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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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멀리 이곳 지리산 자락 870고지에 위치한 저희 환경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교육원은 현대화 사업 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인 관계로 다소 어수선한 형편이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희 관리담당입니다. 최순학 학습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업무보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럼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입니다. 사업계약서 있지요? 이 공사 계약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장님 그 외 관계되시는 분은 지금 박동식 부의장님 자료요청한 것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원장님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36억8,000만원입니까? 아, 113억6,800만원.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처음부터 조금 전에 건의하신 진입도로 확·포장 관계 사업비를 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진입도로가 산청군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기까지 올 때 상당히 진입도로 자체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설계나 모든 분야를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왜 이것까지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박동식 부의장님 참 고마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당초에 그것을 포함했어야 맞는데 우리가 환경교육원 처음 계획을 하고 기본설계를 받을 때 공모를 해서 받으면서 이 건축물 부분만 그 당시에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공사로 기본설계가 진행 되었습니다. 실제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만 해도 예산 부분을 100억원 이하로 하라, 이렇게 결재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을 대폭 설계 내역을 수정하다 보니까 건축물 부분만 반영해서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어 가지고 우선 진입도로 부분, 앞에 들어오는 800m 그것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공사 잡음)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시끄럽습니다. 마무리 되면 12월 안으로 포장이 될 것으로, 진입도로 3.12㎞는 산청군도이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 활용은 환경교육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중앙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난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행정안전부에 가서 담당사무관, 비서실장도 만나서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특별교부세가 도에 배정되는 실링이 연간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실링 한도를 초과한다는데, 일단 금년에 다른, 전국적으로 남는 것이 있으면 좀 주고, 안 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 자기들 군비 부담을 아주 기피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고 그 중에 안 되는 부분은 도비 조금 지원해서 주면 자기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공사 입찰이 몇 % 되었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87%입니다.

박동식위원

87%에 현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것이 2008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도비 27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잔액은 남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이월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을 할 때에는 113억6,800만원에 대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87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사실상 하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에 비해서 너무 설계 내역이 누락된 것이 많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식위원

설계변경으로 현재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87억원 같으면 110억원 같으면 약 30억원이 늘어났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이것이 몇 %입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한 40% 정도,

박동식위원

이런 설계변경은 없어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처음에 설계 자체가, 내역 자체가 예를 들면 건물 골조가 있으면, 벽이 있으면 건물 외벽이 4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만 설계 내역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1개는 설계 내역에 아예 빠져 가지고 공사를 절감하는, 공사비가 줄어졌고,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엄청나게 허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자체는 입찰을 보는 측면에서요, 입찰을 받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거나, 계획이 나왔을 때 그 분야를 다시금 우리 도가 예산을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거의 40% 가까운 것을 설계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여기에는 원내 도로 포장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건물이 서고 안에 내장이 되고 지붕이 되고 유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면은 되어 있어도 설계 내역, 그러니까 사업비를 산출하는 설계 내역서가 있습니다. 도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설계 내역서에 아예 누락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와서도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오수정화조 골조 부분을 재활용한다든지, 주차장 부분에 있는 옹벽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재활용을 많이 하고, 또 부분적으로 설계 내역에 보면 과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면밀하게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원장님.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지금 증액되었고, 또 증액되면서 부분 또 재활용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박동식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인 수치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본설계가 150억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기본 조감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설계 내역에 누락이 되니까 그 누락된, 설계 내역은 누락이 되어 있어도 도면대로 건물은 안 올릴 수 없고,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고 나면 한 부분을 사업비, 돈을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여기가 암반 지역인데 암반이 나올 것을 계산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암반 발파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 숙박동이라든지,

박동식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으면 실시설계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박동식위원

내역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 업체에서 돈을 다 물어야 되지요. 실시설계 용역을 줘 놨는데,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 업체가 내역 자체에서 빠졌다 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이런.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추경으로 해 줬다는 자체도 저는 지금 현재 이상한 것이, 현장에 와서 쳐다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업체와 의원하고의 어떤 밀착관계가 아니고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우리가 통상 저도 감사부서에 많이 있고 해 봤는데, 통상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하면 그런 유착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하고 이러면 골프가 따라오는데, 여기 현장에 설계변경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경 토목 부분, 이것은 아예 1,087억원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외부에 조경을 한다든지, 토목, 밑에 나중에 내려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석축을 쌓는다든지, 부지 정리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원래 입찰할 때 설계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숙박동 복도 창호, 이런 유리가 있어야 되는, 골조만 세워놓고 창문에 대한 계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문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동식위원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한데, 사업을 하면서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을 하면 건물을 짓는데 창호가 어디에 있는지, 일반 가정주택을 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조금 전에 건축이 다 되고 나면 조경을 해야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자체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빠졌다는 자체는, 그 설계를 분명히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 업체에 어떤 책임을 가한 것이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그래서 전에 이가건축이라고 서울에 있는 설계업체인데, 1년 6개월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박동식위원

그 책임을 어떤 것을 물었습니까?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아마 구두로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구두 경고가 어디 있어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 뒤에 앞으로 환경교육원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면,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 용역회사에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한 용역 대가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완공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다 보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박동식위원

아니 건축을 하면서 아무런 그것 없이 계획이 잘못되었다, 보편적으로 토목을 하면 10% 내지 15%까지 에스컬레이션 해 주면서 물가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40%예요, 건축은 40%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래서 상당히 수치상으로 보면 저 자신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은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려놓았는데, 그 도면 가지고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면대로 각 치수대로 품셈을 넣어 가지고 물량 계산해서 품셈을 넣어서 내역을 산출해야 그 산출된 내역의 합계가 설계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면에 있는 각 항목별 물량을 산출해서 품셈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예 내역에 숙박동 창호 그 내역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설계 예산서 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최초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원장님, 저도 관급공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해 봤지만,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시켜서 40%나 이렇게 해 주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분은 때로는 할 수가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부분 잘못된 부분은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돈이 거의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 혼자만 질의하면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시니까,

성계관위원장

원장님, 상식에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원장님 여기 현재 공사관리감독만 하고 계시는 쪽이지요? 공사 원청 계약부서는 어디입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원래 발주를 100억원 이상 되고 하면 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계관위원장

명색이 경상남도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건물 있고 창호는 없이 해서 계약을 한다, 건물은 있고 옹벽 공사는 없이 계약한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처음 공사 계약한 업체와 준공 날짜는 언제로 잡아져 있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처음에는 공사기간이 2년간 되어 있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2년간인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공입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2008년 10월 26일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2010년 10월 26일 완공하도록,

성계관위원장

그렇게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 11월달인데 지금 완공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인가 그 부분은 물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것은 공사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지만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리산 약 780고지에는 동절기가 언제부터 닥친다는 것이, 9월달부터 들어온다든지, 10월달부터 들어온다든지 다 감안해서 계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관급공사에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 요청해서 설계변경해 주는 데 대해서 예산을 다 주고 우리가 챙길 것은 하나도 못 챙기고,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상대로 해 가야 될 부분을 하나도 못 하고 전부 양보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이 결국은 박동식 부의장님 질의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87억원이다, 85억원에 계약을 했으면 지금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현재 113억6,8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결국은 전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뭣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관공서에 담당자와 무슨 결탁이 됐든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됐습니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웃을 것이 아니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결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결탁하겠습니까! 설계변경을,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주고 받는 대화로써 풀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설계와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부분과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됐는지 그 부분 전부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다 전체를 만들어 주시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를 해 주시고, 저는 이쯤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김부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최초 입찰금액을 교부세를 30억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100억원이 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내부방침을 받을 때,

김부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처음에는 의문시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을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설계하면서 창문 빼고 한 벽면 빼고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그런 게 아니고 기본설계할 때는 150억원을 가지고 기본이 됐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내부 방침을 받을 때 150억원으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규모를 줄여서 100억원 이내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부적으로 결재가 됐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지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국장님하고 부지사님 선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어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기본설계를 150억원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100억원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칼질을 한 겁니다. 내역서를 줄이면서,

김부영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를 안 해야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절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김부영위원

아까 산청군에서 도로에 대해서, 이미 건설은 되어 온 거고 배를 좀 내미는 것 같은데, 애초에 환경교육원을, 처음에 자연학습원이었죠. 이것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군하고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는 너거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우리 도는 이렇게 하겠다, 사전에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안 했을까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청군 입장에서는 열악한 자기 재정형편에 자기들이 득 보는 것은 별로 없고,

김부영위원

왜 없어요! 여기 있으면 산청에 오는 사람이 오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일단 자기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부영위원

도로진입로가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김부영위원

좀...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잠깐만요. 원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따져서 안 되는 것은, 원장님이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공사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부서를 불러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따지지를 못한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테니까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계약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에서 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원장님이 전부 다, 설계변경계약을 다 했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다 아시겠네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제가 내용은 다 압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위원

공기가 상당히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 연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원래 공사는, 당초 최초에 입찰할 때는 2년간 공사계획을 잡았는데,

김부영위원

중간에 부도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김부영위원

원장님!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게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 부분은 마치고, 이 주제로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주제,

박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투·융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왜 금액을 낮췄습니까? 150억원 금액을 왜 87억원이라는 금액으로 낮췄습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부분입니다. 당초에 150억원으로 기본설계가 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100억원 이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의 예산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내역을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박동식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까지 받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호 없고 조경도 빠트리고 석축도 빠트리고, 다양한 부분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장난을 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장난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금액을 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입찰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분야입니다. 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40억원이라는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지원하고, 이것은 지급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환경교육원에서 이 업체에다가 지원해 준 겁니다. 비단 150억원에 대한 87%면 제가 봤을 때 120, 130억원 나오는데 87% 해도. 그러면 비슷한 금액을 다 주면서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낼 부분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현재 답변을 갖고는, 내역서 보고 추가된 분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답을 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박동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파묻혀 버리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사실 여기 올 때는 지리산 중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많은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기본설계에서 사업비가 150억원이 추정됐다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억원 이하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사업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설계를 넣어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운이 부도난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를 기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 봅니다. 청운이 부도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원하고 상관없는 것이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순수하게 이것만 묻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최초시공자 청운이 동양산기로 이양하면서 이 부도로 인한 비용손실액, 순수한 청운 부도로 인한 다음에 동양산기가 인수 받을 때까지의 순수한 부도로 인한 비용손실액은 계산이 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적어도 자연학습원 지금은 환경교육원이지만, 2010년 연말에 완공되어야 될 것이 1년이 지난 2011년 12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파생되는 그러한 영향은 무엇인가, 1년 동안 지연되어서 환경교육원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자료로 제출,

조우성위원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부도로 인한 손실 부분은 부도가 나면 자기가 한 부분만큼, 일단 공사를 중지시키고 자기가 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타절정산을 합니다. 자기가 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도로 인한 손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영향을 받은 부분은 저희 환경교육을 수행하는데 숲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현장학습은 하등의 지장없이 했습니다. 다만 합숙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들 1박 2일 합숙하는 것을 당일로 하는 그런 차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수혜를 못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의는 임시사무실을 진주 농업기술원 강의실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주제 바꿔도 되겠지요. 올해, 사업이 교육이잖아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여영국위원

건물 짓는 거 하고 교육하고 내부운영인데,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자연학습교육이 예산집행률이 26.4%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낮습니까? 여기 보니까 올해 교육 계획 목표는 인원은 1만명이었잖아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예.

여영국위원

1만명이었는데 실제로는 8,571명으로 인원수 대비로는 80%가 넘었는데, 예산집행은 26.4%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잡힌 겁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당초에는 교육계획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합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작년 연말에는 6월말 준공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숙교육을 하는데 전기라든지 식당관리비든지 그런 운영비가 다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감으로 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교육인원은 10월말 현재로 8,571명 목표치 다 달성을 했습니다만 성인교육 이 부분이 합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비중이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학생들도 합숙을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식당운영비를 결산추경에서 1,140만원 삭감 요청을 했고, 식당을 하려고 하면 가스라든지 식당 조리원들 인건비, 그다음에 환경보전워크숍을 우리가 개최해야 되는 순서였는데 안 되어서 그 부분에서 남은 것이 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청사 주변관리작업,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데 1,600만원 정도 삭감 조치하고 행정운영경비로써 계약직 1명을 조금 늦게 채용했습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늦게 채용한 보수라든지 합숙생활지도사 이런 게 삭감된 것이 인건비, 호봉이 적은 공무원이 발령 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절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에 삭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나머지는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답변하실 때 성인교육 프로그램운영 못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당운영경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쭉 연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식당은 아예 우리 직원들 쓰는 거 말고는 안 하기 때문에 식당운영경비는 예산에서 하나도 안 나갑니다.

여영국위원

업무보고서 말고 요구자료 9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돈이 많이 남은 게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 2억 얼마 남았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성인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호승

허호승환경교육원장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