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형사 동선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형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 성북구 동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형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사 (선 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사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형사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사 안녕하십니까? 동선동장 손형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동선동 주민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에서 추진한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추진계획을 화면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동 하나로거리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설치에 대한 실적을 내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이라고 하셨는데요, 해소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손형사 예.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입니다. 거리환경지킴이가 나와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으며, 지킴이 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거리지킴이하고 있는 21개동 140반에 대한 지킴이 내역서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일일 민원인수,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민원인 총수하고 각 부서별 민원인이 몇 명인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겠죠? 지금 6월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회비징수내역이 아까 빠져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회비징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 통합에 따른 주민센터 체질개선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사 예.

대형폐기물 정리대장하고, 보안등 보수일지 대장하고, 인증기 관리대장하고, 동장님이 혹시 관내 순찰하실 때 순찰일지 있습니까?

손형사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쪽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선동 하나로 거리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설치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동선동 하나로 거리 루미나리에 행사하면서 주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동장님 생각하십니까?

손형사 그 행사는 우리가 지방자치 목적에 맞게끔 많은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한 겨울에 즐거움도 주고,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해서 사실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것을 스스로 느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번영회라든가 조직도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번영회도 조직하고 해서 환경정비도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유대강화도 하고 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상도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관광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 그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어린 손자, 손녀들이 사진을 찍고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그 동안에 참여했는지 숫자를 알고 계세요?

손형사 그 숫자는 평소보다 3배정도 이렇게 되면 유동인구가 그 시간대에 2만 명 정도 된다면 5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꽉 찼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계속 국내관광객이 많이 몰렸습니까?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손형사 그것은 확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다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관광객이야 얼마 없겠지만 국내외 학생이라든지, 거기가 전부 장사하는 그런 시장 골목 아니에요?

손형사 상인들과 젊음의 거리입니다.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설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동장님 그 말씀이시죠?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입니다. 제가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동장께서는 아침에 출근 바로 하셔가지고 점심 바로 전까지 외부로 나가셨다가 1시 반이나 그때부터 4시 반까지 거의 외부에 파견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결재는 언제하십니까?

손형사 결재는 저는 출근시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한 시간 정도는 항상 앞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한바퀴를 돌고 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오후에도 그렇게 그런 것을 관내 구석구석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반드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 외부 순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간은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전에, 그리고 오후1시 40분에서 5시까지 순찰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9시에, 물론 그 전에 오신다하셨지만 9시 정도에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아침 조회도 하시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업무지시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9시부터 나가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손형사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손형사 월요일 날 같은 경우라든가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떠날 때는 8시 30분인데 그것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9월 4일부터 5,6,7일 가셨거든요. 계속해서 4일을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시는 시간은 9시 20분에서 반이에요. 들어오시는 시간이 11시 30분까지 관내출장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이고, 그러고 오후에는 2시에 나가셔서 4시 50분에 이렇게 2시간여씩 이게 관내순찰을 도세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시간대를 정해놓고 지금, 동장님이 관내 순찰하시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거의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짜로 작성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보이고요, 지금 여기가 동선동이 관내가 하나로 거리하고 성신여대 있는데 거기 밖에 없습니까? 거의가 여기 보면 성신여고 방문, 하나로 거리 청소, 이런 식으로 일지가 거의 비슷해요. 왜 아리랑고개는 안 가십니까?

손형사 2008년도에는 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손형사 2007년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2007년도요.

손형사 2007년도에는 동선1동 이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로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요?

손형사 거기는 통합되어가지고 아리랑길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동선1동이었을 때는 아리랑고개는 이쪽이 아니었어요?

손형사 예,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 것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동이 통폐합 한 이후로 직원이 전혀 증감되지 않았습니까?

손형사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동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동선1동에 직원이 10명이었고요, 동선2동 직원이 11명 그래서 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대민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이 오면 주민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보고 민원처리 합니까? 아니면 안보고 그냥 처리 합니까? 말만 듣고 처리합니까?

손형사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동안에 상당히 동통폐합 이후로 직능단체장과의 이런 단체장도 선출해야 되고 또 구민체육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6월 달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동선동이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를 해가지고 성신여대 교수, 학생, 여기 통장님들, 동장, 담당주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1일 1회씩 자원봉사로 2시간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폭증하는 그 시간대에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많으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러한 인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현재까지 3만 여건을 정리를 했는데 1년을 본다면 6만 여건이 되거든요. 이 담당자는 한 사람 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1일 평균이 232건인데, 거기에는 하나를 가지고 한 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건수는 한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인감과 초본 여러 가지를 하나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한건으로 봅니까? 아니면 한 장을 떼는 것을 한건으로 봅니까?

손형사 한 건하고, 한 통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시면 한 건으로 하지만, 통수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 가는 것은 틀리게 해서 구별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도우미 쓴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원천적인 것이 준비되어야지 준비가 안 되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손형사 인사만 해 드려도 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두 시간, 두 시간 가지고 도우미 일이 됩니까?

손형사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 올 때, 여기는 관문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침부터는 못하겠지만 두 시간 정도의 도우미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이것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시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주민을 대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불평을 호소하면 결국은 전체 공무원한테 누가되는 일이거든요. 동선동 공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1,300만 구민들이 아니, 공무원들이 전체로 이 문제에 부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발급건수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의 발급건수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른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셨죠? 환경지킴이에 대한 것, 환경지킴이가 조 단위로 하면 시간 단위는 몇 시간씩 합니까? 보통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손형사 매주 수요일 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오전에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는 오후에 하는데, 거의 다 오전에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킴이를 하면서 시간단위나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손형사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효과로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동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느 장소 개운산, 성신여중, 사계절마트라고만 되어있고 조장과 이름, 집전화번호만 되어있고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그 분들이 환경지킴이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형사 지킴이라는 것은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는데 단지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무런 뭐 지킴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킴이하면서 사진을 준비해놨다던가, 어느 거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킴이가 뭐 합니까? 단원 이름하고 전화번호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킴이 한다고 이 장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킴이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손형사 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운영경비 지출할 때, 동사무소 신용카드가 따로 있죠?

손형사 예, 있습니다.

운영경비 중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체일 날 그 쪽으로 돈 보내고 그렇습니까?

손형사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주임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공간을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효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프로그램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손형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그분들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나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손형사 예.

직원들이 배석을 안 해서 질의를, 동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불러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장님 근무일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동이 통합된 뒤에도 보니까 아리랑 길을 순찰가신 적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동장님이 9시부터 11시 반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순찰은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빗물받이 가서 점검하셨다,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점검을 그날그날 어디를 하셨는지, 동장님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일지에 그 부분도 써주시란 얘기죠.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동장님이 관내가 양쪽 동이 통합되어서 상당히 관내가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빗물받이가 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손형사 예. 많습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 뭐 아리랑고개 길 있는데 빗물받이 점검, 이런 식으로 관내일지에 적어주시면 다음에 동장님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아리랑 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광고물 제거를 직접 동장님이 하십니까?

손형사 가다가 첨지류가 있으면 동네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떼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구역 다니시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떼신다는 말씀이죠?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시간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시에서 11시, 2시에서 4시,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사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1조를 보면 정당한 채주 이외의 계산결제금지라는 것 알죠? 채주라는 것은 동사무소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채주라 그러죠. 2007년 3월 15일자 동청사 2층 회의실 정원 손잡이 교체를 했나 봐요? 75,000원을 들여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는 대성종합건재철물이고 대표자는 한희경입니다. 그런데 송금은 엄영기라는 사람으로 했어요. 아마 남편으로 추측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손형사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좀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규정을 보면 세출예산원칙에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덟 번째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 채주 이외에는 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성종합건재철물 사장이 한희경이면, 한희경 통장으로 송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형사 예, 맞습니다.

제가 구청을 상대로 용역을 했는데, 내 부인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그러면 송금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5,000원이 큰 돈도 아닌데 만약에 금액이 좀 컸다고 합시다. 문제 되지요? 원인을 밝혀주세요.

손형사 예.

대성종합건재철물에 누가 연락했나요? 2층 회의실 정원 손잡이교체, 사업자가 한희경씨잖아요, 그런데 송금은 엄영기씨로 합니까? 아마 남편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당한 채주입니까, 엄영기씨가?

이명근 저희들이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공사하신 분의 예금계좌가 없다고 해서,

그럼 정말 우스운 답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청에 납품하고 내 계좌가 없으니 내 부인통장으로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경희씨가 와서 돈을 찾아가고 본인이 돈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죠. 한경희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남편 엄영기씨가 받았지. 이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동장님?

손형사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75,000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남편 명의로 송금해 주고 이게 지금 별 문제없습니까? 정당한 채주는 누구에요? 부인 아니에요? 한희경씨. 그런데 왜 남편 계좌로 송금하냐고요. 75,000원은 그렇게 해도 되고 7,500,000원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한희경씨가 계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희경씨가 직접 와서 75,000원을 본인이 수령하게 하고 본인 자필로 75,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도장을 받아야 되요.

손형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만날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집행규정지침을 내려주면 뭐 합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데, 사무감사 백번하면 뭐하냐고요. 안 지켜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지난 것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동사무소로 환수하시고, 제가 얘기한대로 한희경씨 불러서 75,000원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형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손형사 맞습니다.

이명근 환수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계좌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한희경씨 계좌 없답니까? 계좌가 없다고 했으면 계좌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본인이 계좌가 없으면 신용카드로 해야 되고 신용카드 가맹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그 집에서 구매를 안 하셔야 되요. 제 말 틀렸습니까?

손형사 맞습니다.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손형사 예.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동 운영경비를 지출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동사무소 신용카드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손형사 예, 두 개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손형사 일반적인 지침에 의하면 사람 1인당 접대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접대성 경비는 카드로 쓴다는 얘기는 40,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요?

손형사 그런 기준하고 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용할 때는 법을 찾아보면서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동선동은 문화가예요. 대학가도 있고, 전부 카드를 쓸 수 있는 업소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외곽 변두리라서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치자고요.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특수한 방법을 써서 하면 되지만 이 번화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이 거의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신용카드지출과 현금지출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들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했잖아요. 잘못하신 거죠?

손형사 예, 맞습니다.

제 얘기가 몇 % 맞습니까? 100% 맞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당한 채주로 지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물품구매사실에 대해서 의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토너를 구입했는데 560,000원짜리인데 견적서 받았습니까? 견적서 받는 기준금액 있어요? 기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저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재구매해야 되는 소모품 아니에요. 그런데 명성OA가 많이 나오는데 성북구에서 명성OA와 많이 거래해요. 그런데 560,000원짜리 굳이 견적서를 받았어요. 명성OA는 566,000원, 그리고 명성OA가 석관동에 있네요. 광진구 군자로에 있는 JBI무역은 583,000원, 이 견적서를 왜 받습니까? 서무가 답변해보실래요?

이명근 일괄 구매할 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견적을 타 견적하고 같이 받아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명근 아니, 견적을 얼마 이상 받아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명근 예.

그것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린터토너 560,000원짜리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고 누가 얘기 안 하잖아요. 굳이 견적서를 받아서 두 군데를 같이 넣었느냐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민간업체하고 거래한 부분에 관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장님 아십니까?

손형사 예, 알고 있습니다.

법률 이름은 과세자료제출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동선동사무소가 민간업체와 거래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계산서를 받을 때는 성북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손형사 예.

하셨습니까? 옛날 것은 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성북구 모든 구청과 직할기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쌍방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지 공급자가 신고를 누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선2동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까지 다 준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안 해버려요. 그럼 저쪽 업체가 신고를 안 했는데 체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신고하셨습니까?

이명근 2007년도 2기분을 못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1기분은 했습니까?

이명근 예.

1기분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명근 분기 끝나는 6월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종료이후 25일 이내니까 1월부터 6월 것을 7월 25일까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로 합니다.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이 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처벌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 업체들이 정말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동선2동사무소를 신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 신고했다는 접수증이 없었죠? 어떻게 신고 했어요? 아니, 이 신고를 하면 동장님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이명근 결재해서,

부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외로 보내는 공문인데 어떻게 부본이 없냐고요?

이명근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출력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홈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근 아니오. 그 때는 제가 홈텍스를 잘 몰라서 직접 공문하고 가지고 가서,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신고를 했는데, 신고 접수증이 있다든지, 지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명근 접수증을 못 받았어요.

신고라는 것은 세무서에 보내는 공문 아닙니까?

이명근 예.

그런데 왜 보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명근 공문은 지금 찾아서 출력하면 되거든요.

하반기에는 왜 못했습니까?

이명근 제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레오개발에 전화하셔서 2007년 1기 확정부가세신고서 하고 세금계산서 자료요청하세요. 10분 안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얼굴 좀 펴십시오. 동장님 나무라자고 한 것은 아니고, 동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대민사업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2008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2007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손형사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터 해서 3개월 동안.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형사 금년 계획은 아직 안 내려 왔지만 거의 비슷하게 서울시공동모금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을 받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컨퍼넌트로 하십니까?

손형사 그것은 구청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잘하고 이런 것은 동장의 역량 하에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역량으로 구청의 어떤 지시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하고, 또 결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단체나 유지, 학교와 상의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결연을 맺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겨울만 대비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손형사 결연사업은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고요, 단지 겨울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한 가구에 5만원~10만원의 물품이나 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 그러니까 하절기에 주민을 위한 동선동에서 다른 동하고 관련 없이 구청의 의례적인 것에 관계없이 하절기에 동선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손형사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제가 미암교회에서 약 150명의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벌였고요. 다음에 동선2지역에 있는 돈암동감리교회에서 약 150명 정도 경로잔치를 벌여드린 것은 있습니다.

금년에 하셨습니까?

손형사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인데, 6월부터 8월 우기까지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계획표가 있습니까?

손형사 계획은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계획은 현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같은 것은 어느 동이나 합니다. 그렇죠?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구가 15,450명, 그 중에서 소외계층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손형사 소외계층이 1,200～1,3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00명을 위해서 계획을 아직 못 세우셨다, 우기는 닥쳤는데 동장님께서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동선동에는 유아가 몇 명입니까?

손형사 유아는 많지 않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는 많아야 1.5%에서 2%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이면 2,000명 내외인데, 복지담당이 누구입니까? 복지담당도 모르고 있습니까?

김혜란 전체 영유아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요. 보육료감면 대상가구만 파악했거든요. 그 가구 수는, 1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명이면 1.5%의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이 많은 인원수에 148명, 이것가지고 동선동이 성북구 관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노인 문제도 그렇지만 어린이 문제는 구청이나 이런 데 허락 받을 일이 아닙니다. 동장이 주도해서 그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모자라면 구청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노인들 대접하고 어린아이들 편하게 공부하고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유아문제하고 노인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면 아무리 동장님이 다른 선행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것을 잘 챙겨도 절대 빛을 못 봅니다. 나중에 구청에 가시면 과장도 하시고 국장도 하시고 나중에는 성북구청장도 하실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복지담당님께서는 이 문제를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처리하세요. 다른 동하고 다르게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감지기설치 명단이 나와 있는데 독거노인이 여기에 그렇게 많습니까?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손형사 현재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남자 29명, 여자 63명 이렇게 해서 92명입니다.

92명, 이분들한테 전부다 경보형 감지기가 지급되어 있습니까?

김혜란 그 중에서 친척집에 무료로 계신 분, 그 분들은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시고요, 그 분들은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구로는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아니라서, 독거노인 형태지만 같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설치자 명단 드린 그분들한테 다 설치를,

감지기 명단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까?

김혜란 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명단을 받으면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파견되어서,

감지기 보셨어요?

김혜란 못 봤어요.

그러면 복지사이신 분이 수급자들, 독거노인들 경보형 감지기를, 한 번도 안 찾아가 보셨습니까?

김혜란 수급자들한테 무선페이징이라고, 집에 가면 전화기에 119구조대하고 연결된 것은 제가 봤고, 경보기는 집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감지기가 그게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김혜란 고장여부는 119에서 수시로 거기에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구청하고 거기서는 하겠지만, 동 복지시설담당자라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나고 언제쯤 고쳐주고 또 필요하면 다시 새것으로 교환해 주고 하는 문제를 복지사가 모르면 안 되죠. 동 복지사가, 동 주민인데, 바로 옆집이고 내 어머니고 내 할머니인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복지사가 좀 분발해 주셔야지. 동선동에 복지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혜란 저 혼자입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혜란 7급입니다.

7급 혼자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좀 심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독거노인은 저희가 노인복지가 따로 담당자가 계시고, 저는 독거노인들이 아니라 수급자 가구를 주로 방문하고 있고요. 주3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그 전화기는 고장이 자주 나지 않고요. 고장이 나면 119 자체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전화기가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119 자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김혜란 그럼요.

김혜란 연락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락을 계속적으로 안 받는 분이 계시면 그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전화기 고장이 아니고 그 분이 전화를 안받는다, 계속 신호를 보내도 안 받는다, 그럴 때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다시 방문을 하고 그런 상황은 많이 있는데, 전화기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김혜란 예.

김혜란 병원에 입원할 때 저도 같이 갑니다.

노인복지사가 따로 있습니까?

김혜란 노인복지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동선1,2동이 통폐합되면서 같이 하다보니 제가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다 하다보니까 노인복지 파트부분만 업무 때문에 부분적으로 빼서 다른 분이 한 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담당은 출장은 자주합니까?

손형사 예.

출장기록이 있습니까?

손형사 예, 있습니다.

출장기록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식을 할 경우에 직원 개인 신용카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형사 우선은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지만 갑자기 잃어버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 갖고 저기 어디 지방에 가셨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손형사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찾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형사 안 가져갔을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카드로 업무상 사용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꼭 업무용으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사용경위를 소명한 다음에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개인카드로 썼다가 다음 날에 가서 동사무소 카드로 대체시키고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카드결제가 직원 개인구좌로 송금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지침을 전혀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카드 두고 개인카드 썼다가 카드 결제일에 개인 직원카드로 송금해 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를 안 하시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물어봐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한다면. 어쨌든 개인카드 쓰시면 안돼요. 만약에 카드가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니까 외상 달아놓고 그 다음 날 가서 동사무소 카드를 주거나 송금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직원 개인카드로 지출된 매출전표가 동선동사무소에 증빙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카드로 인한 영수증이 있을 만큼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는 동선동에 없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손형사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YTN사건으로 성북구가 시간외수당 가지고 굉장히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는데, 초과근무명령서를 꼭 서무가 일괄 작성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업무상 편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초과근무명령서는 당연히 자기가 작성하는 것이고, 초과근무일지 적는 것을, 본인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다 일괄적으로 작성했다가 금년 들어서 그런 사건이 터진 이후로 자꾸 개인별로 시간외근무시간이 달라지고 있어요. 똑같이 적용하기가 부담스럽겠죠? 어쨌든 이것을 본인이 작성하고 옆에서 서무가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초과 근무한 사람과 서무가 소통이 되어야 될 테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서무가 옆에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서무가 작성하고 본인 확인하든, 뭔가 소통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과근무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데, 작성은 서무가 하고 본인은 몰라요. 단지 몇 시간해서 수령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을 체크하시고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너무 전문가라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폐기물에 관한 서류를 봤는데 담당을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신고서하고 대장하고 날짜 맞추는 것은 직인이 있으니까 직인 날짜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배출내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썼다가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금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정해주시고요. 신고서하고 수거대장하고 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신고서보다 더 많이 써놓은 수거대장에다가 많이 올려놓은 데도 있고, 또 수거대장보다 조금 올려놓은 곳도 있고 조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배출량이 많을 때는 배출신고서 2장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칸이 너무 적습니다, 이 서식이. 그러니까 겨우 여섯 개 쓰면 없어요. 그러면 동선동에 가구 세대가 몇 세대인데 하루에 많이 나올 때는 20개, 30개도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배출신고서를 2장, 3장을 활용하셔서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손형사 예.

이상입니다.

폐기물수거대장에 배출자 이름하고 수거대장에 올라간 이름하고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것은 그냥 대장으로만 끝나거나 배출신고서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현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하실 때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는데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손형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동선동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모씨가 게시판을 완전히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손형사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자료게시판에 안 들어가 보세요? 동장님이. 성모씨라고 누구인지 아시죠? 동선동사무소 자료게시판을 아주 놀이터로 만들었더군요. 그 사람이, 정당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직원이 이름도 얘기하면서 뭐 아주 예쁘다니 그런 희롱 비슷하게 올려놓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서 주민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함부로 삭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동사무소 여직원에 대한, 겉으로는 친절하고 하지만 너무 예쁜 그런 표현도 되게 많고 장난스럽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인터넷 게시물까지 보여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에 관련부서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보공개 그런 관련법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엉망으로 만든 성모씨 그런 게시물은 과감히 삭제해주세요. 정당한 민원인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출근점검을 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여직원이 인사 더 잘해서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귀엽고 막 그래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반 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은 동선동 주민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관계부서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인터넷물은 과감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안에 조치해주시고요.

나성화씨 안 올라오셨어요? 그럼 대신해서 답변해주시겠어요? 동장님.

손형사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오늘 며칠이죠?

손형사 6월 20일입니다.

관내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4일 동안을 관내라고만 해놓고 출장지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출장지가 전부다 관내로만 되어있어요. 5월 30일부터 16일까지 14일 동안,

이명근 앞으로는 구체적인 출장지를 해서

구체적인 것이 이 안에 다른 때는 있었는데 왜 14일 동안, 5월 30일부터 16일까지 연거푸 ‘관내’라는 글자만 들어있고 어디 행선지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갔다, 월곡운동장을 갔다, 보문운동장을 갔다, 이런 식으로 희망포럼, 경로당 어디를 갔다왔다 하는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 써 놨죠. 그런데 14일 동안은 계속 관내로만 되어 있는데 출장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관내로만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출장비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손형사 우리 나성화씨가 들어 온지가 2년 정도 됐는데요. 구청에서 온지가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동사무소의 업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미숙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부들이 얘기는 하지만 본인한테 세세하게 교육을 못 시켜서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출장비 문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것가지고 출장 갔다고 이것을 어디다 증거를 내부일지에 관내라고만 써 가지고 그래서 연속으로 14일간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아예 안 나갔다고 제출하지 말던가, 출장비를 타야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행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하루 띄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14일간 연속으로 관내, 관내 해놓고 출장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손형사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것은 나중에 동장님 책임이 커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동 직원 전체 출장기록을 다 보자고 하고 싶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손형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이상입니다.

손형사 그것은 3월 1일 한 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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