인 부분에서 상월곡동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할 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잠재적인 추진계획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을 것이다, 저보다도 거기 살고 있는 진선아위원님도 박계선위원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고 싶은 은 것이 구의원들은 굉장히 홍보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주고 이런 픽스도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고 있는데 상월곡동에 가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서 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구를 위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크나큰 홍보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감안하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구의원들이 불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상월곡동 우리 선거구이지만 여기가 선정되어할 의미를 저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아파트도 계획을 이번에 어떤 계획을 잡았던데 그런 계획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파트 내용도 왜 거기를 잡았는지 나는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참 우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선정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거예요. 구의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번에 신체활동늘리기 기반조성 운동비만사업에 대해서도 건강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선정 2개소를 길음3동 동부아파트, 상월곡동 에코빌아파트거든요. 저의 선거구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선거구는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22분이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포멧이 분명히 되고 이런 내용이 됐다면 충분하게 인정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써 구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례집을 분명히 발표를 해 줘야 어떤 다음 계획을 잡을 때 불만스러운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남대에 독촉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6월달까지 있으면.

2월입니다.

다음 달요.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3개월 6개월내에 다 받아야 됩니다. 빠른 것은 실태조사는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문장으로 하는 실태조사기 때문에. 방문실태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픽스 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충남대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업무보고하기 전에 최소한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15페이지 보면 신체활동늘리기 이 부분에 두 군데를 계획을 잡은 내용은 뭐에요.

이 아파트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건강한 아파트 주민센터 대표하는 곳에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문을 관내아파트는 모두 다 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보냈는데 유일하게 답이 온 아파트가 길음3동의 동부아파트이고 상월곡동의 동아에코빌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와 같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한테 보냈는데 회신 온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관리소에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 답이 온 것이 같이 해 주겠다 한 곳이 두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모른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저를 모르나요? 제가 월곡1동의 동신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에도 보냈고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1동 우리 동장님도 월곡1동 동신아파트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같이.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찾아왔고, 보냈고, 알려줬다는데 저는 듣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자가정 엄마 영양 가꾸기 했는데 영양 가꾸기에서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데 아마 지금 다른 구에서 이것이 선도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초 선두주자인 거 같아요.

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다른 데서 선두로 이미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개선이라든지 영양가꾸기라든지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형미를 갖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흔히 말하잖아요. 신토불이라고.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이 영양하고 급식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서울시에서 급식조례가 통과됐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급식조례가 재판 계류 중이어서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유엔에서 정한 내용에서 세계적인 물건을 써야지. 왜 한국은 신토불이만 쓰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외국에서 갖고 온 것을 어떻게 씁니까? 애들한테 먹이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문장을 넣지 않으면 됐을 것을 우리 서울시 시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코멘트를 넣어서 유엔을 빼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넣어도 우리가 외국 물건을 사다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이건 우리 위생과장님이건 이왕이면 우리나라 것 쓰면 되죠. 하고 웃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좋으신 내용인데 이런 것이 선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계획이 된다면 우리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물품을 지정해서 받는 것도 좋으나 하나의 제시적인 부분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이 된다면 보건소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안 되겠지만 그것을 선정기준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은 되거든요. 그러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친환경 쌀을 만들고 있어요. 오리 농법으로. 전북고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내용으로써 물론 강남사람들은 주문해서 먹는데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어드바이스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는데 아까 물품장갑도 주고 무엇도 주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화장실도 고쳐주고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화장실을 고치러 가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좌변기 하나 놓으면 20만원,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분을 가지고는 일부적인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350에서 600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그런데 그재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의미 없는 지원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시설물을 딱 찍어서 우리 레드마크를 찍어서 준다던지 아니면 슬로건을 걸어서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지원한 보람도 있고. 그리고 지원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진짜 모범업소면 우리 구에서 마크를 달아주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 줬다 앞에 있는 마크 하나 가지고 인정을 받을 있는 역할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행주 준다고 해서 고무장갑 준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내용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충분하게 어떤 내용을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중위생에서 감시원들 있죠. 학교에 가서 감시하고 모범업소 음식점에 가서 감시를 하는데 이부분이 어떤 벌칙조항이 음식점에는 있지만 특별한 내용의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례가 제정돼야만 그분들에게 제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4년 전에 급식조례안을 구의회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법적 계류 중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물조례하고 같이 올렸는데 29명 의원 중에서 23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다음날 와보니까 사인했던 사람들조차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 제재된 공무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에서는 어떻게든지 조례개정을 요청을 하든 삭제를 요청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구의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구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구청장님이 창피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구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본위원이 올렸던 것을 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구의원으로서 학교 교육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발의 할 때 구청에서 좀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구청에서는 개정을 1년에 매일 요청을 하고 더 최초에 제가 요구했던 것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가 4년 전에 했던 것을 이제야 구청이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런 방법은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조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의원님들하고 같이 해도 되고요 제가 미리 올려놨던 것, 4년 전에 올렸놨던 것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대책이 충분할 때 모범업소도 선정이 되어야 하고 보건소장님 마인드도 뚜렷이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친절공무원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교육에 청소년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나와 있고 혹시 관리하는 약국이 있는데 약국도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약국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나요?

약국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약물오남용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전문가니까 보건소에서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다가 약국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에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약을 타가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중에 한분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물론 감기였겠죠. 해열제가 들어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열이 안 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어떤 색을 지명하면서 그것을 빼고 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약을 처방을 받으면 한포에 한번 먹을 양을 받잖아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빼고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종합감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그 부분을 따로 처방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열이 났을 때 해열제만 따로 복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의료수가가 올랐더라고요. 처방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진료하는 것도 그렇고. 올랐는데 그 부분에서 그 약만 빼서 놔두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해 주는 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사서 쓰는 약은 낱개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 내에 먹으면 되지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약은 그 약이 몇 년이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놔뒀다가 다음에 먹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약물오남용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영양개선사업 16페이지 교사 및 조리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작년에 어린이집에 쥐눈이콩을 먹고 사고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사고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급식을 먹으면서 쥐눈이콩을 먹어서 기도가 막혀서 지금 장애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성북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보건소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듯이 주변에 어머니들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들 알게 돼가지고 문제가 조금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왜 아이가 그것을 먹고 기도가 막힐 정도면 조리를 안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게 번에있대요. 영양프로그램에 몇 세까지는 뭘 먹을 수 있다는. 그러면 만약에 4세에 12월까지는 뭘 먹어도 되는데 5세로 들어가는 1월생은 그것을 먹어서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해서 교육이 들어가지면 조리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릴까요? 학교건강지킴이 점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건강만들기 말할 때 성북구에서 한 동에 학교가 3개 있는, 그러면 학교가 3개가 있으면 그만큼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식도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숭곡, 숭인, 북공고가 한 동에 학교가 세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는 개발되기도 어렵고 그만큼 벽면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조그만한 학생들이 남의 집도 들어가고 그래요. 월곡1동 소재 숭인, 숭곡 공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벽면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 벽화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 어느 동보다 더 거기는 조깅하고 걷는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이 200명 이상 돼요 제가 아침 5시면 거기를 나갑니다. 배드민턴클럽, 축구클럽 세군데, 하나는 매일 나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깅하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잔디구장도 깔린 겁니다. 그런 데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더 이슈가 될 것이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적인 이야기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학교급식소 건강지킴이 활동사항을 자료요구했죠? 저도 하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5명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죠? 위촉되어 있습니까?

네.

자격은 어떻게 되죠?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1회 활동과 6~7월은 필요에 따라 활동증대한다고 했는데 활동하는 사람들 수당은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죠?

한번 활동에 3만 5,000원

그러면 감시원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가지만, 37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당뇨관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뇨관리를 하는 것은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혈당체크를 자주 해서 혈당을 내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혈당체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혈당수치를 저희가 받아보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오거나 자기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혈당검사를 다시 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당관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음식으로 매일 해야 되지만 체크를 매일 하기는,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1주일에 한번 정도, 조절이 잘되고 약물관리가 된다면 굳이 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직접 내원을 하셔서,

오시지 않아도, 보건소에 오셔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자가혈당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약을 바꾸거나 의료인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하기 전에 본인한테 어떠한 미리 교육이 들어가나요?

당뇨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자기가 피곤하다든가 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당뇨라는 것이 나오지 그냥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당뇨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당뇨라고 진단이 되는 겁니까?

네.

또 한가지는 약물오남용예방사업에서 어느 약은 의사지시를 받고 어느 약은 지시를 안 받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의약품이라도 우리가 해열진통제는 살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규정에 맞지 않게 많이 먹거나 이런 것은 오남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당뇨환자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보건소 안 오면 관리 안 해주죠?

보건소에 등록해서 당뇨환자 등록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뇨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 계속 다녔었는데 다닐 때만 연락이 오고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에는 문자라도 몇 번 보내더니 그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소장님 딱 걸릴 일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기분이 안 나쁘고 싶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춘길 운영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현황, 주요 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의정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2008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의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회의 기간은 90일로써 임시회 기간은 50일, 정례회의 기간은 40일로써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회기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방법에 따른 전산교육 2회,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원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 2회 실시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폭넓은 선진국의 의정활동사항을 배워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보도자료제공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며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케이블TV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물 제작발간입니다. 성북구의회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또 의회보도 발간하며 의원업무용 수첩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 책자로 발간된 회의록을 열람 검색할 수 있도록 동영상 등이 수록 가능한 CD회의록을 발간하고 의정백서, 의원명단, 의정활동 홍보용 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 및 자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장비보강 및 자료관리체계구축 일환으로 동영상 찰영기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인화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 1월4일 2008년도 신년인사회는 개최하였으며 소외계층 격려에 따른 복지시설방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성북구의회 제5대 개원2주년 기념행사, 국내재매도시방문 및 새마을지도자 격려, 국제 우호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을 하며 제6회 동북부 구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의원친선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의원 송년의 밤을 실시하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춘길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8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첩을 받아봤는데요. 수첩 앞에 보시면 각 의원님들 성함에 영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문표기가 다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소문자가 가능한가요? 이름은 대문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문자로 표기한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 아이디가 소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느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본인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대문자 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맞췄는데 그러고 보니까 차라리 대문자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수첩을 주셨는데, 일반 주민들, 물론 별로 관심없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고 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첩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죠?

직제개편안이 늦다보니까

구청은 벌써 1월달부터 쓰고 있었어요.

구청은 과거 직제개편안으로 발간했어요. 과거직제로.

그러면 지금 새로 바뀐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제작이 늦어졌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써도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내년에는 연초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이것은 언제 제작했어요?

그것도 이번 1월달 중에 제작했습니다.

1월 며칟날 했는데 우리가 30개 동인가요? 20개 동인데. 여기에는 30개 동으로 나왔는데.

이미 편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제작은 작년도 정례회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용을 편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 시기는 금년도에 납부가 됐지만 사실상 작년 연말에 거의 편집이 끝나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왜 작년 12월달에 갑자기 없었던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갑자기라기보다 작년도 저희들 업무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과거에는 홍보물이 저희 사무국에서 발간되는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타 구에서도 일부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발간한 것인데요. 그것이 통장까지 전부 다 배부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널리 구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만든 겁니다.

통장까지 다 배부가 된다고요?

예.

통장까지 배부되는 것은 좋아요. 많이 홍보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입장이 되니까 물론 우리 의장님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의장님만이 의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나와서 의회 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떠들면 전부 다 의장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들 파워시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잘못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이것은 연말 무렵에 했거든요. 갑자기 됐던 내용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 2007년도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이런 회보가 진행이 되면 2007년12월달에 했으면 12월달에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1월달에 주고 12월달에 편집했다. 그러면 편집할 때는 인쇄 나오기 전에, 인쇄 하루면 다 하잖아요.

하루는 안 되죠.

인쇄 하루면 다 한다고요. 편집을 몇 개월 걸렸다 치자고요. 그러면 인쇄하기 전에까지, 인쇄물이 여기 위원님들 한테 오기 전에는 2, 3일 전에 나왔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창간호를 만들어냈으면 12월달 보다 1월달이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12월달에 창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많은 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었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딱 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 안 쓰면 안 되겠고 쓰기는 써야겠고 급급하게 12월달에 창간하겠다는 이 자체는 아름답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별정직하고 또 다른 일용직 그런 부분은 이번에 퇴출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도 관련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통령당선자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합병하는 관청에 의해서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아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전산교육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1월달에 한다고 했었어요.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월11일날로 미뤄진 게 왜 그래요?

의원님들이 신년인사회를 주로 참석하시는데 신년인사회하고 날짜가 중첩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신년인사회를 당초에 우리가 수립할 때는 구에서 더 일찍 신년인사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제개편 때문에 구청도 늦었고

2월11일부터 15일까지 신년인사회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당초 1월달에 하려고 했던 우리 전산교육 일정이 신년인사회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신년인사회가 우리 전산교육하는 동안에 몇 동이나 있느냐고요?

그때 거의 다 포함됐었죠. 하루에 3개 동씩 했으니까요.

거의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20개 동에서 2개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4일 날 한 곳하고 15일 날 한 것하고

그때 중복이 많이 됐어요. 일부러 우리가 늦춘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신년인사회에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질이 많이 빚어지니까

교육 잡은 일정이 틀어지게 되면, 내용을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는데 계획을 잡아놨던 것 틀어졌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또 생활을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년인사회가 14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21일하고 25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21일에서 25일 하는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을 위해서 연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월11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그때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의원님들이 개인사정과 어떤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이 날짜를 잘못 잡아서 신년인사회가 아주 늦어졌는데 늦어짐과 동시에 구청신년인사회가 어떤 내용이 되었습니까? 신년인사회는 보고를 받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와서 인사시키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교육 받으러 와야죠. 그리고 그 날짜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런 내용을 미루는 것도 잘못됐고 또 굉장히 고생은 하시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그것은 개인사정인가요?

계획된 것이 연기되고 그런 것은 실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일정을 치밀하게 짜고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1년 계획이 틀어집니다. 물론 구의원님들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날짜가 아무 의견없이 고정된 날짜가 지정됐어요. 이때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의회 전체에서 의장단에서 결정한 일정이니까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모든 일정이 어차피 정해진대로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셔야 되겠죠. 그러면 의장단에 한번에 가라고 예산을 행정자치부에 주는 겁니까?

예.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계획 잡아서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해외연수인 경우에는 공무로 가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가고 그런 경우를 공무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연수일정을 짜가지고 그래서 단체로 가는 것이죠.

몇 분 이상이면 단체라고 합니까?

단체는 보통 2명이상을 단체로 봅니다.

2명이상이 가면 가능하죠? 공무로.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로 가는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9월, 10월, 5월 성북구는 그렇더라고요. 타 구는 1월달에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진짜로 유럽 어느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전에는 의장단들이 결정하면 무조건 가든 안 가든 따라가야 돼요. 갔던 사람도 또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의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외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고 하는데 갔던 데 또 갔다 와서 내용을 갔던 데 또 갔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는 정해있지 않지만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내용은 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입장도 되겠지만 안 맞는 내용도 있더라. 그래서 편의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던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과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을 때 몇 분이 같이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보지 않은 데 한국 A를 간다고 했을 때 거기를 몇 분이 가서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명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직원은 한명이 따라가나요?

따라가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갈 수도 있죠.

저도 해외를 몇 번 갔다 와봤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충분하게 보고서 내용이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해야만 우리 구의원들 여행갔다 왔는데 소리가 이 사람들 좀 배우러갔다 왔는데, 어떤 내용을 접목하기 위해서 했는데라고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고서뿐만 아니라 연수일정 이런 것도 말 그대로 공무로 가는 것으로 알차게 짜여져야 되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첩을 2번 제작하신다고 했나요?

의장단 새로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수첩을 또 한번 발간해야죠.

이번에는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했고 6개월 있으면 또 수첩을

아니죠. 조직이 개편돼서 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기 배부해 드린 수첩이 일정이 끝나니까 금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제작했고

그렇다면 수첩이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것이 이틀 전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첩이 이미 다른 구가 됐건 다른 업체가 됐건 이미 민간인한테 돌아갈만한 분들한테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첩이 너무 늦게 배포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가지고 가서도 민망하더라고요. 1월달 다 지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디오건 뭐건 제작하는 것이 1월 중으로 한다고 있는데 오늘이 말일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나름대로 시장조사까지 했는데 저희들한테 딱 필요한 장비가 소니사에서 금년도에 신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성능이 홍보가 되어 들어왔어요. 제품 출시시기가 언제냐고 소니사에 물어보니까 2월초에 시중에 시판을 한다고 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쏘니 구입하시려고요?

네.

여기에서 소니 구입해도 되나요. 소니가 일제 아닌가요?

지금 방송장비를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도 전부 다 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안 하나요?

그만한 성능의 제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사무실만든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가 지금 같이 전례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운영해 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별도로 간간이 정회시간에 거기에서 휴식시간 같은 것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위원장실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별도로 또 정회기간 중에 있을 공간도 없고 해서 아무래도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심각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이틀하고, 일주일 하는데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하고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열리지도 않는데 그런 내용도 아쉽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매도시 새마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꼭 의무적인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것이 있어요. 왜 새마을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하는데 왜 우리 할 때는 안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이것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추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수련회 갈 때 가장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니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과거서부터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또 저희도 삼척이 자매도시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가시는데 그런 민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타 단체 같은 데 수련회할 때 왜, 의회에서 격려 안 하느냐하는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다른 단체도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야죠.

다른 단체 가고 안 가고는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사무국에서 보고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다 넣어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의장님한테나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초대장가지고. 그러면 가면 가는 것이지. 여기 사무국에서 보고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민원이 되는 거예요. 최고 민원이 크게 들리는 데가 똑같이 보고하는 문제에요. 그것은 보고서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요.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물 2007년도 언제 발간 됐죠? 12월에 나왔습니까?

홍보물이라는 것이 의회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의회보 12월에 해서 1월에 배포를 했죠.

의회회보 말고 우리 의회홍보물은 작년에 안 나온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1월 9일 태안 갔었잖아요. 태안 갔을 때 다른 의회 왔을 때 거기는 의회홍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안 갖고 가니까 조금 민망스럽던데요. 그때는 없었어요? 안 갖고 간 겁니까?

그당시 미팅하는 일정이 준비가 안 되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준비를 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순의구나 자매도시 갈 때 공식방문할 때는 저희가 홍보물이 있어요. 영문하고 한문하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준비를 못 했죠.

보니까 의회수첩하고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회도 이런 것이 있는데 태안 갔을 때는 그것을 준비를 왜 안 했을까?

그때는 정식적으로 거기 방문하는 것이 당초의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아니 일단 군수실에 가서 우리 성금전달하기도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 방문은 안 하셨잖아요.

군에 갔을 때도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갔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못 챙겼습니다.

그렇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리고 7페이지 의장단하고 상임 위원장들만 이렇게 복지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그렇게 해 오셨어요. 의장단만 복지시설을 격려금을 갖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날 가서 봉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여성들만 나와서 이렇게 홍보가 나왔잖아요. 2선 의원님들이 1달에 한번씩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님들도 갈 수 있는 분은 가고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못가시는 분은 못가고 해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으신 얘긴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죠.

아니 여기는 꼭 뭐 5명 지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장 이렇게만 딱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업무보고했는데 여기에서 더 22분이 다 참석을 하시겠다는 것이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면 같이 가시면 됩니다.

꼭 뭐 무슨 날이 되어서 설날 가는 거보다도.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이것은.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개원1주년 기념행사 했을 때에 행사가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요?

불러서 다과 차도 한 잔 대접도 못하고 와서 얼굴만 보고 그냥 가셔버리면 조금 서운하다는 분들이. 다과는 나중에 했는데 초청은 했는데 우리의원들끼리 사진 찍고 그러니까 어디 있을 자리도 없고 하니까 다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원행사에 주민자치위원장 다 불러야 되나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말씀 안 들어 보셨어요?

그래요. 솔직히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도 그렇고 개원 2주년 기념행사도 그렇고 또 이번에 각 동에서 했던 신년 인사회 같은 것도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례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바꿀 수도 없는 거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의장단에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작년 1주년 기념행사하고 내려갔는데 굉장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청대상자도 축소할 것은 축소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좀 고려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위문하는 거요. 똑같이 갈 사람은 가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안 가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옛날에도 그렇게 그랬다고 지금도 똑같이 라는 법은 없으니까 가실 분은 그날 수렴을 해서 같이 가고 이렇게 특수층만 가지 않으면 더 좋겠다는 저희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송영옥위원님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축하해 주고 위문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연도 구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 구정업무계획(보건소) 2008년 구정업무계획(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