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분야는 보건소에서 내주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세입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 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건강정책소관 110쪽 중단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터 118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6쪽 하단 위생관리부터 128쪽 하단에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중간에 의약과도 있습니다. 120쪽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8쪽부터 121쪽까지 보조금 반환금 또한 122쪽 의약관리부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주실래요? 자료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16쪽에 아기 마사지교실 강사비 건 외 3건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로 들어가겠습니다. 242쪽부터 244쪽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건강마을 만들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이 장소도 물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장님이 하신다는 의지 때문에 해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솔직히 다 모르듯이, 다 몰라요.

우리 송영옥위원님만 다행스럽게도 참석하게 된 것인지 몰라도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장소도 선정 안 해 놓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보겠지만 그런 물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미 지났다하더라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공단과 같이 관련되어서 움직이는데 거기도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듯이.

그래서 조사요원이 방문간호사면서 조사를 다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틈새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엄청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똑같습니다.

대상은 우리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 대상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이미성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이시니까 거기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복지실하고 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거기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쪽의 위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27일날 또 심의가 있는데 등급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우리 마음 같으면 정말 이 분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법 절차가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 줄 일이 아닌가 싶고 더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시면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 드립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약과 자료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위원님들 한부 씩 다 깔아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용역한 사업 있죠?

용역한 상황 자세하게 다음 주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입니다. 결과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므로 전체 총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하여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만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윤만환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여기 12분 서명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요구한 어느 지역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보는 것을 저희들도 공문 다시 띄우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때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는 것 그것도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것 하나가지고 다시 시행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시 나중에 보류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회) [부록]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신재균·김용선·김민석·유춘길·박계선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만환의원을 비롯한 5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윤만환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하시겠다면야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박계선위원님 아니에요.

박계선위원님께서 이것이 계속 공고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계속 논의해 왔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윤만환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분리하자 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아니 예산을 들여가며 분리할 이유가 왜 있냐, 다른 데는 다 축소를 시키는데 분리하지 마라, 축소시키면서 만들면 몰라도 그 과정을 몇 번 얘기해서 결정도 안 났고 같이 말이 오고 가기만 했지 어떻게 합시다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제가 못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하시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꽃인데 운영을 못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만들자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위원회별 분리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하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 의견 들어볼까요?

아니면 결정해 주실래요? 그것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결정합니까? 그러면 각자 의견을 내주세요.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전문위원 오신 것은 분리하겠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동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오신 것이지 그거 대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니까 괜히 서로 계시는 자리에서 오해하지 않게 그것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전문위원 한 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오신 것이지 분리하려고 하는 대비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위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마냥 운영복지위원장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공격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만 알려드리고 그대로만 하니까 왜 저만 갖고 계속 공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수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말 그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가결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든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보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으로써 찬성, 반대, 속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 (13시27분 속기중지) (13시44분 속기개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