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년도 상반기는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뉴타운개발국 모든 직원이 우리구가 지향하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키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전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벌써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고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에 대비한 하절기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뉴타운개발국 직원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금년 후반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길음시장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 정효연위원입니다. 현상설계 계획된 사실이 있다면 현상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까지 안전 점검한 일자와 장소, 어느 건물 어떻게 안전점검을 했으며 안전 점검한 상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나 신청사입주단,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과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양춘화위원님.

정릉3동 스카이아파트 주변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님은 위법건축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녹지과 자료 같은 것은 내일 신청합니까?

예.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공동주택기금이 3억이 있었죠? 어떻게 썼는지 지출현황하고 사용계획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 법률 제984호로서 제정된 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축법을 철두철미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1963년 법률 제 1536호로서 건축사시험이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제정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또한 건축을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고, 대수선이나 다시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본 행정청에 허가를 득하여 손을 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요원의 불꽃처럼 불평이 타오르고 있는 것은, 왜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하느냐, 또한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무면허업자들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을 하는 것을 이대로 묵인하고 있느냐하는 등의 불편소리가 날로 높아가며 본위원의 사무실까지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와서 본위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무면허업자와 정식으로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면허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면적규모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490㎡, 주거용인 경우에는 661㎡,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 이상을 지을 때만이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건설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거용 660을 넘은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짓고 있는 규모로써는, 그래서 얼른 봐서는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안 하고 그런 것이 보였을 때 무면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무면허가 위반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만약에 660이 넘어가지고 혹시나 면허업자가 지을 건물을 무면허업자가 지을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가는 것을 주민들이나 혹시 위원님들이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을 경우,

일단 건축과의 직원이나 조사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는 서베이법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항시 돌면서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불법행동이나 아니면 건폐율 661㎡ 이상의 다세대 건축에는 거리도 1m를 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m를 떼지 않고 이웃과 쟁점이 벌어져서 소송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서로 무허가 건축업자가 무리하게 건축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상인관계를 무시하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어가지고 칼부림까지 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주요업무계획서를 저는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대형의 삼풍붕괴사건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불편이 없는 성북구의 맑고 깨끗한 건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행정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정비구역, 종합발전계획, 뉴타운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뉴타운이라는 것은 과거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재정비촉진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된 지역이 전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다 됐고, 현재로는 뉴타운이라는 말은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촉진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뉴타운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천호동 텍사스라든가, 우리 구에 있는 미아리 텍사스 또 합정동, 용산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내 몇 군데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정릉3동이지요? 아니, 정릉3동은 종합발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서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은 용도가 1, 2, 3종까지 해서 준주거,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은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이름이,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은 재정비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됐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은 지금 현재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명칭에 따라 틀리지, 실제 사업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방식에 따라서 지정된 부분이지, 내용은 같다는 얘기지요?

예, 명칭만 다릅니다.

그러면 뉴타운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도시환경계획정비구역, 종합발전 이렇게는 같이 보면 됩니까?

계획정비구역이요?

여기 있잖아요. 계획정비구역이라고,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릉동은 현재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할지도 모르고 또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릉동 일대는 지금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하고 균형발전촉진, 장위재개발, 뉴타운지구 사업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일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재개발은 종래 주거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데 임대아파트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 방법, 결재 이런 것은 같은데 다만 여건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촉진지구 같은 곳은 과장님말씀하신 준주거지역, 주거환경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놔두면 안 되는 지역, 이 지역은 말하자면 일명 텍사스,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다 더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그 지역에 낙후된 것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촉진지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임대아파트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건립 세대수의 무조건 17%를 만들어 내라, 그 다음에 장위동 같은 곳, 재건축 같은 곳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든 지역에 하는데 늘어난 용적률의 4분의 1, 25%는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촉진지구 같은 곳은 늘어난 용적률의 50%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질적인 모델 방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규정이 다르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역을 나누는데 타 구도 그러면 이것하고 다르게?

아니요, 용어는 같습니다. 환경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거의 같이 간다는 뜻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3~4개 구역으로 단위로 묶어서 단계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시에서 혹시 15개 구역이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렇죠, 엄청난 전세난이 발생되겠죠.

예, 그런 염려가 되어서 시에서 그러면 몇 개 구역씩 나누어서 단계별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해서 구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1단계는 2008년부터, 2단계는 2009년부터, 3단계는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4단계는 2011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구역은 빠를 수도 있고, 어느 구역은 늦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계에 속한 구역이 늦을 수도 있고, 2단계에 속한 구역이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량제로 실시해가지고 단계별로 4개 구역 정도로 실시하겠다, 하는 것을 고시문에 넣어서 약간 유동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혼란스럽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합설립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촉진구역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서 승인신청이 11개 구역, 완료구역이 9개 구역, 검토구역이 2개 구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까지 해서 지금 현재 조합, 추진위원회설립 나간 데가 11개 구역이고요, 주민설명회가 완료된 구역이 8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구역이 1개 구역, 아직 신청이 안 된 구역이 2개 구역, 그 다음에 15구역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총 15개 구역 중에서 존치정비구역이 1개, 추진위원회 나간 데가 11개 구역, 추진위원회 들어와서 검토된 데가 1개 구역, 추진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곳이 2개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구역 존치구역은 2011년,

2009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구역을 제외한 1~14구역에서는 먼저 추진한 데를 먼저 승인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총량제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총량제를 설명해주세요.

총량제는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누어 놨지 않았습니까, 15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 3, 5, 7구역이 1단계로 하겠다, 그런데 전혀 하나도 안 들어오고 2단계로 시행할 구역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구역이 1단계로 갈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쪽에선 다 추진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단계로 정한 것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사업승인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른 구역은 어쩌면 또 하반기에도 바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구역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사업승인일로 기준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에요?

지금은 추진위원회설립단계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추진위원회설립은 구역별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3구역하고 6구역이 추진이 안 들어와 있고, 나머지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신청이 되어서 11개 구역은 나갔고, 1개 구역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게, 전세난이 조금 그렇고 거기 엄청 많은 가구들이, 3~4개 구역만 동시에 철거를 한다고 해도 엄청 나잖아요. 장위동 구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잘 조절해서 전세난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중에 석관1주택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건축과에 제출한 추진위원해임보궐선임에 대한 승인신청의 건을 반려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배부중이고요. 반려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진위원을 해임하려면 주민총회에서 법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총회를 하려면 주민총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법이라는 게 추진위원회운영규정 건설교통부고시 330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운영규정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운영규정은 2006년 8월 25일자로 개정된 건설교통부고시 330호 내용입니다. 2006년 8월 25일 날 건설교통부고시 330호 18조 4항이 개정됐습니다. 원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추진위원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하지요?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하면 시간과 물리적인 제안이 많으니까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의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제가 질문은 건축과장님께 하지만 도정법이라는 게 재개발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도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6년 8월 25일 날 개정된 내용은 추진위원보고 추진위원을 해임하라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 발의를 해서 주민총회를 직접 열어서 해임을 할 수 있어요.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심지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위원 100%를 다 해임시킬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4월 23일자 석관1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 건을 반려했습니다. 그것은 법을 정확하게 잘못 해석하신 것이죠. 2006년에 운영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10분의 1이 발의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추진위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위원을 해임하는데 주민이 10분의 1이상이 발의해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자고 한다면 추진위원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이 발의하면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개정규정을 2006년 건교부 고시 330호로 개정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건설교통부고시 330호를 보면, 제18조 4항이 개정 됐는데, 종전의 추진위원회 해임교체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추진위원이 자신이나 동료들의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소집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출석과 출석토지등소유자 과반수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런 내용이죠. 건축과에서 승인신청을 반려한 근거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규정 제20조에 나와 있는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하고 두 번째, 운영규정 25조를 보면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조하고 25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승인 건을 반려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총회 안건에 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 정상적인 통상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해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수단을 강구할 때는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추진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이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개정 규정을 건축과에서는 몰랐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규정 18조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추진위원회해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개발과 직원이든 건축과 직원이든 만약에 본 위원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따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토론을 하자는 얘기죠. 운영규정 18조 제목이 추진위원회해임 등입니다. 왜 추진위원회해임이라고 붙이지 않고 추진위원회해임 등이라고 붙였냐하면, 추진위원회해임하고 교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해임 등이라고 법 조항에 제목을 붙였다는 것이지요. 운영규정 18조를 보면 주민들의 과반수찬성을 얻으면 추진위원 100%를 다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지 않으려는 사람을 강제로 절차를 밟아서 쫓아내는 것이죠. 주민이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추진위원을 100% 다 해임이 가능한데, 일부 추진위원을 해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 100%를 다 해임했다고 할 경우에 추진위원회 자체가 붕괴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진위원을 새로 10분의 1이상의 사람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재결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진위원을 해임한다는 것은 해임한 숫자와 비슷하거나 동수이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조에 추진위원회해임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해임하면 반드시 그에 비슷한 추진위원회 숫자를 채워 넣는 것이죠. 그것을 교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석관1추진위원회에서 8명의, 10명인가 추진위원을 해임했고 동일자 주민총회에서 동수의 추진위원을 보궐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했다는 얘기죠. 해임하고 교체가 동일자 주민총회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추진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서 구청의 판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체 시정할 기회를 제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그런 조치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작년 2007년 7월자 삼선5구역 재개발입니다. 동일한 사안이 2007년 7월에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에 삼선5구역 재개발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을 해임하고 동일자 주민총회에서 보궐선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로 가 있는 김중겸 과장께서 그것을 적법하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청 건 반려조치인데 중간에 보시면 미이행해서 위법되었다, 앞으로도 이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위법이고 무효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축과가 지금 위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민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미이행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벌과금 물리거나 행정조치 취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구청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조용하게 이런 녹취되는 과정을 밟지 않으려고 조용히 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자체 검토해서 시정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재건축추진위원회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상급기관에 혹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운영규정 18조 해석에 관련해서

최근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경신청 건을 반려하기 전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최근에 유권해석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권해석의 자료를 보면, 2008년 5월 13일자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에서 해 놓은 유권해석입니다. 운영규정 18조를 보면 10% 이상의 발의로 소집 된 주민총회 개최 시 추진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25조 주민총회 부의안건에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2008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 종전의 건설교통부가 되겠죠. 감사간 고객만족센터에 대한 질의를 보면 운영규정 1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해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발의로 소집 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위원회 심의로 거부할 수 없다. 2008년 5월 20일자 국토해양부 질의답변을 보면 운영규정 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발의로 소집 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반드시 운영규정 25조에 정하는 추진인의 의결을 얻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넷째, 2008년 6월 2일자 국토해양부 질의답변을 보면 본위원이 동료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에게 나누어 드린 배포자료가 그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으로 발의된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추진위원을 해임하고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하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충분히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건축과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시면 녹취 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녹취해도 됩니다. 저희 구청 건축과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회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다른 유사한 내용을 해서 질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 보고서를 만들면서 제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해석의 결론을,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해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규정 18조에서 그 전에 추진위원회에서만 해임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중간에 추진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주민총회에서 10분의 1을 발의를 해서 주민총회에서 의결해라, 의결할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규정 18조를 봤을 때, 해임을 할 경우 주민발의로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만 되어있지 어떤 절차에 대한 내용은 18조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법을 찾아도 주민 10% 발의해서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논리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총회라는 것은 그냥 배추장사처럼 그냥 계모임하는 듯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주민총회라는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운영규정을 보면 20조에 주민총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우선 첫째 1항에 보면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총회 자격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주민총회라는 것은 이렇게 소집을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장소, 목적에 대해서 의결해야 한다, 일반적인 총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이 18조에서 의결할 수만 있다고 규정만 되어 있지, 절차에 대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20조를 적용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고민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질의를 한 것이 3건, 4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건교부 질의회신도 있고 서울시 질의회신도 있었는데 애매하게 회신이 되어있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20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유권해석의 결론을 내려서 반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해본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시기에,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더 일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저희들의 주장,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를 기피하려는 뜻이 아니고요. 우선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장대로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분명히 추진위원회에서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대응을 해서 그러면 진짜 법의 심판을 받자, 그러한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지 일부러 시정을 하지 않거나 이것을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안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는데 저희가 위원님한테 재통보를 했죠. 우리가 이런 변화가 없어서 재검토를 해 봤는데, 이대로 저희들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되냐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사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그 회신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교부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사적으로 질의한 해석이 나와서 우리한테 지금 업무적으로 혼란이 온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그러면 제가 주장했습니다. 주민총회가 20조에 있는데, 20조를 안 거치고 어떻게 총회를 할 수 있느냐, 배추장사처럼 해야 되느냐, 조합원자격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총회참석자도 자격이라는 것이 없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건교부 담당자가 우리보고 정식으로 관원으로 질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바로 그 다음날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건교부에 질의를 해놓고 우리한테 중간에 회신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상급부서에 건교부에 질의를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총회에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상의 법이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판단에 대해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건교부 질의회신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저희가 취소할 것이고, 또 우리 생각이 맞다고 회신이 오면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행위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한 25, 6년 있었습니다.

25년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고 있고요. 건축과장이나 재개발과장을 하려면 도정법하고 도척법이 됐든, 국토이용법이 됐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영규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25년 공직에 계신 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운영규정이 애매하고 해서 독단적인 판단을 했다, 그로 인해서 주민과 조합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떻게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 운영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20조는 통상적인 주민총회 발의,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하는데 목적, 안건, 일시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운영규정 20조라는 거예요. 그 밑에 25조에는 사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해서 그 심의된 안건 중에서 통과된 것만 주민총회에서 올리겠다는 것이 25조 내용이고, 18조라는 것은 추진위원의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20조하고 25조는 추진위원해임과 관련된 18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특별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별규정을 왜 20조, 25조 일반규정하고 엮어서 그렇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알고도 그랬을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공직에 몇 십 년 계셨던 분이 저것을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제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려 처리하기 이전에 질의회신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 근거가 있습니다. 나왔다는 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자가 있다고 법으로 보기 때문에,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과장이 전결하는 사항은 일반인허가사항이고 국장의 전결사항은 특별한 중요한 인허가 사항이 전결이더라고요. 이번 건은 건축과장님 전결사항이었죠?

예.

국장님도 나중에 아마 보고받으셨던 것으로 본위원이 추측하고 있고요. 본위원은 사실 그것을 원해요.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그 답변을 보고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잘못했을 때 구청에서 그렇게 인내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행정조치 할 것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구청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퍼펙트하게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시정하는 과정이나 노력에 있어서는 다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질의해서 질의답변 결과를 보고하겠다, 석관1지구가 지금 구청에서 내려준 공문, 불법이고 무효라고 해서 해임된 추진위원들이 10분의 1이 발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당신들이 불법으로 해서 우리를 해임시켰다, 그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취하고 있고 집행부가 구청에서 내려준 공문 하나로 인해서 구청이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런 공문이 내려 오냐? 해서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어떤 절차상의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 절차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그랬는데, 제3자가 봤을 때 오이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 받을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오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행위를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위원의 핵심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질의 받고 그대로 조치하면 그럼 구청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게요? 본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지금도 상황 변화가 전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석관1추진위원회는 완전 쑥대밭 됐을 것이고, 그럼 구청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는 거죠, 질의를 꼭 받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결규정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추측으로 아까 국장님 사후 보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했던 걸 제가 또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왜 질의를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큰 핵심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였는데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더 보충설명 드리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8조를 보면 해임에 대해서만 있지 보궐선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임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보궐선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그래서 최근에 개인 자격으로 한 질의회신에 구체적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해임만 가지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더 보완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이번 사안을 놓고 확실하게 정리할 목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제18조 4항을 보면,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해임 교체는’ 이렇게 시작해 놓고, 끝부분에 ‘해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의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작은 ‘해임 교체’인데 끝에 ‘해임할 수 있다.’ 왜 교체가 없느냔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면,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그 대목도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18조 4항에 보면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추진위원 전원을 해임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100% 해임을 시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해임과 동시에 새로 구성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민총회해서 해임만 하고, 주민총회 또 해서 선임합니까?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해임과 동시에 사람을 추가로 보궐선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교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위원의 해임 교체는’ 해 놓고 끝에 ‘해임할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해임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교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법을 해석하시면 공직에서 25년 계신 분이 그렇게 법을 해석하시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민생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질의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 의결은 본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본위원 얘기에 순순히 응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교체’를 걸고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감정을 갖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질의내용이냐고요.

아까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질의답변 후에 답변을 듣고 나서 좋은 쪽으로 답을 내리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덜 끝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11조를 보면, ‘이 규칙에 관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신결과가 본위원의 생각과 맞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구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고요?

법적으로 제가 잘못됐다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정당한 주장을 해 가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저도 주장할 것은 하고, 또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조합원,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는데, 현재 추진위원회가 지금 폐지되거나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가 저희들의 이 반려행위 하나 가지고 추진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의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피해, 피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도 많이 말씀 나누셨고 차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일단 천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다른 데 국토해양부나 질의답변 했던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질의회신 했던 것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온 뒤에 정확하게,

좋은 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무슨 피해가 없게 해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결국은 본위원이 그렇게 사적인 권유와 사무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건만 아직도 상황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과보고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공문 내려 보낸 이후로 회신 받아서 재공문이 내려 올 때 까지 공백기간의 피해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명이 해임이 되고 안 되고 가지고 육십 몇 명의 추진위원이 있는데, 위원장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회신이 언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챙기는 의미에서 아까 직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 질의회신이 올 것이냐고 저희들이 독촉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가 바빠서 통화가 안 된다고 저한테 메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통화를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질의한 것하고, 관청이 질의한 것하고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질의의 결과를 굉장히 궁금하게 기리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1일자 자료까지 배포해 드렸는데 더 뭘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국토해양부 사무관들은 구청이 물어보면 답변을 다르게 합니까?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적당히 물러날 줄 알고, 적당히 질 줄 알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초선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한데, 그런 사고인식을 가지고 구정, 말로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복지증진 그런 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허공의 메아리지. 구청에서 법해석을 잘못한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법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죠. 질의 또 해서 다 받아서 나중에 공문을 뭐라고 쓸 것인지 궁금해져요. 건축과장님 본위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건은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이 오는 대로 성실하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8쪽에 개운산 근린공원내 배수지 건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부지에 있는 배수지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맞죠?

맞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오면 거기에 성북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개운산 배수지 50,000톤 정도 되는데 그 목적이, 성북이 급수량이 조금 부족한데 문화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사실 배수지 성북동을 공급하는 배수시설이 있거든요. 한때는 이전검토도 했지만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실제 해결을 못해서 놔뒀는데 아마 이것이 설치되면 그 부분은 해체하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화, 우리가 도시결정한 데를 사업성검토해서 그 땅 활용도는 같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북문화원에 있는 배수지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없애도 구조적으로 가능합니다.

없애고 문화원은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개운산운동장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원래 배수지 시설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개운산 운동장 바로 옆인데, 거기를 1~2m를 낮춰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일정을 하기 위해서 5월초에 저희 구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재검토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배수지 위에다가 당초에도 테니스장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다보니까 현재 운동장 면적에 그게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이 쓸 공간이 없어요. 굳이 거기에 땅을 파서 암반지역을 파가지고 50,000톤의 배수시설을 하느냐, 그 밑에가 18m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지를 옮겨라, 그리고 다시 결정을 넓혀서 거기에 배수시설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운동장 면적이 넓어지면서 산재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바로 배수지 위에 설치하자라는 식으로 대충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은 넓어지고, 체육관이 들어서고?

넓어지면서 거기에 편의시설,

체육관이 들어서면 배드민턴장은 그쪽으로 옮겨갑니까?

예,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드민턴장은 ?

정비를 하려는 거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도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외적으로 나오는 것은 근린생활배수지 건설만 하면 전체 다 되는 것입니까?

다 흡수하려는 계획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되면, 설계를 지금 재설계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래서 재설계가 배치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인 검토만 했지 아직 배치계획은 안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의회 청취도 하고 도시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에 이쪽에 병원 짓는다는 것 있죠?

예, 실버타운.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21쪽에 삼청각부지 있잖아요. 삼청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도로를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 부분으로 있던 것이 문화시설결정으로 해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삼청각 주차장을 올라가는 가운데 길 있잖습니까? 나머지는 다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일 중앙에 있는 도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관통도로 그 부분만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질문은 언제해요?

지금 그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길음시장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그에 대한 길음시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길음시장과 관련해서 환경정비사업 했던 것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뉴타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략 진행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006년도 6월 7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결정을 진행을 하다가 2006년 10월 19일에 길음뉴타운으로 의제처리를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시장정비사업추진신청서가 본인들이 취하해서 취하가 됐고요. 지금 현재 주욱 진행되어오다가 저희들한테 2007년도 7월 3일 날 사업계획추진을 보완해서 앞에 있는 구역하고 옆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수로 변에 보면 앞에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미아로 변에 보면 같은 건물이 존치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미아로도 확장되어야 되고 인수로도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 본인들이 해가지고 다시 취하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본인들이 연기요청을 몇 번 해서 현재 그게 그 건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취하를 하고 진행돼 오다가 금년 4월 12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감사가 추진위원들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감사가 바뀐 상태입니다.

추진위원장이 누구죠?

이승빈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처음에는 이 지역이 이 조그마한 건물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동의하고 난 뒤에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지분 쪼개기를 해서 하다보니까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정리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변경 안 되어서 그대로 추진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인수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숫자가 몇 개 안 되다가 동의를 해 주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서 지분 쪼개기를 하다보니까 이를 테면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를 하고 지금 현재 지분 쪼개기 한 이 부분하고 이 앞에 은행건물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앞에 은행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 부분까지 추진위 측에서 동의를 받아서 다시 하겠다.

주차장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시장 들어가는 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들어오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도 국장님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개발상태가 어려워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위 측에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협조할 테니까 빨리 신청을 해라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위 측에서 동의서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정주위원님.

길음시장이 용도지역변경을 하려면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준주거지역 정도가 돼야만 사업성이라든지 그쪽도 대타지역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적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준주거지로 종상향 조정을 하려면 일반재개발지역에서는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종상향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본인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자꾸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재정비위원회에 가서 종상향을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해달라고 많이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요청한 것은 없고요. 일단 계획을 본인들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신청을 했는데, 3종 일반주거인데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에 가서 일단 신청을 해봐야 알겠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시의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야 할지,

아니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토과정에서 공람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도 거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 쪼개기로 해서 동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의를 맞춰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측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아무튼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본위원 생각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야 적법한 곳이 아닌가, 주위를 볼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옆에는 대타지역에는 굉장히 고층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고층까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위를 볼 때, 지금 대타지역은 준주거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행정지원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말씀대로 옆에는 준주거이고 여기는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아주셨는데 그러시지 말고,

아니, 안 된다는 전제는 깔지 않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지 않겠느냐고 전제를 두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내려가서 다리 건너서 미아리고개 건너서 관문입니다. 거기가 제대로 발전해야 길음역세권 발전하고 또 뉴타운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상향해서 준주거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그 당시에 안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는 나중에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나중에 주상복합건물로 올렸을 때 시장재건축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변경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시장재건축을 추진해라,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양쪽 추진위원회가 싸우다 보니까 서로 추진위원회를 먼저 승인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받고 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워져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업성은 3종보다는 준주거지로 가야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정주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재정비위원회에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시절에도 거기가 환경정비시작이 되었고 또 뉴타운 과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 더 할게요. 국장님, 올해 기본계획이 끝나지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작성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정연구원과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할 것입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나갑니까?

예, 올 하반기부터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 전체?

예, 우리 성북구 전역을 다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스카이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6동만 40세대 철거를 했죠? 그러면 남은 세대가 100세대예요?

스카이는 5동에서 전체 140세대가 있습니다. 40세대 철거했고 지금,

그러니까 6동에 40세대 철거했고 나머지 100세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세대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거의 E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근본적인 것은 6동은, 5개중에 한 동은 위험해서 그게 넘어지면 밑에 민가가 다쳐서 철거한 것이고요. 나머지 동은 결국 철거를 하면 입주권을 주든가 어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입주권 안 주고 철거했잖아요.

여기는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수도권에 짓는 특별 분양권을 주도록 합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시킬 것이고요. 나머지 동도 그렇게 해 달라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비도 없고, 우리 구비로 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이 당초보다도 15,000㎡ 늘려놨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은 안 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같이 묶어서 재개발을 포함시켜가지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40세대가 이주를 했는데 지금 SH공사 임대주택 신청이 35세대 일반주택 이주 한 세대, 그러면 4세대는 어디 갔어요?

한 세대는 분양신청을 안 했어요. SH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재개발로 남을지 모르겠는데 철거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사분하고 나머지 세대는 140세대 정도 SH하고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원하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로 보내주려고 일단 협의해 놓았는데 지금 신청한 것이 그 세대이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주 현황이 6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입니다.

그러면 6동의 40세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대다수가 주택공사로 가기를 원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5개 동이던가요? 5개 동에서 1개동이 철거해서 4개동이 남아 있죠? 4개동의 공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한 75세대정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전체 140세대에서 6동이 40세대면 100세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105세대로 이야기합니까?

그 파악은 전체 140개 중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한번 실태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공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세대가 공가였습니다. 그래서 105세대 기준은 전체 5개동에 대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 실태조사 숫자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2세대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세대도 있어요.

75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한 30세대가 공가로 되어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24쪽에 보면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총계를 낼 때 압류건수는 총계에 안 넣고 도표작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압류건수가 있는데요?

이게 총계건수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과년도에는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예. 부과를 했으면 징수체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체납 압류까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과 숫자하고 징수체납 압류까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문제입니다.

그러면 압류만 왜 따로 뺍니까? 부과건수하고 부과하고, 부과를 했다면 전체를 부과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압류액하고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압류는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부과해서 징수가 된 것하고 체납,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지 수치가, 압류는 사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압류는 체납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압류는 사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치가 연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류가 체납 속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압류는 체납 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압류는 체납자 건수보다 더 적은 숫자가 되는 거죠. 100% 압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압류에서도 못 받아서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계속 미결로 남기 때문에 압류는 결손처분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부과합니다. 어차피 건물 헐고 새로 신축하려면 안 내면 안 됩니다. 꼭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만 없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중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단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뉴타운개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