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명희진, 이흥범, 하학열, 황종원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먼저 임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참고사항의 합의에 농수산해양국 친환경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다시,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합의에,

조례안 “합의”에 농수산해양국 친환경건축과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방재국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 친환경건축과 의견을,

그렇죠. 합의사항에 국 이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농수산해양국으로 되어 있는데. (

오타죠?

농수산해양국이 여기 왜 들어왔나 싶어서,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정확한 명칭이 도시건설방재국 친환경건축과입니다. 맞죠?

검토보고서에는 바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넘어올 때...

예리하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안경을 썼거든요. 다음, 주요내용에 있어서 검토보고서 내용이나 여기에 사실 슬레이트지붕이 굉장히 혐오스럽고 조치가 되어지는 것이 참 좋다 싶었는데 무허가일 때, 그 지붕이 무허가일 때 또 다음에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가 무허가일 때는 철거를 했을 때 재건축이 가능, 슬레이트를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의원님이 답변하기도...

제가...

예, 과장님이 답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라든지 지붕개량은 건축주가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신청을 안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동의 하에,

무허가든 어쨌든 주인의 동의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빈집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하다 할 정도로 저것을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집이 더러 있거든요, 농산·어촌에 가면. 주인을 못 찾는 집도 있던데.

이 조례는 안 3조,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규정해 놨습니다. 지원대상을 5가지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철거는 그래도 가능한지 이 말이죠. 주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되죠.

불가능하죠.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임경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는 범위가 각각의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각각 다르게 적용을 받는데, 이 지원의 내용을 보면 재원별로 조금 퍼센티지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이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된 내용이 별개로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시군 전체에. 시군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게 행하고 있고 전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각의 지원비율이 다르게 적용받는 부분은 이후에 규칙에서 담기로 하고 아직 그 내용까지는 합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여기의 조례안에 준해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정재환 위원님.

임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다섯 가지에서 1, 2, 3, 4는 이해가 가는데 5번에 보면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놓고 다른 각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경숙 의원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앞에 열거해 놓은 외 그 밖에 건축물이에요, 말 그대로. 이 철거대상이 거의 빈집이 될 것 같죠. 규칙이 정확히 정해지면 이것도 나오는데 지금 위에 열거한 철거대상 외 건축물 전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경숙 의원님, 3번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이런 것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는 이것은 상당하게 어쨌든... 행위 자체가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법을 바로, 어떤 선을 딱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위에 열거한 것 외에 이것을 만약에 그 밖에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또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는데, 우리가 가보면 법치국가인데 어떤 법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법이라고 보면, 두루뭉술 해놔버리면 정확성이 좀 불투명할 수가 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1, 2, 3, 4는 다 좋은데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었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는 명확하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으로 여기 조례에서 위임한 대로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할 때 그 밖에 건축물 전부 철거의 경우를 예시를 들도록,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철거를 한다든지 또 전원주택개발사업이나 시책사업 할 때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빼도 안 되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행위가 여기서 발생되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가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 이렇게 사회의 불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규칙 정할 때 그런 것도 명확히 하고 또,

이것 빼고 네 가지만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더 아름답고 좋지 싶으네요. 어렵게 임경숙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시군에 지침이 내려갈 것인데 시군에서도 똑같거든요. 이 기준을 그 밖의 전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은 또 도민들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가니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경숙 의원님!

예.

혹시 이 문제가 위에 1, 2, 3, 4번까지는 농어촌의 빈집이나 주택 관련 내용인데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도 철거하는 경우가 포함됩니까? 그것이 5번에 포함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것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과수원 막사 같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1, 2, 3, 4에, 4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1, 2, 3, 4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외에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배제된 것은 빼고 그 다음 조례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지원제외. 여기에서 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법령에 따라 철거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빼고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래서 도저히 슬레이트를 철거 못하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히 규칙에 정하면 됩니다.

저도 그것을 알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밖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고 넣으면 되는데 “전부”가 들어갔거든요. 글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빠진 것 같으면 그 밖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아까 임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수원이라 기타 이런 것이 빠진 것은 되는데, 여기는 “전부”란 자가 들어갔거든요.

정재환 위원님, 이 조례가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들어가는 사항을 규정해 놓고, 정의에 슬레이트의 구분 자체를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여하튼 재질의 이야기를 해 놓고 나머지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슬레이트지붕 도내에 있는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도 지붕개량을 위한 철거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지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빈집정비 슬레이트 노후불량 이런 것들은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슬레이트의 종류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그런 조례의 규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임경숙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하는 이유가 보기 싫은 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문제도 있지만, 슬레이트지붕이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 다섯 가지 항목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나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실 위에 슬레이트지붕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벽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철거하는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이 조례는 슬레이트만 들어내는, 만약 슬레이트만 들어내면 그 슬레이트 들어내는 비용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빈집을 다 들어내면,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집이 들어내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는 것인지 유권해석이 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건축물을 보면 거의, 슬레이트지붕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에 한해서만 하는데, 그것이 건축물 전체 안에 만약 다 철거할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 철거할 경우, 5번 건축물 전부 철거할 경우에 비용을 지붕 외 다른 것도 지원하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규칙에 다 정하는데 일단 슬레이트지붕만 철거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의 철거는 아니죠.

슬레이트만 들어내주는 비용을,

석면이 함유된, 제안설명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이길종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은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이라 했고 목적에도 지붕 철거의 부분을 했는데, 정의에는 석면하고 시멘트로 혼합되어 있는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는 모든... 해 놓고 4조에는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라 해 놨는데, 이것이 지붕에 의미를 둔 것인지 벽면에 있는 석면까지 의미를 둔 것인지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슬레이트지붕이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붕을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슬레이트지붕 있는 집을 철거한다든지 밑에 벽체를 철거한다든지 이것을 논의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예.

이길종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관한 것인데 전체 그 밖에 건물 전부라는 것은 건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구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저도 많이 토론을 했는데 앞에, 조례안은 앞에 말한 것을 또 이용하고 또 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밖에 건축물 슬레이트지붕 전부 철거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 구체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규칙을 정할 때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평수와 구조물에 대한 것은.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이것은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조정안을, 수정을 하면 되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은, 그 밖에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라든지 여하튼 용어에 대한... 지적사항이니까 놔두고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데...

그것이 최고 중요한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임경숙 의원님이 제안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은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약 6년 동안 도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 부분과 관련된 이것은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단지 용어로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것이 없어도 앞전부터 매년 계획을 세워서 처리사업을 해 오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남도내에 17만5,850동의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또 당장 빈집이라든지 슬레이트 노후불량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량을 추정해 놓은 부분이 2014년, 2021년까지 10만4,800가구가 지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연간 이 사업을 진행해 내는 것이 2010년도 777동, 2011년도 945동, 10만동이 넘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하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이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계획 세워놓은 100년이 걸리는 이것을 앞당길 수 있다든지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조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놓은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있을 것을 명시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강제조항 정도가 있어야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든 의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일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100년 동안이나 걸리므로 해서 도민들이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적어도 20년을 앞당기든 3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조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조항은 적어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규정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정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강제적인 조례의 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조례에 뭔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임경숙 의원님의 뜻도 분명히 지금 도가 이런 예산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안 되다보니까 이 조례를 내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의 성과를 얻으려면 그 방안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기를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부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현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검토보고서에 내 주셨는데 현황을 보면, 사실은 여기 기타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기타건축물.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까 5번에 해당되는 것 들어있는데, 줄어요. 2010년보다 2011년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르면 시도 비교해 봐도 조례가 있는 곳하고 없는 시도하고 또 달라요, 실적이. 그만큼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중요하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압력을 계속 주셔야 되죠. 제가 오히려 건설소방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들어 있고 매년 슬레이트지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슬레이트지붕사업 자체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진척시키기 위한 내용은 너무 좋다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흥범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지붕 부분 외 기타 다른 철거비용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내용 중 지붕개량을 위한 슬레이트철거라고 앞에다 슬레이트라는 말을 넣어주는 것 같으면 그런 염려를 가질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고, 5번에도 1, 2, 3, 4번 물론 마찬가지 다 슬레이트 철거라고 넣어주면 되고, 5번에 그 밖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이론이 나올 것이 없잖아요. 사실 슬레이트지붕이 석면이 포함되고 발암물질이 속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전부 다 철거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건축주의 마음이고 그렇게 할 때, 보면 축사 같은 것도 있고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슬레이트지붕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문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는,

지붕개량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를 위한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밑에다,

지원대상 명시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밑에 다르게 물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건축물을 철거하면 예를 들어서,

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기 때문에 밑에 5조도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무리가 없기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흥범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의견에 대한 대답이신데 조례에서 반복되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도 뺐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말은 저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지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 쪽이나 집이 노후화되고 슬레이트지붕이 석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붕을 개량하고 하는데는 슬레이트를 들어내고 다시 지붕을 만드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라든지, 철거가 들어가는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만 들어내고 나머지는, 뼈대는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슬레이트지붕만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길종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거기 제4조 지원대상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에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라는 말을 생략한 것뿐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빈집을, 사람이 사는 집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슬레이트지붕을 개조해 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빈집을 턴다든지 건축물 전체를 파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도대로 하면, 이 자료대로 하면 위에 슬레이트지붕 들어내서 그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외벽면을 깬다든지 본인이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만 철거하고 그 뼈대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길종 위원님, 옛날 오래된 주택의 슬레이트지붕을 우리가 옛날에는 재질 자체가 슬레이트지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오래된 폐슬레이트를 철거를 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없다보니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상 슬레이트지붕 부분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석면 부분을 다 포함시키면 석면은 구건축물이 아니고 지금 건축물에도 석면과 같은 소재의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과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사업,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과 관련된 이 사업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길종 위원님이 다음에 조례를 하나 만드십시오.

빈집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슬레이트만 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나머지 뼈대는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자료대로 이야기하면. 뼈대는 남아서 어떻게 보면 더 흉물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농어촌빈집정비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빈집철거 다 됐을 때 철거를 해야지 그것만 남겨놓고 철거해 주면 되는가? 안 해 줘야지 그것은.

이길종 위원님, 이것이 도비가 조례를 만든다고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자기 부담을 하겠다는 하에서 들어가는 사업이지, 사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학열 위원님.

위원장님, 집행부에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보니까 전체 43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빈집정비부터 시작해서 노후불량주택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슬레이트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처리지원비만 받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비로써 빈집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기에는 예산확보에 상당한 문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지원사업으로 건의해서, 대정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반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조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이것과 연동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까?

그동안 유형이 약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 했을 때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할 때 철거하는 것, 그냥 슬레이트지붕만 환경부 차원에서 특히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오래된 건축물. 아까 현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17만5,850동 중에서 농어촌지역에 40년 이상 된 주택이 3만동이나 되고 그것이 전체 약 18%밖에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 다 철거하는데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년 이상 대략 계산해도 약 15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보도매체에서 슬레이트 위험성을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고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시장군수 정책회의 때도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사업유형을 들먹이면서 우리 도도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이것을, 40년 이상 된 약 3만여동은 앞으로 5년 안에는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시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철거돼서 농어촌지역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빨리 슬레이트지붕의 유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 협조해 달라 이렇게 정책회의 간담회 자료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을 매개로 해서 시군에도 강하게 요청도 하고 해서 가능한 빨리 철거하는데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적용받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적용받는 퍼센티지에 의해서 계획을 짜는 것하고 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도가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게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시군하고 협조체계는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슬레이트 현재 처리 지원비만 지원을 일부 하고 금년도 지원금액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정부에도 환경부에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사업물량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사업도 약 2배 이상 늘려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입니다. 예산지원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음에도 이후의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가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빈집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됐는데 실질적으로 빈집보다도 다중이용시설, 지금 보면 재래시장 같은 데 슬레이트지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부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고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직접 주민들이 매일 시장에 다니면서 비가 오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 달라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개인 집에 슬레이트지붕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지붕처럼 되어 있는 데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자부담 여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붕, 그렇게 돈을 받아도 이 사업을 100% 다 소화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한계점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을 하고 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 서울에 올라가서 따려는 노력들을 했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자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 효과를 내려고 하면 조례가 좀더 강제성도 띠고, 내용도 정책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여하튼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매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슬레이트와 관련된 것은 자료를 매번 한 것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시군에 정책 자료... 환경부에 추가지원 건의도, 물량확대 건의도 했고,

이것은 도가 지원하는 금액을 지금보다 배를 늘려버리면 시군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도는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따라서 도가 매칭사업으로써 어느 정도 돈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로 안 갑니다. 시군이 자기가 자부담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도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종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길종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이길종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주거환경개선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임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빈집정비사업과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환경부 시범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슬레이트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본 취지에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앞으로 조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확보 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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