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어르신 건강마당은 장소가 지금 어디이고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체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장소 부지선정이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상월곡동이라고 넣은 것은 어르신 건강마을을 조성하면서 일부러 들어간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조성하는데만 얼마나 들었어요. 조성하는데 특수 주문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의 공사비만 얼마나 들었나요?

아까 못했는데 자료를 받고서 할까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있죠?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100% 국비사업인가요?

설명 사유에는 2006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만큼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구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국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증액했을 때는 그 만큼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늘렸을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 집행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 전혀 안 맞게 돈 내려오고 이것은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어떻게든 많이 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대상자가 더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예산은 2,200만원으로 다시 감액된 것이 다행인 것 같은데 그것만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게 홍보라든가 발굴자를 찾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건소에서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상 안 하시나요? 보험관리공단이 성북지사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의약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한달도 안 남았거든요. 다음 달에 바로 시행인데 지금 세부 지침들이 물론 중앙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7월1일부터 주민들은 15%든 20%든 내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해당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소로 질의가 제일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공단이라고 생각을 잘 못 합니다. 보건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아니죠. 대상자는 성북구민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체라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으면 공단이든 구청이든 어딘가에는 민원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이 혼란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