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정철식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성북구의 세입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2,792억 5,7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41억 9,0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23억 1,969만원입니다. 결산처분액 11억 1,711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07억 5,3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0.5%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내역입니다. 의견서 6쪽입니다.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득세인데 징수결정액은 364억 2,474만원이며 수납액은 334억 6,530만원이고 다음은 연도 이월액은 27억 3,482만원이며 징수율은 91.9%입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의견서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임대료, 각종 수수료 및 사업장 수입이 있으며 그 외에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공공재산에 의한 사용료, 임대수입, 전입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573억 2,90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76억 509만원, 수납액은 786억 9,340만원으로 징수율은73.31%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구의 총 세입액 규모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7년 수입액이 26%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수입액의 규모가 지방세의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범위와 내용이 확대 확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3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65억 3,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27억 2,296만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2,792억 5,7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8%인 2,457억 3,634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131억 3,57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65쪽부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6,1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 인 717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2억 6,6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4인 18억 6,66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95억 1,4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2%인 129억 1,5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견서 73쪽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기금의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은 147억 6,561만원이며 지출은 124억 9,285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3억 4,57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의견서 80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당해 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총액이 156억 9,308만원이며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91억 7,322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9억 3,571만원 기금 채권현재액은 55억 8,415만원입니다. 그리고 82쪽에서 보듯이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의견서 8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899억 206만원입니다. 행정 재산은 1조 231억 3,494원이며 우리 구 소유의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2,667억 6,71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8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은 중요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중 구매한 물품은 57건에 3억 8,674만원이며 매각한 것은 74건에 18억 5,113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572건에서 35억 7,3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건이 줄었습니다.
끝으로 의견서 85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33억 5,864만원입니다. 보증금이 4억 7,880만원이며 보관금은 28억 7,983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세부사항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동안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