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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춘례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8-06-20

김춘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차웅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차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선 서)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차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한편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민석위원장

황차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자치과장님, 제가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나오죠.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동별 몇 건, 뭔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해 줬죠. 110개 지원해 줬는데 그 명단이 다 나옵니까? 얼마얼마 해 준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단을 학교별로 금액만, 내용은 너무 복잡하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정철식위원님.

정철식위원

교육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성북구의회 조례, 방금 정충균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학교별 지원금, 지원 나간 거 있죠.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169회 행감-행정기획위)

김민석위원장

됐습니까? 끝나신 거예요?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현재 각 동 프로그램 있죠. 각 동별로 뽑아주십시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뽑아드렸는데 전달이 안 됐나 본데요.

이일준위원

현재 있는 거죠,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비해요. 각 동의 전체 성북구 통장님들 2007년도 12월말까지 연령별 분포도, 42년생, 43년생만 해 주시고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42년생, 43년생만 몇 분인지 해 주시고 더불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각 동의 해촉, 위촉한 숫자. 각 동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치행정과요, 지금 저희 6개 권역별로 나누고 있죠.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내역 좀 주시고요. 우리가 특화프로그램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이나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나 작품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전반기에 아직 안 했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전체 하는 것은 아직 안 했고요. 동별로는 했고, 권역별로 발표회까지는 안 했고 토의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권역별 발표회는 없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업무보고 할 때 권역별 프로그램 발표회나 작품전시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각 동 놀토 프로그램이 지금 잡혀 있죠. 놀토 프로그램 각 동별 내역. 자치행정과에 하나 더, 지금 종암동하고 삼선동이 신축을 하죠. 삼선동은 신축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삼선동하고 종암동이 노후청사인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무엇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서 줘보세요. 그 다음 여권과는 여권과가 4월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하루당 163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63건을 하루에 했는데 구에 대행업체가 있죠. 성북구에 여권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하루에 몇 건씩 하는지 그 내역을 오픈하고 난 다음부터 4월 며칠이면 며칠부터 거기서는 몇 건을 처리했는가를 확인해서 주세요. 교육지원과, 장학지원사업, 저소득층 하이서울장학금의 전체적인 계획안이나 아니면 지금 집행한 내역이나 아니면 홍보한 내역이나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과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제 같이 과를 분리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시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한꺼번에 해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과는?

김민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여권과도 따로 해도 될 것이고.

송대식위원

한꺼번에 해도 제가 봐서는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민석위원장

그래도 나눠서 합시다, 오늘.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송대식위원

어느어느 과를 나누는데요.

김민석위원장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두 과를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과를 묶어서 오후에 하는 걸로.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충균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송대식위원

민원정보과까지 같이 하는 게.

김민석위원장

민원정보과까지 할까요?

송대식위원

정보과장님, 오전에 빨리 끝내야 되죠.

김민석위원장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합시다. 민원정보과장님,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단은 오후에 연락드릴 때 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는 미리 올려주세요.

김민석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초등학생 놀토전용프로그램 지속운영, 2008년도 상반기에 창의시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놀토프로그램은 노는 토요일인 둘째, 넷째 토요일에 초등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데 학생들도 마땅히 어디 갈 데가 없고 학부모도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고 아이들을 맡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교육청이나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이것을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끌어서 뭔가 주민 여러분께 잘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작년 한해 교육청과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놀토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서 놀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도에 서울시가 매년 창의시정 차원에서 각 구의 대표적인 창의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있어서 거기에 출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놀토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보여드리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연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제를 가지고는 연극과 프리젠테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표현이 제일 낫겠다고 생각해서 프리젠테이션과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연극은 동에서 직원 두 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행정과에서 해서 한 10명 정도가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연극과 프리젠테이션을 동시에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25개 구가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여섯 번째로 했는데. 처음에는 프리젠테이션이 망가져서 참 혼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 달라고 해서 두 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해서 6개 구를 뽑는데 거기서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도 여러 구에 보여줄 만하다는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우리 성북구 프로그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간부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정례조례 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이걸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무관 이상이 전부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언제 했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29일날 했는데요. 그걸 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도 많이 받고 성북구를 알리는 데 큰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도 좀 나오고요. 이번에 각 구로 다니면서 보여줄 기회는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전직원들이 있는 데서 공연을 한번 할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까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되죠. 저희가 공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함께 봐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6개 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우수했다는 얘기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예, 25개 구에서 우선 6개 구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6개 구 중에서 정례조례 때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것이 좋으냐 해서 우리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극과 프리젠테이션이 제대로 된 곳은 우리 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2개 구가 연극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세 명 정도가 나와서 주고받는 대화형식으로만 했고 우리는 10명 정도가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면서 전부 자기 역할연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놀토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고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했고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꿈나무안전대책과 연계시켰다는 것에서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놀토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귀가해야 된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 그것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충균위원

정말 성북구가 앞서가는 성북구 같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도 조금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놀토 프로그램이 작년 2006년에 신설이 돼서 놀토 프로그램 강사와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은 전집행부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꼭 짚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청 집행부에서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고 저도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번에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직원들이 던지는 한마디 말씀 속에 김춘례위원이 했다, 김춘례위원이 해결해라, 이런 구구절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놀토 프로그램 강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 가는 데 동 주민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가신다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가시는데 자리도 남고 같이 모시고 갔다오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확대를 시켜서 말썽을 부리고 일이나 저지르고 다닌다, 동장도 그런 말을 하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본위원이 엄청 속이 상하고 화가 났었어요. 왜, 정확한 의도도 모르고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인 신상발언이지만 너무 함부로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끝으로 놀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선별하는 가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강사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놀토 프로그램이 그런 아픔을 거쳐서 2007년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성북구 집행부의 전직원들이 다 알다시피 소문을 퍼뜨리고 제가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토 프로그램은 처음에 할 때 비용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놀토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산을 다 쓰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비용을 안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학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경쟁률이 한 15:1도 되고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놀토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조건이 있다면 경쟁을 하지 않고 바로 특채로 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니까 응해 달라는 그런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응시했던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그걸 하면서 놀토는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직교사를 자원봉사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과연 전직교사가 와서 무료로 이걸 가르쳐줄까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전직교사로 뽑았더니 또 전직교사가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사실 돈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전직교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다고 해도 그렇지 실비로 차비 정도는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시간당 5만원씩 해서 한 달 하면 20만원 정도는 드려야되겠다 해서 20만원 정도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대학생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놀토를 운영하면서도 예산은 거의 안 들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춘례위원님께서 지역이 거기시고 또 놀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도중에 그 분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발단이 된 건데 저는 김춘례위원님께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은 해 본 일도 없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알 수도 없고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하셨다고 보고 상대가 문제를 삼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도 약간은 잘못한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김춘례위원님이 거기에 더 보탰다든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놀토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이 놀토 프로그램에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김춘례위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이들 현장학습 나가는 데 지역구의원이니까 인사하러 나오라고 해서 인사하러 나갔다가 주민이 통장님을 데리고 나와서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것밖에 없어요, 개입한 것도 없고요. 그런 사실을 왜곡되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했다, 안 했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 직원이 다 아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거기에 김춘례위원이 거론되어서 2, 3개월 동안 그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위원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것은 서로 협력하시고 좋게 해결해 주셔야지 한 위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춘례위원

됐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놀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뻥튀겨 놓은 것 같아서, 개강인원이 20명 그러는데 모집인원 20명에서 30명.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직원분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신하는 게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제가 토요일이면 쭉 다니거든요, 동을. 놀토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쭉 다니고 청장님도 보시고 그랬는데 평균 20명을 최소로 보고 많은 데는 50, 60명씩 나와요. 월곡1동 가면 방송댄스에는 애들이 워낙 많고 학부모들도 20여 명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2동 가면 사운드 오브 뮤직 프로그램은 학부형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와서 학부형도 합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30명은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걸 어바웃으로 써놓지 말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나 잘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국 최우수 놀토로 되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보면 제가 아는 동네 두 군데만 해도 이 정도 인원은 안 되거든요.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봐서 좀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모집인원을 20명에서 30명 전부 다 똑같이 해 놓고 개강인원은 0명짜리도 있고, 개강인원은 한 번에 오십 몇 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현재 인원이 잘 안 나오니까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려고 그래도 현황 자체가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지, 뭐하고 있고 강사 이름밖에 우리가 확인을 하겠냐는 거죠. 무슨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놀토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목적이 학생들이 토요일에 가족과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놀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입하고 끝날 때쯤 학생들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 하에 놀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놀토 프로그램에 나온 학생들 전원에게 예쁜 마스코트 같은 호루라기를 하나씩 나눠주자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집에, 집 앞까지 다 데려다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가 개인으로 가게 되면 우리 책임한도를 끝까지 보내는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그런 창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안전귀가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요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연극을 보시면 아시지만 연극에 그게 나옵니다. 연극에서 성북꿈나무 안전대책하고 연계해서 실시합니다 해서 연극에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주민센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메시지로 다 연결도 하고 그 다음에.

송대식위원

무슨 메시지요? 전화메시지요?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가 다 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했고 꿈나무안전대책에서 보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중요지점에 나가서 같이 있는 분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동에.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중요지점에서 하도록 하고 도착하면 잘 도착했느냐도 문자메시지 보내주고 이런 게 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대식위원님께서 호루라기,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창의에 내셔서 당첨되면 나눠주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나눠드려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놀토 프로그램 아이들, 저소득하고 맞벌이부부로만 되어 있는데 그냥 차상위계층이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줄 수 없나 답변 좀 듣고 싶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상할 때는 토요일이라도 소득이 높은 분들의 자제분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하니까 돈으로 어디 좋은 데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이 문제일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우선적으로 저소득, 맞벌이, 아이를 빨리 맡기고 어디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다보면 그분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밑으로 가고 차상위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 이 사람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놀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6개 권역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조정하고요. 각 동에 지금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권역별 할 때 시도할 때 1개 동이 비슷한 걸 많이 하니까 합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권역별로 몇 개 동씩 묶어서 토의를 하는데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 분 할 거니까 이번에 할 때는 A, B, C동 있으면 그중에 선임동장이 주관해서.

송대식위원

자치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조정위원회 구성을 동장님으로 하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자치위원회를 합치는데 회의자료를 만들 때는 동장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합쳐서 그 선임동의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송대식위원

구성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럼 지금 권역별이면 성북동, 동선동, 돈암2동, 삼선동, 안암도, 보문동 이렇게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 성북동하고 동선동하고 돈암2동하고 이렇게 자치위원들을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자치위원들을 모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동도 다르고 권역만 같다고 해서 지금 동선동과 돈암2동은 성북동하고 아무런 자치위원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치위원들을 다 모이게 한다고 그러면 돈암동 25분, 성북동 25분, 동선동은 모르겠지만 안암동하고 해서 스물 몇 분 가능하냐는 거죠. 조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하기는 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보다 회의를 열면 각 동의 자치위원님들이 전원이 다 오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지 거기서 회칙을 만들고 회의를 구성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지금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분기 1회 및 수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 6월인데 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해 봤냐고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작년에도 쭉 해왔고 금년에도 하는데.

송대식위원

저는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지금 조정위원회를 만약에 여기 권역별로 지난 건 빼고 올 1월에 일단 권역이 조정이 돼서 1권역을 예를 들어서 성북동, 동선동, 돈암2동이 회의를 했으면 몇 분이 나오셨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작년 걸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제가 권역별로 거의 다니다시피 많이 다녔어요. 각 동의 위원님들이 오셔서 서로 토의를 합니다. 올해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가 삼선동을 갔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이 오시는 데도 있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데도 있어요.

송대식위원

회의자료 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회의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회의자료 갖고 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죠, .

송대식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구성위원회의 특화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하는데 그 구성을 하는 인원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자치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위원이 일단 3개 동이니까 70명이 됐든 75명이 됐든 어쨌든 그 위원들이 다 올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구성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의를 1/4분기에 했었고 2/4분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6개 권역별로 다 했냐는 거예요. 딱 말씀을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삼선동에 나갔는데 그때는 인원이 적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위원들이 전원은 못 와요. 각 동에 3, 4명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작년에 잘 때 될 때는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조금 덜 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도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회의자료까지 다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개최한 것에 대해서 받아서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송대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자료요청을 해요. 1/4분기, 2/4분기 2008년도 회의한 자료 있으면 전부 다 주세요. 참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회의내용이며 또 오신 분들이 어느 동에서 어떻게 몇 분이나 오셔서 회의를 했는가. 권역별 특화사업을 서로가 자기네 걸 넣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되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강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제대로 맞아지면 평등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은 점심 먹고 다시 하도록 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자치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자치센터의 휴일에 관한 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매듭을 짓고 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휴일 또 야간개방 이걸 처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동장님들, 자치위원회에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잘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잘 안 되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된다고 봅니다. 야간도 하는 데가 많고요. 야간, 휴일에 개방이 안 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각 동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야간과 휴일에 개방을 하는, 지금 현재 명칭이 자치센터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아직 주민자치센터요, 동은 주민센터고.

송대식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동의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휴일과 야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몇 동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김민석위원장

이일준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권역별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취지가 뭐였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각 동마다 보면 비슷비슷한 것을 이 동도 하고 저 동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빅딜식으로 밀어줘야,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두 군데 다 제대로 안 다시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권역별도 마찬가지다. 이쪽 권역에 계신 분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면 그쪽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어딘가 제대로 되는 프로그램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특화를 만들고 그 지역만 잘 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동별로 특화도 좋지만 권역별로 특화를 해 보자는 뜻에서 권역별 특화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된 부분에서 미스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서 하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 각 동마다 안 빠지는 게 거의 다 외국어 강좌입니다. 한글, 중국어, 영어, 일어, 다 그래요. 그러면 각 동에서 이러한 외국어나 어린이뮤지컬, 영어, 어르신들 한글강좌,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 또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일본어를 하더라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아는데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화를 하려면 각 동에서 이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그러면 이것을 하되 초급, 고급, 중급으로 나누어서 각 동에 배치하게 되면 한 권역 내에서 1동은 초급, 2동은 중급, 3동은 고급을 만들게 된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올라올 게 아니냐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처음에 내가 일본어를 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다가 나는 실력이 올라가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새로 배우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3개월, 6개월, 1년을 해서 끝나고 나가야 계속 고급까지 갈 수 있겠지만 2동에 중급반을 만들어서 먼저 배운 사람들을 중급반으로 넘겨주게 되면 초급을 새로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영어나 외국어뿐 아니라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권역으로 묶어서 계속 끝까지 장려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주는 권역별 특화사업이 되어야지.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끌고 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특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처음 오는 사람은 초급반에서 배우고 좀 나아지면 옆동에 가서 중급반에서 배우고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배우고 마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리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현실에 가면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서로 다 하겠다고 하지 사실 동끼리 이런 합의가 좀처럼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하나로 합치자는 식으로 많이 권장을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내 동 옆에서 나는 가야지 저쪽이 잘 되니까 한 군데로 모읍시다. 그래서 그것에 응해 주는 분들이 이상은 그런데 현실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합리적이고 좋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싫더라도 계속해서 자꾸 시도해서 그렇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해 보면 주민들이 자기주변에 꼭 있어야지 다른 쪽은 좋아도 안 가시는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시도를 해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급 하다 사람이 없어져버리면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장려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조정위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해 가야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안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합의 보는 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가끔 보면 양보해서 하는 수도 있죠.

이일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프로그램 아이템만 잔뜩 늘어놓을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지 이건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서 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감사자료 327쪽 맨 아래 주민세탁운영비 있죠. 운영비집행내역서 있죠. 아래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통합동에 25만원, 비통합동에 15만원,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했고요. 금년에는 3등급으로 안 하고 통합동이냐, 비 통합동이냐로 구분해서 차등지급을 한 건데요. 2006년도의 차등지급은 동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하고 잘 된 동은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해서 등급별로 차별을 둬서 1등급은 한 30만원에서 조금 더 드리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등급을 두는 이유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시키고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자치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등급을 나누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이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는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데는 좀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통합하고 비 통합으로만 나누자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326쪽 위에 프로그램운영강사료 집행내역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금액 변화가 별로 없는데 프로그램 인원 수가 최고 많은 프로그램이 몇 명이고 제일 적은 숫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10명 조금 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교실 같은 데는 좀 많아요. 그리고 서예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죠. 그래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인원 수가 적은 프로그램을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다른 동과 합쳐서 해라, 각 동에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도하는데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아리제도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서 이 사람들은 동아리라고 해서 자기네 친목 비슷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설만 빌려주면 자기네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 사람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인원이 많은 데는 지원을 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으면 회비가 더 걷히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히 되고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공동체의식 함량이라든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원해야 되지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본인들이 좋아서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 자비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353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구내식당운영비는 어디 구내식당입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청사 구내식당입니다.

신재균위원

청사 내에 것만 운영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신재균위원

우리 성북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구청직원이 한 800여 명 되고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청사내 근무자하고 별관이나 동사무소 나간 인원하고 숫자가 어떻습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직원이 한 4, 500명 되고 구청직원이 한 800여 명 정도 돼서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신재균위원

청 내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식대에 많이 혜택을 보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보통 식사 한 끼에 얼마입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2,500원입니다.

신재균위원

별관이나 동사무소 나가 있는 분들은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나가 있어도 우리 구내식당에 와서 먹으면 저희 직원들은 똑같은 가격으로 먹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못 먹죠. 동사무소에서 구청까지 식사시간에 못 오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동사무소 직원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해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만 꼭 그 혜택이 갈 것이 아니라 별관이나 나가 있는 동사무소 근무자한테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면 안 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도 구내식당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옛날에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에 직원들이 30명씩도 되고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이 그런 대로 잘 됐었는데 기능전환을 하면서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런데다가 전에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게 이중지원 아니냐 하는 것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동에서도 원치 않는 동이 더 많아요. 운영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는 동이 대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기들이 나가먹는 것이 좋다는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각 동별로 옛날에는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지금 동별로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00명이 나가 있으니까 그 500명 동별로 몇 명씩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 숫자에 맞춰서 밥을 일반식당에서 5,000원이면 2,500원을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구청에 와서 먹으면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석관동 동직원이 여기 와서 밥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7시까지만 근무해도 야간식사 혜택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동에 나가 있고 별관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혜택을 못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 열댓 명 인원 가지고는 식당운영이 안 되죠.

송대식위원

지원할 근거는 있잖아요.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별도의 동에서 근무하거나 별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 사실 우리가 식대라고 별도로 나오죠.

김민석위원장

7만 5,000원인가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직원들의 봉급 형태에 식사대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 혜택을 사실은 본청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2,500원에 식사를 하게끔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당에다가. 2,500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2,500원을 받고도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은 있죠.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 민원행정부서에서 무슨 처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있죠. 민원수당 있죠. 그렇지만 지금 동사무소나 별관에 나가 있다고 해서 그런 수당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류의 식당을 지원하는 금액만큼이라도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양쪽의 상태가 맞다라는 거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 5,000원짜리에서 6,000원짜리 식사를 하게 되면.

김민석위원장

국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당 운영하는 그런 환경을 원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그에 맞는 식사를 원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적은 양으로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이 식당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봐지잖아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지원해 드리는 게 타당한데 예산상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상 안 되는 거예요, 제도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전에 그걸 동에다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해서 식당 하는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지적도 됐어요. 이것이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중지원이라고 볼 때도 있어요.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서로가 인정을 해 주면 되죠. 직원들 밥 먹겠다는데 인건비 하나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싸게 먹으니까 그 금액을 동사무소 근무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라는 거죠.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고용하는 분한테 돈을 주고 그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했더니 그것 또한 이중지원이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김민석위원장

옛날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받는데 뭘 또 해 주냐 하니까.

송대식위원

어디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기억으로 감사인 것 같은데 그런 게 논란이 돼서 없어졌다가.

신재균위원

그 지원을 하는데 왜 이중지원이라는 게 지적이 됩니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직급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만약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구내식당에 2,500원에 드시면 2,500원이라는 남는 돈을 얼마 기준해서 식당운영자한테 지급을 하죠. 그렇죠?

김민석위원장

하고 있어요?

신재균위원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식당 운영하시는 분한테.

송대식위원

식당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부식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일정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직원들이 2,500원을 내서 메워서 전체적으로 틀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판기니 뭐니 수입이 있으니까.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좀 전에 500명이 나가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이 다 와서 매일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구청 별관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단지 20개 동에 있는 직원들 식사문제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공무원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이나 시간외근무면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년에 1번씩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전보를 해서 바꿔가면서 근무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근무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나가 있는 500여명이 예를 들어서 낮에 점심식사를 그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겠다면 스쿨버스라도 운영해 줘야지, 와서 식사하고 가게. 지원을 하는데 이중지원이 된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3년마다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정충균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충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 있죠. 업무보고서 21쪽 봐주세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70일 동안 방갈로 30개, 텐트 70개 해서 약 100동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보니까 하루에 단체는 2,000원, 주민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0일 동안 해보니까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498만 9,000원, 2006년보다 2007년이 70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보니까 소요예산은 밑에 7,500만원에서 인건비가 4,300만원, 시설비가 1,500만원, 물품구매대가 1,600만원 해서 7,500만원이 드는데 꼭 하루에 2,000원, 3,000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구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또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차라리 공짜로 해 주시고 그 한 500만원 돈을 이쪽 소요예산에다가 넣어서 편하게 쓰면 안 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이전까지는 정충균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 해서 무료는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실비로,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비용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받고자 해서 행한 조치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민에게 무료는 하나도 없나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정충균위원

단돈 500원 받아도 안 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500원 받아도 되고 1,000원 받아도 되는데 상식선에서.

정충균위원

선거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한 1,000원만 받으세요. 체면상 500원 받아서 입금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비용부담을 해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이랄까 시설을 아끼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정충균위원

돈 내는 사람이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무료로 하면 시설도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도 감내를 하고 인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충균위원

선거법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0원만 받으세요. 어떻습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체면상 안 받으려고 그래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1,000원만 내라, 그거 더 감동적일 거 아닙니까? 이걸 연구해서 가능한 사용료 수입을 줄여서 이쪽 소요예산에다가 넣어서 감동 받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받고요. 김춘례위원 질의하시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또 있는데요.

김민석위원장

보충질의까지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충균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료상에 보면 시설사용료에 앙케트 조사한 게 나오는데 시설사용료가 적당하다가 26%, 싸다 74%, 아주 비싸다 0%예요.

정충균위원

그럼 1,000원 하면 아주 싸다 나올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유는 프로테이지를 봐서 74%가 적정한 수준이고 자기가 싸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굳이 이 부분에. 사실 이거 움직이려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충균위원

조례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뭘 여쭙고 싶으냐면 다시 이용하고 싶은 시설 이렇게 한 설문결과가 나오는데 텐트는 19%예요, 방갈로는 81%예요. 그럼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숙소를 방갈로로 정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설문 결과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텐트를 자꾸 3년인가 2년에 1번씩 바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숙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숙소의 방향을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고 매번 삼척수련원에 대한 소요경비나 시설비를 보면 텐트교체비나 아니면 텐트에 대한 보수비로 자꾸 올라온다고요. 방갈로의 신설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텐트 신설비용은 예산책정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07년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방갈로가 선호도가 많이 높은데 그렇다면 방갈로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 이것이 이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방갈로를 많이 설치하면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텐트가 줄어들면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운영해 본 직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30동과 70동이 적정수준이 아니냐. 만약에 방갈로를 30동에서 50에서 60동으로 늘린다면 방갈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텐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텐트는 그 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수기 때는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 성수기 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1,000명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00개밖에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람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것이 좋다고 이런 설문조사에서 방갈로가 좋다고 설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콘도를 지었다면 다음에는 콘도를 이용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도 충족을 하고 이런 것도 충족을 한다면 지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데 다음에 설문조사할 때 이 내용은 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설문조사라는 게 뭐예요. 그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설문조사해 놓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하면 뭐 하러 설문조사를 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뻔한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 여분의 땅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만한 여분의 땅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코너나 진입로나, 샤워장 뒤쪽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방갈로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한시적이라도 전체적으로 단체가 와서 숙식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큰 것을 만들어서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 가보셔서 샤워장 옆이나 이쪽에 텐트를 한쪽으로 더 몰고 아니면 우리가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방갈로를 더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갈로에 전부 다 가려고 하고 결국은 없어서 텐트라도 들어가는 건데 텐트에서 자 본 분들은 다, 물론 추억으로 텐트를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들어가서 자 본 사람은 그 다음 해에는 텐트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올해 처음 운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개선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일준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던 답이 나왔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척수련원에 우리 구민들의 신청자 대비 충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몇 명이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인원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구두 상으로 들은 것은 일정한 기간의 성수기 때는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 비수기 때는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성수기 때 몰리는 것을 직원들로 하여금 적정하게 이때는 많이 몰리니까 조금 시간을 안배해서 성수기 때는 약 50%가 더 많아서 150%가 신청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잉여된 50% 정도는 약간 비수기 때 적정한 기간으로 분배를 해서 거의 신청자들의 100%는 일단 그런 형식으로 충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50% 남는 부분 중에 비수기 때 다른 날짜로 이동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짜가 안 맞아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거의 날짜를 조정해서 총족시켜 주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일반 개인도 있겠지만 주로 단체들이 많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단체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이일준위원

개개인이 신청해서 가는 거하고 단체가 가는 거하고 대비가 어떻게 돼요? 아마 단체가 많을 거 같은데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주민이 더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단체는 새마을이 한꺼번에 가서.

이일준위원

새마을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간다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주민이 한 80%가 되고 단체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김민석위원장

담당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작년에 근무했었죠?
담당

담당

네.

김민석위원장

그 느낌이 어때요? 그리고 성수기 때 활용하는 것이 100%일 때 신청자가 어느 정도인지.
담당

담당

저희가 각 동별로 신청을 받는데 아무래도 7월말에서 8월초가 성수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1.5배 정도에서 2배 가까이 되는데 각 동에 사전에 안내를 해서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비율을 보면 한 80%가 개인이고 20% 정도는 단체입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단체는 몇 명 이상일 때 단체예요?
담당

담당

저희는 20인 이상일 때 단체로 보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은 기록이 남습니까?
담당

담당

저희는 다 가지고 있죠.

이일준위원

각 동별로?
담당

담당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실래요.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

이쪽이 다른 구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참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해요. 주위에서 보면 그쪽에 예약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백 써서 예약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어려운 거예요.

김민석위원장

사실 송대식위원 말마따나 다른 구에서 부탁을 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괜찮은데 거기다 돈까지 깎아주면 어떻게 해요.

김민석위원장

아까도 송대식위원이 얘기했지만 제가 공감이 가는 건 뭐냐 하면 입구에 주차장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성수기 때 주차는 사실 바깥에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방갈로를 좀 더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실 옆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샤워실을 한쪽으로 모으면 거기도 방갈로가 몇 개 더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방갈로를 늘리는 방안은 좋은 방안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좀 전에 방갈로를 설치할 때는 텐트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했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신재균위원

그런데 방갈로 설치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면적이요?

신재균위원

아니, 방갈로 하나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같이 몇 퍼센트에서 설치하라는 법이 있냐고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텐트 하듯이 방갈로도 그렇게 하면 숫자가 더 들어갈 수 있죠.

김민석위원장

신재균위원님 거기 가보셨어요?

신재균위원

갔었죠. 왜냐하면 방갈로가 여론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사용을 해 봐도 텐트 위치에 방갈로를 하면 도리어 공간도 더 남고 숫자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설치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용하기도 더 좋잖아요. 텐트는 사실상 단체로 가서 사용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정충균위원

그런데 방갈로는 좀 사이를 떼어야 되잖아요.

신재균위원

그것도 공모를 해서 멋있게 설치를 하면 더 예쁠 거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민석위원장

이걸 신재균 부위원장이 설계를 한번 빼 봐요. 그래서 현재 텐트가 70개고 방갈로가 30개인데 방갈로로 다해서 80개가 나온다면 20개 정도 줄어도 방갈로로 가야죠.

신재균위원

위원장님, 저 설계자격증 있으면 이런 데 못 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예쁘게 잘 해 놓으면 들어간 만큼 이용하기도 좋고 누가 가도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저도 거기 두어 번 가봤는데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김민석위원장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12시 땡 하면 식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춘례위원까지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소문동 동사무소 한신한진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지주간판들이 약 한 10개 이상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2008년 초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도 그 지주간판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거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모로 만나보고 확인한 결과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부서가 달라요.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로 돼 있고 또 북악골프장은 성북구도시관리 또 우리 동사무소는 자치행정, 또 우리 한신한진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구민회관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달라요. 그러면 하는 부서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삼선교나 동소문동 같은 경우에 아라랑 길을 디자인거리로 만든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 관저가 많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봤을 때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지주간판을 통합으로 해서 한 지주를 세워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난립이 돼서 과마다 전부 다른데 과장님 생각은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것도 있고 공단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오래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기에 우리는 거기가 시설이 뭐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써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금방 규정을 못 짓겠다고 했고 공단하고 관련과하고 합쳐서 뭘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우리 의견은 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개의 과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과에서 서로 모여서 방안을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회의는 안 했고 제가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꽤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비용이 부담이 되면 각 과에서 비용을 내서 어느 한 군데에서 공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단하고 해당되는 과 건설관리과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여러 과에서 제가 계속 들어온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은 우선 건설관리과가 해당되고 공단하고 해서 제가 한번 이런 과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해 보도록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회의를 하셔서 이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한신한진아파트 성북동 입구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 이런 지주형 간판이 정말 난립돼 있어요. 그래서 꼭 성북동 입구뿐만 아니고 성북구 전체를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저도 사실 맹방을 가봤는데요. 여성민 씨, 맹방에서 얼마나 근무했어요?
담당

담당

제가 지금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숙제를 줄 테니까 이따 끝나고 가서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지적도를 놓고 방갈로를 지었을 때 몇 개 정도 더 들어가는지 거기다 지도를 그려봐 봐. 그 다음에 겨울에 어떤 눈꽃축제라든가 뭔가 겨울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모닥불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텐트는 힘들어도 방갈로는 겨울에도 잘 수가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겨울용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겨울에 추워서 못 자요.

김민석위원장

전기장판 깔면 되잖아요. 그래도 못 잘까요. 왜냐하면 겨울에 너무나 오래 썩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템을 공무원들한테 모집을 해서 겨울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신재균위원

겨울에 사용할 아이템이 가능하면 그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전망이 좋은 쪽 일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 보완조치를 하면 되죠.

이일준위원

건축허가가 나오나요?

신재균위원

방갈로니까요.

김민석위원장

땅을 더 팔면 좋은데 안 팔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행정지원과에 여쭐게요. 지금 전화응대 시스템이 컬러링으로 바뀌었잖아요. 컬러링도 좋고 다 좋은데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별로 전화가 다 돌잖아요. 직원 A라는 분한테 전화를 하면 A분이 받죠. A분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전화가 통화중이에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지금은 통화중입니다 하고 끊어지던데.

송대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화를 해서 통화중일 경우에는 지금은 상대방이 통화를 하고 있으니 다음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어져요. 이건 전화를 한 통화 한 거예요. 민원인이 전화를 한 통화 한 거고 전호를 한 통화 쓴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후자에 이야기한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통화 중이오니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야 연결음 나오고 그 전화를 받아야 전화 한 통화가 서로 연결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과에, 내가 거기만 그런가 하고 여러 과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시스템이 말씀하신 게 한 80%는 맞는데요. 각 계별로, 각 팀별로 대표전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별로 또 번호가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부여된 번호로 통화를 했을 때는 통화중입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각 계별, 팀별, 대표전화로 걸려왔을 때는 그 옆 다른 번호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그 번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가서 민원을 봤어, 예를 들어 민원을 봐서 A라는 분한테 다음에 전화 드리려면 어디로 드려요 하면 개인번호를 주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통화 중이면, 그러니까 각 계별 대표전화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소개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전화가 그렇게 돌아가듯이 개인전화도 그렇게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 찾아가는 행정이죠.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가서 직원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직원정보라는 것은 정보법에 보면 정보공개절차 그래서 비공개 대상정보, 당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공공기관이 공표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의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직원에 대한 성함과 직책과 어디 부서와 얼굴을 담은 파일을 달라는 게 정보공개에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좀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과 앞에다 얼굴 공개해 놓고 있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건 공개하고 와서 보는 거하고 개인한테 자료로 얼굴을 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5개 구청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얼굴의 초상권을 말씀을 하신다면 종로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치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요. 그럼 거기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올렸을까요. 공무원 초상권이 그렇게 대단해요? 공무원들이? 당신네들이 여기 볼래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편의, 대민 친절서비스, 고객감동을 위한 통화 연결음, 고객감동을 주는 서비스, 모든 것이 다 고객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다가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내가 찾아가요, 내지는 어떤 일을 그분한테 민원을 하려고 가요. 그럼 내가 그분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가기도 쉽고, 또 하나 저 또한 민원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계장님을 아나 모르나 이분인가 아닌가 몰라. 그런데 만약에 채 과장님처럼 얼굴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생판 모르는 A라는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말도 섞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민원이 더 빨리 풀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하기 좋은 얘기로 고객감동이니 주민에 다가가는 서비스. 양질의 어쩌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뭘 하나 주민들한테 더 좋게 하겠다는 안을 의원이 내놓으면 노조에서는 얘기하는 초상권 침해랄지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 이거죠. 처음에 그러면 지금 계장님까지의 사진하고 직급하고 해서 제출했죠, 일전에. 그때는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에 그것을 검토했던 것이 그럴 수도 있고 가능하겠다라고 전체 파일을 만들다가 일부 직원들에서, 특히 여직원들 중에서 본인의 얼굴이 나간다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일부가 개인의 얼굴이, 초상권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럼 계장급 이상의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성분들 얘기하셨는데 일반 직원인 여성분은 초상권이 있고 여성 계장님들은 초상권이 없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여성 계장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거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직원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걸 이해를 시켜야죠. 당신은 여기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국가 공무원이 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중의 봉사자다. 당신이 여기서 녹을 벌어먹고 살지만 애초에 민중의 봉사자로서 이 길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민서비스와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할 일이다, 그러면서 아침에 인사 열심히 하고 그런 교육 열심히 받으면 뭐하냐고요. 자기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그 앞에 당신의 얼굴과 개인 전화번호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당신이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라고까지 했는데 그 자료를 외부로 돌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파일에 떠 있다든지 아니면 의원이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다면 의원이 볼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정보공개하고의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서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그런 어떤 단서를 달 수 있냐고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적인 봉사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인간적인 개인의 존중,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권도 함께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송대식위원님한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직원들은 자기의 권리를 많이 찾기 위해서 나의 초상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면도 있고 단지 계장급 이상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이해설득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장급 이상만 자료를 드려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럼 공개한 자료는 퍼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사무실에 붙어 있는 직제표라도, 그거라도 복사를 떠서주십시오 했어요. 왜 안 주십니까? 아니,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외부에다가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 주시오 하면서 그런 자료를 달라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막는다. 언제까지 노조에 끌려다닐 거냐고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꼭 노조라기보다는요.

송대식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노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반 여직원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조도 우리 직원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 없으면 어떻게 노조를 할 수 있어요. 주민이 세금 안 내면 자기가 어떻게 녹을 받고 다닐 수 있냐고요. 왜 노조가 단순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향상만 가지고 생각을 하냐고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 때문에, 노조를 이유로 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하급직원들이 특히 많은 여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계장급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개된 자료를 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각 사무실 앞에 붙여놓은 자료는 공개된 자료죠. 그거 퍼달라고 그러면 퍼주실 수 있죠.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개인이 퍼가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그걸 제가 그럼 다 가서 빼가지고 해옵니까? 그게 의원한테 할 얘기예요? 퍼갈 수 있다는 게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개인이 가서 퍼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빼서 복사해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한번 다시 우리 국장님하고.

송대식위원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이쪽에서 먼저 막아내면 지금 감사권자가 누구예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건 상의를 할 게 아니라 답변을 해야죠. 지금 위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카메라 가지고 가서 찍어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법적인 검토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니까 상의를 해서.

송대식위원

법적인 검토를 얘기하시면 종로구나 중랑구는 법적인 검토가 없어서 홈페이지에 얼굴을 띄워놨겠느냐고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위원님, 초상권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러면 초상권을 왜 바깥에 붙여놨어요?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이런 업무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고 있다, 이걸 우리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붙인 건데요.

송대식위원

안내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오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오픈된 자료를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저희는 일정한 청사 내에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내용과 이게 외부로 나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초상권이라는 것은 법 취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장

제가 볼 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저런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송대식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장으로 못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송대식위원 얘기했듯이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 못 찍게 막을 거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개인이 아니고 의원이 가서 카메라로 찍어오겠다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 같아요, 국장님은?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초상권에 있는 법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김민석위원장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 자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될 거 같은데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또 우리는 안 될 거 같은데 본인이 되면 끝나는 거고, 공무원 태세가.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권 때문에 신문기자들도 재판 때 가면 다쳐요. 그게 거의 일반화 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개인초상권을 사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 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 개인의 어떤 민원 때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초상권 침해예요? 자꾸 그쪽으로 얽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을 대하면 지금 말하는 고객감동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직원들 사진하고 남자직원들 사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국장님하고 더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장님은 이제 갈 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 계실 때 처음에 제가 가서 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가서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노조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왜 노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나온 거고 그때 당시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이 노조에 있다. 그분들이 그것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후로 제가 안 갔어요. 제가 그때 인사계장님한테 그러면 그 자료라도 떼어달라고 했더니 그때 준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보자. 과연 2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러고 나서 25개 구청을 제가 다 알아봤어요. 2개 구청은 초상권을 인터넷에 띄워놨어요. 어느 분이든 와서 퍼가시든지 어느 분이든 와서 상담하시든지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하고 길거리 가다가 만나도 공무원이시죠, 고생 많이 하시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초상권을 꼭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요즘은 자기 PR시대인데 자기를 알려야죠. 다면평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를 홍보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나 자기 개인적인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공무원이 무슨 무한봉사, 무한봉사하고 이건 거리가 멀어요. 저희가 공무원님들 YTN에 보도 나와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얼마만큼 위원들이 그래도 공무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 주고 최종적으로 보고서 채택할 때도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를 더 많이 신경 써줬어요. 그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문제가 되고. 내가 안 될 자료 가지고 하겠냐고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본인이 다 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청 안에 있으면 성함도 볼 수 있고 직책도 볼 수 있고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이요.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를 못 준다는 자체가 생각의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제발 위에서 생각하는 분들 몇몇 분의 생각으로 직원들 전체를 매도하지 마요. 직원 전체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한두 명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어느 노조원 한두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했어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김민석위원장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자치과장님, 338쪽 보시면 동선동 벚꽃축제 내역서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80, 그 다음에는 2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경위로 해 주신 겁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벚꽃잔치 할 때는 이걸 위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로 최소액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이러한 동단위 축제를 위해서 확보를 했죠. 처음에는 축제가 있을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한 250에 가까운 돈을 예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줬고 그리고 나머지 2008년에는 2군데에서 더 생길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50을 조금 증가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신재균위원

250은 집행내역서하고 관계없이 타동도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정도를 예상을 했죠.

신재균위원

타동도 축제를 하면 똑같이 250씩 지원이 나갑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비슷하게는 나와요. 벚꽃잔치도 작년에 했던 데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정도인데 품목을 더 봐야 되겠어요.

신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각설이 얼마 해서 쭉 품목이 있는데.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측을 못 했죠. 그래서 우선 180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일부는 직접 해 준 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해서 심의가 됐죠. 그때는 한 250씩 해서 4개 동이 나올 거 아니냐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각 동에서 받아보니까 이러한 벚꽃잔치나 은행나무잔치와 같은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몇 군데 받아봤어요. 비슷하게는 오는데 어떤 동은 산신제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서 몇 군데 되기는 되는데 지역축제의 성격은 아니겠다 싶어서 그건 지원을 못 하고 이번에도 두 군데밖에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250을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250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갔다고 볼 수 있죠.

신재균위원

각 동의 축제금액으로 250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이 금액을 보면 2007년, 2008년 지원하셨는데 안내장 같은 건 구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겁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건 동에 주죠.

신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은행나무축제를 해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250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구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인지 여기에 지출내역서가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우리가 전액을 다 지급할 수 없는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예요. 거기에 전액을 다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돈이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동에서 지출한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 정도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동에 줘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니까요.

신재균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출해 줄 수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은행나무축제 해 보니까 7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품목 지출내역서가 있기에 물어보는 것뿐인데 지원을 해 주시려면 행사답게 하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예산을 좀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올리시기만 하세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올렸는데 다 깎았습니다.

신재균위원

누가 깎았습니까? 국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시려고 하시네. 안 깎았습니다, 이런 예산은.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이게 2년째 하는 건데 작년에 처음 했죠.

신재균위원

축제를 하니까 참 좋아요. 동네분들이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주시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은행나무 축제처럼 그렇게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축제가 인원이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김민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춘례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동선동 벚꽃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이걸 최초에 제안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관과인 자치행정과에서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느냐, 그 행사가 올바르게 됐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지금 이게 2회째잖아요. 2회째인데 동선동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벚꽃나무가 커서 벚꽃나무답게 자랐을 때 온 성북구 주민이 왔을 때 역시 이 거리는 벚꽃축제할 수 있는 거리로구나, 벚꽃나무가 그 정도로 상징적으로 많다고 구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시점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불과 심은 지 5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해서 거의 지나가는 주민들 이야기가 단체장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2회째 했는데 평가회의나 이런 거 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를 하게 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은행나무도 여기와 비슷한 건데요. 은행나무도 안암동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동에서요.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저는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은행나무축제는 저도 가봤는데 은행나무가 그 정도 자라서 열매도, 은행도 따서 구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고요. 벚꽃나무축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벚꽃은 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가 얘기가 돼서 도와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할 때, 아주 많이 피었을 때 해야 되지 아직은 어리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선동에 하나의 축제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 그래서 벚꽃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벚꽃이 적다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벚꽃으로 인해서 화합이 돼서 잔치는 주민화합에 제대로 달성을 한 것 아니냐, 목적달성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더 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식할 때는 큰 걸로 심었어요. 보식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금 적습니다. 빨리 성장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발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김춘례위원

과장님, 동민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본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끼리끼리 축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청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셨고 또 동 주민들이 온 걸 제가 살펴보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축제를 계속하실 겁니까, 앞으로?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청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저도 갔는데 주관하는 자치과에서 행사에 도움을 드리려고 직원들은 많이 갔었죠. 주민들을 위해서 풍악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고 외지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벌써 2회 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벚꽃이 만발하지 못한 데는 오래된 걸로 이식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정도의 축제를 하는 것도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각 동에다 얘기를 했어요. 각 동에서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게 그나마도 벚꽃하고 은행나무 두 가지인데 이것은 그대로 미흡한 건 있지만 보완해가면서 지역축제로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그럼 정충균위원님 하십시오.

정충균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이면 신청사로 입주하죠.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예.

정충균위원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 철제자재를 삼척수련원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해서 방갈로를 만들어보는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한 번 질의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사실 지금 저희가 가건물로 쓰고 있는 청사는 30억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청사가 중량철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척수련원은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큰 중량철골을 옮겨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파트하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불가쪽으로 그렇게.

정충균위원

그럼 불가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철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상했습니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지금 철제는 현재 신청사를 건축하고 있는 삼성물산하고의 계약상에 자기들이 가져가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감하고 이런 약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정충균위원

그 금액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정산하면서 가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H빔이거든요. 스티로폼도 이름은 모르는데 튼튼합니다.

송대식위원

샌드위치판이요.

정충균위원

샌드위치판,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철로 팔지 말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지금 보니까 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층으로 해서 방갈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민도 사용할 수 있고 직원이 사용하고 또 온천장이 가깝습니다. 그거 한번 구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이 문제는 건축기술파트하고 한 번 검토를.

정충균위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청이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레저시설이라든가 근처에 많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덕산 대치리 면적이 약 4만 ㎡로 되는데 1만 3,000평이 됩니다. 그 일부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전답도 있죠. 지목 변경해서 대지로 해서 일부 임시로 우선 막사 지어서 방갈로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걸 가지고 맹방에 가서 하는 것은 불가라고 하시고. 어떤 이동하면서의 문제점,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덕산도 안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 검토를 또 해야 된다. 사실 덕산을 가보셨잖아요. 저도 3번이나 가봤어요. 거기에 어떻게 방갈로를 지어요. 아무 진입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방갈로를 지어요.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정충균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되죠, 왜 안 됩니까?

송대식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듣기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나가는 답변 같아요. 서두에도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선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너무나 부응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그냥 답변해서 그 시간만 때우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이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냥 이 자리만 때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 막말로 나는 때려죽여도 못 한다라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나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청사 얘기가 나와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차별관 있지 않습니까, 윤홍빌딩, 연우빌딩, 안암빌딩 다 같이 신청사로 입주할 거죠?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네, 다 입주됩니다.

이일준위원

신청사로 내년 몇 월달에 입주하게 돼 있죠?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지금 예정은 3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연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세 개 빌딩에서 나오는 연차임차료가 27억이에요. 27억이면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330억, 신청사 공사비가 얼마예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약 500억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빌딩의 임차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미리 나와도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기간을 보니까 윤홍빌딩 2009년 4월 30일로 끝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빌딩은 올해 계약이 끝나네요.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 다음에 입주할 것을 감안하셔서 임차계약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돈을 세이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료가 하나 들어와서 그런데 통장 전체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54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명이 통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544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인원이 지금 539명으로 돼 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맨 앞에 현황이요?

이일준위원

인원이 다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현황을 작성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분석을 해 보니까 544명이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조금 틀린 개수가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3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정원 554명, 결원 10명, 현원 544명이라고 돼 있는데 결원이라고는 것은 10명을 더 뽑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난번 기구조정 건으로 해서 그 이후에 10개 동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또 335쪽을 보게 되면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동별로 통장이 위촉되고 해촉된 상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촉자가 4명 있거든요.

김민석위원장

과장님하고 이일준위원하고 자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5쪽을 보면 위촉자가 4명이 돼 있어요. 이 위촉은 왜 하신 거예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이건 재위촉입니다.

이일준위원

연임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2007년도 12월말 현재 몇 명이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583명인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12월 31일날 29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544명이 된 겁니다. 544명에서 다시 10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일준위원

12월 31일날 29명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29명이 줄어든 이유는 그 사람이 만 65세가 돼서 다시 위촉을 안 하신 분들이 그만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개편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나이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어느 동이 동통합을 하면서 그때 같이 통을 줄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가 정년이 돼서 줄어서 29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일준위원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작년 12월달에 본위원이 통장이 많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통친회장님한테도 항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무조건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어떤 이유가 있거나 정년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만두면 점차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단 만 60세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사정이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한 것 아니냐, 가능하다, 개인 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해촉될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29명이 감소했다고 하면 자료를 보면 작년에 1942년생인 분들은 작년에 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42년생이 작년에 다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올해가 43년생이 그만두는 해니까요. 그래서 통장이 작년에 49명이 42년생이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49명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9명이 줄었다니까 가만히 놔둬도 작년에 만 65세가 되셔서 정년퇴직하실 분이 49명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9명이 감소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작년에 29명하고 현재 10명하고 사실은 39명이 통장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연세가 정년이 돼서 나가신 분들이 신규위촉을 하지 않고 인접 통하고 합친 통이 아마 이십 몇 개 정도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길음2동 같은 경우는 6개가 줄었습니다. 그 통계숫자가 지금 총 합하면 39개 통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저희 계획으로는 한 80개 통을 줄일 계획으로.

김민석위원장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한 게 그거 아니에요? 42년생이 몇 명이면 그 수만큼 줄어야 되는데 왜 안 줄었냐, 그 얘기 같은데요.

이일준위원

통장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29명이 줄었다는 파악은 연말에 길음동에서 한 번에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49명이 언제 나갔는지는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1년 채우고 다 나갔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각 동장에 업무협조를 할 때 언제 보냈습니까? 1월 1일부터 안 보냈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좀 늦었죠. 3월달인가 됐죠. 3월쯤 됐을 겁니다. 그때 말씀이 연초에 있어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내부 방침을 바꾸고 하다 보면 3월달에 시달이 된 것 같아요. 시달이 되고 난 후에는 10개 통이 준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12월말에 29명이 줄었다는 건데 49명 중에는 그 이전에 또 줄 수도 있었던 거죠.

이일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통을 통폐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장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942년생이면 작년에 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49명은 감원이 되고 다시 위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42년생이 49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65세로 정년퇴직 했지 않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죠.

이일준위원

없으면 작년에 최소한 49명은 줄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29명, 39명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해에도 역으로 위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민석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2년생이 49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만뒀으면 육십 몇 명이 그만뒀어야 되는데 40명만 줄었어요. 그러면 9명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냥 위촉된 게 아니냐.

이일준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뽑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1월달과 3월달에 신규로 위촉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49년생이니까 통이 없어진 걸로 보는데 아니고 재위촉을 했죠.

이일준위원

동이 통폐합되면 통장님들이 49명이 그만뒀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년퇴직이 됐으니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그게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인접 동하고 통합이 될 수 없는 큰 동이라면 다시 신규위촉한 게 몇 명 있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퇴직하셨습니다. 내가 1월, 2월, 3월 사이에 몇 명을 더 위촉했냐고 묻는 거예요. 3월쯤 해서 업무협조를 보냈다고 하니까 1월, 2월, 3월에는 그때 그만둔 통장님 중에서 몇 명을 뽑았을 거라는 거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이 없어진 게 아니고 통장은 없어지죠, 이 사람은. 대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장수예요.

송대식위원

이일준위원님 얘기 듣다보니까 이것 또한 너무 일률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접 동에 합할 수 없는 동은 어쩔 수 없이 재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동은 없어질 수가 없고 사람이 그만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그만두지만 할 수 없이 통합할 수 없는 통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위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재위촉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돼서 한 통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별개인 거기 때문에 이쪽을 별도로 다시 재위촉을 해서 쓰는 건 충분히 말씀한 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통을 넓혀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스템이 통장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통을 여러 개를 합쳐서, 2개에서 3개를 합쳐서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숫자를 줄이자고 지금 저희가 통장 줄이는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 있다고요. 그 이유는 일률성이 없어서 그래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통을 줄인다는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한번에 전부 다 조정을 해서 다 해촉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신규로 뽑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사망했다든지 전출을 했다든지 나이가 찼다든지, 자기가 그만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규위촉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규위촉을 하지 말고 옆의 통에다 붙여서 하나라도 줄이자, 이런 걸 시도한 거죠. 그래서 그때 계획으로 돼서 줄여진 게 10개 통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49명이라는 말은 그것하고 다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통장 수를 줄이자는 의미는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실 거고 지금 통장 수가 여기하고 안 맞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2007년도 1월부터 6월 30일 기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맞냐면 안 맞는 이유가 있죠.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작년 12월에 그만둔 사람이 있고 8월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위촉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9명하고 안 맞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숫자만 끼워 맞추려면 됩니까? 이게 보면 작년에 49명이 그만둔 거 맞죠. 맞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룰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만 숫자를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 참고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작년에 통장이 몇 분이나 그만 두셨나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 올해 몇 명인가 비교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작년에는 49명을 다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다 뽑아야죠. 49명 위촉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송대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통장을 새로 위촉한 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화 와서 왜 뽑느냐, 누구는 뽑고 안 뽑느냐, 우리는 못 뽑고 있는데, 이런 항의전화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그나마 10억이라는 예산을 언젠가 절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자는 의미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아파트와 단지가 되면 보통 400세대, 500세대 통장이 아니라 1,000세대 통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각 동장님들이나 아침에 월례회의나 회의하실 때 신신당부 좀 하십시오. 앞으로 통장님이 정년퇴직이나 개인사유로 이사 가거나 했을 때는 그 통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50%면 50%, 우리 동은 반으로 줄여서 안 된다, 60%로 줄이겠다 그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가 될 때까지 줄여주시고 우리는 30명인데 10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20명이 줄었잖아요. 그 줄인 상태에서는 계속 위촉할 수가 있죠. 그 상태까지만 줄이라는 얘기지 그 취지를 좀 아셔서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항의전화 좀 안 오게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 엄격히 적용을 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무작정 줄이지 말고 각 동에 아파트가 있는 동네가 많고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1000세대 1명꼴로 두자, 돈암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통장이 7, 8명이래요. 너무 많거든요. 관리하는 것도 부녀회하고 동 대표회의 구성하면 되거든요. 우리 동이 현재 30명이지만 여건상 15명만 있어도 된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15명 줄일 때까지만 하시고 15명 되면 그때부터는 해촉되면 위촉하시고 그러면 통장이 반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10억도 절감되고 그 돈 딴 데 쓰고 그런 취지입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50명 목표로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아까 이일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인이 다 알고 물어본 것 같은데 아까도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줄인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 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통장들한테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통장들한테 나오는 게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요? 그게 무슨 비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그 보상금이 반으로 줄면 그 보상금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어쨌든 책정을 그만큼 하니까 나머지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차원이죠. 목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통장 임기가 다 되잖아요. 65세까지 하면 몇 개월 남은 기간까지 다시 재임을 할 수 있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애매한 건데요. 여기서 65세까지 된 사람을 임용한다고 되어 있지 정년이 65세라는 말은 약간 뉘앙스가 있거든요. 사실 다시 위촉을 했는데 임기가 1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임기는 보장해 줘야죠. 그래서 66세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죠. 법에서 이걸 정년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를 안 했어요.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에요.

신재균위원

지금 이야기도 좋은데요. 1년이라면 66세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기가 남았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64세에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1년이 남은 사람은 1년간 재위촉을 해 주는지 거기서 위촉이 끝나는지 그 사람이 1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65세까지 남았으니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그건 현장에 있는 동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재균위원

그 규정을 둬야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세까지 있는 사람은 위촉이 가능해요. 65세 이전이니까 위촉은 하되 남은 것은 1년만 더, 법해석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기간만? 그게 이일준위원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많이 항의전화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이일준위원

그게 제가 답변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문의 받았어요. 조례에 보면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66세도 가능해요. 하면서 언제까지냐. 내가 64세에 2년이 끝났어, 재위촉을 받았어. 65세 되고 66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내 생일까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65세 되는 내 생일까지, 내가 1월 1일이거든요. 나는 66세 1월 1일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만 65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정철식위원

계속 진행합시다.

김민석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동을 통폐합하고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새로 짓는 곳을 보니까 삼선동도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종암동청사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지금 삼선동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옛날 삼선1동.

송대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민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새로 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2008년 신축계획을 수립 후 중장기적 신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지는 있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연유가 어떻게 됐냐 하면 삼선 1, 2동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삼선2동 주민은 찬성을 하는데 삼선1동 주민들이 삼선2동으로 가면 거리가 너무 멀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를 초창기에 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볼 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얘기한 게 그럼 중간에 지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다 그건 맞죠. 그래서 그럼 가운데에 짓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부지 물색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걸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다는 알지만 그런 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가운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돌집, 거기 주차장 있는데 그 주변이 정가운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집을 물색해 보니까 허름한 집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거기 주목을 해서 몇 평 되는구나 지금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접촉 못 하는 게 어느 정도 됐을 때 말을 해야지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일단은 장소는 그 정도로 알아놓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계획은 3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2008년 10억을 해놓고 2009년 20억 정도 해서 20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가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정적이지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보는 거죠. 삼선1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종암동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암동은 하다 보니까 지금 종암2동이 통합청사가 되는데 보니까 오래 되고 비좁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조건이 뭐가 좋으냐하면 청사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 국세청 땅이고 그래서 정부 땅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초점을 둬서 발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돈이 문제인데 이걸 어느 정도 할 거냐. 복합청사를 지으려면 한 72억 정도 들거든요. 동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까지 들어가면 72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과에 트라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와야 된다. 72억 중에서 36억을 달라, 이래서 행정과를 몇 번 찾아가고 청장님도 계속 전화하시고 총동원을 해서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통합 1위 아니냐, 서울시 체면 지켜준 게 우리 성북구인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36억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가서 투자심사위원이 40여 명 되는데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종암동이 통폐합에 협조를 잘 해 준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지금 3억 달라는 데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다 부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것이 거기서 용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청장님이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12억을 따왔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행정과에 많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조건이 좋아서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돈 많이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동사무소가 몇 년이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안전진단받고 다 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보통 20년이 넘으면 노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지은 것들은 시원치 않게 지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요새는 잘 짓죠. 그런데 20년 전 건물을 보면 짓기는 빨리빨리 짓는데 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볼게요. 329쪽에 보면 통합되고 난 다음에 20개 동의 동주민센터 건물 건축연도가 뒤에 쭉 나와요. 쭉 보니까 장위3동, 그 다음에 안암동. 안암동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고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28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나면 노후가 됐다고 신축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는데 30년이나 됐는데도 지역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균형성이 맞춰지지 않고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죄송한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예산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신청사 하나 짓는데 안 들어도 한 50억 이상 들어요.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50억에서 60억 정도 든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50억, 60억이 어디 있냐고 저희한테 다시 되물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청사를 짓는 데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청사를 하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매년마다 보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이 된 안암동이나 28년이 된 장위3동은 신축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송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허름하다, 너무 노후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가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신축을 계획하기가 애매한 지역이죠. 그래도 그나마 장위3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된다고 해도 3, 5년을 잡는데 그 동안에는 직원들도 힘들고 해서 거기를 손을 봐서 3년 후까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 놨고요. 그리고 종암동을 왜 굳이 안암동보다 먼저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좋고 서울시에서 돈을 따오기가 용이하고 명분이 서는 거고 그래서 종암동을 택한 거지 사실 이런 명분이 없다면 순위로 봐서는 안암동도 못지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안암동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장위3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뉴타운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가서 보니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창틀하고 바꿔놨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돈을 과하게 투자할 수 없는 뉴타운이라는 부분이 생겼으면 지금 안암동 같은 경우에 안암동의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우리 자체가 그 부분을 2009년 예산 잡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하지만 일단 설계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대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20개 동에서 처음으로 할 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필히 안암동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라도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건축연도가 77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암동 순서인데요. 다음 순서는 꼭 안암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도 조건이 괜찮은 거 같아요. 어린이집하고 합쳐서 하면 작품이 나올 거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세수입이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 투자해 놓은 것을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덕산얘기도 하시고 포천 땅도 있고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쭉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쪽에서 해서 주셨을 텐데 제가 부동산 세 군데를 다 해서 현재 우리가 산 단가와 지금 현재 판매할 수 있는 단가를 쭉 뽑아봤어요. 이제 팔아도 될 만큼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사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소리지만, 물론 살 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더 이상 거기는 진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 여건이 정말 수련원을 하기에는 부지 자체가 무슨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지어져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그늘도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게끔 이쪽에서 행정절차를 하셔서 매도해서 그 땅을 판 돈으로 모자란 청사기금이나. 우리가 돈이 있어야 중앙에서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을 낼 테니 거기서 반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파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가라면 땅에다 몇 십억을 그냥 놓고 있다면 하겠냐고요. 지금 몇 년째 하나 액션 안 취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잘 나오면 안 해요.

김민석위원장

그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기는 뭐하신 거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의가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김민석위원장

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이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예산수련원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 4월달에 매입을 할 때는 평당 18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봤더니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37, 38만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한 46억 정도가 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됐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국장님하고 이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지으려면 확 짓든가, 아니면 매매할 시점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만간 저희 구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책회의 하실 때 이걸 안건으로 삼으셔서 꼭 해 주세요. 해야 돼요. 내가 사업가면 40억 그렇게 안 놔둬요.
갑석

채갑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동안 왜 못 했느냐, 예산문제가 제일 수반이 돼서 그 동안 구청사를 짓고 그러면서 많은 돈이 소요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예산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 구청사도 완료가 되고 그러면 예산 소요가 조금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정말로 직원분들도 1,300명 다 내려가도 좋고 의원님들 22분 다 내려가서도 좋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수련원부지로 적절한가를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나 무기명투표를 해 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예요. 정말 좋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다 그림 같은 집 짓고 직원분들 가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이면 저희가 왜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소규모 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동사업은 민원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동 소규모사업이라면 동 주민들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한테 들어온다거나 주민들한테 받았을 때 1차적으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했을 때 우리 동사무소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구청의 무슨 과로 질의를 하라, 이런 답변이 나와요. 그렇다면 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약간 200m 정도 인도가 부족해서 그 동 주민으로부터 그 인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돈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는 사람은 동장님이라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다 가는 것보다 그 동의 사정이나 지리 등 모든 것을 동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동장님이 구청에 가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 소규모사업 동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실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우리 행정과에서 각 동장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뒷골목 같은 데 보도블록이라든지 포장할 데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동장이 관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해당과에, 토목 관계면 토목과, 치수 관계면 치수, 녹지 관계면 녹지과에 넘겨줘서 거기서 공사 시행을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동소규모사업이 역사를 보면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이 조금 소파되는 것도 꼭 구에다 해서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 하니까 소규모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다 2,000만원 이하짜리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돈을. 그래서 거기서 바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게 하다보니까 토목직 기술파트가 약하고 하니까 동에서 하는 게 어렵다 해서 다시 환원된 거죠. 그래서 실제 시공은 우리 구의 해당 과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디 뭐하겠다는 것은 동장이 잘 파악하니까 동장이 보고한 걸 가지고 우리는 해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은 이런 민원을 1차적으로 구청에다 직접 제기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이런 걸 동장님이 받아서 구청으로 접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오면 추가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힘들겠죠. 각 동에다가 얘기하시면 동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런데 어느 정도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조사할 때 그때 빠뜨리지 말고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생기는 게 문제가 돼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조사할 때 동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청 공무원들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 주셔야 돼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특이한 것은 그렇게 오면 추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죠.

김춘례위원

그럼 앞으로 동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동장님이 건의를 하든 구의원이 하든 주민이 하든 항상 민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거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해 봐야죠. 10개 들어와서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잖아요. 그럼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죠.

김춘례위원

예산이 안 남으면 못 해 준다는 거예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김춘례위원

민원이라는 게 당장 구민이 급하고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해 주셔야지.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이 문제는요. 사실 본래 우리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인데 대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의논을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저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면에서 재선 의원님들한테만 하는 건지 초선 의원들한테는 안 해 주는 건지.

김민석위원장

김춘례위원님 사시는 데, 딴 데 말고 내가 거주하는 동장이 보고 안 해요?

김춘례위원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이거 지금 속기에 남는데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2년 됐잖아요, 제가 구의원 된 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2번은 했어야 되네, 1년에 1번씩이면.

김민석위원장

이후경 과장님, 동장 문제가 있네요. 지역 구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동소규모사업이.

송대식위원

30개 동을 다 물어봐요.

김민석위원장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춘례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춘례위원이 거주하는 동장이. 다 하면 안 되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춘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동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 어차피 동통폐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폐지 동에 대한 마무리가 남아 있어요. 동민들은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그랬는데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째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반상회 때 한 2월쯤이면 공사가 되지 않겠나, 대충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매달 반상회 때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벌써 6월이면 반년이 지났잖아요. 반년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얘기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들도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뭘 할 거냐 선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거기 뭐가 들어갈 거냐. 이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금 (NP)를 다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 공모중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는 금년 초에 금방 된다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7월 넘어서 되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적으로도요. 지금 보면 8월 넘어서 설계가 공모가 되면 설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 도급업자가 선정되려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또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려면 8월 말이나 9월쯤 가야 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상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이런 공사가 늦어지거나 공사 발주 이런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되거나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폐지 동사무소 예산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문제 없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거냐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건축과에서 설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럼 설계기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했을 때가 몇 월입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금방 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이 절차가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요. 무엇이 들어갈 거냐가 그때 관건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확정되면 그 시설이 들어가려면 거기다 무슨 시설을 안에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걸 주관과에서 전부 생각해서 받아서 건축과에 넘겼거든요. 건축과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설계가 들어와 봐야 돼요. 그것을 봐서 확정되면 또 업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춘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안에는 설마 되겠고 주민들이 정말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로 빨리 당길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몇 월이 될 것 같습니까?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8월, 사용하려면 더 걸리죠. 눈에 띄게 이제 뭐가 움직이네 하는 게 나타나려면 한 8월.

김춘례위원

그럼 사용은 12월쯤이나 봐야 되겠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있게 나오지 않겠나, 너무 급하게 마시고요. 어떻게 좋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당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1년이라는 공사기간은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부탁하는데 2008년은 넘기지 마십시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네.

김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지난 해 통폐합 당시에 통폐합을 하면 한 동에 7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대답을 하셨죠. 내가 따지자는 뜻이 아니고 왜 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1년에 30개 동 있으면 동사무소 청사를 하나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재균위원

제가 그걸 따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암동청사에 대해서 송대식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말로 순간 대답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를 해서 정말로 1977년도에 지었고 전 위원님인 유흥선위원님 있을 때부터 그것을 설계해서 부구청장실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저도 그때 시절에는 별로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즘 20개 동을 돌아다니니까 전체 다 리모델링을 잘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내 동에 와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구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가능한 과장님이 확실히 메모를 하셔서 예산이라도 용역이라도 발주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예산 땅이나 포천 땅을 정리해서 좋은 데다 쓰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해가지고 삼척수련원도 연구를 하셔서 공모를 해서 좋은 작품으로 거기다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확인만 할게요.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수당, 지금 시간외수당은 지문인식기로 하죠. 동사무소도 지문인식기 다 돌아갔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별관에요.

송대식위원

동사무소는 안 들어갔어요? 아, 별관에. 뭘로 확인해요, 메일. 그럼 그거 보자고 하면 개인정보인가 또? 됐고요. 출장수당 대장은 확인을 해요, 지금? 출장을 다루는 대장 있잖아요. 그건 확인을 해요, 동사무소 것까지 다 확인을 해요?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동사무소 것도 수당 나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확인을 해야지. 동사무소에 출장나가는 대장이 있잖아요. 그 확인을 총무과에서 해 주냐고.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안 하고 개별적으로.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동장이 다 확인을 합니다.
후경

이후경자치행정과장

그건 부서장이 하고 점검을 할 수는 있죠, 총무과에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송대식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인 수당에 대한 업무를 관리를 하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항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터지니까 동사무소의 출장업무비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동사무소관리를 이쪽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수당부분을 이쪽에서 하니까 과장님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 관리 나가서 분명히 확인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확인을 먼저 해서 해놓든지 하세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보겠지만 20개 동의 세금계산서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죠. 그 세무서 신고를 구재무과로 올리든 그쪽에서 취합을 하든 하죠. 재무과로 가죠. 그것을 전부 다 2007년도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가 전부 볼 거예요. 동사무소 20개 동, 통합되기 전에는 30개 동이에요. 30개 동이 갖고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전부 다 통합이 되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이 있어. 안 됐다면 세금을 결국은 우리가 업자들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 꼭 하세요. 동사무소 감사 나가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장

송대식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나가면서 이야기 다 하고 나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36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장

36년 참 오래하셨네요. 참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고 얼마 남으셨죠, 이제?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한 열흘.

김민석위원장

열흘 남으셨죠.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거의 40년을 공직생활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의 주무부서가 사실 자치행정과하고 옛날 총무과인 행정지원과인데 나머지 부서는 보니까 여권과라든가 교육지원과, 대외협력관인데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 표창하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차웅

황차웅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민석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감사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신재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맨 뒤쪽 50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가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제출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구민의 궁금증과 또 본위원의 궁금증과 여러 가지 로 성북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선택사항이라고까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서 협박성 아니냐는 말까지 들려오는데 본위원은 어느 누구에게 감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정말 성북구에 대한 애정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왜곡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되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자료요청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지금 모 과장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고 저를 이용해서 자료요청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떠도는데 그건 사실무근이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사실이 아닌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퍼뜨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퍼뜨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 계장님이 설명했듯이 선택사항으로서 사실 조합에서 자료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순수한 취지를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해 의장단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외에 유언비어가 퍼지고 시끄러워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민원정보과장님, 행정정보 공개가 2007년도에 몇 건이 접수돼서 처리는 몇 건이 되었는지 가단하게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민원정보과장

정철식위원님 질의에 민원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가 운영실적이 2007년도에 820건을 공개했습니다.

정철식위원

820건 중에 주로 어떤 분야가 공개가 됐습니까?
기석

김기석민원정보과장

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뉴타운 관련 정보공개 요청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환경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정철식위원

820건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안 한 것도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민원정보과장

지금 2007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정철식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자료요구건 때문에 서로가 안 좋다면 안 좋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그걸 어디다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자료를 봐서 뭔가 개선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개선하려고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이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어떤 자료든간에 일단은 청에서는 이 자료가 타당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한테 답변할 때는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예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각 조합의 추진위원회에 있는 판공비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는 내부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구청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 상대로 하여금 자료가 오든 안 오든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청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실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 업무협조일 때는 당연히 의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원님이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으니 달라고 내부 업무협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외부로 나갈 때는 바뀌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이 빚어진 게 어느 한 의원이 한 부서에 의뢰를 했더니 그 부서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로 내부 업무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보낼 때는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바로 팩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업무협조 공문이 외부로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급해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감으로 해서 어떤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게 나타나니까 그 의원한테 여러 군데에서 질타가 오는 거예요. 질타가 오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떳떳하면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하면 자료를 못 주겠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데 자기 의사표시는 안 하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한 의원한테 다 공격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조합이다 보니까 연합을 이뤄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덤비는 거예요. 의원들 전부 자료 공개하라. 이게 개인이 어떠한 자료 하나를 요구한 것이. 물론 우리도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쉽게 풀어질 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 과장님들께서 그거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큰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요구가 당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의원한테 설명을 하거나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해서 내부에서 끝나게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관하고 일반주민하고 조합하고 뭔가 매치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거 날려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당사자한테 사과전화는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의회 의장은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구의회 직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기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상하게 구의회 의원들은 따로고 주민들하고 서로 연계돼서 구를 공격하면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서 47쪽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김진동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 나와 있죠. 자매결연현황, 자매결연 7개 도시.우호교류 2개 도시, 자매하고 우호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럼 결연하는데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구청장 개인이 합니까?
구청장이 어디하고 자매결연하겠다 하면 의회 통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바로 자매결연이 됩니까? 우호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구청장이 하는 거죠. 구청장이 우호하겠다 했을 때면 또 되고요. 그런데 영월, 담양, 이천, 삼척, 고창, 제천, 예산군 또 우호는 2개 고성, 괴산 이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어떻습니까?
물론 좋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상호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그 고향 농산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는 미역이 올라오고 그 미역을 팔아달라고 어느 정도 또 성북구 부녀회한테 많이 옵니다. 수량은 모르겠는데 와서 그것을 구청에서 접수받아서 각 동에 또 배부가 되죠. 그럼 부녀회장이 그걸 메고 또 차로 실어와. 그럼 그것을 부녀회장은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팔다 보니까 단체장한테 몇 개 사달라고 아주 갖다 맡기는 식이야, 이것이 미역뿐만 아니고 모든 종류가 다 그런 문제가 곁들여. 그러니까 부녀회장은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 경우가 각 동네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도 좋고 우호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 농산물 많이 팔아줘야죠. 팔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강매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걸 권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성북구가 예를 들어 100개를 요청한다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300개를 보내, 많이 더. 그럼 그게 강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류도 좋지만 우리 성북구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자연적으로 맛이 좋다 했을 때 누구나 다 줘줘 해서 원해서 사가는 상품이 되어야지. 2개, 10개 나는 옛날에 마을금고 이사장할 때도 뭐 20개씩 가져오고 돈 내래, 안 살 수가 없어. 이래서 나는 20개를 다 못 먹습니다. 그럼 또 나눠줘. 물론 농어촌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걸 어느 정도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 나중에 몇 십 개라도 수용할 겁니까, 구청장이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꼭 그 물건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1,000개도 100개도 수용하는 대로 사면 되니까. 어느 것은 물건이 좋으니까 먹어보고 더 좋다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강매하는 식으로 미역 같은 것이 해마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자매교류도시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면 괜찮은데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문제화되고요.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그걸 받아와서 판매를 해 주지만 또 우리가 삼척이나 맹방도 마찬가지고 맹방 삼척시에서 그때 우리한테 팔았잖아요. 판 걸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 행사할 때 우리가 가줘야 되고 와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맹방에서 여름에 하계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때 당시 가면 우리가 맹방을 가는 이유가 바닷가기 때문에 가고 바닷가기 때문에 회도 팔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게 되면 교통량이 아주 안 좋습니다. 회 한번 사먹으러 가려면 택시를 대절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가 있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협력을 해서 수련회 와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저렴한 원가로도 회를 갖다 놓고 상설시장을 만들어줘서 사먹을 수 있게끔 서로 유기적인 보완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매결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알지만 구멍가게 몇 개가 있어서 먹거리가 없어요. 업무협조를 해서 부탁을 해서 다른 시장보다 비싸지 않게 해서 먹거리를 한 달 동안이라도 만들어 달라. 횟거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업무협조해서 주민들이 가서 손쉽고 싸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신재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361쪽에 보면 체육시설지원금 있죠. 이 체육시설 하면 각 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주민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그래요. 오픈을 해 줘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 문도 안 열어주니까 원래 방침이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열어주면 주민이 차를 주차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부 학교는 문을 닫아놓더라고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운동장 개방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운동장은 많이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균위원장대리

그런 데가 있어요. 지원금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각 학교별 지원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타당성 있으면 무한정 지원이 돼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이 30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요구대로 다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각 학교별로 공평하게 배분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학교당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도록 학교에다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부를 합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그러면 2007년도 보면 중고등학교가 서울사대부고, 사대부중 지원이 갔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2008년도 와서? 맨 밑에 보시면 2008년도에 와서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는 대학교만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걸 여기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하신 것은 문화체육시설 설치보수에 관한 것만 질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 부분에서는 체육시설에 필요한 예산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신재균위원장대리

예산요구가 없어서, 나는 또 뭐가 바뀌어서 2008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나, 잘 알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학교마다 2,000만원, 3,000만원 작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건지 그걸 또 감독도 하는 건지, 예산만 줘버렸는데 그걸 돈만 주는 겁니까? 감독하는 건 없어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자기들이 처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그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약 92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납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잘 했습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사이버외국어강좌, 보고서 43쪽에 있네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제가 작년 8월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해 놓은 걸 계약기간 만료시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에 이 회계가 바뀌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부터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6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회계하고 맞춰서 계약기간을 조정하느라고 금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하는 거예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사이버강좌인데요. 132개 정도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방송시간대는요. 회원에 접속하는 거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이건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입을 해서.

이일준위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회원을 가입해서 접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료고. 여기 써있는 추진실적이라는 게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회원가입수예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여기 추진실적 해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해서 총 3,034명이 지금 수료로 되어 있는데 처음 가입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강좌를 꾸준히 듣지 않을 경우 중간에 15일 듣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료로 빼지 않고 한 달 기간을 다 수료한 분에 한해서 수료로 잡는데 1년 동안 수료자가 3,034명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3,034명이 전부 다 성북구 주민들입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성북사이버외국어강좌는 성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로그인하고 들어갈 때 주소가 들어가요,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개인정보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방송프로그램은 매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1년 주기로 끝나고 수료하는 거예요? 한 달 주기로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음에 그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안 듣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강좌는 가되 그 132개 강좌 급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데로 옮겨가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회원 수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겠네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이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현재 회원을 실적으로 잡아야지 회원에 가입했다 빠진 사람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수료자로만 잡아야지 자기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이일준위원

수료자입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네, 수료자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여권과에 여쭐게요. 저희가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했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일일 여권 163건을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악구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각 지자체에 여권과가 신설이 돼서 여권을 하러 구청에 갔는데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권과가 30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구청에는 대행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주민이 이야기하기를 왜 수수료까지 받고 있는 대행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여권과가 30분 넘게 있는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을 거기까지 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30분 택시를 타고 가면 돈 1만원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한다, 그래서 1만원을 내고 대행사에다 맡겼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권과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신청사 지을 때까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러나 대번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결국 매스컴을 탄단 말이에요. 그게 YTN도 아니고 MBC인가 KBS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재를 안 당했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취재를 당했으면 성북구는 또 매스컴을 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나 멋있는 말들로 치장을 해 놨어요. 주민편의시설확충 및 대민친절서비스강화, 고객감동을 위한 통화연결음을 만들어서 서비스 실시, 하여튼 좋은 얘기로 다 치장을 다 해 놨는데 결국은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되면 4월에 45건, 5월에 139건, 6월 77건, 이제 앞으로는 여행사가 대행을 못하게끔 이번 7월 며칠부터예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6월 29일부터입니다.

송대식위원

6월 29일부터 대행을 못 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권과를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261만원이라는 피해를 주민들이 봤어요. 지금 동아항공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 곳을 그분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었으면 여권과는 그쪽에 있고 이쪽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우리가 저녁 때라도 가서 내지는 오후에 가서라도 계속 직원이 교대하면서 여권업무를 여권과에서 봐주고 민원행정을 이쪽에서 봐줬으면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261만원이라는 돈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발상을 여권과에서는 주민의 편의시설보다는 우리의 업무행정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준 거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뻔히 예상해서 처음에 옮긴다고 할 때 트리즘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주민한테 잘 이야기해서 거기까지 오게 하겠다고 하지만 성북구청에서 트리즘까지 가려면 구청 앞에서 버스를 타고 25분은 가야 돼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권을 발급하기 전에 우리가 신설부서라서 전화상으로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여권과가 구청 내에 있지 않고 월곡동 별관에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우리가 4월 22일날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루에 3, 40건씩 이렇게 대행업무를 취급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권과를 새로 개설한 이후로는 하루에 6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별관 월곡동까지 셔틀버스도 1일 4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으로 볼 때는 그쪽이 중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맡기시는 분들이 꼭 구청에서 떨어져 있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보통 본인이 불편하니까 여행사를, 종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7, 800건이 되는데 대부분 여행사를 통한 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들이 가서 시간 뺏기고 뭘 쓰고 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1만원을 주면서 여행사에 많이 맡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일부는 또 구청에 찾아와서 하는 분도 가끔 있기는 있었는데요. 거의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6월 29일이면 여행사 대행이 폐쇄됩니다. 우리 구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서 타 구에서도 우리 구로 많이 와서 일일 80건에서 120건씩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충분히 과장님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료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를 부정하시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거라고요.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차량등록이나 여권업무는 본인들이 가서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일 셔틀버스 4회 운행한다. 당장 급하신 분들이 1일 4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서 하실 일도 아니고 그건 하시기 좋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동아여행사 있는 자리에 우리 직원을 배치시켜서 여권업무를 대신 봐준다면 지금 쓰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직원이 맡아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 뭐예요? 감사하는 장소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민원인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덜고 앞으로 더 멋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월 29일부터는 대행사가 없어질 테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민에 대한 봉사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민원인의 편에서 민원인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주민들이 261만원씩 내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채성기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요. 지금 저소득층 하이서울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 성북구에서 주는 돈은 아니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보면 대상을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 자녀를 올려주면 저희가 선정합니까? 아니죠, 학교장하고 시의원이 선정하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학교장과 시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시에서 받아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은 서울시 예산에서 나오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각 학교별로 인문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학급비율을 맞춰서 이 학교에 몇 명, 명수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걸 학교에다 당신 학교에 장학생 대상자가 몇 명이니까 교장이 추천하라고 저희들이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줘요. 그러면 추천받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생활실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은 구민센터 사회복지담당한테 실태조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사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걸 시에 보내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지원규모 해서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1인당 약 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1인당 200만원 상당은 1년간 학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네 번인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인원과 금액이 안 맞아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우리 관내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료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숫자상으로 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숫자상으로 안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해서 200만원을 1인당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기는커녕 사십 얼마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명수로 나눠보면 그만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1인당 200만원이라는 지원규모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대상자 수가 정해져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데 실태 조사를 해서 시로 보냈을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13개 학교에 237명이 배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다 보면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교장명으로 받겠죠. 받아서 보면 그 학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로 전부 보내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확정이 되는데 1/4분기에 226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원에서 약 11명이 탈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또 2분기 때 채우기 위해서 학교에다 당신 학교에서 이런 사람이 이번에 제외됐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추천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학교에 다니다 서울시 외 타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면 장학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조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200만원을 개인당 지원한다고 분명히 지원내용에 적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만원에 조금 미흡하거나 내지는 200만원에 근접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맞아 떨어져줘야 되는데 지금 한 예를 들어보면 2008년에 단위가 뭐예요? 천원이에요? 왜 단위를 안 적어줘서.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네, 천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홍익사대부고에 인원이 2008년도에 40명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금액이 1,785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1,785만 6천원 나누기 40을 하면 44만 6,400원밖에 안 나와요. 2008년도가 1/4분기라고만 가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분기별로 돈을 다 낸 건데 거기도 또한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교운영비, 수업료 포함해서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200만원씩 지원하지 않고 기껏 44만원 정도만 지원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저희도 40명, 60명이라고 대상자 수를 기입해 놨는데 이건 1년간 연인원입니다. 그리고 1,785만 6천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

저희가 2008년도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까 인원은 총 904명인데 금액은 4억 3,45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인원은 연인원으로 해 놓고 금액은 분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904명 나누기 4/4분기를 하면 금액이 맞아요?
담당

담당

네, 거의 맞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그 돈이 구청으로 와서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로 보내줍니까?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그 돈은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좌로 들어와서 그 계좌에서 각 학교 구좌로 들어갑니다.

정충균위원

그게 자료가 있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20만원, 30만원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돈이 안 맞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서울시에서 2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저희가 가서 하이서울장학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학교장하고 시의원이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200만원씩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안 맞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200만원씩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것을 저한테 주셔야 자료상 내용과 맞지.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1인당 약 200만원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충 1인당 이 정도 돌아간다는 거지 한 사람당 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대일외고 같은 데는 등록금이 3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고등학교는 얼마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1인당 200만원 상당이 돌아간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17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맞아야 이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 자료는 잘못돼 있는 자료예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말을 빼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줬으면 4/4분기 나누기를 했으면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오고 약 200만원에 가깝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계산해 봐도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1인당 약 200만원이라고 지원내용은 써줘야죠. 이걸 알아야 이것도 되는데요.

정충균위원

그런데 사대부고 학생을 보니까 1년에 186만원인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학교마다 약간 다를 거예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다가 괄호를 해 놓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써놓으면 되죠.

송대식위원

어쨌든 구의원도 계산기 잘 두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CCTV 설치라고 있죠. 이게 요즘 아이들 유괴나 그 다음에 납치,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예산을 만든 거 같은데 사업비는 현재 내려와 있어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교 내 CCTV를 설치해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교통사고, 유괴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각 구단위로 금년에는 몇 학교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7개 학교를 했고요. 금년에도 연초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12개 학교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연차별로 7개 학교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7개 학교 정도로만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괴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신청한 학교 수만큼 CCTV를 설치해 주되 작년에는 학교당 5대 기준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이걸 최종 구단위로 심의를 해서 개수가 확정돼서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 관한 CCTV잖아요. 초등학교가 총 몇 학교죠?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9개 학교 중에 작년에 7개를 했고 22개 학교 남았는데 이번에 12개 학교를 하게 되면 10개 학교 남는 거네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과정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12개 학교를 하고 10개 학교가 남았는데 문제가 10개 학교에서 생겨요. 보통 보면 꼭 안 한 데서 일이 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까지 해서 19개 학교를 끝내놨는데 2009년도에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 2008년도 말쯤에 가서 10개 학교 중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부터 먼저 해 주든지 학교를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우리가 순번에서 밀려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CCTV도 없고 그래서 사람도 못 찾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작년에 7개 학교에 설치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2억 9,000만원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0개 학교 더 하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우리가 미리 쓰고 서울시에서 나중에 10대 값을 받으면 안 될까요? 물론 예산편성상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여쭙는 거예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9개 초등학교 중에서 작년에 7개 학교를 설치하고 금년에 연초에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CCTV 설치 희망 여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하지 않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고요. 또 2개 학교는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사정이 뭐냐 하면 한 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를 폐쇄하고 이전을 하게 되고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복합화시설 공사단계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길음초나 돈암초, 매원초 이 3개 학교는 이미 자체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하지 않은 학교 개운초, 삼선초, 숭덕초, 정릉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직 자기들 학교에 취약점이 없으니까 차후에 하겠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답신이 그렇게 왔어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런 답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것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 설치 요구한 것도 지금 12개 학교 설치비가 3억 5천 정도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에서 단가를 조금 낮추다 보면 몇 학교 정도는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려고 이 학교에 다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학교교장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학교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되 저희 시에서는 학교당 3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좀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4군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5군데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금액 단가조정은 다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가서 타진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저쪽에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지만 항상 지금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초등학생들, 제가 아까도 자치과에 놀토프로그램할 때도 호루라기 하나씩 나눠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굉장히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상태가 안 좋네요. 그렇죠? 자기가 그 학생들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보죠. 어쨌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방법을 의회에서도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잘 가지고 계시라고요.
연만

김연만교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연만 과장님, 앞으로 감사가 더 남았습니까? 좀 전에 앞으로 이런 문구를 안 쓰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기석 과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 아닙니까? 아무튼 이 두 분은 제가 구의회 나올 때 직할동장님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을 함께했네요. 아무튼 두 분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국 소관업무 중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여권과,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석 민원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