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의 소관중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로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실소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늘 3개과목만 먼저 오늘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소관은 내일 하시는 겁니다. 정형진위원님은 내일 하실 것까지 자료요구하신 거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께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예.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필요한 소수인원만 제외하시고 다른과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가정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보충질의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의장님이 와계십니다. 우리 회의규칙을 보시면 회의규칙 제53조에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는 많으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줄어들지요? 2007년도는 많은 업체에 많은 분들이 취업하셨고 알선도 많이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불과 46개업체, 그만큼 업체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또 인원은 17명밖에 취업을 못하셨네요.

작년에는 170명이 취업했고, 현재까지 31명인데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취업이 잘돼서 작년도보다 많으면 다행인데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홍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그래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 6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게 있지요?

이것에 5,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나요? 67p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에게 우리가 쌀 지원해 주는 것에 5,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지요? 그런데 지금 4월말까지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반기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신청하는데 보니까 시비, 국비가 5,6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쓴 비용이 4,100만원이라 하반기 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나 우려돼서 물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쨌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구민의 날 행사, 아리랑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마는 지금 여섯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내용을 달라 해서 보니까 이 책자에 그분들의 내용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왕이면 성함만 거론하고 축소시켜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7, 8장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성함을 다 넣어서 한 장 한 장 다 기록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보고라면 묶어서 해야지요. 2006년, 2007년을 요구하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송영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리랑길에 걷고 싶은 거리 바닥에 동판을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 사고로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 6월 현재까지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분 개인적으로 비용이 다 들어간 모양이네요. 어떤 주민이 겨울에 다치셨는데 발목이 부러질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 돈으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의 작은 소홀함이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하루속히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