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운영복지위원회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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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중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어린이집, 0세와 1세 원아현황을 원별로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자료가 바로 나옵니까?

상현

신상현가정복지과장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장

1시간 정도요? 박계선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룹홈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이요?

박계선위원

예, 그룹홈이라고 노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선위원

그곳에 연별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고요. 지원내역이 있느냐고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예.

윤이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쪽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성위원

실적에 보니까 총 예산이 4억 4,4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2,000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데요.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이 넘었는데요. 줄었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감액조치했습니다. 작년 감액해서 3억 8,000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3억 8,000만원보다 조금 더 많도록 그렇게 편성했었거든요.

이미성위원

추경 때 남아서 줄였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을 보면 작년 추세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성위원

글쎄요.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이 주거지원은 무엇을 주거지원으로 하길래 56만 1,000원밖에 안 나가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집이 없어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관비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예를 들면 화재로 집이 소실돼서 임시거처를 마련할 때 여관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지금 그렇게 하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성위원

이 비용이 이런 식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예를 들면 전셋집을 마련한다든가 물론 SH공사가 있는데 우리 구차원에서 임대주택이나 전셋집을 구입을 해놓아서 그런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사망했거나 화재 등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조건, 예컨대 최저생계비의 150%라든가 또 9,8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재산 120만원 미만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소유했다가 지원해 주거나 임대해 주는 부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원 한도액은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병원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생계비도 4인가족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인이 들어가 있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외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심의위원이 네 분밖에 안 되던데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먼저 심사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서류만으로 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즉각 조치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정말 사실 충족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맞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사후 결정하는 그런 형식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성위원

대상자가 성북구민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96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핫라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구청에서는 안 해놓고 있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성위원

신청절차가 동사무소 같은데서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 내지는 원무과 쪽에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렵거나 해서 원무과에 상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들하고 거의 얘기가 됩니다.

이미성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민간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던 것만 생각하고 구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되니까 남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도 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 담당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은 전부다 알고 있을 정도로, 물론 필요하다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세를 쭉 본다면 거의 매월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복지서비스 활동 강화에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수급자 가구가 약 5,000가구가 있는데요. 그곳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또 그 결과를 연계 내지는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미성위원

실적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방문을 하면 일지가 다 작성이 되고 또 그전에는 그냥 맨손으로 갔었습니다. 맨손으로 가던 것을 작년부터는 수급자 1가구당 1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1년 안에 그러니까 1번 방문할 때 3,000원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우유라든가 과일 조금이라든가 김 조금이라든가 해서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하니까 사들고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만나 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보다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잘 알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그런 기록이 남겨져서 서비스가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제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 토론자들이나 옆에 다른 복지관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방문대상자, 소외대상자가 있으면 그런 방문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지만 현재 저희 인력이라든가 구조로 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호간에 민과 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정보공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소위 통합정보시스템은 구성되어 있지만 민간기관에서 열람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완벽하게 서비스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또 민하고 관이 연계된다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정보공유가 민간쪽에서는 항상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유동식밖에 못드시는 어르신에게 관에서는 가끔 가니까 예를 들어서 참외를 사가는 경우,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고 예산도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그 쪽에서 쓰게 하는 것은 어떤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은 서울시에서 목적 자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시비입니다. 전액시비여서 시에서 목적 자체를 저희 일선직원들이 더더군다나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작년에 동사무소 조직개편이 되거나 또 그 이전에 보니까 업무가 초기상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의 시간이 날 것이다, 그전보다는. 그러니까 방문을 강화하고, 또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한 가구당 1만원 정도를 연간 소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실정이에요. 그러나 진일보해서 그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미성위원

아니면 같이 가든가 아니면 그쪽 정보를 먼저 줘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게 하든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너무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정보공개는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성위원

재산이나 개인적인 것만 빼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정보공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청차원에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컨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책정하지 않고 보조인력이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별도의 정책적인 문제들, 상담이라든가 그 사람 진로의 문제라든가 등등을 상의하고 조치하고 연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 나라 전체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 많이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어제 토론회도 잘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꾸 반영돼서 성북구에서 먼저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어떤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기초푸드마켓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당초에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를 보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작년에 시비 3억 정도와 저희 구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당초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하면 석관, 장위지역.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거나 또 아니면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석관, 장위지역과 정릉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석관동지역과 장위동지역을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전부 방문을 해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값이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면적은 최소 180평방미터 이상 정도 순수한 매장만 해도 66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서울시지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로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부동산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3억짜리 전세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천만원에 1백 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월세이고 또 면적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면적을 충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미리 위탁업체를 결정한 다음에 그 업체팀하고 위탁된 팀하고 저희팀이 같이 장소를 모색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3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교체를 했다가 한곳만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하다라는 다수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을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먼저 장소를 물색하겠다 해서 지난 4월, 5월 그리고 6월달까지 쭉 봤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 성북구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보자, 꼭 정릉과 장위, 석관지역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삼선동이 됐든 어느 동이 되었든 간에 지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는 시행하셔야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역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고집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성북구 전역이 많고 월곡동도 있고 차가 어차피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역을 딱 여기다 저기다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한군데를 한다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하려고 보니까 전철내지는 버스내지는 그런 부분 또 높은 곳은 당연히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낮은 곳 또 면적도 그런 것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곳을 아직 물색을 못했다, 사실은 그런 노력도 했었다라는 얘기죠.

이미성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많이 받아 오셨으니까요. 반드시 연내에 이룰 수 있게끔, 전세금이 혹시 모자라면 구에서 나중에 추경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장

예.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예. 박계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운영회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립이 약 44개소가 있지요? 그 40개소 설치를 하고 4개소는 미설치하고 있는데 냉방기를, 비고에 보면 전기요금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 지금 현재 노인정이 지금 총 128개에서 구립이 44개입니다. 44개소인데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4군데를 설치를 하려니까 아직 전기세부담 때문에 선풍기를 사용하겠다, 열악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도 시설도 고쳐드리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립이라고 해놓고 구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냉난방기 설치비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설치를 않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미설치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재개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얼마 남지 않은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그런 3개 부분은,

박계선위원

아니죠. 지금 부대설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비고에다가 전기료부담 때문에 미설치라고 일방적으로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4개소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치를 원하지 않고 또 재개발로 곧 헐릴 부분 4군데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부담이라고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구립에 미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은 주로 하루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몇 분이나 평균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거의 몇 분이 안 오시는 그런 조그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는데 한군데 나가봤더니 가보니까 한사람 계시더라고요. 그런 노인정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지역활동하다 보면 노인정을 주로 많이 갑니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복지계장님 계시는데 저도 전화를 했는데 주로 요구조건이 설치해달라는 요구조건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회장님이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그만 경로당이라도 에어컨설치를 할 때 노인분들이 전기료가 나가니까 차라리 설치 안하고 그냥 그대로 해달라고 노인회장님들이, 저희가 4군데를 다 설치해 드리려고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요구해서 지금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는 재개발지역의 조그만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곧 헐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주셔야지 전기료부담 때문에 안 한다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기료 때문에 안 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자료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시행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노인정에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설치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역순방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 느낌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이 4군데는 노인회장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인분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구립시설이라고 해놓고 나가계시는데 찜통더위에 계시면 되겠어요? 이 4군데 제가 아까 주소와 자료를, 제가 현장에 가볼테니까 그것 좀 뽑아주세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노인요양원 가정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입소기준을 보니까 65세 이상 치매 중풍 노인 중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매노인을 어느 자식이 그룹홈에 보내려고 할까요?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 말이에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이 내용이 그룹홈인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그룹홈이라는 것은 잠시 가서 10일 이내에 있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입소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원해 계실 분이 있고 그룹홈에 잠깐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룹홈에 있는 사람은 노인들 중에서 조금은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그룹홈에 갑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일간의 요양이 필요해서 모셔온다는데 입소비용을 보면 보증금 500만원을 걸어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달라집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왜 이해가 안가냐면 지금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라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약 10일간의 중증노인을 임시적으로 위탁 맡기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보증금 5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7월1일부터는 보증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소규모하고 그룹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장기요양을 하기 위해서 입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5%정도, 소규모는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룹홈은 보통 10일 이내에 임시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보니까 1분기, 2분기가 있는데 몇 달 단위를 갖고 1분기 2분기로 나눕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 이쪽에 노인요양공동생활 3월달부터 있는데 법적으로 1분기는 3월까지입니다.

박계선위원

1년에 4번이네요? 1분기가 3월까지인 것으로 보면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에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이게 지원될 인건비를 국가가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50%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50%는 시설 복지센터 그 자체에서 지금 50% 주는 거예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박계선위원

그 입소인원에서 5에서 9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5명에서 9명 입소인원이 소규모 그룹홈에 9명정도 입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입소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면적에 따라서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9명입니다.

박계선위원

9명인데도 5에서 9명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5명에서 시작해서 9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왜 내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느냐면 이 시설이 우리 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도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한 집주인께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분에 의하면 나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입장이에요. 박위원한테 얘기하니까 밤에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냐. 낮에만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많은 지역 주민들께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혐오시설로만 보지 마십시오, 급속히 노령화되면서 국가가 많이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도 이런 일보직전의 일이란 말입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비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급신청을 장기요양등급신청자가 지금 현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보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금 입소하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입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게 많은 관심이 저도 배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무슨 자료요구를 하면 그냥 골격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 가니까 정신이 없던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 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춘길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요.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싸우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가 잘못됐고 이런 연금을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2008년부터. 노령연금을 지금부터 하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혼선해서 가서 싸우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뭐 있고 이렇게 육하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해서 우리집까지도 민원이 제기돼서 10건이 제기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모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홍보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로 70세 이상 신청받아서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7월1일부터 소득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데 여러가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이 노인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소득이 40만원 이하, 재산기준에서 9,6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부부의 경우는 소득기준에서 월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소득이나 그 다음에 재산기준에 따라서 등급별로 해서 노인단독가구에는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8만 4천원 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부부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만원, 8만원, 12만원, 14만 4,16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개인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신청에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못돼서요. 편지만 와서 갔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어떻게 되서 해야지 무조건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해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해주는 사람은 불평을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한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부분은 재산의 얼마정도 얼마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초노령연금 받으러오시오 하니까 너도나도 많이 밀려서 혼선을 빚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하려면 차곡차곡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내야지 무조건 오라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안주면 안준다고 소리지르지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왜 안주냐고 해서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편지를 보내야지 무조건 오라고 하니까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확실하게 서면상으로, 만날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서면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출생축하금 지급 있지요? 지역에 나가니까 출생축하금을 준다고 하니까 성북구가 조금 복지를 앞서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1,900명으로 예산을 했는데 5월 현재 실적을 보니까 700명이 넘었네요. 그러면 6월달이 되면 50%는 되겠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계로 보면 한달에 평균 150명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급대상이 우리 조례에 맞게끔 나가는 것인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저번에 우리 구청에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이사온 지 3개월이 됐는데 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글이 앞으로 계속 성북구에서 살 것인데 출생축하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편성과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컨대 금방 20만원을 타기 위해서 성북구로 전입을 했다가 내일 당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6개월이라는 거주제한을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작년 3월뿐만이 아니고 작년 1월달부터 2월까지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조건 때문에 집중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조건을 저희들이 걸은 것은 애당초에 법적근거가 6개월 조례로 만들어서 6개월이 아니고 저희 구청장 방침이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6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는 필요치가 않잖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우리 출생축하금 조례할 때 6개월 아니었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3개월 민원을 올린 분은 나중에 처리가 되어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급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방침사항을 6개월로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그냥 6개월 거주지,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1월달에 추진계획에서는 지급대상이 신생아출생기준이 성북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이렇게 6개월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금 추진현황에서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그러면 이게 바뀐 겁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성북구에서 안 살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니라 6년, 16년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그러면 성북구에 와서 임신을 해서 성북구에서 낳아야 한다는 얘기냐, 그래야 성북구민이냐 라는 강력한 민원인들의 어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할 때 약간은 경직되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지난 2월 18일날 방침을 바꿨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지금 운영복지위원으로서 6개월 이상이라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게 민원이 올라와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직원들 두 명이나 더 늘은 것 같은데 민원해결답변이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답변 빨리빨리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며칠만에 하는 게 빨리빨리입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예컨대 어떤 민원서류는 3일, 어떤 민원서류는 일주일 그런데 이것은 거의 3일 이내에 저희들이 그냥 보는 족족 답변을 하고, 굳이 이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방침을 바꾸고 나서는 방침이 바뀐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분도 출생축하금을 타니까 제가 잘못 안 걸로만 되니까, 그리고 운영복지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지급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로서는 만일 우리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들은 우리위원님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6개월 거주제한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것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10만원을 하자고 올렸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6개월이라고 못을 박고 20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이 바뀌니까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애당초부터 6개월이라는 것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여쭤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개월 정도는 살아야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에서 6개월을 걸었던 것이고요. 1월에서부터 2월 중순까지인가 제 기억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8건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8건을 다 검토해 보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6개월이라는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상당히 편리하게 삭제가 됐네요. 계획하고 추진현황보고에서. 6개월 단서하고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서는 6개월이 삭제되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구청장 방침을 다시 다 받은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논리가,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조건이 꼭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준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오늘 과장님께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1인당 20만원, 동사무소에 신청, 복지과에서 무통장입금, 이것을 몰라서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현황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린 것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출생축하금 지급이라면 일단 명단 정도는 박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5월까지 출생축하금 지급현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시면 더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윤이순위원장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출생축하금을 성북구는 조금 주고 다른 구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예산을 못 받아서 조금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100% 구비입니다.

유춘길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첫째 아이는 없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50만원, 100만원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10만원, 20만원,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가난하다기보다는 출산과 관련해서 장려할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또 하나는 25개 구 중에서 10개구는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또 부자구인 중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감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울 줄 정도로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을 그 돈 20만원 때문에 출산을 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10개구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10만원, 20만원 결정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음번에도 이런 것을 장려해서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장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