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유경림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어제까지도 좀 더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저녁에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절기에는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수방대책을 재정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에도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경림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터 하죠.

세입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좋겠죠. 어때요,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이기는 하니까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어쨌든 현재 나온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징수결정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주 질의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폐차를 시켰을 때 대체압류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 하면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직원들이 그것을 열심히 추적해야 압류가 가능하지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은 그 사람의 은행계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 되면 싹 빼가든지 이런 어떤 대체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인력을 이용해서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것이 주목적 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혹시 지적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출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세출부분은 이렇게 하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기획관리과하고 기관운영 같이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를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하나 하고 환경관리, 산업경제관리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까 내가 그랬거든요. 통틀어서 할 때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하시라고, 잘 썼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 좀 줄입시다 하고 끝내자고. 그러면 예비비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하고 산업경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부터 산업경제관리까지 하겠습니다. 정츙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오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쓰는 것은 두번째 문제고. 님들이 원하시면 이월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액이 너무나 커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 의해서 더 수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입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혁신에서 있잖아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만들자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이 나와 주기바라고 이미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좋은 점도 발견되겠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세입, 세출을 마쳐도 관계는 없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결산심의거든요.

각 과장님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은 좀 부족했다.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이 정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증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기회에 창의혁신추진단장님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정택동 과장이 하도 말을 많이 할 거 같아서 제일 늦게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2대 때 예산위원장을 할 때 조종희 보건소장님 계실 때 마지막에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보건소장으로서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없지 않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예산을 더 준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자기가 무슨 아이템이 있었으면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 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더 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내가 들어봐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과장님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성북구가 세수입이 크지도 않잖아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거 같더라고.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 거고 덜 받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분야는 모두 끝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