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윤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업무 중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김용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골목길에 서 있는 정원수라고 할까 아니면 나무를 다른 데 이식시킬 수 있는 문제를 좀,
윤만환위원장
방금 말씀은 어디 어디, 공원녹지 이식수가 지금 말씀한 데 외에 다른 데 있는가 자료를 주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정효연위원
주택관리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대책 중에 체납자 재산 압류 건하고 위법건축물표기 그 상세한 내역이 안 나옵니까?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상세내역. 항측자료라든가 신고자료로 인해서 나온 자료가 동 단위로 몇 개가 아닌 번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위1동에 210-4호면 4호에 몇 ㎡가 위법건물이다 하는 상세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자전거보관대 배치하고 수량현황 좀 주실래요?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 1년에 어디 어디 어떤 나무를 얼마씩에 사다가 식재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사로 한 것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서 식재하든 업자한테 시켜서 식재를 하든 묘목 크기라든가 가격에 대한 결정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주택과에 2007년도와 2008년도 상반기에 성북구민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위법건물 민원제기 말씀이십니까?
김태수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 안됐죠?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수위원
몇 개월 됐지요?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설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12월 31일 이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름대로 도시경관 개선사항 필요에 대한 자료모음집이나 아니면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녹지과장님 성북근린공원 광장조성현황 자료 좀 주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주위원
신청사입주준비단, 저번에도 잠깐 설명은 하셨는데 전반적인 현황, 앞으로의 일정 자료 좀 주실래요?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성북천 경관특화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낙산근린공원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성곽 밑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 전체 시비 214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한성대 뒤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 3차 구간, 4차 구간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94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화문까지인데 혜화문에서 넘어가면 바로 성곽 정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은 혜화문까지 연결됩니다. 성곽 밑에 녹지폭이 약 10m～20m 확보되면서 지금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철거구간 건물 46동 중에 26동이 완료되었고 세입자 51세대 중에 37세대가 이주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신청자 세입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버티는 세대가 발생했고, 8세대 있고 일부 세대는 집주인과 전세분쟁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해도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자기네들은 월세도 구할 수 없다고 버티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가라든가 지금 현재 철거예정인 건물은 장마철에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히 철거를 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우범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건장치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이나 시공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철저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위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녹색부분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녹색부분은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한성대 뒤고 거기서 삼선동사무소까지, 여기는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이 구간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혜화문, 여기는 시장 공간인데 여기로 혜화문이 연결되는데 이 혜화문은 문화재청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근린공원에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성곽 밑에 이 주택을 철거하고 그린웨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감정 중에 있고 여기는 철거 중에 있고 여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총 사업비가 214억 9,500만 원이면 참 큰 공사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조성지하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는 부분을 다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여기 보니까 ‘낙산근린공원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낙산의 옛 모습 복원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크게 공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낙산근린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하고 이제까지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낙산근린공원이 종로 쪽에는 벌써 완전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낙산근린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하고자 연차별 사업을 요구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종로 쪽은 어느 부분이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종로 쪽은 마을버스 종점 쪽인데, 반대쪽입니다. 지금 이 라인이 성곽인데 성곽 안쪽으로는 종로 쪽입니다.
김정주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성북구내하고 종로구간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낙산공원이 성곽을 따라서 성 내 쪽은 종로구간이고 성 밖이 전부 성북구간입니다. 그래서 성곽을 두고 안쪽으로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작년부터 공사 착공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성곽이 저 그림에서 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여기서부터 성곽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성곽 밑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곽 밑에 여기가 아주 급경사라서, 여기가 삼선어린이공원인데 삼선4구역이고 이쪽에도 밑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재개발사업할 때도 이 공원 폭이 좁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때는 이 위로 기부채납 하도록 해서 이 공원이 두껍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언제 완공할 계획이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내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성토가 되어서 나무심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경사가 심해서 중간에 단을 둬서 석축공사는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수목 식재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경사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청소년 공부방 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윤만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존치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존치해서 뭘로?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건물이 아까워서 노인정으로도 쓰고, 존치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때 우리 삼선동 감사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가실 이유는 없고 아예 그 자체를 그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노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리모델링 잘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신청사입주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신청사 지하1층하고 지하4층 현황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하4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31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하3층은 80대, 지하2층은 95대, 그래서 총 206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주차장은 어디로 유도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순철입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에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은 외부 민원인들을 비롯한 청사를 내방하시는 분들의 사용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필요하면 청사의 지하주차장을 쓰도록,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하4층이나 지하3층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다 같이 합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예.
김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됐을 경우 지하4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애로사항 같은 것은 파악 안 하셨습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됐을 때요?
김태수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북구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아십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서너 군데 분산해서 청소차량이 주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서너 군데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도시관리지원센터 정릉2동에 있던가요?
김태수위원
거기에 지금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나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제가 담당분야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10대 정도 주차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태수위원
또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보문동 차고에 한 20여 대 정도 가능할지 모르고, 석관동 재활용센터 있는 차고에 한 20여 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엉뚱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청소과 부분도 아니고 신청사 담당하시는 부분인데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는 향후에 발생될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고려해 가면서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름값이 리터당 평균 2,000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청사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예를 들어서 100대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청사가 입주하게 되면 한 50대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김태수위원님께서 그런 예상을 하시는 것에 저도 똑같은 감정은 갑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량 대수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감정이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망정 차량은 소유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가, 문화 이런 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오히려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하고 상반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실질적으로 뉴타운개발국 오전에 업무청취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제가 다른 데 볼일 있어서 갔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안 다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파업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민들이 차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리터당 2,000원이거든요. 리터당 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차고지가 제가 볼 때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청사의 1일 주차량에 대한 분석도 해 보셨어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그것은 우선 일단 청사가 개청되고 나서 분석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분석자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분석을 안 하게 되면 향후 청사에 입주가 됐을 때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아마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 거리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서로 신청하는데도 충분한 확보가 안 되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마 대기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 지하주차장에 많은 여유 공간이 있을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월정액으로 해서 적당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세수입도 올라가고 주민들에게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차고지, 청소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소차고지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 부분은 신청사단장님보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위동, 지금 보시는 대로 기본계획결정고시는 했는데 저희들이 차고지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확정고시 된 후에. 장위동 3, 4구역 그 앞에 보면 현재 집하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과 그 사이에 여유가 있는 공공부지에 녹지대를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폭이 넓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때 지하에다가 차고지를 한번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몇 대가 들어갈지 실시설계는 안 했는데 아마 지금 각 구역 안에다 차고지를 하는 것은 조합이나 이런 데 여건이 안 되고 다만 둑방 부분에 공공용지를 확보한 부분 지하에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하는데 그것을 한번 해서 석관동이나 그쪽에 있는 청소차량을 그 안에다 유치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구청이 청소차고지를 해결 못한 것이 아마 획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3구역 4구역 사이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지금 이게 하천인데 이 부분들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색해서 그 부분에다 위에는 녹지대를 하더라도 지하에는, 그게 아마 3, 4구역 광운초등학교에 접해 있는 그 부분들이 여유 공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천로 도로를 이쪽 단지 내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둑방 길이 넓어져서 그 부분에다가 청소차고지를 하면 생각 외로 많은 차량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뉴그린 성북비전이라고 하는 게 성북구 관내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공원조성에 관한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작년 추경 때 반영한 것이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금액은 1억 1,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구청장 방침을 받았고 11월 달에 용역공고 냈습니다. 용역공고 내용을 보면 제안입찰 방식이지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고 그래서 사전에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미리 받아서 제안서를 구청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이고 가격점수가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점수가 최고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약공고를 냈는데 제안서는 누가 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냈습니다.
천상영위원
제안서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냈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것은 업체가 내가 이렇게 용역을 수행하겠다, 제안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잖아요. 제안서를 누가 제출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제안서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반경쟁으로 가도록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2번 유찰이 되어서,
천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공고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공고문 가지고 있는데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제안서는 시립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천상영위원
최종 계약을 누가 했느냐 하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했잖아요. 그리고 제안서를 누가 냈어요? 그 산학단이 제출한 것 아니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제안서 공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안서 접수는 우편접수는 하지 마라, 공원녹지과에 직접 접수를 해라,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의 질의응답으로 한다.’ 그 다음에 2차 공고할 때는 무슨 말을 했느냐 ‘제안서 평가는 성북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업무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주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제안 입찰을 하지 않았으면 왜 1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2개 이상 업체가 입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43조 말씀하셨지요? 제43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거나 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이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근거를 뭘로 들었냐 하면 긴급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뉴그린성북비전을 왜 시행하려고 하는가에 보면 성북구를 ‘인간중심도시 푸른 환경’해서 ‘뉴성북비전제시 민선4기 공원녹지분야 발전기본계획’, 이게 어떻게 긴급하냐고요? 이게 긴급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중장기 공원녹지 마스터플랜은 타 구에는 한 4, 5년 전부터 벌써 다,
천상영위원
타 구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베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뉴그린이 긴급성을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해야 될 사항이냐고요, 이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시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땜질식으로 이것, 저것 생각나는 대로 하다보니까 큰 틀에 의해서 공원조성이 안 되고 녹지축 연결이라든가 그런 장기비전이 없으니까,
천상영위원
본 위원이 뉴그린성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핵심은.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뉴그린성북 찬성합니다. 자, 2007년 12월 4일 2차 공고를 했어요. 1차 공고를 하니까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밖에 안 들어왔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당연히 유찰되지요. 12월 4일 날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 날짜에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어요. 1차 공고를 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을 안 하니까 자동 유찰됐고 12월 4일 날 2차 공고 냈지요? 나라장터에 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천상영위원
2차 공고를 내는데 그 날짜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니까요. 제안서 평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단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점, 20점, 배점기준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상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안서 누가 작성했어요? 구청에서 작성했지요? 어떻게 천하에 제안서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제가 어제 홈페이지 뒤져보니까 매출액이 100억대 입디다. 이런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제안서에 제안업체가 표시 안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안서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용역을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를 계약자로 선정해 달라는 것인데 제안서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표시가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제안서예요? 그리고 옆에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서를 이렇게 제출하겠습니까? 제안자가 누군지도 없는 제안서가 존재합니까? 이 제안서에 서울시립대학교 표시가 왜 안 되어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담당 팀장이 대신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대신 말씀해 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공원기획팀장 허현수입니다. 제안서에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것은 제안이 몇 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한 10부 이상을 제출합니다. 10부 이상 제출하는데 위원 중에,
천상영위원
업체명이 표시된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아니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사전에 심사위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봐? 그러니까 무기명 평가를 위해서?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우리만의 방법으로 모은 다음에, 그날 심사위원들이 한 10분 되거든요.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래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제안서에 이름 없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용역 원가비용은 누가 산출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용역원가비용은 우리 구에서는 몇 대 몇으로, 그래서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천상영위원
그 60%가 무엇에 대한 60%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것은 제안서를 제출한 데서 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산학단에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원가계산서를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렇지요.
천상영위원
자, 봅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용역을 하면 1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응찰은 제한입찰을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뉴그린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경예산에 1억 1,000만원 편성해 놓고 그 근거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용역 원가서 계산 다해서 주고 우리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서 1차 공고, 2차 공고 당연히 유찰되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어느 업체가 여기에 응찰 하겠습니까? 종이 값만 날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2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이게 과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됩니까, 과장님?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시청 조경과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서울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때도 현재 우리 추진한 용역과 똑같이 국민대 앞에 고가도로 아래 부지를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병행해서 했는데 그때 예를 들면 시립대하고 성균관대, 서울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성균관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뉴그린성북비전이 시행령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이 어느 점에서 된다고 보시냐는 것이지요. 이게 그렇게 긴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아니면 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경쟁입찰 하지 않고? 구청장 방침인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우리가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유리하도록 한다는 게 산학협력단을 처음부터 내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절대 맞으니까 절대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협상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받게 되면 1, 2, 3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위하고 그것을, 당신이 점수 몇 점이 나왔는데,
천상영위원
제안서 몇 군데 업체 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한 군데 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다른 유사업체, 산학협력단 말고 그와 비슷한 업무 퀄리티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제안서 내라는 얘기 안 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우리는 처음부터 시립대한테 내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 공고 나가서 시립대가 들어온 것이지 처음부터 시립대를 목표로 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화 온 데도 없고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군데 전화가 옵니다. 한 네 군데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답변할 때 똑같은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제출은 최종적으로 시립대만 제출을 했는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 하냐고요? 성북구에서 뉴그린성북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GTV에 나갔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 나가서,
천상영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왜 안 봅니까? 다른 업체는 왜 그것을 안 봤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전화는 몇 군데 왔는데요. 일단 제출한 데는 거기였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제출한 데는 한 군데였습니다. 연락 온 데는 한 네 군데였고요.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과장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2007년 12월 4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산학협력단을 단독 응찰한 업체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날짜는 2차 용역공고 나간 날짜이고 그 다음에 2007년 12월 17일에 마지막으로 전자공개 수의공개를 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자, 그러면 12월 4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해서 이미 업체를 선정해 놓고 형식상 12월 17일에 전자공개 수의를 한 것이지요. 왜냐,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욱 들어보면 우리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쪽에서 GTV를 보고 우리에게 제안서를 제출했고 우리는 그러면 ‘그래 제안서를 제출해 봐라. 그런데 아주 모양 사납게 산학협력단 밖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는 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수한 점수를 줘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과장님의 모든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했던 구청 신청사입주준비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차량대수가 지하에 261대라고 그랬습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206대.
정효연위원
우리 구청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우리 직원 수는 800명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구청 직원 중에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그것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정효연위원
자료요청하면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서,
정효연위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에 여쭤보지요.
정효연위원
성북구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보통 저희가 50만 구민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47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효연위원
47만 중에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그것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계산이 전혀 안 나오네요. 우리 김태수위원님은 남아돌 것이라고 하지만 구민이 오면 차 어디다 대지요? 아까 구청 직원이 지하에 대신다고 했지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여쭤보기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러면 직원들 차량은 사용을 안 하도록.
정효연위원
공중에다 올려놓겠어요, 아니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순철
김순철신청사입주준비단장
물론 주민들을 위한 오픈 된 주차장으로 많이 쓰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는 차량을 가져오지 않도록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직원들보고 가져오지 말라고요? 무슨 권한으로 직원보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차 끌고 다니지 말라?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주차장 관계는 건축법과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많이 건설하면 좋아요. 그런데 일단 주차장 건설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모든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 건물이 됐든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면적당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그게 설치가 되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예를 들어 면적당 법정 주차 대수를 하고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부 좀 더 확보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용주차장하려면 최소한도 5,000만원～6,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대당 설치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우리 성북구청사 부지가 좁아요. 그래서 한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짓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경찰의 특수업무상 거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먼저 청사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니까 옆에 경찰서도 우리가 성북천 복원과 연계해서 바로 자기 기존 건물을 헐어야 하니까 예산을 부랴부랴 받아서 짓자고 해서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공공의 청사는 직원 대비해서 하면 적격이나, 아마 지방에서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에 말하자면 여유 주차를 그 여건에 따라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부연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법정 주차대수를 최대한도로 늘린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차는 직원의 수요대로 할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가. 그리고 또 땅이 좁아요. 저희들이 한 1,3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층을 더 올리려 해도 용적률이 오버되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과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정도는 더,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기 전이라든가 옮겨가 있는 임시청사 쪽에, 사실 저도 차를 가지고 가서 몇 바퀴씩 돌고 겨우 차를 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감수하고 지나가지요. 그러나 수백억씩 신청사를 짓는다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사 짓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효연위원
공무원 편하자고 짓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사를 수백억 원 들여 지었다면, 주민이 거기 가서 일만 보는 것이 중요하냐. 갔을 때부터 낯을 붉히고 청사로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들어갈 때부터 기분 좋게 들어가서 자기 볼일을 보고 나오느냐가 중요하지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48만의 구민들이 다니면서 206대 차량은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대. 지금은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와 같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런 데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한 집에 차량이 없는 집은 없고 2대 있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206대 차량대수, 사실 우리 직원들 대면 민원인들은 차 한 대 댈 데 없을 것입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또 하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지침에 보면 우리 성북구가 47만이고 47만에 대한 공무원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와 주민의 민원활동 영역에 따라서 청사배정이 나옵니다. 정부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청이 면적과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맞췄거든요. 다만 우리 직원은 되도록이면 거기 전철역도 있고 새로 경전철 생기지만 차량을 안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되도록 이면. 본인들이 알아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라는 게 보통 정부지침을 안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예산 받아서 당신 예산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부지가 없어서 못했다는 것,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청사부지가 적었고, 또 하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면적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규모의 연면적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의 면적 때문에 차량대수를 더 늘릴 수 없는 입장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따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건설한다든가 해서 직원도 당연히 차를 가지고 다닐 권리가 있어요. 그럼 직원 차량 대는 데가 민원인하고, 직원들은 아침에 대면 퇴근 때까지 계속 대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요지부동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차지하면 도저히 민원인은 거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인은 대고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보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직원 차량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 직원용이 따로 있든가 해서 주민들 불편을 확실히 덜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백억 원씩 들여가면서 민원인하고 직원들 용하고 분리를 안 시켜놨다면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장차 해결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부지가 그런 현 여건 속에서 건축을 했고 장차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차량의 확보에 따른 추가 청사부지가 필요하다면 또는 현재 여건이, 지금 마당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차 저희들이 짓고 난 후에 별도로 인접할지, 장차 연구과제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차 저희들이 입주를 하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과 면적, 현행법 속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장차 청사부지를 넓혀야 할 부분은 연구과제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차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구청입니다.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오면,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도 뽑고 여러분들 봉급도 주는데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여하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적대비 주차면수가 넘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206면 말고 더 이상 면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최대한 한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부지에서 많이 확보한 것이 그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건물 성북구청 임시청사 있잖아요? 그 주변에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게 한 50대～60대 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관내 관차 있지요? 그것은 현재 몇 대입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도 한 30대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6면에서 30대 정도는 완전히 빠진다고 봐야지요? 출차는 물론 하겠지만 관차 30대가 거의 주차한다고 보면 170면～180면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가건물에서 사용하는 게 60면이라고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60면 갖고도 엄청 모자라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신청사 노상주차장은 없는 것이지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노상주차장은 별로 없습니다. 다 지하로 넣었습니다. 다 녹지대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 60면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개청을 하면 주차가 당분간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이 다 가져나온다면 부족하지요.
양춘화위원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차 잘 안 갖고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효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원들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차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도 직원들은 안 가지고 다니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구청 임시청사에 가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관차 30대 빼고 그러고 나면 한 180대 정도 여유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60면 정도 그런 정도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장차 저희들이 입지하면서 주차여건을 봐서 공공청사 부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청사 부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면 말고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옆의 주택가도 지정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되지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주택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적발현황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부과건수가 97건이에요. 97건인데 46건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총 131건 중 97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왜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로 2007년도 무허가건물 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430페이지와 같이 2007년도에 무허가건물이 총 13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131건 중에서 저희들이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니까 원상회복한 것이 34건 있습니다. 나머지 97건이 시정조치를 안 해서 97건에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약 2억 2,800만원을. 이것을 기간 내 납부한 것이 51건이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43건에 1억 3,6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징수하고 있고 지금 채권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효연위원
징수금액은 어떤 근거로 책정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다릅니다. 주거용은 아무래도 부과기준이 조금 낮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부과기준이 좀 높은데, 주거용일 경우 ㎡당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곱하기 위반 면적별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위반 면적별 적용요율이 10㎡ 이하일 경우는 100분의 25, 10㎡ 초과 20㎡ 이하 규모는 100분의 30, 이렇게 해서 위반 면적별 적용요율, 그 다음에 위반 면적 곱하기 0.5. 그런데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서는 조금 더 부과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기타용도 위생 숙박시설이랄지 사무실, 점포, 그런 기타용도일 경우는 부과금액 요율이 좀 높습니다. ㎡당 시가표준액 곱하기 0.5 곱하기 위반 면적,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옵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일반 주거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고 징수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징수하십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신고는 0%입니다.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항공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만약에 무허가는,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사람이 주거한다고 해서 주거로 부과를 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이 기존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일반 유허가 건물처럼 인정해 주고 그 외에 신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발생은 저희 직원이 복수로 현장에 나가서 복명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예를 들어서 유허가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무허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 말씀하시지요?
정효연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주거하면 주거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복명하고 부과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당연히 현재 용도, 면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하고 복수로 복명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분명히 합시다.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최초 발생했을 때 사용용도 면적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임의로 용도변경 했다면 사실 저희들 인력상,
정효연위원
구청에서 복명하고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최초 발생할 때, 최초 발견해서 신고할 때는,
정효연위원
그럼 10년 전에 발생한 것,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정효연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10년 전에 발생한 문제를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아니면 유무를 가려놓고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택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합니다. 구민이 위법 건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또 불법으로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일단 이 사항, 신발생이라는 용어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81년 이전의 것은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자기 땅이든 국가 땅이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니까 양성화라고 해서 등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건물로 해서 유지관리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재개발 입주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지은 것은 신발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도 직원의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 조사는 못해요. 못하고 일단 무허가로 지으면 면적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겨요. 그런데 매기는 산정기준이 용도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악지대에 지은 것하고 종암로 상업지역에 지은 것하고 시세가치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요율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다 항측을 해서 구청으로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일일이 실사를 못하니까 저희 구에서, 우리 구는 주택과지요. 실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도 가지고 이 무허가 면적과 용도를 전부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정지시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정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든요. 이것은 아주 예민해서, 벌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용도하고 면적은 아주 생사결단하고 그분들이 확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가면 면적과 용도를 잘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용도가 주거용인데 왜 상업용으로 매겼느냐, 내가 지은 면적은 10평밖에 안 되는데 왜 구청에서 15평 매겼느냐, 그런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것에서 정정도 하고 해명도 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효연위원
잘 들으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위동은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느냐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가느냐의 생사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구청에 와서 항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것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징수한 금액 영수증이 전부다 첨부되어 있어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렇지요. 매기면 가지고 있지요.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복명의 기회를 갖지 않고 계속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면 신발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안 줍니다.
정효연위원
신발생이 아니고,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면 그 대상은 안 줘요. 다만 손실보상은 처리합니다. 그런데 입주권을 주는 것은 명확히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주택과에 무허가 건물인데 양성화된 건물, 등재가 된 것만 입주권을 줍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지요.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주택으로 세금을 받았겠지요? 안 그래요?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것은 큰일 나지요. 등재도 안됐는데 그것을 냈다면 큰일 나지요. 그렇다면 그 집이 등재되어 있는 집이라고 봅시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세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세금포탈 아닙니까? 세금을 국민한테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아니지요. 무허가 지으면 살든 안 살든 내게 되어 있어요.
정효연위원
내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거였을 때와 비주거였을 때 가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상업용이 비싸지요.
정효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전제로 내가 세금을 냈으니 당연히 나한테는 조합원 자격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풀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등재가 안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등재가 안 되면 원래 돈도 못 받잖아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보상처리,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관리처분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정효연위원
그것은 있겠지만.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내지요, 무허가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건물들이 장위동에 수도 없이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을 가서 확인하고, 아까 복명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복명하고 사실 확인하고 항공사진에서, 허가 났으니까 자주 갈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난 거니까, 무허가이지만 인정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전혀 안 가고 그냥 옛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주거용이었으니까 주거용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양성화된 건물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월곡동이라든가 삼양동이라든가 삼선동 성곽 주변 달동네 같은 허가가 안 나가는 데는 무허가 양성화된 게 많은데 장위동은 나름대로 그런 지역과 다르게 양성화된 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뉴타운이 되니까 분양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해서 불편이라든가 또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모든 것을 처리 잘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1, 2, 3동 전체에 대한 무허가현황하고 징수한 주소 번지, 그리고 그것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양성화된 곳에 영업허가가 나간 데가 있으면 그 현황도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중에 양성화 된 것하고 안 된 것을 가름해 주시고 양성화됐다면 그것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영업허가를 내 준이 것이 있는지 그 현황 좀 같이 주세요. 81년도 이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허가와 무허가니까 유허가 즉 말하자면 81년도 전의 것은 인정된 것 아니에요? 81년 이후에 지은 것은 신발생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신발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가 될 수 없고.
정효연위원
예, 그러니까 신발생 건수하고 사실은 무허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방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신발생, 81년도에 결정된 사항, 즉 말하자면 양성화된 건물 내용.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위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관계를 한번 검토해서, 왜냐 하면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서로 문제가 되는데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의 정보공개를 해도 괜찮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재산부분에 대해서 만인이 앎으로써 혹시 피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면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위원님이 필요한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저한테 제출된 문서는 저만 알고 여러분들하고 대화용입니다.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별도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되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우리는 견적서를 어떻게,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것인가요? 서면으로 받은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천상영위원
지정 정보처리장치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 30조에 보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 행정자치부 예규를 보면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기 때문에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다 그런 내용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이상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천상영위원
동국대학교가 냈습니다. 여기 참 굉장히 착한 산학협력단입니다. 동국대학교는 견적서를 성북구청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뉴그린성북비전 공원녹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용역 제안에 따른 견적서’. 동국대학교가 제안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안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목을 ‘제안에 따른 견적서’라고 하느냐고요. 자기들이 제안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주신 서울시립대학교는 견적서도 아니고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 중에서 견적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복사해 주신 부분이지요? 동국대학교는 제안서도 제출 안 했는데 어떻게 제안에 따른 견적서냐고요. 그냥 수립용역에 따른 견적서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1억 800만원 썼습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1억 400만원 썼습니다. 당연히 서울시립대가 되어야 되지요. 동국대학교가 제안서도 제출 안 했는데 ‘제안에 따른 견적서’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으며,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제목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천상영위원
제목은 관심 없었겠지요. 금액에만 관심 있었겠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것보다도 우리는 2개의 견적을 받아야 되니까,
천상영위원
이 팩스 들어온 원본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원본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팩스 들어온 시간을 다 지우고 구청 것 보내온 것인데 동국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에서 받았던 원본 그 자체, 즉 팩스가 도달한 시간과 날짜가 정확히 나온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누가 연락을 했습니까? 동국대학교는 제안서 제출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동국대학교가 견적서를 왜 내냐고요? 동국대학교에 누가 연락했어요? 제가 산학협력단에 연락해 봅니다.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1억 800만원이면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왜 용역공고 2차에 걸친, 나라장터 용역공고를 안 봤으며 전자공개 수의공개를 안 봤느냐고요? 그리고 달랑 견적서만 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동국대학교에 연락한 것은 제가 연락했고요.
천상영위원
언제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천상영위원
시간 촉박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견적서 두 군데 요건을 맞춰야 되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 요건보다는 일단은 유찰이 됐으니까.
천상영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성함이 누구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공원기획팀장 허현수입니다.
천상영위원
아니,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이 금액에 내가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게 견적서 아닙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왜 구청에서 연락을 합니까? 누구랑 연락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오충현 교수하고 연락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몇 월 며칠, 통화 내용, 일시 알려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오충현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천상영위원
실무자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실무자가 아니고 산림자원학과 교수입니다.
천상영위원
통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국대학교에 전화를 왜 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이렇게 해서 유찰이 됐는데 공고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본적은 있으나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면 견적 제출 좀 부탁한다고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천상영위원
견적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천상영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견적 두 군데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 못하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동국대학교한테 연락했지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천상영위원
용역에 관심이 없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동국대학교는 수립용역 제안에 따른 견적서를 냈어요. 제안도 안 한 회사가. 그리고 두 군데 이상 견적서가 들어와서 낮은 금액을 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끝까지, 서울시립대학교만 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견적서 하나 내달라, 그러면 거기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얼마 써주랴, 1억 1,000만원이 예상금액이니까 한 1억 800써라,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한 1억 400써라, 이랬던 것 아니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동국대학교한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견적서가 필요하니까 견적서를 보내 달라, 그 얘기는 틀림없이 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견적서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총액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총액을 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1억 1,000만원 말씀하셨고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더 이상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일반전화로 했겠지요?
현수
허현수공원기획팀장
예, 일반전화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공원기획팀 감사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 천상영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나라장터에 공고 낸 것, 팩스로, 서면 말고요.
윤만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업무보고서 60쪽에요. 개운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운산에 지금 순환산책로도 조성하고 배수지가 이쪽에 오면서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체육시설이 전부 다 집합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저는 거기 지나다니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개운중학교 옆에 철제로 해서 담 같은 것을 쳐 놨는데 그것이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담장은 중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시용으로 친 것.
양춘화위원
철판으로 된 것이요. 개운중학교 있으면 오른쪽으로 담벼락에 철판, 양은판 같은 것 있잖아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금방 말씀하신 실버타운 한다는 업체가 한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학교는 투시용으로 친 것밖에 없거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옆에,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막 부서져서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7쪽이요. 스카이아파트 이주민한테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는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융자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스카이아파트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대피, 이주시키는데 처음에 대피명령을 내리니까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약자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가 힘들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도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는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청보다 훨씬 예산규모가 크니까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관리국에 건의해서 이분들이 이주하는데 주택임차비용이 부족해서 지원요청을 하니까, 임차비용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하니까 시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한 20억으로 산출했습니다. 20억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시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하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융자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융자업무는 우리 서울시금고, 우리은행 성북출장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산출금액이 20억이라고 했는데 최대금액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 신청했는데 20억이나 됩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105세대 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양춘화위원
현재 철거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그때 당시 전체 대상 105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19억 몇 천만원해서 20억 해 줬습니다.
양춘화위원
조사는 누가 해 줍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신청할 때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조사했지요.
양춘화위원
조사를 하고 보증 같은 것도 서 주고 그러십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보증은 저희들이 안 서주고 채권확보는 은행에서. 별도로 수입이 있으면 신용보증, 수입이 없으면 재산.
양춘화위원
그러면 신청자하고 그 은행하고 연계만 시켜준 것입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스카이 아파트 철거할 때,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철거할 때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때 상주하셨던 직원이 한 분 있어서 제가 한번 갔을 때 “내가 나중에 식사 한번 사러갈게요.”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때 누가 계셨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그 직원이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때 당시는 7급이었는데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해서, 또 서울시청으로 발탁되어서 시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네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직접 시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예. 스카이아파트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40쪽이요. 공원녹지대 시설관리에 따른 인원 배치를 43명하고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상용인부 9명만 근무를 시키는 것이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동절기에는 9명만 상용시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자연공원 7개, 근린공원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쉼터는 20개거든요. 그런데 배치인원이 8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팀이 4개 있습니다. 공원기획팀에서는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주민쉼터하고 쌈지마당,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임야는 녹지팀에서 하고 있고, 조경팀에서는 가로수, 녹지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팀별 영역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부 사용도 별도로 하고요.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하고 쉼터하고 20개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8명 배치해놨다면 그 사람들이 요일별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순환하면서 순찰하면서 유지보수, 화장실이라든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또 민원이 있으면 기동순찰하면서 즉시 가고. 그래서 작업차 한 대를 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43쪽, 지금 벽면녹화사업의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벽면녹화를 녹지율 제고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하는데 첫 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벽면녹화 할 공간이 없고 벽면녹화를 다 하고 나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아리랑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 가시권 내에 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뒷골목 같은 데 꼭 하고 싶은 데도 시의 심사에서 제외되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벽면녹화사업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암초등학교 같은 데 화단 조성해놓은 게 빠져나오고 아니면 흙이 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비 와서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식물을 심어 놨는데 거미줄 같은 게 엄청 많은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치를 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 보기 좋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둘러보십시오.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구조물 벽면녹화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주변 경관특화사업은 누가 지정하게 된 것입니까?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과장을 대리해서 도시경관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우리 구 사업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우리 구가 먼저 실시했습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도심 속에 테마가 있는 경관특화사업으로 구 자체로서 선정을 해서 현재 1차 구간은 준공 완료했고 2차 구간은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자체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예.
김태수위원
지정한 부서가 어디예요?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가 12월 31일자로 새로 신설되면서 전 부서인 건축과에서 그 당시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북천 경관특화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본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4억～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거리를 성북천 특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을 본용역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본용역에 들어가자, 하는 구두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은 경관특화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지역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청계천이 이렇게 나름대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연계되어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디자인위원회에 올려서 우리가 성북천을 청계천과 연계해서 이렇게 특화하고 싶다는 디자인 컨셉을 그 쪽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것이 좋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용역을 해서 이 지역을 특화하려고 하는 절차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의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이것이 한 5,000만원 이내입니다.
김태수위원
용역비용만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원래 예산은 5,000만원인데 4,300만원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검토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두 번했고요, 위원님들 모시고 전문가들 해서, 8월 달이니까 7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성북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복원화사업이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의 총 지원액수가 얼마입니까? 구두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없고요. 건설국에 한번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내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성북천이, 이것은 복원자료입니다. 총 연장이 5.3km이고, 복개하는 부분이 1.5km, 제거하는 부분이 한 2km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하천부서에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성북구 관내에 정릉천, 성북천, 우이천, 중랑천 4개 있지요? 국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이천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이천은 장위동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이천정비사업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장위동 뉴타운사업에서 한천로 그쪽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거든요. 왜냐 하면 우이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한때 그것이 범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치수부서에서는 지장물을 제거하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장마가 져도, 폭우가 와도 지장이 없는 식으로 개선하면서, 하천도 아마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가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어서 아마 물이 잘 빠져나가는 그런 치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우이천, 우리 관내에,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자세히는 안 봤는데 범람할 때 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있을 때.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이천 장위3동 부근 있지요? 청소용역 차량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수방재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뉴타운개발국 쪽에서 나름대로 장위동뉴타운하고 사업계획을 맞물려서 우이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원사업을 한다면 지금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수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가서 보면 상류, 그러니까 장위3동 부근에서, 하류 말고 상류 쪽에 가 보면, 지금 돌석 그러니까 돌 넣어서 나름대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서울시하고 맞물려서 한다면 그것을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위동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그 만큼 비용도 절감되는데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 치수분야는 우리가 대충 알아봤어요.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치수 일정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장위뉴타운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일정이 어느 시점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보니까, 서울시는 본래의 치수목적에 맞는 일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800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성북천이요?
김태수위원
하여간 성북천 복원사업 하는데 800억 들여서 하면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천상영위원님이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주택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이행강제금하고 징수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점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 징수실적이 저조하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확보하는 데 나름대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업무보고서 56쪽 하단을 보면 북한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사업비에 보상비가 64억 6,600만원이고 조성이 8억 5,000만원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북한산도시자연공원, 797-37번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보상비만. 시비 조성비는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8억 5,000만원까지 합쳐서 되어야 되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성비를 따로 빼시지요. 조성비는 구비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사업비 전체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8억 5,000만원이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옥상녹화사업 있지요? 돈암2동 동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을 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녹지사업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디, 무슨 과에 문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으니까 2년 동안의 하자는 시행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챙겨서 그쪽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팀들이 직접 와서 업자 선정해서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가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번에 제가 돈암2동 동사무소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경을 해놨는데 배수가 안 됩니다. 완전히 배수가 안 되어서 옥상에 물이 7～8cm정도 잠겨있어요. 물이 나가지 않고 다 밑에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이번에 하자통보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지 물이 안 나가면 건물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토록 제가 독촉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가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직접 시행한 데는 그 한 군데입니다.
양춘화위원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빨리 조치해 주셔야 돼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쓰레기적치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쓰레기적치장이 철거되기 이전에 한 13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적치장으로 활용했었는데 본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청소과에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없어지고 난 이후에 한번 가보셨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무엇으로 덮여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덮여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혹시 없어진 지가 언제인 줄 아세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곳이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지역은 아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곳에 정화조도 있고 해서 긴급히, 어제와 그저께는 비가 왔고 또 파업 때문에 중장비가 가동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바로 긴급히 콘크리트를 거둬내고 단기적으로는 나무하고 꽃을 심어서 잡상인이라든가 노점상이 점거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하겠고 사후에는 나무를 심게 하고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아름다운 쉼터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 가 보시면 알다시피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어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시설녹지라고 보고 바로 쓰레기도 치우고 장비를 투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중장비 파업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엊그제 포크레인하고 덤프차에 연락을 해보니까 파업 때문에 장비가 지금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적치장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노점상이 들어오고 쓰레기가 적치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와서 포크레인으로 일부 팠어요. 그렇지요?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했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청소과에서 한 모양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같은 구에서, 같은 집행부 입장에서 청소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빨리 바닥에 있는 시멘트를 들어내고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도 공문을 받았고 동사무소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긴급히 조치해달라고.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투리땅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요청했고 우선 긴급조치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합니까?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계역 5번 출구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은 따로 도시디자인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적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석관고등학교, 석관중학교까지 우리 관내입니다. 좌측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위로는 철도기지차량이 있고 1호선 전철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벽면이 굉장히 보기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 흉물스러운, 시멘트를 발라서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 연계해서 안에다가 벽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원 내에 오색등이라도 밝혀서 환하게 비춰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충분한 검토 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겸 지적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아라리길이 완성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아라리길 자문위원들이 두 차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완성이 다 된 것이지요?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현재 설계 용역 준공이 났고요. 서울시에 기술심사 의뢰를 해놓아서 21일까지 기술심사가 완료되면 별도로 자문위님들한테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렇다면 서울시에 자문을 하기 전에 성북자문위원단들이 이렇게 자문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해 줬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끝나버리면 자문할 것이 없잖아요.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장
제가 양춘화위원님하고 같이 자문을 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조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박기범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기금이 3억이지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 금년도 관리비지원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장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른 발견한 게 없습니까?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7년 이상 된 각 아파트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약 5억원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지원 액수가 사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기금으로써 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꼭 이러한 근거, 이것만 가지고 해 주느냐.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우선 각 아파트단지 별로 신청한 항목을 분석해서 되도록이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노인정 같은 보수관계, 사실상 주민들 전용으로 쓰는 공유시설은 주민 스스로 고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결 되어서.
윤만환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현재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 구비에서 하지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도로변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요.
윤만환위원장
지금 그것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던데 할 수 없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지원해 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등에 대해서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보안등은 주민을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단지 내 보안등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 심의를 들어가 봤거든요. 심의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아파트가 6억~7억씩 가는데 그런 단지기금을 걷어서 수리비로 쓰는데, 어떻게 단독주택 어려운 시민의 돈을 받아서 여기다 쓰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강하게 어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 있어서, 예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심의하는 것인데 다만 단지 내에서도 공익,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 이런 부분 보수 부담금을 자기들이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파트가 쓰고 이런 부분을 하자고 저희들은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윤만환위원장
지금까지는 단지 내의 것은 그 단지 내 사람들이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기금을 만들었는데 3억 가지고 해 주는 룰이 말씀대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해 주는데 아파트 칸칸 보면 아파트를 통과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에 보안등을 놓을 때는 그것도 보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들이 돈만 되면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하다보니까 보안등은 해 주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사위원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가격 그런 문제가 있지만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써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써야 되는데 보안등 관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접수한 것을 못 봤는데, 금년에는 심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보안등 위치에 따라서 아마 심사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단지 내 사람도 쓰고 주변에도 영향을 주는 보안의 성격이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안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익성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요.
윤만환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을 조례로 삽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공동주택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수선충당금이 50%가 되어야 되는데, 50%가 안 되면 받을 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작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 없어서 구의 공동주택지원금을 못 받는 아파트가 일부 있더란 얘기지요. 그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당 단가가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수선충당금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도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대단지보다도 소규모단지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돈을 거둬도 실제 거둬봐야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단지보다는 작은 단지를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데,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보안등을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주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글쎄 우리 구도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하고 온 것은 없는데, 보안등의 위치가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거리도 비춰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단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도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 볼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우리처럼 관리비지원을 대부분 구에서 액수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문제인데,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지원금액만 구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원금액이 어느 항목이냐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 각 구들이 아마 보안등까지는 아직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하는 구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운수
김운수주택관리과장
25개 구에서 거의 20여 개 구가 하는데 보안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우리처럼 지원해 주는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제 시행 3년차 됐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쪽 안암 대광아파트 재건축 문제인데 공원도 세대당 2㎡에서 아마 배가 더 불어나야 되고 이런데 우리 국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아주 열악하지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열악합니다.
윤만환위원장
1 대 1도 안 되는 아파트를 건축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적극적인 검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옛날 72년도에 서울 마포에 와우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은 것이거든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예, 오래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장
비슷한데 그 보다 조금 빨랐을 거예요. 와우아파트는 그때 무너졌거든요, 70년대에. 지금 이것만 남아 있는데 1 대 1도 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앞전에 불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경우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세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저희 구에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신청사입주준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