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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8-06-19

김춘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선 서)

김민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재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민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정국 소관 중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등 전체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획경영과하고 경제환경과, 재무과를 오전에 하고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기획경영과요. 각종 소송시 우리 구에서 먼저 소송한 건이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우리가 먼저 소송한 건이요?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소송한 예가 있으면 소송한 예를 드시고 소송건수와 소송승패율, 소송금액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 약속사항실천 구민평가단회의 1차 회의를 했죠. 회의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구정백서가 몇 번째 발간하는 겁니까? 2006년에 발간하고 지금 2008년에 발간하려고 하는 거죠. 그전에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2004년 것도 있죠. 2004년 것하고 2006년 것 좀 갖고 와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환경과요. 구 전체 가스미보급률 및 미보급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환경공해 배출업소 목록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건 뭐 몇 건 이런 형식으로. 그 건수를 풀이한 것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환경공해배출업소 목록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매연가스배출 단속현황하고 소음 단속한 것 있으면 소음단속실적현황, 없으면 없음으로 해서 주시고요. 세무1과 자동차세 체납액이 작년에 20억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2만 1,000건에 20억 8,900만원인가, 제가 숫자를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20억 8,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재무과에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확한 연도도 안 나와 있고요. 매각대금에 대한 단위도 안 나와 있고 번지수를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하는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번지수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보충자료 요청하실 분.

이일준위원

기획경영과에 추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아까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보니까 승패하고 승패율, 승소율밖에 안 나와 있어요. 각 행정소송심판, 심판유형별 건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해서 몇 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소가 2건이 되어 있거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3건입니다.

이일준위원

책자에 2건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이후에 1건이 늘어서요.

이일준위원

그럼 패소가 3건이라면 패소한 이유, 그것까지 추가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기획경영과, 각종 위원회 현황과 구성근거 이렇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자료 드렸는데요.

김민석위원장

자료가 배달사고가 됐나.

정철식위원

준비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엑셀파일로 보내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

김민석위원장

파일로 보내드렸다고요. 또 보충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세무과라든가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은 지금 자료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자료요청한 것을 책자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CD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기획경영과하고 경제환경과, 재무과까지만 남으시고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은 퇴청하셨다가 저희가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다하죠. 과별로 하다 보면 내가 그 과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넘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세 개 과를 포괄적으로 일단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시면 위원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직접 지명하셔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민선4기 약속사항 추진을 보면 미추진된 게 69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략 어떤 것이고 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성북동길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시에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가 돼서 금년 시 추경 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또 하나 월계로 확장이 있습니다. 월계로 확장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5%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위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90% 공정에 그것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유치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근린공원조성은 현재 50% 공정으로 조성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성곽 삼청로 조성은 5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은 장위, 보문은 완공돼 있고 석관동은 석관2동 동 청사를 실버센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청자 건립은 현재 50% 공정으로 9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길음뉴타운지역 내 보건복합센터 건립, 성북커뮤니티센터 건립, 정릉동 종합축구장 건립,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추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2008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정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은 없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길음뉴타운 내 뉴타운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확보한 것이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센터 부지하고 보건복합센터 건축부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합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트리즘빌딩으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에 보건복합센터를 설립하는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로 성북동 입구에 문화원 건립부지라든가 개운산공원 저수지 위에 설립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립 계획에 아울러서 재검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과연 건립을 하기로 추진했다가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 토지를 포기를 하고 다시 조합으로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 내부의 의견은 저희 당대뿐만 아니다 향후에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 충족할 수 있는 대지를 우선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대지의 건축 계획은 일단 차후로 미루고 대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다 일시불로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이 그 사업이 완료돼서 조합이 청산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연부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합하고 의견이 합일이 돼서 2009년도에는 부분, 부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행정수요로 인해서, 사실은 그 땅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부지를 어느 정도 차지할 상황이 돼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다른 과 추궁해서 저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쭉 봤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계획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자꾸 부족하거든요. 우리 실절적인 세입에 비해서 신청사를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이런 재원 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토지를 매입해서 차후에 어떠한 행정수요로 인해서 쓰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있는 부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 알다시피 포천 건도 있고 또 문화원 자리도 있고 문화센터 자리도 있고 덕산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둘씩 매도를 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해야 하는 기본 종잣돈이 되어야지 이걸 그냥 거기서 계속 썩혀놓으면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입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세입이라는 게 일 년에 들어오는 돈이 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원조달 자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하늘에서 뚝딱하고 로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기다리면서 다음에 그 부지에 신설청사나 뭘 짓겠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은 쉽지 않은 중장기 계획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획재정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이러이러한 부지들은 몇 년도까지 매각해서 어떤 새로운 부지를 대체할 때 덕산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멀고 포천 같은 데는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장주나 이런 데 팔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도 좋고 보건소 부지도 좋고 이런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묵히는 돈이 많다. 우리가 강남구처럼 자립도가 높아서 어떠한 돈을 중앙에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위에다 충언을 하고 그런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우리 행정청에서 재정분석이라는 부분들은 단식부기의 품목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즉 자산, 자본, 부채, 이익, 손해,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복식부기가 들어와서 이번 회의 때도 위원님 책상 위에 재정보고서가 놓여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에서 재정보고서를 하게 되면 심층적인 재정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 간략하게 우선 우리 성북구의 재정분석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만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이 토지만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일정 부분 시비에 대한 지원이 있고 하니까 사실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건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 나름대로 보장이 된다면 그런 시설은 많이 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토지를 매입하고 어떤 건축을 짓고 그럴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다하고 완벽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신청사 문제가 내년에 해결이 되면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좀 숨통이 터질 거 같고 그래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의 과제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어떠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의 탓할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예산을 분명히 다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덕산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옮기는 지역이라 땅값도 오를 거고 이런 이야기를 부제로 달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르기는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에서는 땅장사를 하려면 충분히 더 좋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집어넣어놓고 사용할 때는 지금 우리는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기획재정국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을 위에다 직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청사건립을 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돈이 계속 부족해서 밀려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왜 그런 부지를 팔지 않고 붙들고 있을까, 물론 구 재산을 한번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도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 자체를 전체적인 운영을 큰 틀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큰 틀을 해 줘야 할 게 기획과장님이고 기획국장님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히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 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장하고의 대화를 할 때든지 이러면서 이번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성북동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번 성북동길은 작년, 재작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경이든 확장공사 길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요. 그런데 매번 잘려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은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된다, 후년에 된다 해놓고 지금 거기가 총 사업이 안 된 게 20년이에요.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20년이에요. 그럼 주민들한테 과연 우리 관공서가 신용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과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또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말씀드리자면 성북동길 확장은 금년 초인가요. 서울시에서 성북동에 터널공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하고 연관돼서 성북동길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성북동길 확장에 대한 공약사항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그 터널공사하고 연관돼서 성북동길 확장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은 부지가 얼마나 돼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는 것은 우리 구 소유 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자료 나오죠, 구유지.

이일준위원

됐고요. 지금 조합에서 내놓는 땅을 매입을 했고 그래서 공공용지건립기금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그 땅에서 어떤 수익성이 생기고 있나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옛부터 우리 구유지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걸로 하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매입하는 공공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공공용지는 거의 기부채납 형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자금수요는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 추요. 길음뉴타운은 길음뉴타운 처음 하면서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었던 용지기 때문에 그 용지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토지를 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의 공공용지라면 지금 길음뉴타운에 두 필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월곡2구역에서 4구역도 있죠. 삼십 몇 억 나간 거.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현재 어떤 상태로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몇 평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땅을 매입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어떤 건립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분간 계획은 없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원래 거기가 월곡2동 공영청사용지로 매입했던 건데요. 동통폐합에 따른 부분들로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드리는 말씀은 그게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대지를 잘 활용하면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 340평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쓴다든가 내지는 그 용지를 어떤 모델하우스로 빌려주는 겁니다. 1년간 계약하면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이면 1억, 2억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실 의사나 계획이 없는가 싶어서, 빈 땅을 놔둬서 나대지로 놀리면서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어떤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계획이 설 때까지 주차장 용지나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를 해 주면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나대지로 있다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떤 계획이 확정이 섰다면 그 계획이 시작될 때까지 나대지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수익창출의 하나의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꼭 그 부지 말고도 다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용지나 모델하우스로 빌려줘서 활용을 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송대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포천군은 해마다 구청경영쇄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요. 성북동 터널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시에서 계획발표를 하고요.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걸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에서도 확정이 돼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터널공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미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 물어보겠는데 사실 교통행정과와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문제점은 어디 있냐면 장위동이 뉴타운이 됐다는 조건으로 주차장 확보가 한 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와서 차를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각 센터들이 많잖아요. 복합화사업이다 보니까 도서관도 생기도 수영장도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차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 데 일단 소견을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김민석위원장

원래는 두 분을 같이 모셔놓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의 명세서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주를 하면 한 사람은 뚜껑검사하고 한사람은 병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뚜껑검사하고 한 사람은 병검사하다 보면 전체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어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이 한 40군데 되는데 거기가 재개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급미달하고 도로협소하고 하수박스가 있어서 불가한 경우는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도시가스공급회사하고 최대한 원하시는 가구에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급가구 미달이라는 것은 가스관 연결선 100m 안에 계량기 20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된 경우하고 하수박스는 그 도시가스관이 통과해야 될 지점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수관로를 피해서 가기도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보급미달이 100m 간격에 수요가 20세대가 안 되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공사비를 그 수요자들이 부담을 하잖아요, 50%.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50% 부담하는데요. 그 50% 미달될 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그 비용을. 50%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20가구가 되면 자기들이 공사연결을 어느 정도 연결해 주는 공사비에 충족될 수 있는데요. 20가구로 계산하는데 10가구면 그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균 다른 지역에 도시가스 할 때 어느 집은 도시가스할 때 어느 정도 부담했다 그러면 두 배, 세 배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시면서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거 한 번 조회를 해보셨어요, 수요자한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더 많이 부담을 하셔서 하신 지역도 있고 또 저희가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가스공사하고 부담을 덜 해서 해 주십사 하는데 절충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장위3동 경로당에 가스관로를 놔야 되는데 그 비용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계속 경로당 노인분들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월곡체육관에 도시가스관을 공급할 때 가스관 공급회사에 노인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다. 특별히 거기서 돈을 들여서 해 주십사 해서 공급해 드린 사연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얼마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냥 해 드렸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가스공사를 하다보면 시공사하고 수요자하고 직접 상대를 하잖아요. 구에서 개입을 안 하잖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공급회사하고 수요자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중간에서 도시가스공급이 많이 되도록 주민 편에 서서 애를 써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나가서 조율해 준다면 이런 것이 다 보급되지 않나, 그리고 하수박스공사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발주해 줍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하수박스 관계는 도시가스.

신재균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시공사측에서 하겠다. 공사를 할 수 있다 하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다시 변경하면서 하면 하수관로 변경하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형평에 맞춰서 도시공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수박스를 다시 개선한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사유지 때문에 보급이 불가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유지라고 인정할 때 직원이 가서 확인합니까, 현장에 가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지적도, 도시계획서 도면 가지고 확인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확인하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여러 번 그런 동의가 안 되는 지역에는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하고 동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해 드린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설득에 응하지 않고 안 된다 그러셔서 아직까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안암동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길을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어서 이분을 만났더니 159-2호집을 만났더니 자기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국을 갔는데, 10년 전에 외국을 갔다 왔더니 길을 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이리로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시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한 50년 살았는데 이 길을 나는 엄청 다닌 길이다. 그리고 제가 지적과에 가서 이분 지적도를 한번 떼 봤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떼어 보니까 지금 현재 지적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땅까지 들어가면 이 집 땅이 사각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도 상에 이 땅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니에요. 이 (전표시판)은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실금이 자기 땅 경계선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적과 시켜서 측량을 했어요. 역시 이렇게 땅이 많이 남았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옆에 땅은 법인 (승가대) 땅이에요, 도로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공사발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유지라고 인정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 자체가 엄연히 반은 개인 것이고 반은 법인 승가대 땅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땅을 측량을 시켰어요. 내가 구의원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불편을 느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 이렇게 해서 측량을 옆에 분한테 땅 모양이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측량을 해 봐라 해서 측량을 했더니 역시 많이 남았어요. 반은 개인 땅이고 반은 승가대 땅이에요. 승가대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직원 중에 그 현장 갔다 오신 분 누구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우리 계장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도면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129-2호가 이게 경계선이죠, 이건 도로죠. 이 점선은 누가 쳤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친 거예요. 이게 현황 도로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측량을 하니까 기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황도로에서 이만큼 남아요. 도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그 사람 땅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분명히 법인 승가대 땅이에요. 내가 이 일대 지역도 열 몇 개를 다 떼어 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땅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김민석위원장

여기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신재균위원

아니, 이 사람 땅은 이거예요.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이 점선은 뭐예요?

신재균위원

점선은 개인적으로 내 땅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점선이 개인 소유죠. 그것을 우리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이 점선은 본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땅의 경계는 이거예요.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닐 경우 도시가스 배관을 묻자는 거 아닙니까?

신재균위원

네, 이 일대 사람이 못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여기 분들은 이걸 모르고 이 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김민석위원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쪽은 승가원 땅이잖아요.

신재균위원

거기뿐 아니라 이 일대가 다 승가원 땅이에요.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장님,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고 승가원 땅이라고 하면 승가원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승가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승가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신 분의 소유가 아닌 지역으로 공급관이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땅이라고 만약에 박아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은 직원분이 누가 가셔서 다시 이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분도 주민이고 여러 분도 주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측량을 이렇게 했는데 측량기점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닌 것을 사장님 땅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가고 옆으로 지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그래서 제가 이걸 시공사가 못 한다고 해서 다른 도시가스 시공사를 불러서 검토를 시켰어요. 이상은 없는데 이분이 하도 진정을 내니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셔서 민원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직접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기점이 찍혀 있어요. 이 위에 집이 11집인가 그래요, 한번 보셔서 가능하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신재균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신재균위원

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미보급률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들어서 알 수 있고요. 또 미보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지금 10여 년 동안이나 추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를 미보급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관에서는 어떻게든 주민이 원하면 하는데 중간에서 재개발조합에서 막는 거예요. 재개발조합에서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 좋은 지역으로 조금씩 탈바꿈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집을 고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도시가스가 새로 들어오는 것 또한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재개발은 원하지만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들은 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 기름 말고 가스 때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인입을 재개발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재개발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명분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재개발에서 뭐라고 안 하겠다. 다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인입했던 돈은 재개발측에서 어느 정도 환수를 해 줘야 된다라고 토를 다니까 극동에서 한진에서 못 달려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인입을 하지만 결국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로 인한 매출의 신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극동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5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가상각을 해서 다시 환수 조치한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곳도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우리 주민이에요. 재개발을 하고 나서도 우리 주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라는 게 물론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성격을 띤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의 성격을 안 띠었다면 자율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율경쟁 못 하잖아요. 성북갑은 극동에서 하고 성북을은 한진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사나 똑같아요. 가스공사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당신네들이 추진하는 게 자기네들은 빨리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지 않냐고요. 물론 빨리 되는 데는 5년 안에 재개발이 되는 데도 있지만 여러 상황이 안 맞아서 재개발이 5년에서 10년이 넘어가는 데도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구청으로 쇄도하니 가스보급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에서도 반대하지 마시고 극동 자체는 재개발에 대해서 5년 이하, 이런 것을 못박지 말고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 빌딩이 올라가서 아파트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번 부분에 대해서 당신 많이 벌었으니까 구청이나 개인한테 나눠주시오라고 하면 할 거냐는 말이죠. 물론 장사라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장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노인정을 무료로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해 줘야 하겠지만 지금 이런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극동이나 한진에서 구청과 손을 잡고 풀어 나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보급률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재개발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해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맞고 지금 성북구의 총 보급률이 94%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빼고 나면 98% 이상 될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거의 400세대 정도 남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재개발 조합이 승인이 나서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이제 하려고 하는 데는 충분히 3, 4, 5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용의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고 아파트를 지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재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년 내, 10년 내에 되면 되는데 10년 이상 기다리는 지역이 재개발이라는 그 이름하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일부 지역만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시에 그런 사항을 진단해서 서울시 전체 그런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5년 안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놔라,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봐서는 별도로 극동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 조항 같아요. 5년 안에 어떻게 되는 부분은 환수 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년을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실질적인 인입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가스회사하고 그 다음에 설치자하고 50%씩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중앙관로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중앙관로는 어차피 나중에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중앙관로를 잘라서 거기서 다시 인입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그 안에 충분히 자기네들은 어떤 사업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계선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100% 자부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이 공사담당을 불러서 연찬회를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끌어내보세요. 재개발를 만들가 물론 잘 사 만쪽도 재개발을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기름값이 비싸서 올 겨울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한 방에서 가족들이 전부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방에서 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방에어려움을 한내줄 수 있는 게 가스보급을 확대해서 못 사 만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차상위계층도 러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못 사 만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답변은 충분해요.

김민석위원장

답변은 충분한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정철식위원

극동가스가 갑이라고 하나, 갑지구만 담당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약이라고 그러나요.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깔아야 되는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에. 중앙관로라고 합니까, 그걸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생각해서 어느 규모의 관을 어디까지는 어느 건물에 또 가지로 나가서 어디까지 해서 다 지금 공급이 94%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다 공급관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 일부 지역만 거기에 관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건 경계선 밖까지는 공급회사에서, 준관로 거기까지는 공급회사에서 대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까지에는 50%씩 대고 경계선 자기 소유지 안은 본인이 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일부지역 동소문로에 보게 되면 건물주들이 도시가스를 쓰려고 하니까 본선이 안 들어와 있어서 공사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극동가스회사에서 이 본선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꼭 해야 되겠다 하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동소문로에 대해서 그걸 알아봐주세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를 송대식위원님이나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조합이라도 본인이 끌겠다면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급률을 보게 되면 거의 몇 프로 안 남기고 다 했는데 안 되는 지역이 분명 그런 지역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어떤 곳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파악한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드릴까요.

이일준위원

주시고요.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앞에 사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단체에서 막는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김민석위원장

아까 재개발, 재건축해서 막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일준위원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수익성이 없어.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요새 그런 거 없나요. 즉 공급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0m 안에 20개의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앞의 지역은 앞에 큰 관이 있어서 썼는데 뒤에 골목 안에 있는 계량기가 2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단 말이지, 수익성이 없으니까, 공급자가. 그런 것들을 규정상에 묶어서 계량기 20개가 안 되면 못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한 가구도 어떻게 해 주는 게 구에서 해 줄 일이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도 돈 한푼도 안 받고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려서 공급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주민들이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주민들한테는 규정대로 받고 어느 지역에는 사정이 이렇다 해서 그걸 무슨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형평상 어렵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극동이나 한진이나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규격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개선해서 해 줘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땅주인이 반대해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도가 막혀서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내 땅이고 사도인데 하지 말아라 하면.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동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부분하고 재개발하는 것도 땅이 협소하고 도시가스관이 못 들어가서 재개발하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쓰자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방향 있거든요, 지금. 조합에서 막을 권리가 사실 없다고. 개인이 돈 내서 쓰겠다는데 왜 막아.

송대식위원

조합에서 막는다는 의미가요, 위원님. 하기는 해라. 그러나 5년 안에 재개발이 완전히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시에는 5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극동에서 인입을 했을 때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그 동안 공급된 금액에 감가상각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조합에서 내야 된다고 하니까 조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위원님.

이일준위원

원래 그게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냐고.

송대식위원

아니죠. 중앙관로는 공급자에서 깔기 때문에 중앙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중앙관로를 안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위원장

지금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송대식위원

나는 얘기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무과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고 지금 하는 게 사유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몇 십년 이상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현행 도로죠. 그러면서 사유지죠. 보통 20년을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도로는 개인이 자기의 사유지로는 하지만 그것은 현행도로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지나가, 지하의 매설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된 사유지나 아니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아마 매입하는 걸 좋아할지도 몰라. 왜 내 땅을 다 공공연히 쓰고 다니는데 이 부분은 잘라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당신이 사유지라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이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 못 하니 이 땅을 팔아라. 그럼 물론 비싸게 팔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감정가를 합해서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유지를 일정 부분 구유지 시켜서 그 부분에다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꾸 풀어나가는 창의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못 하세요, 재무과장님?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 사유도로를 구입함으로써 구민들이 갖는 이익이 크다면 사는 방안도 강구해 봄직합니다.

김민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사실 제가 듣기에도 풀기 어려운 숙제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80% 가량이 힘들어요. 20%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땅을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억, 6억 주고 땅을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숙제로 풀기로 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있죠. 정기점검하는데 종류가 4종류밖에 없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6종류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2,111개인데요.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007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2년에 한 번씩?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2006년도 했고요. 작년에.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저울이라는 건 서민생활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를 위하는 거고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더러 있죠, 검사하다 보면. 2,100개 중에서 몇 프로는 검사를 안 한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량기 현황을 다 파악합니다.

정충균위원

거의 100% 검사 다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했는데 도중에 몇 개는 미처 파악이 못 된 게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서 파악해서 검사 받으십시오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건 이렇게 하고 동주민센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1차에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1차에 안 받으시는 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2차 검사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2차에도 안 받으시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과태료 매겨본 적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검사 안 하고 두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매긴 게 없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 과태료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2차에 검사를 해서 다 받습니다.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아까 누락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사전에 안내해 드리려고 계량기 수를 파악했는데 미처 파악 못한 것이 몇 건 있는데 바로 동주민센터하고 추가로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1차에 부득이 못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2차 두 번 기회를 드려서 그때 안 받으시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데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100% 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받는데요. 그럼 중간에 한 번씩 수시로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수시로는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충균위원

2인 1조라고 그랬는데요. 2,100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조작할 수 없습니까, 눈금을?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봉인하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겠지만 자동차에 봉인하는 것처럼 봉인을 해놓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만약에 조작이 발견될 때는 거기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기나 모든 것을 저울로 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한테 작은 것이 모이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시로 검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말지 말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군데군데 조사 나가서 적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울이 제대로 된 저울이 아닌 것 같다, 불량저울인 것 같다 해서 그런 지역에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점검하는데 한 건도 적발한 게 없습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걸 나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천 몇 대면 그래도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정기검사 할 때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보수를 해서 맡도록 해서 합격필증을 붙여줍니다. 검사할 때 그런 발견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기술자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이 바로 현장에서 보수를 해서 합격필증을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좀 군데군데 조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소비자를 위해서는 저울을 철저히 검사하셔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이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필요시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지금 정충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없는 한 정기감사 외에는 수시감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고가 없는 한 수시감사는 못 하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신고가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감사를 하고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지역은 하고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런 것을 꼭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면이 없으니까 적발하겠다는 의욕이 생기면 구청 직원이 그램별로 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이 가서 얹어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서민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거든요. 저울눈을 속인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라면 아까도 암행어사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관련된 공무원이 추를 만들어서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얹어보면 딱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수시로 할 수는 없는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할 때는 양이 많고 그 자리에서 보수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데요. 일반주유소라든가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 과장님은 구민하고 거의 다 직계되는 업무라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장 소음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음단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건설회사에 과태료가 30만원, 60만원, 굉장히 적은 액수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부과되는 수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내,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 계시죠.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거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조금 많은 거 같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두산건설이나 삼성,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과태료 30만원, 50만원, 60만원, 이 정도로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북구에서는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건축공사장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음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발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공사를 위해서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장마다 소음 없는 성북, 이게 지금 거의 다 걸려 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사를 하려면 소음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소음 없는 성북이라고 공사장에 써놓고 상시 소음측정기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소음 없는 성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하는데 관련규정,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정하고 법으로 정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 소음까지는 우리가 참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써놓은 소음 없는 성북은 기준을 마련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 소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기준치가 뭡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공사장은 70데시벨입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얼마 동안?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5분 동안 평균을 측정해서 70데시벨이 넘으면 초과한 것으로.

김민석위원장

5분 동안 측정해서 몇 분 정도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그 기계에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1차에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2차에 60만원, 3차에 100만원으로 하고 4차에는 그 소음 내는 기계를 사용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태료 30만원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과태료는 소음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저희가 내리고 올리고 할 사안은 못 되고요. 저희 관내에 공사장이 제일 많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 없는 성북을 외치면서 왜 이렇게 구청이 해 봐야 하나 되는 게 없다. 정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소음 관련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소음 관련해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사장마다 계속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넘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시키고요. 요즘 공사하는 공사장에서는 자체 소음측정기를 소지해서 자기들이 측정하면서 소음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 얘기해 봐야 저희도 그래요, 과태료가 적다고 하시는데 가서 넘지 않으니까 그것도 못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구청에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구청이 뭘 하느냐고 매일 욕을 먹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솔직히 저희들도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신뢰가 있어야 구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구청이 아니라는 인식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음 규제치 이하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2008년도에 대한 현황인데 2007년도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됐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공사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따 식사 후에 자료 제출되겠죠? 김춘례위원님, 이따 식사 후에 질의하시면 되니까 자료요청하시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소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할 때 저도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뭐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70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질 하는 현장을 잡아와라 그러면 하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정비소 알죠.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기라고 하죠, 그게 소리가 진짜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 뺄 때만 하는 거야, 낄 때만 하고, 그러면 그게 5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4분 동안 하고 10분 쉬고 4분 동안 하고 10분 하고 그러면 적발이 안 돼요. 도저히 적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금연, 소음 없는 성북, 사실 이건 주민에게 다가가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시고 중식을.

송대식위원

소음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올해 총 12건에 행정처분한 게 4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400만원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어디로 내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세무과로 바로 하나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세무2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이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에 가산금은 없는데요.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공사중지는 안 되고요. 소음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내는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받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큰 업자들은 어차피 완공하고 나면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을 하게 되면 서류가 들어와서 과태료 낸 거 안 내면 준공 못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내겠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안 내는 분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어떠한 벌칙규정이 있어야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내도 어떠한 제재규정이 하나도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과태료도 모든 세금징수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생활소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개가 짖는 것도 소음에 들어갑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지적하시기에 거기를 봤는데 그 집에서 큰개를 키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개 소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밤에 장사를 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인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데시벨로 안 나오잖아요.

김민석위원장

나올 거야, 그것도.

송대식위원

개 앞에서 찍으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있는 쪽에서 소음이 나는 쪽까지의 거리가 집이 하나둘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절대 데시벨로 안 나와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데시벨 소음은 공사장 관련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짖는 거, 이런 거는 생활 관련 소음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방법이 없고요. 그런 민원이 1년에 몇 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개 기르는 집에 행정지도를 해서 성대수술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대수술도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개가 안 짖게 성대수술을 하는 거죠.

김민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짖으라고 키우는 거예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파트에서 키우는 개는 소리가 안 나게 성대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예전에 담이 없을 때는 보안을 위해서 개를 길렀다고 하지만 요즘은 애완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럴 수 있죠. 생활소음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한테 꼭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성대수술을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낼 때 보면 도로확보를 위해서 소유자들이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인감을 받아요. 나는 여기까지는 내놓겠다..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20년을 내가 점유하고 있었으면 대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인정해 줘요. 아까 제가 지적한 상황같이 오랫동안 도로로 나와 있고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그때 이미 구에서 내 땅을 이 도로를 내놓겠다는 인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코너는 좁으니까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인감을 받았거든요. 이랬을 때도 그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까? 그때 당시 받은 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일단은 토지소유주가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일정부분의 토지를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의사표시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10년이든 많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결국은 사유지로 돼 있다면 당연히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받든지 장기무상사용승인을 받든지 그런 사전조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걸 건축 인허가 당시 받잖아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면 즉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해서 구청 공공 소유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장기세월이 흘렀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재균위원

지방 같은 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를 포장 안 하고 비포장으로 있을 때는 사유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포장을 하고 사용한 것은 현행 도로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속에 내 땅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와요. 만약 포장을 안 하면 옆에 분 동의서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나오거든요. 서울도 똑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포장해서 수십 년을 쓰고 있으면 그런 동의서 안 받고도 충분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게 장기적으로 현황도로로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령 개인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장기간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면 토지소유주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개인소유 토지 밑에 어떤 지하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을 매설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현황도로로 사용한 것과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게 아니냐.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지금 신재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에 사도로 장기적으로 20년 이상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힘들다, 된다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완전히 2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점유자가 간단한 소송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간에 개인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면 그건 완전히 개인소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소유자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무조건 반은 아니지 않느냐, 구분이 될 거 아니냐.

신재균위원

그렇게 했어도 포장을 하고 현황도로로 썼더라도 지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하로 매몰된 것은 인정 못 한다, 이런 뜻인데.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100%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조금 현황도로로 쓰는 것은 구분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안별로 따져야 될 거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남의 도로라도 이웃집에서 내가 20년 이상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담장 안으로 옆에 집 땅이 들어왔다면 내가 20년 이상 썼으면 안 줘도 돼요. 기득권면에서 대법원에서도 져요. 소유권은 못 넘어가도 그 쪽으로 넘겨줘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현황도로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포장이 되면 도시가스도 매설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건축허가까지 내줘요. 그 옆에 다시 동의서를 안 받아도.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인허가시에 이것을 기부채납으로 내놨어요. 그 인감을 다 구청 건축과에서 받아놓고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새삼스럽게 그런 분들한테 또 받는다는 것이 안암동뿐 아니라 어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이 건축과에 가보면 인허가시 인감 받아놓은 게 다 있어요, 이 부분은 기부채납하겠다, 도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새삼스럽게 다시 동의서를 써주시오,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취득시효에 관한 얘기예요. 취득시효도 있고 점유시효도 있고 등기부시효도 있겠지만 지금 20년 동안 땅 주인이 권리행사를 안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옛날에 인허가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 뒤에 그 주인이 그 땅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제가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 동청사라든가 새마을사업할 때 그때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든 아니든 잘못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기부채납한 것을 명의이전을 안 해 놔서 지금 후대에 와서 아들들이 소유권 주장을 한 예가 빈번히 있었어요. 이건 좀 양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우리가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새마을사업한다고 아버지 대에 내놓은 땅을 아들 대에 와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건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다만 건축할 때 그것을 인감증명 첨부시켜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이라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안 흘러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어서 이거 당신이 그때 땅 내놨던 거 아니냐, 이건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모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개인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내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100% 다 임의대로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신재균위원

국장님, 그걸 미처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허가 당시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집이 단층인데 5층으로 짓게끔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당신 집은 1층인데 5층을 지으려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길을 내놔라, 그런 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아직도 안 넘겨놓은 것은 우리 구의 불찰이지만 그 땅에 이런 부분으로 도시가스를 매립하는데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건축할 당시 기부채납을 해서 그것이 도로로 쓰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일단은 기부채납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 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안 해서 현황도로로 쓰는데 거기다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박스든 뭐든 간에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건물주가 그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설령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조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문제제기를 할 개인이 있겠느냐. 다만 현황도로로서 그 정도는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그런 땅이 아닌 사유지, 이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매수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철식위원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가 과마다 몇 개씩 있는데 우리 성북구내 위원회가 총 74개가 있네요. 그 중에 회의가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19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열린 데가 1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곳이 기획경영과로 7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2군데가 일 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걸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를 저희가 조사해서 유사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정비를 지시를 했었는데 그때 7, 8개밖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령, 조례, 규칙에 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할 수 있는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상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74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8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금년 3월달에 파주시청에 대해 신문에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78개를 38개로 줄였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게 있어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보자 해서 저하고 직원 둘이 같이 파주시청에 가서 어떻게 위원회를 정비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 과장하고 정비된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바꾸거나, 그건 지자체에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꿔서 위원회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조례 규칙마다 그 통합조례에 위원회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전부 다 달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복잡하고 다기하게 만들어놨지만 우선 표면적으로는 위원회가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도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법의 하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과연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를 정비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그렇다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열어야지만 위원님들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방향을 잡고 또 그래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작업하는 과정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나간 게 있습니다. 3월달인가 4월달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줄이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금년 5월 1일날 행정안전부에서 각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없앨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법령조례규칙을 바꾸어야만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다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정비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그 정비안이 내려오면 거기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보게 되면 업무평가위원회, 이것도 법령에 의한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업무평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정철식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안 열렸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사실 지난 의회 때도 그 말씀을 다른 위원회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활동을 할 때 각종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보자는 위원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없거든요. 물론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처음 위원회가 설치됐을 때는 저희가 건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좀 흘러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업무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신재균위원장대리

위원장님 행사관계로 대신 맡게 된 신재균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례안 대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용역을 의뢰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것도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예산할 때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라고 구성하게 되어 있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할 때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둘 수 있다고 해서 필요하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구성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워야 돼요. 환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보존환경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요새 심각한 게 환경이란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생각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필요한데도 설치하지 않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짜 환경이 주민들로부터 필요하고 지구 전체가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우시는데 지난번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구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의 참여 속에서 환경지도위원도 위촉할 수가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환경지도위원을 위촉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내용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로 녹색환경하고 21세기환경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회원들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녹색에서 하면 되겠고 자연환경은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연구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두세 명 정도 해서 자연생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녹지과에 자연생태팀이 있으니 업무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고는 계신데 진행을 안 하셨죠.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엊그제 녹지과장님 만나 뵀더니 그런 업무협조를 받으셨냐 했더니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자연생태라는 것은 수질검사도 같이 해 주고 외래식물은 어떤 게 있나 연구하는 모니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례로만 이렇게 자연환경감시위촉하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소 뛰어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좀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그걸 상기시켜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구도 자연생태계를 연구해서 모니터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연감시단을 위촉할 수 있는. 그게 기본조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있죠. 지금 번지수가 거의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다 매입한 겁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자료를 보면 재개발구역별로 총괄해서 필지하고 면적하고 가격이 천원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번지하고 단위별 매각대금 또 매각대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재개발사업은 조합에서 도시개발과로 요청을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국공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추천을 해 줍니다. 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10개 법인이든 15개 법인을 추천을 해 주면 재개발조합에서 추첨으로 2개의 평가법인을 선정해서 그 2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자료들을 도시개발과에서 수행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단순히 수납업무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번지별 가격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유재산보호 또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은 번지하고 면적, 그 수준에서 지금 이 자료를 파악을 해보면 번지수가 약 300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매각대금은 공개가 어렵고 필지하고 면적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이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게 단위별로 해서 조합으로 지금 거의 매각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합에서 신청해서?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조합에서 일괄신청을 해서.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면 개인별 정보공개가 유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지금 주관부서에서도 본인 외에는 일괄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일괄로 안 하는데 이게 매입을 여기 보면 전부 다 조합에서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일단 개인별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조합에서 개인 걸 총괄해서, 어차피 계약은 개인별로 하게 되어 있죠.

김춘례위원

국공유지가 조합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도.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소유는 개인이 하고.

김춘례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굳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건 개인재산 보호차원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는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개인별로 자기 재산은 공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번지수하고 몇 가지는 제가 얘기한 거 서면으로 자료 줄 수 있으시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징수현황에서 자동차 7억 8,000만원. 징수율이 저조한데 뭐뭐죠, 종류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자동차는 경유차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 보니까 80% 징수율인데 한 90% 정도 못 올립니까?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 건물하고 자동차, 경유차에 대해서 건물이 주택부분을 제외한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고요.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기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작년에 76% 정도 됐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자동차 부분은 더 징수율이 낮은데요.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자동차 관련 주차과태료도 그렇고 정밀검사과태료도 그렇고 기간 안에 못 내신 분들이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엊그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렸는데 사실 택시도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더 노력하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90% 정도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 공용청사라든가 관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도로, 공원, 하천, 제방 등 공공이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그리고 기업용 재산을 합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지방공기업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가 사적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을 보존재산이라고 하고요. 잡종재산은 이 이외의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이외의 재산이면 뭐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행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게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물품은 얼마 이상, 공사는 얼마 이상 그런 형식으로 전자입찰 내지는 조달청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공사를 하나 발주를 받을 때 100개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전자입찰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100개 들어와 있는데 물론 10개도 갖고 들오고 20개도 갖고 들어오고 없는 데는 5개 업체를 갖고 들어와서 돌려서 어느 한 사람이 받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 알고 계시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고 계셔야 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속기에 남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 업체가 자기 한 사람이 갖고 온 업체를 수십 개씩 가지고 입찰에 응해요. 그리고 그 업체 중 하나가 자기가 따면 그 업체 자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하청을 주는 형식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가 비단 도로만이 아니라 하천, 하수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또 공원도 그렇고 여러 쪽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업무의 투명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직원의 부조리를 막는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의 완성도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하청을 받았다는데 하청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받아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또는 우리는 하청 받은 업체니까 본청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일을 다 끝내고 가셔서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면 다시 그 문제 생긴 업체가 다시 하청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사람이 와서 대충 막아놓고 가요. 수의계약의 단점은 업무가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은 어떠한 사업의 완성도를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굳이 꼭 공사 3,000만원 이상짜리는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이 우리 성북구만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조금 더 루즈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000만원 이하, 다른 데는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가 타이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들도 사실 입찰 들어와서 결국 따가는 거 보면 우리 관내업체가 따는 비율이 채 2, 3%대도 안 돼요. 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발주를 외부에 하게 된다는 거죠. 한정짓는 게 또 법적으로 걸린대요. 성북구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준다, 이게 또 법률에 위배돼요. 평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걸린다고 해서 그것도 더 힘들고 그렇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구에 넘어가면서, 물론 그게 서울시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자치구 세수입도 가능하고 우리 민생도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병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 기준 이하는 저희 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10월 1일부터 지방개혁법시행령 25조 제1항 5호, 제30조 1항, 행정안전부 예규 35호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사업 공사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입찰을 부치면 어느 누구든 자격 있는 사람은 다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 구만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2007년 10월에 바뀐 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그래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면 조달청 국가정보시스템으로 저희가 이관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대상자가 결정돼서 오는데요.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를 응찰을 해서 받는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이하 금액은 저희가 자체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인 사항을 저희 구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이 정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실이 생기니 그거 자체를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어떠한 이런 공사, 그러니까 사실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전자입찰로 돌리면 5,000만원짜리 공사가 돼요. 그런데 그 3천만원짜리 공사를 민간업자에게 발주를 주면 똑같은 모델이 나오는데도 3천만원 이하로도 된다고요, 그렇다 보면 무엇이 과연 올바른 재산을 관리하는 길이고 주민의 세금을 똑바로 쓰는 길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대답은 제가 익히 아는데 2007년 10월에 다시 개정돼서 금액이 또 2,000만원으로 줄었네요. 하지만 예외규정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서울시관할구청,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발주는 한시적으로 청계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근상가 주민들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줬어요. 그러면 성북구 자체도 우리 지자체에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성북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내지는 3,000원 이하의 공사 내지는 1억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 단위에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관련 법규를 따져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 제가 열람도 해 봤는데 그건 구청장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왜 굳이 사서 오해를 받을 일도 없고. 옛날에나 서로 돈 받고 그런 소리 듣지 요즘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투명하게 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요즘 2,000만원짜리,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휴지 사고 뭐 사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입찰로 하니 물건이 제대로 좋은 게 들어올 수가 없고 공사를 제대로 완성도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기간 아니면 이런 얘기 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지가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병주

김병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경제환경과에 여쭐게요. 일전에 저희가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를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고지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샘플을 주셨어요, 그렇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기간경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살짝 보더라도 처음에 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두번째 돈 내라는 건 조금 강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내가 정밀검사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하시면서 정밀검사라는 걸 아셨다면서요. 저는 경유차도 타고 다니고 휘발유차도 타고 다니거든요. 정밀검사 안내장이 왔는데 안 받아서 벌금을 냈는데 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정밀검사와 정기검사의 룰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정기검사만 받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아는데 그렇다면 일반주민에게 정밀검사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문구 자체를 굉장히 크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다른 검사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기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전에 의무고지를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의무고지 자체를 좀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창의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세금을 못 받아서 결산하는데 왜 이렇게 못 받아냈습니까 하는 소리가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밀검사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육안으로도 확 띠고 상대방이 봐서 나는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정밀검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샘플을 달라고 해서 저는 자신 있게 답변을 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자동차종합검사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사이 인쇄해 놓은 분량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고무인으로 해서 저희가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는 다릅니다 꼭 크게 해서 주소란 밑에 공란에다, 여백에다 꼭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찍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공해 배출업소 목록을 아까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환경배출업소의 단속이 지금 위반내역 그래서 4건이 되어 있고요. 무허가신고 안 하고 한 게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게 1건이에요. 그런데 위반 적발을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위반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기점검할 때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 폐쇄명령 3건은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조치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한 업체는 이백 몇 개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건 79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첩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약을 못 잡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싶어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1회 이상이라고 하시지만 1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1회 이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1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손이 달려서 1회밖에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군데를 1회, 영세한 곳 이백 몇 군데를 하려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첩보가 아니고는 정화조 자체를 수시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고 관리대장을 떡하니 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력서를 만드는 거예요. 각 배출업소마다 이력서를 만들어서 그 이력서 관리를 본인이 하게 합니다, 업소가. 그럼 그 업소가 그 이력서를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만 나눠서 그 업소의 그 시설을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한 것만 점검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무작정 아무 때나 가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해서 이것저것 본다고 해서 점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디 하수가 일반 계곡으로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꼭대기 군인부대에서 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미배출 아니에요. 그것도 하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오염물질인 거예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직원들 반을 기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전체 성북구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못 하니까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자진을 우리가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면 다음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잘못됐다고 그래도 과태료니 뭐니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워질 것이고 점검도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제안을 토목과에다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모든 보안등의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넘버를 붙이라고 했어요. 성북동에 1번부터 1000번까지가 있으면 내가 3번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지도에 3번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쫓아가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7-29호 앞에 있는 전주 그러면 사거리야 딱. 그럼 사거리에 전주가 몇 개인데 거기 가서 어느 전주를 찾아가야 돼요? 낮에 가서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안등 1개에 대한 이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 동인가 끝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수이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동의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력을 만드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적발건수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큰 폐수 5개 업소는 자율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5개 업소라면서.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우선 큰 5개 업소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업소를 자율점검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79개 업소 중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세차장이나 주유소, 이런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업소 중에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말 많은데 지역마다 고물상들이 주위에 소음 일으켜, 악취 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오면서 주차란, 밀대 들고 와서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고물상은 청소환경과가 하는데 이거 경제환경과인가?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전체적인 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음, 악취.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양쪽에서 이야기해도 서로 가서 보면 소리가 안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나 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해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고물상이 주택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는 못하지만 거기서 나는 소음이나 악취는 불법이야.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렇죠, 기준치를 넘으면.

송대식위원

그런데 악취에 대한 기준치는 사람이 맡아서 심하다 이 정도지 악취에 대한 기준치는 또 명확하지 않고 데시벨에 대한 기준치조차 기계를 쓰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행정지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과태료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계속 제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물상 하나로 받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한다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희가 일례로 동선동에 고물상이 한 군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저도 몇 번 나가고 저희하고 청소과하고 합동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고물상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주위에 있는 분은 우리가 소음측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준치는 안 넘고. 저희는 그렇더라도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리를 작게 해서 해 달라. 기계도 새로, 집게차도 너무 낡았으니까 새로 바꾸십시오 해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분하고 나중에는 싸움까지 하시고 경찰서,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돼 피해를 주위원님이 면 기준치대로 뚜렷한 단속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가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까 소음 관련도 그렇고 기준치 이내에서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엄청 불편하십니다.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으시고 먼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을 행정지도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같은 얘기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60년대에 일반적인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했잖아요. 그때는 정화조라는 게 보급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왜 재래식에서 정화조로 바꿨느냐 하면 그 재래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와 환경적으로 병을 옮기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화조라는 것이 생겨서 그렇게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한테. 그럼 그런 환경을 못 하게 하는 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법적으로 들이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돼도 행정지도라는 게 우리가 그런 방법 있잖아요. 이걸로는 손을 못 대지만 이걸로는 손을 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손을 대면서 얘도 같이 이렇게 안 하면 얘도 이것까지 같이 한다는 형식으로 가줘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제가 동소문동이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먼저 동소문동을 말씀하셨는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거기가 고물상으로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거기도 그렇고 삼선동도 그렇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만 민원인들도 납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 없는 얘기를 계속하네.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만 탁자는 2개나 3개밖에 없는데 길에다 비닐을 쳐놓고 겨울에도 난로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문도 못 열어요. 홍어 냄새서. 제가 못살아서 그런 동네에 사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싸우고 싸우다 지쳤어요. 그것도 제가 공무원이면서도 그것도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아요. 저도 소음 관련해서 고물상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송대식위원

사실 우리 성북구 자체가 소음 없는 성북 아니에요. 그걸 슬로건으로 걸고 그것에 대해서 ISO인증까지 받고 그러는 성북구 아니에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소음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가시적으로 못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처리라든가 모든 것은 어디에 뒤지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일은 잘 하시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기준치 이내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문제 제기를 하면 대책까지 내달라고 그러면 자리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동소문동 고물상 말이 나왔는데 정말 거기 너무 심각해요. 아마 성북구에서 고물상 중 제일 말이 많은 곳일걸요. 어디 법적조치한 적 있습니까? 민원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저도 여러 번 갔고요. 그분이 청장실에도 올리고 해서 국장님들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나갔는데 서로 두 분이 싸우다가 경찰서로 끌려가고 서로 나보고 와서 증인 서라고 하고 이런 정도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송대식위원

증인 안 서신다고 했다면서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한 사람이 자기 때리는 거 봤냐고 서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봤습니다.

정철식위원

하루에 한 번씩 큰 차가 와서 고물을 싣고 가면 차가 꽉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악취나는 거, 기계 사용하는 소리, 이런 것을 다 해서 올렸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몇 건 조치를 하셨어요? 벌금 부과한 게 몇 건 있었냐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주위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또 악취 나는 거, 물 고여 있는 것도 다 퍼내시게 하고 거기 금 간 것도 보수했고 집게차도 낡아서 새로 바꾸시라고 해서 바꾸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업하면 소리가 안 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있고 또 그 주위에 연립주택도 많은데 그래서 지붕에 그늘막 같은 것으로 씌워서 소리가 덜 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건축법상 내지 2, 3층에 있는 분들이 가린다고 반대하시고 하여튼 고물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 측면에서는 환경부쪽에서는 권장해서 권장금까지 드리는데 사실상 주택가에 고물상이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문도 못 열어놓고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정 구역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철식위원

거기 동소문동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송대식위원

법적 조치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법적인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집게차 낡았으니까 바꾸시라고 빌다시피 해서 바꿨고 이렇게 저희가 고물상한테 빌다시피 해야 돼요.

송대식위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소음기를 가지고 한 달을 해 봤어요. 그런데 데시벨이 넘어갈 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안 됐는데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방법이 A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A가 법적으로 안 걸리니까 B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B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A가 문제가 돼서 당신 이거까지 걸리니까 A를 똑바로 하시라고 행정지도쪽으로 가주면 B 때문에 A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부터 나보고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드리는데 자꾸 못 알아들어요.
응연

원응연경제환경과장

B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패소사건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첫 번째 건은 행정소송에 관한 건으로 우리가 원고가 된 거고 두 번째 건은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피고의 입장에서 한 건데요. 지금 보면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일반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가 우리가 취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부과금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과거에는 철거반이 가서 다 철거를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이행을 하게끔 거기에 대한 벌금식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면적을 착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측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을 한 거네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직접 원고 입장에서 바로 들어간 것은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한 건도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1차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그 부과된 면적이 크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잘못됐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본 결과 면적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가 졌고요. 새롭게 다시 면적을 계산해서 다시 재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원래 면적이 3평도 안 돼요. 그런데 20평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건물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된 것이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두번째 건이 이해가 안 가요. 도로상태 이득, 어떤 부당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를 누가 점유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돈을 내줬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조금 전에 질문 나왔던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건축업자들이 일단의 필지에 여러 채의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스스로 도면에 구획정리를 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집에 들어가야 되는 진입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일종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 30년 세월이 흘러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충분히 다수인이 통과하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후손들이 그 도로를 보고 상속을 받는지 뭘 받는지 하면 자기가 소유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땅을 이용을 했으니까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 그래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의 경향이 과거에는 점유취득이라는 취득시효에 대한 것을 폭넓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것을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어서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서류나 이런 것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유한 것에 대한 이익금을 내라, 이렇게 판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관리되는 부서에서 과거에 이 도로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도로가 개설된 것 같은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으면 저희가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쉽게 말하자면 도로인 상태의 이득을 인정한다. 즉 따지자면 내 땅인데 현재 도로예요. 그 땅을 사용말하자용료를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개인 사도는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되겠네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관행적인 부분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도로법에 의한 현황도로나 자연도로로서 어떤 도로의 역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서 이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성이나 그런 서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판례의 방향이 이제는 상당히 원칙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이겼던 사례들이 요새는 저희가 소송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런 판례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행정민원소송이 들어올 텐데 현재 그런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있죠, 그러면 다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인, 그 다음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정 때부터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유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로서의 기능과 현황이 과연 공로로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할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패소로 나온 것은 집계됐던 자료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응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예를 들자면 내 땅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단 말이에요. 내 땅이니까 그 도로를 막을 수 있잖아요.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면 안 되겠지만 돌아나갈 정도로 막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 도로가 내 땅인데 통행세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민법에 보면 승역지의 역에 보면것이 있는데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우회하는 사람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내 땅을 막아도 지금 판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그것을 써야 된다면 요역에 실측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났죠. 강서쪽에서 아파트진입로를 꺾게 했다가 200m 돌아가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땅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취소시킨 사례가 어제 신문에체를 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판례가 요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응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후퇴선, 거기도 내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건축후퇴선과 도로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후퇴해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땅은 물론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와 소유권은 분명히 건축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로로 생각해서 하는 의식은 조금 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2,3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이 땅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계산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몇 평인데 2,300만원을 지급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소송문제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성북동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성북동 내려가서 우측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코너에 그 땅이 아마 시유지인가 구유지인가 그런데 그게 사용료를 주고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서 거기 점포가 두 개 있는데 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소송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모르겠는데요.

신재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민선4기 약속사항실천추진사항보고 대회 개최 결과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민선4기 약속사항실천추진사항보고 대회는 일단은 민선4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공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실천했는가에 대해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가단이 하는 건의사항이 별도로 또 14건이나 접수가 됐네요, 그렇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약속사항실천추진사항보고 대회가 아니라 구민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평가단장이 필요에 의해서 평가보고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에서 약속사항 3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PT회의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현장도 나가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방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쭉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속사항과 관계없는 건의사항이 나오기도 하죠. 드린 자료에는 35개 사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그 이외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봤던 거라든가 이런 건의도 아울러서 같이 하게 되거든요. 또 거기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이건 35개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것도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다 취합해서 사업부서에 드려서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잘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18번에 한번 보자고요. 아리랑축제 및 성북구음악페스티벌에 주민 직접참여 확대. 결과물 안 갖고 계세요? 자료 저 주실 때 한 부 안 드렸나? 들어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행사에 주민동원을 자제하기를 바라고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박순, 고윤근, 임정현 세 분이 문화체육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물론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한다면 주민 동원하는 것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 아니냐고요. 구시대의 산물이잖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주민동원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알다시피 과거의 구청이나 시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외국에 나갔다 오셨다고 그러면 학생들 동원해서 태극기 흔들거나 그런 학생이나 주민을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시키는 그런 행태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직능자생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이런 행사를 하니까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물론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행사 나갈 때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더 알차고 충실하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행사로 꾸미자 그래서 각종 아리랑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를 할 적에 상당히 그런 부분 저희가 고심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100% 제3자적인 입장에서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행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강제동원돼서 참여하고 그래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문화체육과나 이런데다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선약속 추진사항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동원을 해요. 각 동마다 동원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동원도 하고 또 안 나오는 팀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성황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왜 과연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접근성에 대한 용이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어떤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조목조목 어떤 소행사 형식으로 벌어진다면 자발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러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할머니, 할아버님들 여름에 더우신데 닭을 잡아드리는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소문이 엄청나서 엄청 몰려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모인단 말입니다. 많이 모이는 데는 100여 명 몰리는 거 봤어요. 자장면 주는 날 이런 형식으로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구석구석, 즉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체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너무나 크게 아웃트라인을 잡아놓고 기획사에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통반장, 직능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동원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떠한 행사를 소규모답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동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씩 거기서 하고 또 나름대로 부녀회들이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 같이 길에서 사람들이 한정 없이 다니는 길에서 투호를 던지든지 뭘 해서 구민체육대회가 온 동네 그리고 나서 큰 운동장에서는 전체 행사의 큰 틀만 지어놓고 각 동을 구청장이 돌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참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어울리는 구민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곳에 전부 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은 인조잔디 위에다 전부 깔아놓고 차를 대절해서 오고 사람들 몰려서 오고 과연 이것이 동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더 과장님 말씀하셔야 거기에 대한 변명밖에 안 되니까 저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동원이 아닌 참여가 될 수 있다라는 안도 내보는 거니까 잘 적으셨다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나 그쪽 국장님한테나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포괄적인 행사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장이 결과 분석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사라는 의미가 물론 소규모적으로 나눠서 몇 년 전에는 동별로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동소규모로 하는 것도 하는 것대로 의미나 뜻이 있고 집합해서 한데 모여서 하는 것도 나름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북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한번 모여서 같이 성북구민이 물론 참여하는 대상이 정서적인 여건이나 참여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특정계층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규모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행사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나 행사를 적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에 대해서 과정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행사를 바라보는 그런 결과 분석도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체적인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뜻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아니면 다음 행사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 행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에서 물론 그런 행사를 공무원이 치르기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일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각 동마다 노력했는데 이제는 기획사라는 곳에 완전히 떠넘겨 버리니까 이건 스케일이 커지는 것대로 돈이 나가니까 커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연예스러워. 그러니까 성북구에 맞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라스베이거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젊은 여자들 짧은 거 입고 나와서 사람들 독려하고 안 하면 오빠, 아저씨하면서 밀어내고 하는 거, 사실은 볼썽사납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하다 말고 1시에 도망을 왔어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억지로 끌려가서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일전에 구정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구정백서를 2권 받아봤는데 이 구정백서를 지금 500권 하죠. 500권을 하는데 500권의 씀씀이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 주셨죠. 도서관에도 가고 그런데 우리 구에 남아 있는 게 얼마만큼 남아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잔여량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도 몰라요, 잔여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나간다고 그래도 어떻게 500권이 다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는데 500권이 다 나가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 상급기관도 보내고 필요한 연구기관 이런 데 나가고.

송대식위원

2년별로 이게 나오잖아요. 2년별로 나오면서 2년 동안의 구정의 돌아가는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나오는 거나 이런 부분 내지는 문화재 같은 그런 부분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구정백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배부할 일은 없다고 봐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년에 1번씩 나오는 걸로 임기별로 1번씩,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2권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을 비교를 쭉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어느 구나 백서를 만들 때 하나의 공통사항입니다. 왜 공통사항이냐면 행정에서 수행하는, 특히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된 업무에 대한 변화치를 같이 연속선상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이 민원 제 증명을 발급하는데 2006년도에는 하루에 10건을 발급했다 그런다면 2008년도에 와서 그런 제 증명 발급이 5건이다. 왜 그런 변화의 추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그 사업은 그대로 연속해서 백서에 유지를 시켜줘야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해 보고.

송대식위원

사실 그런데 이거 만들어서 연구기관이나 어디 도서관이나 보낸다고 하지만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관리하는 데도.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행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은 백서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백서가 소량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29개 구청에서 백서는 다 발간을 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2년에 1번씩.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는 1년에 1번씩 했는데.

송대식위원

시정백서도 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몇 년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자료를 한 번 볼까요. 각 구에서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써주시고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나 그들은 페이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백서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우리 성북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책자로 만들어내고 몇 개씩 만들어 내거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각 구에서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전공분야, 예를 들어 문화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문화재 이걸 끝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만들 때는 각 문화재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위에서 얘기하고 이런 전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성북에 몰려 있습니다마는 큰 재산이거든요. 유무형의 큰 재산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책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구정백서는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백서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편집을 누가 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합니다.

송대식위원

2008년도에 다시 발간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부수는 똑같이 500부.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깊이 연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통계연보 같은 것도 책자로 나오다가 CD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백서도 지금 생각에는 기본부수를 하고 나머지는 CD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CD로 하면 예산절감은 많이 되겠는데요. 아니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책 100권에서 200권 한다고 해서 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CD나 컴퓨터에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장년층은 아직까지 책이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직원이 편집하고 있다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에 대한 연속성 때문에 싹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대로 끝나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넣고 그런 것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 직원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현황 파악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87쪽에 보면 소송 및 집행 내역이 있어요. 승패진행에 보면 괄호해서 변호사 선임 수임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따로 선임을 하는 겁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그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가장 능력 있고 적합하다는 변호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합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수임료는 별도로 건수대로 나갑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수임료는 수임료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가에 소송확률이 80%일 때는 몇 퍼센트, 50%일 때는 몇 퍼센트 해서 수임료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그 변호사요. 저희가 2008년도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최신판례 및 법조 등에 밝은 실력 있고 젊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영입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바뀌었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안 바뀌었죠?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하기는 우습습니다마는 어쨌든 바쁘셔서 참여가 조금 떨어지시는 변호사님은 이번에 바꾸겠습니다라고 연초에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색이라면 좀 우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송대식위원

물색해야죠, 변호사가 뭐 대단한 뭐예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사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의무예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월 자문료 20만원에 부가세 해서 22만원이 나가거든요. 수임료가 시중에서 변호사님이 받고 있는 수임료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변호사님이라고 해도 가서 부탁드리고 해서 또 구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명예도 있는 거니까 변호사 선임에 적정을 기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법무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에 송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무공단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변호사님이 한 80분 정도 계시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무공단하고도 업무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일반적인 변호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신을 가지려면 민주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 쪽에만 가까운 변호를 한다, 이건 나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2002년도에 구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가치고 용태가 잘못됐다고 구정질의를 해서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더니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국장이 대답해서 결국은 2003년도에 안 된다고 해서 끝났던 사항을 모 부구청장이 2006년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은 이쪽에서 원하는 상태로 해 준다니까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부류는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로 중립에 설 수 있는 변호사로 해서 그 변호사가 이쪽은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을 해서 관과 민이 평등하게 내지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는 그런 변호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 주시면 성북구가 최초의 그런 민주변호사를 영입한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거기에는 이성한 변호사라고 시민운동을 하신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여러 방면에 판사출신, 검사출신, 또 서울시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한 변호사나 YMCA 거기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변호사 등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선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당한 행정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또 아픈 과거를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 YTN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변호사한테 직원들의 컴퓨터기록을 보자고 했을 때 직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질의를 노조에서 했어요. 뭐라고 질의를 했는 줄 알아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으로 알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질의문건을 내가 봤어요. 그렇게 하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건으로 답변을 바라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의롭게 생각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그쪽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만두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장님들 이쪽 가고 직원분들 이쪽 가고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송대식을 클릭하면 송대식이 나오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민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과장한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거 말고 내가 계신 분들의 사진을 한 번 보자고 했어요. 전부 다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노조가 또 안 된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유출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의 얼굴과 이름과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전화번호 나오는 게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다면 저희 과 앞에 보면 담당업무, 직위, 이름,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공시하고 있는 건데 그 범위라면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송대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청 말고 25개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그렇게 홈페이지에 띄우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종로구청 눌러서 홍길동 치면 홍길동 얼굴이 딱 나와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딱 나와요. 이게 대민서비스 아니에요? 공무원의 얼굴이 뭐가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할 게 있다고 저녁 때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나.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홈페이지 관리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송대식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전산을 보면 조직도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 문서 열람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자결재시스템 보면 조직도가 나와요. 그 조직도에서는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홍길동 그러면 딱 나와요. 당신네들은 서로 자기네끼리 보면서 왜 주민들은 못 보여주냐고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사진은 안 나오는데 각 부서별 담당자까지는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얼굴은 모른다니까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지금 얼굴만 안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송대식위원

그때 YTN 다 끝났었고 한 달 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산이 그쪽 아니에요?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 정보로 넘어갔구나. 어쨌든 조직도에 있는 얼굴하고 조직도를 홈페이지로 빼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호식

이호식기획경영과장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산정보쪽으로 의견을 전달하겠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서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진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대식위원

정말로 그렇게 정보공개가 어려우면 나라도 보게 파일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건 더더욱 어렵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 재무과, 경제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창의혁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 행정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2007년도에는 1,811건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된 게 35건이네요. 이것이 35건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창의혁신추진단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행대상을 우수제안을 시상한 걸 176건으로 보고 2007년도 실행 완료된 35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죄송합니다, 완료된 것만 별도로 모으지 않고 176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 제안 및 일방통행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가 완료됐고요. 65세 노인환자 및 장애인 환자의 약국의 약제비청구방법을 팩스로 방문하거나 하는 걸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구하도록 개선한 사항이라든가.

정철식위원

2개국 16개 부서에서 168명에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35건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서면으로 이걸 자료를 주시고.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정충균위원님.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 1871건, 2008년도에 464건 되어 있고요. 인센티브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2개 구 16개 부서 168명에게 3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는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했는데 보게 되면 1,871건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68명에게 3만원씩 지급했거든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168명은 3,000만원의 복지포인트.

이일준위원

3,000만원이라면 금액 대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현금화시켜 봤나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현금화시켜서 개략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이익이 되고 그건 확인을 .

이일준위원

눈에 안 보이는 가시적인 금액이지만 어떠한 효과가 있고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복지포인트도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기준은.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실행된 걸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심사위원을 과단위, 국단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서 엄선을 합니다. 금액을 환산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으로 환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1,872건 중에서 채택된 게 168건입니까?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시상한 게 168건이고 작년에 4명이 일을 했는데 나머지 양적인 걸 관리를 못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가?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이일준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직원들의 복지가 아니라 근무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방안, 이 방법을 바꿔서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원가 절감면, 그런 것도 아이디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조사대상 있죠. 4페이지를 봐주세요. 추진실적이 2008년 4월 말 현재 조사목표 512건이죠. 그중에서 조사완료가 102건, 진도율이 19.9% 인데 연말까지 이게 거의 다 목표대비 실적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4월 현재 인데 102건 했는데 약 400건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4억 1,600만원이 저희 세원발굴 목표액이 현재까지 11억 7,200만원을 해서 19.9%를 했는데요. 연말까지는 100% 초과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4월 현재 19.9% 됐기 때문에 가능한가 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죠?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세무1과장님 주택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오늘 기획재정국에서 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내 땅이지만 도로를 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터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죠.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지금 사도는 어떤 사도를 .

이일준위원

내 개인 땅, 사유지. 공부상에는 그 도로가 없습니다.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개인 땅을 도로로 내줘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땅,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내줘서 지역의 주민들이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터준 개인땅, 사도, 개인도로.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개인소유 토지인 경우 사도인 경우 재산세는 저희가 주택인 경우 현안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일준위원

현안과세라면 현재 공부에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주택이나 도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사도인 경우는 저희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비과세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비과세를 해 주는 거지 관에서 사도 다 알아서 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지가 됐다든지 했을 때는 비과세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재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관에서 파악하기가 힘들고 주민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비과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겁니까? 측량을 해서 사도로 나와 있는 부분이 몇 평이 나오는 걸 재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일단 민원인이 납세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일부분이 사도로 들어갔다 한다면 저희가 측량이나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로 재면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해서 비과세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로 재요? 측량 안 해도 됩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측량까지 하고 그러려면 민원인한테도 부담이 많이 가고요. 수수료 같은 게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주민들이 불이익은 아니지만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왔잖아요. 이제는 20년 동안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측량을 해서 비과세로 해 준다면 본인이 알기로는 5년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20년 동안 살았던 걸 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런 사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비과세를 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 길을 찾아드리려고 하거든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런 구체적인 민원은 저희 과에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5년간은 감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사도가 맞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5년 전까지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측량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측량을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단지 세무1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몇 번지 몇 호 해서 신청만 하면 나와서 재서 바로 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측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비과세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 말고 일반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30년 전부터 도로가 나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사용하다 이제 알아서 이런 걸 왜 안 사주냐, 샀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러면 세금이라도 감면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고 해서 5년까지는 환급을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은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가 측량을 한다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부담으로 하더라도 측량한 데이터를 보여줘야지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데 줄만 재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땅에 도로가 일부 개설됐을 경우에 그것이 명백히 판단이 된다면 아마 세무1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도로부분이 명백하니까 그 부분은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로의 어느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나갔는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불가피하게 지적측량이 수반되고 측량한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가 측정해서 그 면적만큼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재지정설은 건축법규에 지정해 놓은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후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별도로 지적분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 대지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후퇴함으로 해서 본 대지의 기능이 양호해지고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세무의 감액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건 어떤 대지의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도만 보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무 담당공무원이 조사해서 하겠죠.

이일준위원

민원인이 세무1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몇 번지 몇 호인데 이 부분에 사도가 나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특별하게 신청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복명을 해서 그 부분을 사도로 쓰고 있다면 면적을 계산해서 비과세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다고요. 나온 도로만 지적도에서 재서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지적도상에 개인 사도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개인사도는 지적도에 안 나와 있다고 봐야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적도를 떼게 되면 사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나온 것은 명백히 되는데 부분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일준위원

5평으로 나와 있는 거하고 10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감액 비과세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있는 부분을 지적도랑 현황을 부과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로 재서 하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셔야 제가 민원인한테 가서 방법을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건 개별 사안마다 좀 다를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로 개설된 부분이 명백하면 그 면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일준위원

도로로 돼 있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로 측정을 해서 측정한 계산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되는데 그것이 지적도상에 어디까지가 도로로 표시될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마 불가피하게 측량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현장에 나가봐서 상황에 따라서 측량할 수도 있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개별사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대충 줄자로 계산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죠. 인허가시 담장 밖으로 나온 땅은 부과를 안 한다고.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후퇴선 있지 않습니까? 후퇴선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때는 비과세감면이 안 됩니다. 일반인이 자유스럽게 도로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지금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런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안 쓰고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인허가 당시에 이렇게 후퇴해라 해서 건물하고 관계없이 그 땅을 내놓고 후퇴한 그 부분을 찾아서 세무과에서 부과를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저희가 찾기는 좀.

신재균위원장대리

일일이 민원인이 접수를 해야 하잖아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명백히 사도로 쓰고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구에서 건축과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 허가가 날 때부터 건건이 확인을 하는데요. 주택이 오래돼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그러면 확인해 보면 제외된 부분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도 많이 있겠어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건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동소문동 주민이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혀도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 분이 열 몇 가지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시한 것 중에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있죠.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저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답변 중에 보면 해오름길은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득이 그건 단속도 못 하고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동소문동 주민들은 세금도 다 내면서 자기가 세금을 내는 땅에 차를 대면 불법주차라고 구청에서 와서 딱지를 떼고 구청에서는 2005년부터 바뀌었다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은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동소문동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2005년 당시에는 분양면적에 그 땅이 포함돼서 세금이 부과가 됐어도 이제 지역권 설정으로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땅이라면 동소문동 주민들한테는 그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구청은 구청대로 막말로 주민들에 대한 횡포라고 봐요. 내 땅 내가 세금을 내는 내 집 앞에 차를 대놔도 아침 7시고 새벽에 와서 주차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민원인이 상당히 화가 나서 길을 막자고까지 민원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김춘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소문동 해오름길에 3127㎡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비과세를 해 줘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비과세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은 지분권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평형별로 다른데 0.4㎡부터 한 1㎡씩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929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전에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것도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는 아파트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평 아파트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저희는 과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표에서 2008년도에는 55%를 적용하고 전년도 세부담 상한제도 반영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 대한, 한신한진아파트에 대한 해오름길은 저희가 비과세를 해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비과세를 해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구청의 규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겁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금은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파트가격을 공시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가격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가격에 55%, 내년에는 5%씩 증가돼서 거기에 55%를 계산해서 세율을 산정합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땅은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지분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 세금도 내고 그런데 그 땅에 차 세웠다고 불법주차라고 와서 주차과태료 물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구 설정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동소문동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이 올라감으로 해서 약 5,000세대 주민들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돼서 이게 자꾸만 확산이 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무력으로 길을 막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여기 답변도 해 놨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건 세무1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세무1과장님 질문 중에 연속성이 가다 보니까 이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거의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배려도 굉장히 많게 구청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동소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답변을 써놓은 걸 제가 다 받아봤는데 답변도 이게 이해가 안 가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장본인은 저한테 거기 사는 구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 저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도 구청 집행부측에서 정확한 답변과 계획을 정확하게 받아야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안 한다거나, 구청에서는 해갈 거 다 해 가고 주민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이런저런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녹지공간이나 조경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주위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해서 민원을 막을 생각은 없으신지.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건 기획재정국장이 간단히 세부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망설였는데 자꾸만 이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진한신아파트 준공처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재작년인가 준공처리됐는데 준공처리된 배경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사후에 그런 도로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준공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제가 다 거기 개입하고 아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준공이 10년 만에 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산상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준공처리를 못 해 준 거죠.

김춘례위원

문제는 허가를 낼 때 관청에서 불법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 문제원인을 찾아나가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불법으로 건축물을 허가를 해 줘서 안 나온 그 원인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이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나마 뭐뭐라는 분이 이걸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걸 더 이상 시끄럽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걸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고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계속 개략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라든가 세금감면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세금문제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로 그렇게 제공된다면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제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이행이 되지 여기서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로 제공된 배경이라든지 준공처리 관련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정말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원인이 구청으로 인해서 생긴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물론 구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든 대가든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벅찬데.

김춘례위원

그럼 추후에 협의할 의향은 있으시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하면 도시개발과하고 세금문제는 우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무부서하고는 좀 떨어진 내용이거든요. 별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오늘 내일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은 안 하시지만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물론 제가 이거 끝나면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 부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 번 구청에 오시는 길에 다시 한 번 그런 종합적인 문제제기를 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도 겸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김춘례위원

물론 저도 그런 걸 제시를 하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제가 세무 관련되는 것은 답변을 했고.

김춘례위원

세금파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니까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그건 제가 주관을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제 입장이 대강 아시겠지만 그런 입장이고 부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인터넷에 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얘기가 다시 됐으니까 언젠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송대식위원

참고적으로 10일 남으셨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세무2과장님 5쪽을 봐주세요. 자동차세 체납번호판 영치 있죠. 길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즉시 떼는 거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무선검색 PDA라고 쓰는데요. PDA라 하면 서울시에서 다운을 받아서 차량넘버를 입력하면 체납 여부가 한 번 냈다, 몇 번 냈다 체납횟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 1회가 됐을 때는 예고를 합니다. 영치를 하겠다는 예고장만 부착시켜 놓고 2회 이상일 때는.

정충균위원

1회하고 2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6개월이지 않습니까? 물론 연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6월하고 12월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정충균위원

옛날에는 분기별로 나갔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렇죠, 2회면 1년이겠죠.

정충균위원

번호판을 가져갈 경우에 자동차는 본인이 가져가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자동차는 본인이 가져가겠죠.

정충균위원

그럼 구청에서 뗀 자동차는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 가 있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건 어디로 가든 그것보다도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차량의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보니까 영치를 451대 했고 영치예고가 4,557대인데 만약에 번호판을 뗀 자동차가 다른 번호판을 달고 범죄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염려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 검토한 적은 없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현재 영치차가 451대인데 작년에 몇 건 했는데 그 번호판을 세금 내고 찾아간 거 있죠. 작년에 몇 건이나 되죠. 2,700대인데 이중에서 세금을 내고 찾아간 것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저희들이 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건 징수실적은 6억 3,900만원 되겠고요. 영치예고는 1억 9,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대수로는 안 나오죠?

송대식위원

4,557건 예고했어요. 그중에 방치차량의 견인건수는 4건이고.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영치목표가 6,000대로 되어 있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금년도 6,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현재 진도율은 83.5% 되어 있는데 연 2회 독촉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꼭 2번만 내보내야 됩니까? 2번 말고 한 3번 정도 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하면 6개월마다 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차는 대략 무슨 차입니까? 고물차입니까, 좋은 차도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주로 중고가 많죠.

정충균위원

폐차할 만한 차.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고급승용차는 드물고요. 중형차 중에서 좀 된 거, 몇 년 지난 그런 차가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안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안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1년에 2회를 하지 마시고 한 3회나 4회 정도 독촉장 보내는 것도 괜찮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자동차번호판 없이 운행할 수 있나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시간은 괜찮은데 영치를 했다는 영치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24시간이 넘으면 교통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다는.

이일준위원

넘으면 경찰로 넘어가는 거죠. 됐고요. 하나만 지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체납차량 영치예고제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영치하겠다고 그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 예고제라는 거잖아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영치를 하겠다는 예고.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오는 거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안 보내죠.

송대식위원

지금 정충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고제를 하겠다고 우편으로 보낸다는 걸 연 2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제가 듣기로는 독촉을 할 때.

송대식위원

아, 독촉장. 그러면 예고건수가 2008년도에 지금 6개월 지났는데 4,557건으로 되어 있어요. 방치차량의 견인건수는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방치차량이라는 게 아까도 말한 대로 안 찾아가는 차는 거의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안 찾아가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올 2008년도만? 2007년도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2007년도는 77건, 2006년도 74건, 2008년도는 175건입니다.

송대식위원

175건을 현재 안 찾아간 거잖아요. 영치는 되어 있고 우리가 번호판은 갖고 있는데 175건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175건은 시내를 운행하지 못하는 차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사실은 운행이 안 되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영치를 한 상태에서 다니지도 않아요. 한두 번은 다닐 수 있겠지만 못 다녀요. 사실 그렇잖아요, 넘버 없이 다닌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치차량의 견인건수는 4건이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네.

송대식위원

견인건수가 4건이면 나머지 171건의. 영치당한 차량은 지금 성북구에 그냥 있거나 성북구에서 견인당해서 다른 구에 가 있겠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영치한 그 번호판은 성북구 관내 것만이 아니고 영등포 차량이 성북구이 와 있다가도 영치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치를 당한 차 중에 안 찾아간 차가 175건인데 그 중에 4건이 견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4건은 견인돼 있고 171건 중에 외부에서 들어왔다 성북구에서 견인을 당한 차도 있고 대부분이 성북구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171건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뺀 나머지 차량은 성북구 안에 방치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방치됐다고 하기에는 제가 좀.

송대식위원

방치가 안 됐으면 영치된 차가 어디서 굴러다니냐고요.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치된 차 자체를.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171건이 전부 다 일반 공영도로라든가 자기 주차장 아닌 지역 이외에 무단방치돼 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여기서 4건이라는 견인 조치건수는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이 무단방치한 그런 차량으로 봐야지 나머지 차량은 자기 집 옥내에 보관 차원에서 놔뒀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거주자우선주차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 놨다든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림

유경림기획재정국장

집안에 있는 차를 마음대로 영치할 수는 없는 거죠.

정충균위원

아니, 번호판을 안 찾아갔을 때 어떤 법적조치가 없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은 고액체납자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장기입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숫자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방치차량이 4건이다 뭐다 하는 것은 방치차량 처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행하는 행위기 때문에 우리가 영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저쪽에 행정협의를 하면 저쪽에서는 이것이 방치차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 방치차량이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처분한다거나 방치차량이 있다, 아니다, 이게 우리 세무2과 자체판단은 아니고 우리가 영치를 했다고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뢰나 협조를 구할 뿐이지 그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치차량 문제도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방치차량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장기간 방치해서 고액체납자가 장기출장, 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도소, 그렇게 하면 방치차가 아닌 경우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처벌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몇 대라고 신고하고 보고하는 건 전혀 없네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경찰서와 저희와 유관적인 협조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협조사항이 서로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협조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방치된 차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엉망이 된 차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처리하나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 주로 그런 방치차량은.

정충균위원

주민이 신고해서 끌어간다든가.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렇죠, 주민이 신고하거나 우리 같은 경우 다수 체납이 돼서 방치차량으로 영치를 했으니까 혹시 방치차량이 아닌가를 통보를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방치차량으로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하여튼 이게 좀 복잡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뺏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차량의 견인이 4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서별로 어떠한 공유성, 그러니까 서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세무과에서는 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의 목적과 영치함으로 해서 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동차가 영치되고 나서 그 차가 방치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방치돼 있는 것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대로 그냥 서 있다면 이건 방치차량이죠. 그런데 방치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니, 장기체납자니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도 연계해서 교통행정과 내지는 그 동의 거주자주차나, 보통 일반 주택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가서 영치 못 하잖아요. 개인주차장에 들어가서 영치 안 하잖아요. 보통 영치하는 스타일이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에서 영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방법을 써달라는 거죠. 적발시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북동 가에 1번에 소속돼 있는 차에 4211이다, 이러면 4211이 잘못해서 영치를 당하면 우리 업무일지에 내가 오늘 영치한 것을 적는 거죠. 4211가에 성북동1이라고 주소지를 적고 몇 월 며칠에 영치를 했다고 하고 그 리스트를 교통행정과와 동사무소에 이첩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날짜에서부터 며칠, 한 달이면 한 달 우리가 그걸 정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하는 건 몇 달을 봐서 이게 장기무단투기차량인지 식별하는데 그런 것을 법적기준을 서로 봐서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이게 되고 시간적으로 맞는다면 그때는 방치차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견을 내려서 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번호판 영치된 것이 몇 주, 몇 달을 그냥 세워놓는 경우가 지금 각 동마다 몇 대씩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두 달 무단방치가 돼 있는 차량이면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사항을 보고 그 사항을 세무과에서 통보하고 교통과에도 통보해서 이이 차량을 이송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차량은 일단락이 되는 거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오전에 송시고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유형별로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이랑 직접 통화를 했님께서 자그러다 보니까 대포차라고 하죠. 이전등록 미이행이라든가 도난미신고, 사실상 폐차, 무단방치, 여러 유형이 있어서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자료요청이 왔는데 세무2과장으로 와서 어려운 점이 이런 게 있더라, 교통행정과장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해서 일부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치된 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송위원님 말씀처럼 교통행정과라든 기타 감사담당관실에도 순찰계통이 있거든요. 동사무소는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나 협조해서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일단 가까이 협조할 수 있는 게 교통행정과라고 생각을 돼서 아까 유선으로는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차등록이 되는 게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서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끔 같이 식사하면서 협조하기로 하는 등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숙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체납별 사유 현황을 주셔서 제가 쭉 보면서 생각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1회에서 2회의 체납건수는 상관이 없다고 봐지면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곤란이라고 하는 3회에서 5회도 어떻게 보면 3회 정도는 굉장히 곤란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상습고질체납이나 9회 이상의 대포차, 이런 것들은 대포차로 인한 다른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창의추진단에서도 이런 게 사실은 창의라고 봐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세무와 교통을 연계할 수 있고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거주자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거주자주차에 있는 대포차량이나 그런 차량에 관한 것도 그쪽에 이첩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장 말을 빌자면 대포차에 대해서 여러 사법기간에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답니다. 그게 대포차를 발견한다는 게 정확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견 즉시 사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경찰에서 조치하도록 해서 과 관리법 개정이라든자 처벌규정을 입법화를 건의해서 국가에서도 고려중이라고.

송대식위원

고려중이면 한참 남은 거예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송대식위원

고려중이면 한참 남은 거고 우리 쪽에서 사실은 모든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대포차나 무적차량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은 세무과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데 세무과쪽에서 영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를 발견한 거니까 그걸 다른 과하고 잘 연계를 하세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지적과장님,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을 하셨네요. 등록취소가 3건, 다음에 업무정지가 2건, 과태료가 1건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등록취소를 당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6건이 금년도 실적입니다. 등록취소 내용이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 등록을 하고 어떤 등록을 취소당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과다수임해서 취소당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 수형에 의해서 취소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사망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사망에 다다라서 호적이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중개업소가 타인한테 대여나 양도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서 사망신고를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고 당사자가 가서 신고한 것도 있고 해서 3건은 취소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업무정지 2건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중개업법에 규정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이제 직접 현장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조사를 한 겁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사실상 중개업소에 직접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개연성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실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북구의 중개업소는 대부분 생계형 업소가 많고 또 하나 어떤 준법사항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행을 하는 업소입니다. 두 건은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가 돼서 조사해 본 결과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도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계몽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옆에서 신고하는 민원 때문에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구에서는 각 법이나 제도나 정책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네.

이일준위원

바뀌는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나 계몽자료를 보내 주십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최근에 어떤 개정법이나 규정 같은 걸 많이 습득해서 주민피해나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이상이 없게 하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거래신고제, 새로 성북구의 건교부지정에 따라서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각 중개업소에 배부했고 수시로 어떤 법규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매일 할 수는 없겠죠. 발생하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도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서 법규 개정사항이나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소양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지난해에는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안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지난해에는 하지 않고 중개업법의 개정내용 같은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중개업지회를 통해서 각 중개업소에 배부한 바는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구역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돼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따져보면 생계형업소가 많다는 거죠. 그분들이 중개업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계몽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법이나 제도가 바뀌게 되면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미리 구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중개업자 교육이나 민원 발생이 최소화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지적과장님, 토지소유권 이전 관련 민원처리기한 단축 있죠. 지금 보니까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이고 누구나 서류를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적처리기한이 15일까지인데 7일 이내에 한 것이 453건 중에서 56%를 단축 처리했습니다. 맞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물론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주 그런 대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이걸 100% 정도 당길 수 없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 아래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법정기한보다 반쯤 단축을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구청에서는 주민한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예외적으로 구청의 어떤 부서에서 아무리 처리하려고 노력해도 당사자가 어떤 허가신청서의 결격이나 어떤 미비점이 발생해서 보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련 부서랑 협의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에 재산조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서류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건 이외에는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이것이 민원봉사에도 상당한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에서 7일 이내, 이건 아주 좋은 생각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렸습니다.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허가를 받는데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만 꼭 전국재산을 조회해야 됩니까? 구에는 시스템이 없나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구에서는 성북구에 대한 자료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지방의 어떤 주택소유까지 검토를 해야 됨에 따라서 결국 전국 토지나 주택을 검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따로 이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할 때도 집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조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세자금 대출해 주잖아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이건 지역경제과나 그런 쪽에서.

이일준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올라가서 재산조회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절차가 지금 우리 과장님 이 15일에서 7일, 획기적인 겁니다. 좋으신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당길 수 있는 이유가 관계부서 협의하고 출장, 출장이라는 이유가 서울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이 출장이라는 건 현지 토지의 여건을 현장조사하든지 주거사실이나 이런 사실을 조사할 경우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관련 부서 협의가 서울시 들어가는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가 구청의 건축부서나 개발부서, 서울특별시 이런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재산조회만 상당히 빨라져도 한 5일이면 될 텐데. 인터벌이 길면 계약이 깨져버려요. 계약을 했어요. 약정을 해놓고 인터벌이 길면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허가가 나올 때 되면 나 안 할래, 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 해 보세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재산조회문제는 서울시에 특별히 당부를 해서 지금도 오늘 조회하면 바로 내일 회신할 정도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법정처리기한 15일, 구청에서 잘못해서 넘어간 것은 없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신청할 때 서류가 미비한 것은 그쪽 책임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잘못해서 15일 넘어가는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예외적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15일 내 반드시 처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일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것이 불허가 대상이 돼도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스스로가 어떤 신분상의 제약이나 신분상의 문책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세무과에 질의할게요. 세무1과장님 어린이 세무교실 했습니까?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5월 중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방학 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네요.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계속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쭙는 게 3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부족해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만화책 만드는데요.

송대식위원

330만원 가지고 그때 분명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려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냐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0만원 부족하면 70% 가까이 부족한 거예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그동안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에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남잖아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더라고요. 330만원 가지고 아무리 만화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그래서 아까 얼핏 보니까 5월 중이라고 그래서 5월 중에 할 건가 그랬더니 이게 지금 세부추진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사항에는 5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보지 않았을 텐데.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아마 만화제작을 5월 중에 한다고 그랬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가 보고된 사항을 믿잖아요. 그러면 5월 중에 어떤 게 다 끝난다, 만다가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금액 자체도 오버되고. 분명히 그때 저희가 이거 갖고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부족한 건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일반운영비 인쇄비에서 조금 더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에서.

송대식위원

세목이 서로 안 맞지 않아요? 운영비하고 지금 이건 사업비인데.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같은 인쇄비로 잡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님들도 많이 알고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일반적인 상식은 웬만큼 알거든요. 그러면 뭐가 된다 안 된다 대충 감을 잡아서 여러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하고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견적까지 다 뽑고 하시지만 일반상식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 책자 잘 나오면 총금액하고 책자하고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세무1과장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창의시정에, 어떤 직원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창의시정을 더 힘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고 칭찬 좀 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의 충정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창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2007년 1회부터 2008년 창의혁신 아이디어까지 총 건수가 약 지금 현재 저한테 들어와 있는 건수만 하면 100여 건 됩니다, 수상건만. 그런데 그 수상 건에 실질적으로 창의를 잘 해서 그 창의가 현 우리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 일반 민원인한테 돌아가는 비율이 2007년 3회 때 할 때는 총 수상 건이 46건이었는데 완료된 건은 현재 3건이에요. 43건이 제안만 해 놓고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 2회에는 56건이 추진 중이고 11건이 완료되어 있어요. 2007년 1회는 30건이 추진 중에 있고 19건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좋은 창의라고 생각해서 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일단은 잘한 거라고 표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 더 먼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행하는 면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실행하는 면이 떨어지는 게 사실 돈 안 들어가는 것조차 표창을 줘놓고 되지 않는 것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창의에 지금 수상작만 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추진건수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끼리 얘기가 나오다가도 창의얘기가 툭 나올 수 있어요. 잊지 말고 창의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이 문구는 앞으로 완료라고 쓸 수 있는 문구예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다 그렇지는 않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상을 줘놓고 추진하지도 않고 아이디어만 좋을 거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2개월 됐는데 작년부터 쭉 흐름을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창의가 동기부여나 제안 위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창의추진단이 생긴 원년으로 터를 닦느라고 1/4분기가 지났는데 2/4분기부터는 실행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런 부분을 사실 정리를 못 하다가 작년에도 일부는 돼 있었는데 급히 부서에서 받아보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도 그 부서에 그대로 옮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시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지 그런 과정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없었습니다. 제출해 놓고 모여서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부서별로 모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심도 있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서울시와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사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가 맞아요. 사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창의인가 아닌가 보세요, 일반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어느 지역이 신고돼서 놔졌어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은 2년에 한 번인가 재 신고를 해야 돼요. 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당 얼마씩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2년이라고 하면 2년 후에 민원인이 그것을 날짜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루 늦어도 똑같은 벌금이고 한 달을 늦어도 똑같은 벌금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데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예고제로 한 달 전에 우리는 전산에서 다 나오잖아요. 전산에서 신생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간이 클릭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전예고제로 거기다 우편물 하나만 보내면 그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하루 늦어도 아차, 달력에 적어놨는데 못 봤다, 이런 상황이 돼 버리면 돈을 20만원, 30만원씩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이 돼서 사전예고제로 우편물을 하나 보내준다, 그렇다면 얼마 들어요. 몇 백원이면 되면서 거 아니에요. 몇 백원으로 20만원, 30만원 민원인의 기분과 생활안정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의예요, 아니에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창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예고제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들은 저녁 때 약주 한잔씩 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이 말씀도 창의할 때 한번 내보시라고 모 공무원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발표를 안 한 거죠. 아니면 발표를 했지만 이게 별로 뜻이 안 좋아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얘기한 사항은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것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창의가 민원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아니에요.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라는 게 거창하게 큰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한단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창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구민한테 큰 서비스가 되고 구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거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인허가 부서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니만큼 연말이나 내년 감사 때는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완료라는 것으로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과 직원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창의혁신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포차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이전 미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산다고 분명히 거래가 됐는데 명의이전을 해 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통상 대포차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전 미신고인데 그건 적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고나 파는 사람이 대개 보면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 하면 자동차세가 체납돼서 독촉장이 나갔을 때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나타나는 사례가 좀, 이 사항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확인한 사항인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그런 차는 발견하면 바로 운행 정지시키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아까도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행정절차상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다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경찰쪽에서 제재가 들어가겠지만 발견됐을 때 어떤 제재요청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제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경찰서에서도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도록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저쪽에서 답변이 왔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체납을 주로 하는데 체납자들이 목적이 뭡니까? 안 내도 차 못 뺏어간다는 배짱인지.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체납별 유형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제일 많은 유형이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잘못 냈네요. 일시적 체납이라고 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체납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납부능력은 있으나 시간적 사유, 그러니까 날짜가 좀 지났거나 바빠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47% 정도 됩니다. 그게 제일 많고 이런 사람들은 독촉장을 보내면 비교적 많이 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미 이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저희도 차를 타고 있잖아요. 사실 체납 한 번 하기도 어렵거든요. 멋모르고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바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택동

정택동세무2과장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