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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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함양의 이영재 위원이 저희 문화복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연재 여성정책담당관님. 공무원 베스트 원에 선정된 것을 우리 위원회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위원

위원장님, 이럴 때는 같이 함께 박수 쳐도 안 괜찮습니까?

김갑위원장

박수 한번 쳐줍시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여성능력개발센터 포함) 소관

일동박수

10시 4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이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김갑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영광스러운 당선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이영재 위원님께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김서옥 여성복지인권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출산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윤연혁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서정두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인숙 여성가족복지담당사무관은 현재 출장 중이며, 이한복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는 제가 보고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남, 함께 하는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1년도 추진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1년 올 한 해 우리 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60만 도민 여성의 전당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여성교육의 거점기관 역할 수행 외 3개 과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센터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인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청구되어 환수된 사례, 유형별로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허좌영위원

세 가지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네 가지로.

허좌영위원

그러면 네 가지로 해 주십시오. 네 가지로 해서 총 지원금액하고 환수금액하고 환수내용, 또 환수사유 이렇게 구별해서 해 주시고, 이걸 또 전국 광역 시·도 대비 총 지원금액에 환수금액이 얼마며, 부당 청구가 얼마 되었다 이런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국 대비해서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간단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인권특별위원회 워크숍 참석자 명단과 소요 예산, 유엔 참석자 명단과 소요 예산, 2011년도 겁니다. 그리고 김현아(헬레나)의 죽음에 대한 처리 경과보고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도내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의 세부 내용,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기 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하고 지금 현재 9월 30일이면 9월 30일, 10월 말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타도의 상담 건수와 전국의 등위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을 포함하여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정연재 정책관님.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정책관님이 최우수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아마 다른 직원들도 최우수 직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고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4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 거기에 보면 용역 건수가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 분석 연구용역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 3건, 2011년도 4건 이렇습니다. 그 중간에 설계용역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건축사무소에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8건 중에서 7건인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1건 외에 나머지 6건은 전부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주를 했는데, 용역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거의 대부분 다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경남발전연구원이 수의계약 대상 기관입니다.

허좌영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계약법이나 이런 데 보면 가능합니까, 용역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수의계약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발전연구원은 시·도에, 시·군에서 출자·출연한 금액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용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저한테 나중에 감사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금액으로는 2,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경쟁으로 가는 게 대원칙인데, 수의계약 대상 기관으로,

허좌영위원

그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이걸 경남발전연구원에 다 주어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도 출자기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에 맞게 대답이 나오니까, 연구용역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의 여성관련 자료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타 기관보다 많이 수집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타 용역업체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알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허좌영위원

정책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도 경상남도 용역사업을 거의 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밀어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책관실도 보니까 7건 중에서 6건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주고, 1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보면 여성정책, 여성 이런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보다 더 전문적인 단체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이니 이런 부분도. 꼭 경남발전연구원에 다 주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재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보조금 부당 환수 조치한 사례가 주로 발각되는 경우가 내부고발입니까, 아니면 감사에서 밝혀지는 사항입니까? 주로 어떤 데서 밝혀집니까, 이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대다수가 내부고발에,

허좌영위원

내부고발이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 없다면 거의 묻어 지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내부고발이 없다면 보조금 부당 청구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이 액수보다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허좌영위원

지도점검 때 밝혀진 것은 거의 없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좀 있고요.

허좌영위원

몇 %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다음에 내부고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허좌영위원

이게 고발이 되어도 고발에 대한 포상금 나가는 제도가 없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허좌영위원

없는데도 고발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상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포상금도 없는 상태에서 2년간 환수된 액수가 9억7,7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2년간. 2010년도, 2011년도 2년간에 걸쳐서. 정말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는 이것보다 안 밝혀진 금액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다면 보조금 부당 청구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시감독 소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지금 보육시설이 3,367개소인데 우리 도, 시·군에 관련 공무원이 지금 현재 도에 4명, 시·군에 한 2명 정도 해서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면서 환수 부분을 하고, 또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이나누리카드라 해서 지금 현재 보육료를 직접 안 내고 국가에서 받으니까, 부모가 먼저 내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육시설, 우리 공무원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부당 수령을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선방안을,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부당징수에,

허좌영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보조금 부당 청구되고 난 뒤에 행정조치하는 것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행정조치합니다.

허좌영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당 수령한 것은 전부,

허좌영위원

영업정지가 들어갑니까, 반드시.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들어갑니다.

허좌영위원

그 외는. 자격정지라든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사나 시설장이 관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자격정지가 2개월 내지 3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두 가지가 들어갑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허좌영위원

제가 보니까 2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이 부당 청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당 청구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부당 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회계교육, 그다음에 종사자 자질교육,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당 수령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우리 도비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격무수당을 월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중단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새로 마련해서,

허좌영위원

행정조치를 좀 강화하면 안 됩니까? 정지라든지, 폐쇄. 몇 회, 몇 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3회 지적이 되면 시설 폐쇄가 들어가는데, 1회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하고 운영정지가 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자격정지도 1, 2개월 하지 말고 법이 정하는 최고의 그런 행정조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러면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단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최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설에 현장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도 들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대개 2, 3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강성훈위원

말고요, 우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5명이라고요? 아닌데요. 이동 다문화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 이동은 지금 현재 거기에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에는 10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오전에 준비를 하시고 또 갔다 오시면 회의도 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날 결과들에 대해서 취합도 하고, 매일 그렇게 할 거고, 또 주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면 저는 책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15명이 그쪽에서 종사자들이 일을 하는데, 5명은 책상이 없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이며, 그게 자기 업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경상남도가 전국 4위지 않습니까? 4위의 다문화가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해서 정말 제가 놀랐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의 자리도 별도로 마련되어서, 외부기관에서 손님이 오시면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이 없고, 한 사무실 안에 센터장님, 종사자, 계시는 분들 책상, 그리고 그 안에 그분들이 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너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동다문화센터가 당초에는 도청 서편 앞 2층에서 생활했는데, 거기 임차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수리하는 관계로 부득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고 같이 합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리모델링해서 조금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아마 거기서 생활하는데, 지금 장소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조금 확장하도록 저희들이 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유인물을 들고) 교육장에 제가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곰팡이 냄새.

강성훈위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도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리고 이게 교실인지 상담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건이 쌓여 있고, 지금 여기서는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실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교육할 수 없고, 정보화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캐비닛이 있어서 물건이 비치되어 있고, 6명이 앉게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지금 도 단위, 시 단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회의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 분만 오셔서 17명, 그리고 여기서 한 분 가시면 18명인데, 여기 공간이 안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다 보니까 열어 놓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물품 관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하고, 위에는 3층이고. 옆에 붙어 있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가 쉽게 가지, 1층이고, 지하에 어떻게 이런 회의실하고 상담실, 강의실을 둘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강의실에 보면 제1강의실 해서 쭉 있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여기 지하에 처박아 놓았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동다문화센터가 여기에 합해지는 과정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지대가 조금 습한 데서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3층의 제1·2강의실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과정에 활용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3층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지역의 다문화센터 회의를 할 때 임시로 교육장에 교육이 없는 날을 택해서 다시 회의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고, 지금 현재 지하에는 수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장소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그 부분에 내년도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내년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봐야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근로환경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일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보수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교육을 하실 때도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실을 대여를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대관 현황을 뽑아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유인물을 들고) 지금 결혼 이주 여성 지원금 마련을 위한 후원금 행사,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 그리고 결혼 이민자 인턴교육, 다양한 교육들을 지금 2011년 현재까지 했습니다. 교육공간이 없어서 한번 할 때마다 월 5~6만원의 대관료를 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금액이 16회면 100만원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다문화 예산을 보면 여기에 내려가는 예산이 9,50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다문화지원가족센터 사무실도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 임대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임대료를...

강성훈위원

위에 3층이 300만원 가량 넘고, 지하가 300만원 가량 넘어요. 그래서 700만원에. 9,500만원을 1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면 그 9,500만원 가지고 임대료를 750만원 넘게 내야 되고, 그다음에 15명 종사자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얼마정도 남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임대료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을 구분한다면 임대료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 부분은 예산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교육사업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이거는 도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순수 도비가 9,500만원 2011년도에 지원이 됐고, 그 금액으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의 정책이라든지 시·군 단위 다문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거기 사업비하고 임대료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다 빼고 나면, 그거는 실비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데, 정말로 경남의 도 단위 다문화지원센터가 시·군 단위의 그런 정책적인 역할이나 교육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원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경남 다문화가족 정책 포럼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경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참여 대상자로 제안이 왔기에 갔습니다. 그 예산이 포럼을 4번 하는데 제가 알기로, 들은 게 120만원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네 번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시는 분들 식사도 못 하고, 차비는 당연히 줄 수도 없고, 끝나고 저녁시간이 됐는데 5,000원 짜리 밥 한 끼 못 하고 되돌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경남 다문화가족의 정책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의 열의만으로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열악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진주 같은 경우에 시 단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1억원이 넘고, 창원도 2억원이 넘습니다. 더 못한 겁니다, 도가. 그리고 하동을 보면 8,000만원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는데, 연간 이용 누계도,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2페이지거든요.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딱 나옵니다. 연간 이용 누계를 보면 도가 1만 명이잖아요. 지금 하동이 제일 인원이 적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3,000명 가량 됩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시하고 군이 있지만 군보다 더 못한 예산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 단위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우리 도하고 시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9,500만원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시·군에는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사업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모든 사업을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시·군에 전부 다 교부해 드리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단위에서 운영할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시·군 종사자 교육 이런 정도의 센터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다문화센터에서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오지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강성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근로환경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문화 예산, 이번에 축제 한 번 하는데 2억원, 3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다문화축제 했잖아요. 그런 금액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이쪽에 지원을 해서 정말로 정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맞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18개 시·군 현황을 보시면 도가 324명이 받았습니다. 시·군도 600명, 400명, 700명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은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 자료가 9월 말 자료고,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성희롱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한 7,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할 게. 그래서 성희롱 관련해서 군인하고, 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당초에 이수를 못한 분들은 지금 양산센터에 가서 5일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집계되면 지금 현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교육날짜가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 자료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말고요. 현 제출된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9월 말 자료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과별로, 국별로 일정도 다르고, 다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실·국별로 한다든지, 날을 월 1회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시간 되는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면 교육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실·국별로 하면 업무가 마비되니까 실·과별로 인원을 한 기수에 2명 정도 차출해서 그걸 5기로 나누어서 다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시면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김갑위원장

세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안 나오면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위탁교육이 아닌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성희롱 관계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공모사업으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두 종류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 수가 1,444명 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원경숙위원

그런데 5급 공무원 중에서 3명밖에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떤 쪽으로 자체교육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도청 전 직원에 대해서 한 번은 성희롱·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되고, 2013년부터 예산도 성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수를 나누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 뜻은 아니고요, 자체교육의 신뢰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자체교육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또한 강사 초빙을 해서 하시는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양산에 양성평등교육원이 5월에 개소가 되어서 거기에 전문강사에 전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원경숙위원

작년까지는 위탁교육이었는데, 위탁교육에서 5급 공무원 이상이 3명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자체교육으로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양성평등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종전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두 종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이거 좀더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는지, 이거는 하나의 의구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지나가는, 해야만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저희들 목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할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다음은 12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SOS솔루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SOS솔루션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담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각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 중에 어찌 보면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솔루션은 각 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담소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상담소에 소속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면 경상남도 아동여성인권연대, 각 시 아동여성인권연대, 상담소시설협의회, 각 상담소의 지역연대 등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솔루션에는 각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 심리치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필수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원경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심리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고, 복권기금이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이 시별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한국성폭력피해위기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곳으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삼중, 사중으로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 SOS솔루션사업은 평상 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 온 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는 위기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는 어떻게 처방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러한 300만원 500만원 이러한 것을 SOS와 같은 긴급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도권에 있는 지원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SOS솔루션사업은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여성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경숙위원

그게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책자에는 3,000만원으로...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으로,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예산이 2,000만원으로,

원경숙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SOS라는 자체가 지금 심리치료비, 생계지원비 이런 거잖아요. 생계지원비 이런 것 또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원할 때,

원경숙위원

3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항이 유사한 지원근거를 기초에 두고 하다보니까 제도권 지원과 유사합니다.

원경숙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원경숙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오늘 많이 하네요.

원경숙위원

124페이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87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7페이지 보니까 우리 다른 보호시설은 다 있는데 따뜻한 쉼자리라든가 사랑이 샘솟는 집, 우리아이집, 내일을 여는 집, 행복원, 민들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우리아이집이 성인 성폭력 피해보호시설입니다.

원경숙위원

우리아이집이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밑에는 가정폭력피해자고, 성폭력피해자는 우리아이집이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우리아이집이라는 타이틀에 성인이 들어갑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함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하나 우리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성인 성폭력이 지금 현재 전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경북하고 우리 도가 있는데, 우리아이집이 성인 성폭력 관련 시설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도 인구 비례해서 타도의 상담건수와 등위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경남도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가 정말 그야말로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건수를 위함인지, 아니면 각 시·군에 정말로 상담건수인지, 아니면 건수를 올린 것인지 성폭력상담실이나 가정폭력상담실 또 상담원 두 사람과 상담소장 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천 몇백 건, 1,700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 나가는지, 그러면 자기업무라든지 홍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업무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3,000몇백 건을 하는 것은 한 사람당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화횟수라든지 상담 전화 왔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상담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누계수치를 보니까 대개 상담 인원 한 명이 하루 10건 정도 상담을 하는데, 그게 누계 수치로 하다보니까 1,000건이 넘어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성폭력, 가정폭력이 전국에 어느 정도 등위가 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전국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원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숫자 2, 3등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집계가 나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좋은 것 아니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러 한 것이 전국 등위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도의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건수가 그야말로 정확한지, 건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전화 받고 일부 상담하는 것은, 좀 사소한 것은 제외하고 조금 비중 있는 것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서 건수 위주의 상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담해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상담소에 상담원들과 소장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상담건수를 올리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해 보면서 안타깝다 이게 뭐 그렇게, 물론 예산도 수반됩니다. 반영이 됩니다. 상담 건수가 많이 오르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상담 건수, 그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업무를 잘 이행을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 등위에 그야말로 1, 2등을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SOS솔루션에 대해서 원경숙 위원님 지적을 했는데 중복인 건 맞습니다. 중복인 건 맞는데 솔루션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솔루션 위원은 성폭력, 가정폭력에 근무하시는 시설장과 우리 도, 경찰청, 검찰청, 소방본부, 그다음에 병원 이런 쪽에 다 구성되어 3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지원내역은 심리치료 지원이고, 지원 실적은 8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과다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여성인권대회를 치렀고, SOS솔루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헬레나사건이 일어났어요. 헬레나사건, 이건 치욕적인 건데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감이 없어요. 실적 위주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것보다도 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수많은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전국적인 사건이거든요. 얼굴을 못 들어요. 여성인권특별위원회를 부지사 직속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조례를 제정 발의한 사람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장이 마지막 워크숍을 하겠다고 해서 통영에서 했는데, 몇 명 참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었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1명.) 예? 참석인원. 1박이었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1박2일로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은 8명, 1박한 분은 3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틀려요? 잘못 보고 받았어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임경숙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아마, 여기서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수월찮게 많을 겁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 3명이나 들어 있는데 전전날 메일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워크숍해요?”라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워크숍 한다는 걸 아시다시피 도의원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일정까지도 자신이 합니다. 보좌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워드 확대해서 치는 것까지 자신이 다합니다. 때로는 3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도 한 통화 없이 나는 왜 모르느냐 했을 때 전날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메일이 안 왔어요. 이렇게 되는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데 워크숍이 제대로 되겠냐구요. 전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숙박할 방을 3개나 예약을 해 놨는데, 참여인원은 1박한 사람은 3명이에요, 공무원 빼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과에서, 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성인권특별위원회만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정말 시행이 된다면, 현장감이 있다면 솔루션 사실 필요 없어요. 원경숙 위원님 지적 했듯이 다 지금 중복 예산이 투입돼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담당관님.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건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이에요. 저도 거기 대책위원이라서 계속 보고를 받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보고를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도의원한테는 최소한, 다른 데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도의원을 무시하는 소치예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 보고를 담당 실에서 받아야 되지 외부에서 받아서 “워크숍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겠어요?

김갑위원장

어떻게 된 건지 들어나 봅시다, 정책관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임경숙 위원님께 전화를 받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뒤로부터 모든 행사는, 우리 여성 관련 행사는 우리 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여성위원님께 사전에 전화 연락을 담당자가 직접 하도록 지시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권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이 지금 현재 김형길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직접 그 단체가 아마 출발을 할 때 순수 민간단체로 해서 뭔가를 사회에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날짜를 정하고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저희들도 늦게 압니다. 거기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도에서 협력을 하다 보면 “위원님, 오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보고가 들어갔을 것인데,

임경숙위원

자,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런 변명은 여기서 안 통하는 게,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이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따로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겨우 설치를 해 놨는데 민간단체 위원장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책임을 돌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전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지를 하다 보니까 메일로 통지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같이 메일을 못 받는 경우가 바빠서 또 저희들도,

임경숙위원

바빠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메일이 안 왔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담당 실무자가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전화를 못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을 서로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과거에, 여성과가 있을 때는 이런 행사가 만약에 있다 하면 메일로 보낼 뿐 아니라 전화, 위원님들이 정말 바쁘니까 전화를 그 때 못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해요. 아니면 여기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거든요. 여기 계시잖아요. 특별위원회 위원이 여기 계신데, 누가 와도 되잖아요, 5분이면 되는데. 핑계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번 연락을 못 취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수를 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사할 때 사전연락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그다음에 중복으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교육이 엉망이에요.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전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작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성인지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인지 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경숙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교육 중에.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임경숙위원

그것도 일원이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성인지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게 인식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 성주류하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이라는,

임경숙위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되레 예산이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그런 계획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여섯 가지나 되는데 다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오후에 합시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한 예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세부사업 예산액과 사업비가 좀 일치가 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어느 쪽에 말씀을 하시는지,

이성용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여기는 15억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또 여기 112페이지에 보면 1억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업비에 보면 16억원입니다.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차이 나는 거는 앞에 예산은 우리 국비·도비 쪽으로 편성이 된 집행현황을 기재를 해 놓은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군비까지 포함하여 예산으로 총 사업비를 기재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예산집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또 다르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앞에 예산 집행현황에는 우리 국비·도비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이구요.

이성용위원

그럼 사업비에 시·군비를 보태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안 나오던데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겁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면 한 12억원, 13억원 정도 되고요,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에.

이성용위원

하나 예만 지금 그렇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사무적인 것보다도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쭉 훑어보니까 일치되는 부분이 몇 건 없고, 대부분 다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비보조라든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플러스 시키면 같은 금액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택도 없이 1억원, 적게는 4,0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저는 혹여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수치라 그래서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이성용위원

저희들이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목에 올라있는 세부사업하고 자료에 제출한 내용하고 쭉 보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참고로 12페이지에는 시·군비까지 16억원으로,

이성용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 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한 사업에 예산이 두 개로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 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똑같은 사업명칭인데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더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부분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적극 발굴한 부분이 다문화 음식점 창업 지원 1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 사업인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보니까 시 기준을 보면 아마 창원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개 업소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해서 정했는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다문화 음식점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소 임차관계라든지 장소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김해시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김해시에 1개소를 하고, 2014년도까지 총 7개소로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자체에 어떤 공모사업도 좋겠지만 사실상 다문화가족들의 형편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광역권에 있는 도시 말고는.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시책 발굴하라 그랬는데, 시 단위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시·군단위의 영세한, 또 영세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다문화가정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 인턴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매점에 판매원으로 취직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주민지원협의회가 신설됐는데 내용 보니까 전년도에 2회를 소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올해는 11월 중에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부분도 지원협의회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협조체계가 구축이 다 된 것처럼 보고서 작성된 것 같은데, 9월에 선임이 되고 위촉이 되었는데 1년가량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11월에 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성을 띄우셔 가지고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시정을 해 달라 요구를 한 부분인데,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어떤 지적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시정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중간 중간이라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현안사항을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오늘은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으므로 12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14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 여성의원님들의 의견이 왜 그렇게 좀 분노하고, 불만스럽고 행정 흐름 전체에 대해서 좀 편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리 많이 지적을 받고 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위원회의 여성의원님이 여성들의 행사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행사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못 되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특히 여성의원님께 사전 설명을 해서 취지라든지 행사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사의 연계성 부분들도 내나 업무의 연계성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불편해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원경숙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예산에 관한 문제, 좀 편향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예산과목은 충분히 쓰고도 남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의 불평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예산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까 식사를 하면서 오고가는 과정에서 제가 사견을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 업무 진행과정에서는 내 주관적인 생각만 갖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수의 배려, 다수의 참여, 균등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점검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쟁점화 되는, 소모적인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철저한 자구책, 노력들이 좀 있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업무에 접근해 보면 과장님 휘하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을 안 받는 부서는 휘하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편하고, 지적을 받는 부서에 보면 휘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과장님의 어떤 판단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고생은 하고 상대로부터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과장님이 선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과장님의 사고가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균등의 사고를 갖고 행정에 접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작금의 사회 화두가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휘하의 공직자분들보다 더 먼저 긍정적 변화를 앞장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휘하의 직원님들은 일을 적게 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많이 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오전에 양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또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휘하의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질타 받고 이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미안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런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휘하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할 만큼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종합을 해 보니까 종합점수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과장한테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불편하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업무를 가지고 편중되게 안 하고 똑같이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홀한 부분을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숨기려고 하는, 너는 모르겠지 이 행정은 결론으로 가면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가섭니다. 과장님,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확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행정을 접근시키면 제1, 제2, 제3의, 제4의 또 다른 문제들이 파급될 수밖에 없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오전에 남은 것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16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가셔서 이동으로 해서 6개 군에 가시는 거죠? 월 2회 가시고, 상담 및 진료실적을 제가 다 봤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군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6개 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연 13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10회 방문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13회 가고 있고, 또 이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 지금 분만 취약지역이라 해서 저희 도에서 세 군데를, 연차적으로 1개소씩 해서 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 3개소가 확충이 되면 이동 산부인과가 사업영역이 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지금 현재 6개 군에 산부인과도 없지만 부인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업무를 추가해서 이동 산부인과 업무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설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 합천이면 그 옆에 거창, 그다음에 창녕에 하면 의령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조금 지역을 확대해서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을 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체제에서 부인과를 신설해서 더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예산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예산은 산부인과는 그대로 책정되어 있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차년도에 합천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강성훈위원

그거는 국비가 내려와야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부인과 진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당장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부인과는 내년에 당장 확장할 겁니다.

강성훈위원

맞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맞아요?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임산부들 산전진료를 임신 6주차, 10주차, 13주차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임산부는 이렇게 해서 군 단위 지역에 부족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가임기 여성들인 15세, 16세 그리고 임신이 끝났더라도 49세까지는 부인과 질환이 많습니다. 임신과 관련되지 않은 이런 부인과 진료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확실히 예산이 되어서 의료장비도 구입되고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가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서 합천에, 일단 분만 취약지역이 선정이 되면 지역을 확대해서 부인과를 운영할 겁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거는 국비가 내려와야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동 산부인과를 통해서 가임기 여성들을 진료하는 계획이 되느냐고요, 우리 도 자체 계획에. 이동 산부인과 쪽으로.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 예산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방침을 받아서 일단 부인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훈위원

제출해 놓았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산에는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조율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계획서와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일단 그게 잘 되면 임시방편으로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지금 군 단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있고. 그 이용률을 보면 정말로 하루에 두세 명 이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한의사하고 치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이용률이 낮잖아요. 민간에서 시·군 단위에 치과, 한의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없는 곳에, 만약에 밀양에 산부인과가 없다 그러면 보건소 한 곳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가 해당 소관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 소관이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책관님이 정책적으로 보건행정과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간단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가 군부에 와서 진료하기는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라든지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서 군 단위에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6개소가,

강성훈위원

아니 그걸 자꾸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전 읍·면·동의 보건소마다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곳에, 9개 산부인과가 없는 그 지역에 그런 보건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한 곳을 거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산타령을 자꾸 하시나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거점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와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도가 좀 나서서, 저출산시대 출산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이 낳을 수 있는 출산환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출산장려금을 계속 높여서 주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관님이 과의 이런 이동 산부인과를 늘려가고, 가임기 여성에 대한 진료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이 왜 버스에서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보건소에라도 그게 시설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내가 아플 때, 좀 이상할 때 즉시즉시 받고 데이터를 피드백 받고, 또 며칠 지나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왜 그걸 버스가 한 달에 두 번 가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것도 임신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산부인과 전문 쪽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일반 임신부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전문분야는 이동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성의원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곳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거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6 이것도 여기 소관이시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실적 현황입니다. 보시면 전체 상담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담 의뢰인 현황에 보면 본인,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자녀, 관련기관, 친구, 이웃, 직장동료, 가해자, 배우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해서 통계가 1년 상담이 1만4,000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상담하신 의뢰인이 장애인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366에서 열한 분이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분야 상담은 해바라기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성폭행 전담 생활시설도 있는데, 대개가 전문분야 외에 일단 상담을 해서 이거는 전문분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1366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인계를 하든지 그렇게 전문분야는 조치를 하고, 1366에는 도내에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연계해야 될 부분들은 연계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마산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단 여기 상담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현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본인인지, 부모인지 여러 가지 인적사항들에서 장애인이라 하면 상담내용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상담에 있어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는 다르고, 장애인 중에서 지적인지 신체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해 주어야 되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이 저는 다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도 없었을 뿐더러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담 전문가한테 몇 번 물어 봤습니다. 하니까 “그런 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전화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되어서 좀 전문적으로 상담이 될 수 있게, 연계되는 것들은 그렇게 연계를 시켜 주는 것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해 주면 되는데, 조금 더 세밀한 게, 디테일한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상담일지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실적 집계에는,

강성훈위원

아닙니다.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전화해서 물어 봤거든요. 아예 그런 현황을 모르더라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앞으로 상담할 때 일지에 바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강성훈위원

물어보는 데이터베이스가, 그게 목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61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받은 적도 없고, 서면회의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뒤에 쭉 보시면 서면으로 대체했지만 또 서면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하지만, 와가지고 저는 설명을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번 “바쁘니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그 뒤에 저도 못 챙겼지만 또 연락이 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왜 회의를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강성훈위원

아동학대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없는데요, 여기 현황에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없고,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나 다른 훈령에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는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위원회만 있다 뿐이지 그 역할이나 기능을 못할 것 같아서 개최를 안 하는 겁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강성훈위원

그런데 왜 개최를 안 하십니까, 실무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검토라든지 자문을 구할 때는 저희들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어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해야 신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적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지적들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기능을 못 한다는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바쁘지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건데, 해 봐야 두 개, 세 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1년에 제가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고,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2010년도에 한 번 했고, 2011년에도 한 번 했고, 실무회의도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세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그것들이, 뒤에도 그렇잖아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이런 것도 그렇고, 뒤에 경상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도 그렇고, 다 이거 서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좋은 것은 서면보다 회의를 개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일정을 잡다 보면 각 위원회에 사전에 연락을 하는데 참석률이 과반수이상이 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데, 회의를 할 경우에 우선 그 기간 내에 마치려고 하니까 참석률이 어떤 때는 사전에 조율해 보면 좀 적고, 일정 받기가 다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좀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아예 안 만들어야죠, 다 바쁜 사람들이고, 회의하기 힘들고 그러면. 저는 회의를 하자는 말도 못 들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성인지 향상 관련 교육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의 현황이라든지 2011년도 현황을 보면 2011년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교육을 많이 이수를 하셨어요. 25%,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고, 고생을 하셨고, 이게 비단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교육 또한 매년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올해 받았던 분도 또 받아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혹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관님이.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을 7,000명으로 잡고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강성훈위원

2012년도에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올해는 7,000명이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게 2013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그 분야가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올해 7,000명 계획보다 한 1만 명 이상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성훈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후 내년도에도 계속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은 허좌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의문사항이 생겨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2010년도 3건, 2011년 5건 중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몰아주었다, 좀 잘못되었다, 용역을 6건 중에 5건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주었다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수의계약할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6건 중에서 4건이 2,000만원이 넘었는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이번에 수의계약한 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거기 보시면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허좌영위원

여기 보니까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그 규정이 아니고 제8항 다항 규정으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그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을 계약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 특별법에 관련해서,

허좌영위원

경상남도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경남발전연구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이것은 주체가 좀 잘못된 같은데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 특별법을 적용한 게 맞습니까, 수의계약을 주게 된 경우가?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보기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싶은데.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그 규정이 아니고 8항 다항 규정으로,

허좌영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했다는 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8항 다항 규정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8항 다항으로 했고, 위원님께서 좀 모순이 있다 지적하셔서 이번에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자로. 이걸 바로 제어하지는 못하고 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시행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는 일반경쟁으로 붙이도록 경남발전연구원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허좌영위원

경남발전연구원도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저는 수의계약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너무 경남발전연구원에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했다 그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경남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 분석 연구용역 이런 부분 쭉 제목이 있는데, 전문기관도 있을 것인데, 어린이 같으면 어린이 안전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여성정책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건데 대학교에도. 좀 그런 데도 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면, 2,000만원 이하.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 말 좀 참작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95페이지 아까 하던 것, 보조금 부당 청구되어서 처음에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청구가 처음 발각되었을 때는 행정조치가 어떻게 나갑니까, 제일 첫 회에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6개월 영업정지에 취하고,

허좌영위원

6개월 영업정지입니까, 자격정지입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자격자격, 사람에게.

허좌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규정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아니 그거 해 본 적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1차는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부당 수령이 2차에 또 걸리면 시설 폐쇄 쪽으로,

허좌영위원

오전에는 3차에 시설 폐쇄한다 하더니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규정을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런 사례가 발각된 것이 2년간만 해도 벌써 10억원이 우리 경남에 부당 청구되었는데, 정말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보육료가. 행정처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제 판단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영업정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최고 기준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좀 안 나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규정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 1차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을 유용했을 때는 시설폐쇄가 들어가고,

허좌영위원

지금 보조금 부당청구에 보통 1차 적발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남에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분을 합니다.

허좌영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허좌영위원

기준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정할 수가 안 있겠나 싶고 저는, 이게 2개월 3개월보다 첫 적발되었을 때 바로 6개월까지 가능하니까 6개월 정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면 안 좋겠나 싶고, 그래야 좀 근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보조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도 지원사업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된 몇 가지의 사안들을 부분 부분적으로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국비 개소당 3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적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아동정책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 안 하고 드림스타트사업에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수혜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없다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럼 그런 자료들을 제게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복되는 게 없는 걸. 그러면 유사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은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수혜를 보는 아동이 중복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별개로 운영을 하고, 그게 단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는 큰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의 소단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중복은 되는데 수혜를 받는 아동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은 드림스타트만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용 안 하니까 중복 수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사회적 아동복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아이들은 몇 가지 혜택을 중복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러한 부분을 정책관님이 이 자리에서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반박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면밀하게 자료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나치게 중복성이 있어서 중복되는 아이들도, 분명하게 선별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 어떤 사업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예로 들면 이용하는 아동을 등록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퇴소를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산이 지금 완료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중으로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내려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중으로 수혜가 간 쪽에는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아이들에게 이중 수혜가 되었다고 해서 많지 않은 돈을 환수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테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 집행되었고, 중복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는 그러한 정책들이 선별적으로 좀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말씀이 사회복지전산망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구축을 하셨어요, 데이터베이스를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만 안 되고. 저희들은 왜 환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아동한테 가면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장에게 돈이 가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 가지고 수혜가 공평하게 아동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으실 때 아이에게, 시설장이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은 국가적 예산에서 볼 때도 큰 손실이라고 보고 있고, 적은 금액이겠지만 여러 개를 모아 보면 상당한 금액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되어서 상처를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 저소득층 보육료에 대한 부분인데 보육료를 경상남도는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연령별로 0세부터 5세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영·유아 70% 이하 가정, 이상 가정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예산 계상액이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3,141억원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집행한 금액은 얼마고, 현재액은 얼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걸 분기별로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데, 4사분기가 이번에 시·군에 다 내려갔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혹시 2011년도 차등 보육료 대상자 추계에서 과다하게 2011년도 예산에 잡았거나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사업이 대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 인구 이동이 많다든지, 전출이 많기 때문에 9월 정도 되면 시·군별 소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데, 또 많이 줄어든 데 이런 데를 조사해 가지고 시·군 간 조정을 하고, 그 예산을 다시 재분배를 해 줍니다. 당초에는 A시·군에 10원을 준다고 했지만 늘어나 12원이 소요되면 12원을 배정해 주고, 10원을 준다고 한 시·군이 수요가 줄어들어서 8원을 지원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부족분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 정도로 표가 나게 부족할 정도로 우리 경상남도의 시·군 간 인구 이동의 역동성이 강한가 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창원이나 진주, 김해 이 세 지역 말고는 크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보육료는 크게 조정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선천성 아동 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닌 이런 불균형이 간혹 발생하고, 보도도 되기도 합니다,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좀 조정을 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그거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고 2012년도에는 정말 효율적인, 그리고 현실성 있는 보육예산 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지 않아 2012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예산을 한번 챙겨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정말 경상남도에서 현실성 있는 차등 보육료 예산 계상의 수요 집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또한 보육 수급현황의 구체적 점검이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지적합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요는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오차를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상남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지도자과정사업 하고 계시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우리 정책관님은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이 한 18년, 16년 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료하신 여성지도자가 1,826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내 4개 권역에, 4개 대학에서 1년에 30명씩 120명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수요가...

김경숙위원

자! 정책관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이 이런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합니다. 국비도 없이 도비 50% 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에 정말로 이 분들이 우리가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에 준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과정 수료하신 분들 지금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성지도자로서 거의 활동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광역의원 중에 여성지도자 출신이 두 분이고, 기초단체에서 여성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열네 분이고 해서 총 열여섯 분이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이,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저도 여성지도자과정 출신이긴 한데, 저는 이 각 4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수업의 커리큘럼, 수업의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업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목적사업에 준하고 수업들이 커리큘럼에 맞춰져 있는가, 저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양·취미반 수업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하면 커리큘럼 내용도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지도자과정을 여성심화과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는데,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예산이, 아까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자꾸 “예산, 예산”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경상남도, 시·군 전체, 경상남도 살림살이 전체에서 예산이 풍족하다, 예산이 남아돈다, 예산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닙니까? 다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변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8년 전에, 15년 전에, 13년 전에 했던 커리큘럼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란 겁니다. 여성지도자들, 좋은 지도자들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너무나 많은 여성지도자들을, 각 단체의 장들만을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모모 하는 여성, 여성단체의 회장이다, 어디에 뭐 한다 이런 여성들만 추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 받으려고 하면 시·군에서 먼저 추천받죠, 1차적인.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아닙니다. 자율적인 신청이 아니고 본인 의사라기보다는 시·군에서 먼저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 전에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와서 추천 받아서 시장님 그걸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올해 제가 여성지도자과정 교육과정도 소양이나 이런 쪽의 비율을 대폭 축소를 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전문 교육과정을 더 이수하도록 저희들이 시달할 때 올해 조치를 했습니다, 심화과정을 양성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지도자과정도 작년까지는 소양 쪽에 비중 있던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리더십과 전문 쪽으로 교육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미래시대, 우리 목전에 앞으로의 시대에는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50%의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여성지도자과정이라면 마땅히 그런 어떤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고 미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성인력들이 창출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미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모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인력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수업의 내용, 수업의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역량 있는 여성들이 저는 많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갑위원장

예.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사업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은 유관기관과 총 해서 98개 사업에 107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성정책관실 전체 예산 중에서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다문화 예산은 60억6,400만원이 되는데,

김경숙위원

107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이 다문화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해서 보니까 98개 사업에 107억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고, 우리 도에서 60억6,4000만원이 짜여져 있는데, 우리 다문화 인구가 1만2,465명입니다. 이게 도내 전체 인구에 비해서 0.38%정도 되고,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에 비교하면 한 0.1% 수준입니다, 60억6,400만원이. 그래서 좀 적은데, 우리 부서에서 60억6,400만원은 지금 현재 센터운영, 정책위주의 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다문화가족들은 생활수준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쪽의 예산이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액수보다 몇 배 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98개 사업을 유관기관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성문화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

김경숙위원

다문화 쪽이 아니고요.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성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상담소가 14개입니다.

김경숙위원

얼마 전에 경남지역의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목욕탕에 거부된 것 알고 계시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부산지역이지만 어차피 부·울·경 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는 없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9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에게 정말 마음에 다가가는 그런 사업들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 이민자들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다문화정책사업들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리듬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돌아서면 이 행사하니까 이리 나오라, 좀 돌아서면 교육청 어디서 나오라 하니까 자기 생활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산발적인 사업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도 모르면서 나갔다 오는 겁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민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목욕탕에 못 가는 이런 부분, 우리 경남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문화적인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존중 받아야 될 부분을 박탈당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좀 접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여성들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보다 보니까 일면식도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모임, 하다못해 동창회, 마을 계, 동갑 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계를 한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한글교육, 문화교육 어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진정으로 교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정말 새로운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과 정말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필요한 혜택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제는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나오라 행사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가, 생활에 안정을 주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도교사들이 계시죠?

연재

정연재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이런 교사들이 상당히 이런 분들에 대해,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좀더 우리 정책관님께서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애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계가 3시 반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경상남도 청소년종합지원본부하고 먼 데 진주의료원에서는 오늘 아침 10시에 여기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마산의료원, 3개의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성훈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별도로 합니까?

김갑위원장

다 같이.

강성훈위원

지금 해야 됩니까?

김갑위원장

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럼 들어가시고, 박 소장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면 여성정책관실 끝납니다.

강성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따끈한 커피를 잘 마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궁금한 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이끌어 가시는데 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우리 360만 도민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기관이 저희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한 곳입니다. 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북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두 곳, 세 곳이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오직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한 곳인데, 18개 시·군 여성들까지 다 아우르기는 우리 직원들이 18명입니다. 18명 갖고, 오늘도 오후에 양산에 성폭력교육 수료가 있어서 제가 못 가고 담당계장님이랑 가시고 했는데, 시·군까지 다, 이동센터까지 하기에는 좀 많이 버겁고, 사실은 우리 센터 자체가 건물이 20년이 넘어가지고 작년에 보강공사를 한다고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약간 기울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보강공사도 하고, 교육시설, 기자재 이런 것도 좀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거점 여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도내의. 보니까 교육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그다음에 도 단위 여성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다음에 계획을 하실 때 이걸 조금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211페이지에 보시면 웰빙화원, 여성 결혼 이민자 교육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예방 의식교육 이것은 상담소에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여성단체에서도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사 상담교육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센터에서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거죠, 211페이지. 2010년도에는 7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여성아카데미를 안 한 겁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아카데미는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는 각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강성훈위원

이번에는 안 하기로 한 거네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호스피스봉사자 교육이나 요양보호사 교육도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평생교육원이나 일반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지양을 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거듭나려고,

강성훈위원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기법 교육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나 아니면 각 상담소, 인권 여성단체에서, 동네에서도 하고 있고, 상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은 현황을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르신 건강체조교실하고, 어르신 노래교실, 어르신 율동, 한글교실, 합창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거는 저희 자원봉사회에서 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이 100%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이렇게 해서, 강의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필요한 곳에 강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직장남성 요리, 직장인 요가 이거는 뭐죠?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거는 야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유일하게, 저희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서 그 대상을 다 여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나 이런 데 보면 양성평등원, 정책가족능력센터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야간에 직장을 다니시는 남성분들의 요리반을 유일하게 개강을 해서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강성훈위원

인기는 좋은데, 이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해야 될 교육인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컴퓨터 왕초보 탈출, 컴퓨터활용능력 이런 교육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인가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성훈위원

그렇죠. 인기가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인기가 좋다고 그러면, 백화점이나 평생사회교육센터나 이마트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왜 여기서 하느냐 저는 위상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도내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전국에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경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좌를 하고, 취미나 주위나 동네에서 다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데 컴퓨터나 그런 관계는 타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데서는 지금 수요가 많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내용이 다른 평생교육원이나 교육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 현황 및 취업실적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취업이나 일자리 연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너무 무색합니다. 한복이 취업을 하신 분이 18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 양재 10명, 메이크업 8명, 나머지는 거의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업들은 직업전문학원에서 다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이용해서 무료로 하든지 교육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여성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복 이런 거는 취업이 많고 수강자가 많으니까 해볼만하다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이크업이나 피부미용, 홈패션, 조리사 이런 것을 굳이 여기서 해야 됩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일자리하고 무슨 연계가 되며, 취업하고 무슨 관계가 되며, 자격증 취득도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꼭 취업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민 여성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하고, 그리고 거기서 꼭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본부하고 노동부도 연결해 가지고 취업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더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한데,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상담소도 있고,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도 여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하지 않는 것, 제가 보니까 오바마스피치 이런 것은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봤을 때 저렴하게 할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주위에 없으니까, 내가 개별로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많은 금액을 주고, 미술치료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원예치료사 이런 것도 사설에서 하면 몇십만원 드는데 저렴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유의 사업들을 어디 가서 보시고 갖고 오고,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동네의 무슨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이런 것은 저는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관련한 신규개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백화점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상을 제고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잖아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도 하시던데, 이거는 전문상담원 교육인데 현장하고의 그런 연결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나요, 이런 것은.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전문상담원교육은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교육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담소 같은 데서 하는 것 하고는 저희가 가격 면이나 그런 데서도 견줄 수가 없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학교나 이런 데서 상담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상담 수료자들한테 연결을 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현재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 열린 상담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이것은 상담을 하는 게, 일단은 당사자들은 참 좋아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일반 상담소의 소리가 뭐냐 하면 정말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전문 양성 교육을 했어요. 아시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강성훈위원

아시는데, 법이 좀 바뀌면서 이게 15인 이상 되어야 되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고, 자부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그런 상담기관들이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못 했다 아닙니까? 못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했는데, 그쪽 분들은 이쪽이 아무래도 저렴하고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담원들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성폭력 여성이나 가정폭력으로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현장에 가서 긴급 구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실력이 쌓이고, 전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기관까지도 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는 정말로 진정성 있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다음 프로그램 할 때 실제로 나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성훈위원

현재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수생들이 상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진정으로 실습을 많이 받고, 한 번도, 거기도 유명한 상담소입니다. 도내에서 잘하는 곳인데, 한 번도 실습생들이 안 왔다 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어디를 간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창원에, 마산에서 다 잘하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맞춤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동센터 이런 것은, 없는 데 가서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이런 것도 저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로잔치, 노력봉사, 알뜰시장 개최, 농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1페이지에 한 장만 제대로 하더라도 시·군 단위에 있는 여성 그런 기관들이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고, 교육들도 주고, 와서 받게 하고 이렇게 시·군 단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여기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적인 역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군 단위 여성단체나 회관에 필요한 욕구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우리 강성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좋은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확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 중에 결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장 확인에서 시정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감사 대상기관에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만욱 사무처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은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 상담지원센터 부장 김성숙 활동지원센터 부장 허신도 긴급지원센터 부장 송해선

사무처장께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 청소년지원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지원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지원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 김오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들은 인사말씀은 갈음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경숙위원

동의합니다.

김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청소년지원본부에서는 경상남도의 청소년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매년 청소년 사업하신다고 힘드시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청소년사업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현재 한 6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지원 다 받고 도비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로 하고 계시구요. 시·군에 직접 경비지원은 하고 있지 않죠?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시구요. 예산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직접해서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주로 상담하고 긴급활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업무하고 청소년 진로박람회라든지 위기청소년 위기예방 멘토링 사업, 또 긴급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이라든지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운영, 그다음에 동아리운영 등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문화존 얼마 전에 하셨죠? 그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진로박람회

예. 박람회 이것을 장소를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일단 올해 처음 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회관에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내년에는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순회를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은 너무 창원이나 마산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청소년사업들이 열악한, 문화들이 열악한 지역도, 좀더 정책적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함양이나 거창, 고성 또 더 열악한 쪽으로 가서 합천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청소년 사업들을. 이상입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

김오영위원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김갑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원이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1명이고 한 사람이 모자라고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채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합니까?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현재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일단 저희 청소년본부가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인 신분으로 하고 있고, 상담지원센터 같은 상담지도사들은 주로 상담지도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직원들로 하고 있고, 활동지원센터는 활동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직원들을 공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하만욱 처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뜻에서 이 감사를 이렇게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청소년 업무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명심하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정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진주의료원 소관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세호 마산의료원장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도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마산의료원 원장 장세호 관리부장 정세영 관리과장 이영준 원무과장 최인길 진주의료원 원장직무대행 조현수 기획관리실장 강춘석 관리과장 윤만수 총무팀장 조성혜

김갑위원장

진주의료원은?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같이 넣었습니다.

김갑위원장

마산의료원장님과 진주의료원장님은 다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부터.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먼저 마산의료원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입니다. 최인길 원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세 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조성혜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김갑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조현수 진료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18년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를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진주의료원이 설립의 목적대로 우리 도민들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점을 전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아마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도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회도 아마 동일선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 실태와 행태로서는 정상적인 설립의 목적으로 다가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 정도 하시고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박권범 담당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일단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의 답변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음하면 되겠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의료원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경영의 여러 부분의 누적된 부분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접근시키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한선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표현할 수가 있겠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마 거기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근거에서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는 강구현 경영 전문가를 모시고 역할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분도 역시 임기 3년 중 절반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가 회복하기가 힘든 경영난을 인식하시고 지난 10월에 자진 물러났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마 이런 상황들은 전국 시·도 또는 우리 진주도립의료원이 설립된 이후에 아마 보기 드문 현상이고 처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도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서 지금까지의 만성적 누적 적자 상태인 진주의료원에 대한 체질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타파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진주의료원은 부채가 240억원을 넘어서고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따라서 이러한 부채로 인해서 임금지급도 지금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또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 공급도 부분도 30억원 전후의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영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전체 관리비용에 인건비가 80%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는 30%을 넘어서면 그 기업이 어려운 상태로 접어든다. 그러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50%을 넘어서면 혼란적 상태로 접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사회적 통념의 통계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비용의 80%가 인건비인데 현실적으로 타파할 방법이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큰 문제점이, 큰 벽이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주의료원이 설립될 당시와 지금의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서부지역의 의료 환경이 많이 발전됐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봤을 때에 경남에서 진주지역이 의료기관 숫자가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급 병원이 12개소, 그다음에 의원급이 319개소, 이렇게 해서 총 345개소라는 의료기관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도립진주의료원의 그 역할도 345개의 병원과 거의 같은 기능에서 도민들께 접근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결론입니다. 진주의료원은 회복하기 힘든 경영상의 문제, 또 민간병원과 비슷한 진료 체제 등 많은 부분에서 도립의료원으로서 새로운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어떻게 보면 넘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이 도민에게 가장, 특히 친서민 도민들께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시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 고민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립진주의료원의 역할을, 그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 아마 이것은 집행부도 저희 의회도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선뜻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때에 친서민 도민을 위한 역할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그 역량제고를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결과에 대한 의회보고를, 시점을 2012년 전반기 중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상반기 중에 한다는 명시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반기 또는 상반기 중에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시간적인 유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더 만성적 누적 적자 개념에서 탈피하고, 정말 친서민을 위한 역할이 다시 한번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 결론이 도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 원장님, 답변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산의료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인건비가 51%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 패가 좌우된다, 각오가 어떻습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제가 6월부터 맡았는데 지금 의료수익은 7, 8, 9월 했을 때에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외 수익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주 포괄적인 표현의 전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산의료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친서민을 위한 역할에 있어 가지고 저는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특별하거나 특이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변화, 이런 혁신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그 목적 이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시설로 크게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도록 하면서, 지금 급식재료비 구입 계약 문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보다는 훨씬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이 분기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수급을 받고 있는 거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 물론 가격도 가격입니다마는 분기별 단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제품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좋다, 문제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입찰제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행안부에 예규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제한을 할 수 없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의료원은 분기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5억원의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행히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계약당사자는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지역의 업체로 확인되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도의 전체적 측면의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찰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다음부터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는 그다음 계약부터는 경상남도 내를 입찰제한구역으로 해서 실시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지역 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동의하시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가 51%를 점하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또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갈 수가 있다, 동의하시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정말로 우리 원장님의 각별한 애정 어린 관리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주의료원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은 2011년부터 식자재 납품 부분을 보니까 2011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삼성에버랜드와 25억원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의료원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단순비교를 했을 때에, 그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종류의 계약입찰은 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연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행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이 연간 계약입니다. 왜 연간 계약인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기연도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 2011년도 세입과 세출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 세입이 확보가 돼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상적인 계약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간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에버랜드하고 2년간 25억원의 계약을, 법적 근거는 있을 겁니다.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좋습니다.

김갑위원장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저번에도 했어.

오영

김오영위원

예,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법에는 맞습니다.”, “이 법에 근거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에 근거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법에 근거했느냐 이겁니다.

김갑위원장

진료부장님, 앉으세요.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관리과장 윤만수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에버랜드를 선정한 사유는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간 계약은 대형 병원은 관련 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 신축할 당시에 이전에는 직영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안에 다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상 협상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제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전제에서 1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제에서 그것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전제에서 1년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아, 2001년부터 2011년도 이 계약까지 지금 계약방법이 어떻습니까? 이 이전의 계약방법을 쭉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2001, 2002년은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직영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직영을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계약기간. 이와 같이 하든 안 하든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2년간으로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외지에 있는 큰 기업체에게 선점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마산의료원의 식자재 구입 계약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이 식자재는 1년에, 계절에 따라 연간, 당해연도의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후에 따라 물가변동이 극심한 제품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진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의 계약으로 접근 하겠다 하면 1년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오영 도의원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런 점을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다시 광역적으로 접근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지금의 진주의료원의 상태로 접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진주의료원 측에서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방법의 계약을 하신다 하면 계약조건에서 식자재는 ‘경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것’ 이런 정신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라도 우리가 주인의식이 강화돼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정해진 법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윤리적·도덕적 부담감과 책임감 없이 진주의료원은 몇 년 동안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진주의료원의 실태다. 이러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주의료원이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임기 동안에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모난 행동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진주의료원은 이 문제로 접근해서 개선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마산의료원과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공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원장님 선임되면 재검토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윤만수진주의료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오늘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과장님.

김갑위원장

어느 과장님? 아, 우리.

강성훈위원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맞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기관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평가라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강성훈위원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 된 사업인지 못 된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산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간담회 시에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에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 때 우리 강성훈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에서 자체적인 실태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90% 가까운 만족도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발령을 받고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사실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사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평가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자, 실태조사 만족도를 가지고 수용을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평가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다시 평가를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대상 병원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잘 들었고, 일단 저번에 토론회라든지 통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그런 조사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그런 곳에서 관련된 환자분들이나 간병사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아마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보호자의 간병부담 경감이 57명이구요, 환자 보호자 만족도도 좋다, 그리고 간병료도 경감이 되었다, 간병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었다, 그리고 간병사 책임감도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88명 99%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했고요, 이것을 계속 재이용할 의사가 있냐 했을 때 95%가 하고 싶다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수치거든요. 거의 100%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저는 이제 정말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잘해 왔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수차례 위원님하고 전화상으로도 했고, 뵙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 자신도 보호자 없는 병원은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만족도가 나왔을까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맞벌이 부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부모님은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매일 간병을 하러갈 수 없으니까 간병사라도 대서 간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보호자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해 주니까 그만큼 더 고마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호자들은 100%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죠, 비용도 저렴하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비용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한 그것까지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저렴하다 하는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강성훈위원

비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1일 비용이.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1일 비용은 4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말고요.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보호자 없는 병원은 160만5,000원을 주고 있죠.

강성훈위원

아니, 말고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실이용료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병실이용료 1일 1만원에서 2만원요?

강성훈위원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저소득자, 생계보호대상자들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외에 일반 건강보험환자들은 1만원에서 2만원을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환자들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호·간병사들이 서비스를 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족이 된 것 아닙니까, 간병서비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간병서비스 그 부분도 충족도가 만족이 될 것이고 일반 간병사들도 유사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더욱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더더욱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훈위원

여기 계시는 간병사들이 작년에 5명이 배치가 돼서 3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24시간 환자를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꼭 5명이 3교대를 한다, 4명이 3교대를 한다, 6명이 3교대를 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아닌 일반 개인 의료기관에서 간병사를 댔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평균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다소 우리 보호자 없는 병원만은 못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아래 말씀드렸다시피 5개 병원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보다는 제가 제 나름대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내 친구의 부인도 간병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모두 다 실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환자분이 만족도를 어느 정도 느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여기도 그런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도 이런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물론 제가,

강성훈위원

환자만 만족을 해야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환자도 만족을 해야 하고, 우리 간병사도 만족을 해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맞아야 되죠.

강성훈위원

병원도 만족해야 하고 가족들도 만족을 해야 하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당연하죠.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작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간병사를 5.6명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통계가 연구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여력이 안 돼서 5명으로 했고, 임금 관련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근로 기준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임금도 작년에 168만원이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105만5,000원요.

강성훈위원

그렇게 지급을 했고,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서 간병사가 못하는 역할들을 간호사가, 전문적인 인력을 들여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사업 또한 그런 조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이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렇게 잘된 99%의 만족도와 그런 제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었으며, 그 의견수렴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십시오. 누구한테. 지금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 마산의료원·진주의료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지금 이 제도가 변경이 이렇게 되는 게 좋다, 옛날 게 좋다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옛날 제도가 좋다, 현재 바뀌는 게 좋다 이거를 물어 볼 수가 없죠,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강성훈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러면 도가 내년에 어떤 사업 계획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라도 한 가지, 100원에서 200원 되고, 100원에서 50원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느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셨냐구요?

김갑위원장

과장님, 조금. 우리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 보건행정과장은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보건과,

강성훈위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했고,

김갑위원장

그런데 3일 후에 복지보건국에 할 때 정책 질의를 하시고,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그 안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도 할 것인데, 저는 정말로 우리 지사님도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을 다 현장에서 들었다, 도민의 의사를 반영했다,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당연히 과나 밑에 있는 계장님,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대 계획에 있어서,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서 해라 하지만 저는 평가도 잠깐 했습니다. 평가도 했고요, 그리고 확대에 대한 것에도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아직 저는 결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정말로 도민들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강성훈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좋다고요?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확대한 배경은 우리 강 위원님도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강성훈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확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거기 요구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한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한 것이고,

강성훈위원

그것은 35억원을 가지고 7개 병원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48억원입니다. 가지고 17개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게 무리라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안이고, 그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100억원을 가지고 한다든지 20억원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거는 하나의 계획으로 끝이 나야지,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성훈위원

계획인 거죠? 제가 계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갑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강성훈 위원님의 질의는 복지보건국 감사에 대비해서 연구하시고,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강성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진주의료원. 제가 아까 소개를 받았는데,

김갑위원장

진료부장입니다. 진주의료원을 대표하는 진료부장입니다.

김경숙위원

원장님을 대행해서 지금 힘든 일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딱 보니까, 경영수지에서 그나마 적자를 면하고 있는 마산의료원 간부진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얼굴도 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의료원 간부진들은 얼굴부터도 제 색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걸 봐서도 정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 간부들, 직원들이 함께 고민이 매우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제가 매우 편치도 않고, 또 한 쪽으로는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수 없기도 하니까 저도 진주의료원 문제에 접근해서 몇 가지의 질의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진주의료원의 만성적, 누적된 적자 운영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타개책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향후 운영이나 어떻게 발전하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본다는 용역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용역작업은 정말 이쯤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현 부지로 옮겨오면서 생겨난 부채, 그리고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이 상환되는 것도 2011년도 올해부터 상환하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김경숙위원

상환금. 그러한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오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 진주의료원의 간부진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서셔서 야심 차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있으시죠? 지금 진료부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윤만수 관리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에는 반드시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하고, 운영을 정상화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착잡하기도 합니다.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지적을, 똑같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심경에 대해서 직원들 못지않게 저 역시도 매우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회적으로도, 내부적으로 도출되어져 있고, 저는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공공 의료기관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으로 본다면 다른 지역에는 공공 의료기관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있죠?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의료원은 잘 아시겠지만 원장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 외에 진료차입금 부분이 한 1억3,000만원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때는 개발기금 10억원 하고 해서, (뒤를 보면서) 10억원 맞죠. 11억원. 전체 한 15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의료장비 부분 이런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일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은 어느 의료기관에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부산의료원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장이 부산대학에서, 협약으로 인해서 부산대학에 지원해서 부산대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외로 지금 일부 연간 12억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내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12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34개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경상보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운영비 지원이라기보다 제가 지원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가 많고, 2011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의 기채를 상환해야 될 상황인데, 운영도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채까지도 상환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영은 더 악화될 것인데, 이렇게 악화되는 진주의료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공공 의료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어떠한 기금이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뭔가 지원해 가지고 진주의료원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경영이 부실화되고 있는 원인 자체가 거기 있는 종사자 간호원들이나 의사들이 게을러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최대한 안간힘을 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의료의 특성상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의료행위 자체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저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특단의 지원이 진주의료원에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온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차입금을 1억2,000~3,0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병원하고 좀 같이 가자,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그게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차액을 보전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예. 글자 그대로 예산서에 진료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무의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하니까 그에 대한 보조를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그거는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1억2,000~3,000만원 됩니다. 그걸 매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김경숙위원

어쨌든 진주의료원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김오영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대안 마련,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 보는 일이 저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진주의료원이 나름대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에 좀더 직접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감독 관리를 좀더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모두가 걱정을 해 주시고,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 용역비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편성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걸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제 임원 추천을 거쳐서 새로운 원장을 뽑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고가 17일부터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의료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번에 원장님께서 중도에 사임을 하시게 된 원인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원장님을 모실 때 전문 경영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인을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임용자격 요건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도 되고, 병원 경영 전문가도 되고, 일반 CEO도 가능하고, 다섯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응모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병원 경영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CEO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원장으로서 공모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사님께 결심을, 지사님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곧 공고안이 나오겠다,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공고안이 17일에 뜹니다. 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공고 의뢰를 하면 지역 일간지 4개 신문사, 중앙 일간지 1개사, 그다음에 의사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10월에 원장님이 그만 두셨는데 이제 공고안 내신다고 하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한 분 한 분 모시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도 기해야 하겠지만 의료 행정에 대한 공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숙위원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현수 진료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진주의료원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저희 병원의 문제점은 기획관리실에서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문제가,

임경숙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규모에 비해서 수익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경숙위원

지금 제로에서 시작한다면, 부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경영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부채가 없으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임경숙위원

현상 유지 되겠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임경숙위원

원장들이 모두들 벌써 2대가 자신을 잃고 다 물러났거든요. 그 원인이 현재의 경영으로써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맞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부담을 많이 가지십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모두들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취임을 하세요. 그러죠?

현수

조현수진주의료원장직무대행

예.

임경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기대를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지금 용역을 줘도 뻔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누가 와도. 지금의 의료수가라든가 진주의 실정에 따르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해결점을 사무감사 때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그 자리에서 한번.

김갑위원장

진료부장님, 앉으십시오. 민감한 사항은 진료부장이 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임경숙위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사 문제며, 경영술이며, 의사 아닌 다른 전문 경영 전문인을 데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해결점이 있다고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도에서 어느 정도 탕감해 준다면, 도와준다면, 우리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춘석

강춘석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의료원이 과거 중안동에서 이전해 오면서 노사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내부의 자질 문제도 약간은 있고, 생각의 차이, 그다음에 의사진에 대한 의료수급 체계가 아직 정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원장님이 이번 원장님도 중도에 사퇴하시고, 이 앞에도 불명예스럽게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의 수급 부분에서 완전히 정착이 안 되고, 의료진도 같이 파도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태고, 직원들도 같이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그런 실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중안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발생되어진 부채,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그 당시에 올 때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구입된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이 누적된 부채가 이자를 또 물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병원이 실제 교통체계 자체도 그 당시에 이전해 오면서 교통이 외집니다, 그쪽이. 사실 진주시내 중안동 쪽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버스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의료수입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지금 의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결국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꾸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봤는데 너무너무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들 모르는 사건도. 보고가 안 된 사건들도. 이런 자꾸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완전히 더 나빠집니다. 환자들이 안 옵니다. 의사들도 안 옵니다. 대우를 못 받는데 어떻게 옵니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합니다. 편법을 쓰게 되니까요. 그러면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행정 직원들도 힘을 잃게 되죠. 그런데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옹, 임시방편으로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점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그냥 지금까지 질질 끌어 왔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진짜 보호자 없는 병실이니 이런 서비스, 호스피스병동이니 하고자 하는 이런 복지를 위한 이런 일이 진주의료원으로서는 정말 사치입니다, 사치. 조금 전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늘리자고 우리 강성훈 위원님이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거로 인해서 순전히 도비인데, 자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의료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만큼 양을 늘리면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예산에.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춘석

강춘석기획관리실장

예.

임경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을 비교할 때 그래도 건강해요. 마산의료원은 그래도 건강한데, 자꾸만 사실은 공공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은 보호자 없는 병원 저도 보고회에 갔지만 참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이 줄어들게 마련이고, 한 쪽이 커지면 한 쪽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서로 소통의 광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용역 주나마나 저는 정말 이거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