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윤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선 서)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만환위원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중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석관동에 자동차의 보유 숫자가 몇 대나 되는지, 또한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 좀 주십시오.
윤만환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자율버스운행의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타 동을 경유할 경우 누가 결정하는지 그 사실과 지금 현재 기존 노선과 중복된 노선, 그리고 앞으로 변경계획을 하고자 하는 노선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2008년도 상반기까지 몇 건이나 했으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남아있는 2008년도 하반기 계획표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고요. 마을버스 노선과 차고지, 차량대수, 회사이름,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봇대라고 하죠. 전신주에 대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구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데 민원인이 해결 차원에서 구에다 진정서 제출하죠?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까지 민원인이 구에 진정서를 제출한 서류철과 구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전신주에 대해서 KT전화국이나 한전에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면 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철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에 자료요청 할게요. 송계교길 주변에 지금도 대형트럭이나 지게차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장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정릉천복원화사업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내일 토목과, 치수방재과 자료요구도 다 하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내일이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김태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번잡한 교통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확실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김용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장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차장이라고 해서 몇 몇 대지를 구입해서 대규모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사업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린파킹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고요. 공동주차장 문제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지역이 있게 되면 대다수가 대지를 구입해서 검토해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공동주차장은 앞으로 건설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잡고 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위주로 해서 개인집들이 담장을 허물어서 개인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주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동주차장 설치는 지양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석관동에 대한 문제는 아주 노후되고 밀집된 작은 집들이 있고, 골목은 아주 협소해서 저녁때만 되면 주차문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한 보조 단계가 있다고 보면 일단 석관동에 우선적으로 공동주차장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사전에 그런 것은 지양시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형공동주차장은 사실상 민원이라든지, 투자비에 대한 편익대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린파킹하고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그린파킹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시의회에서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증대되는 효율이 적다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에 석관1동에 그런 부지가 있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그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의회를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회의 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정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차 현황이 열악한 석관1동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선위원
본 위원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편성하고 실시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진정이라도 내서, 우는 아기 젖 먼저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매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자동차 숫자는 고도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매일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각 직업에 대해서도 아주 복잡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시대에 도달함으로써 차가 무척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것입니다. 1979년 정부에서 3,184호로서 교통의 안전을 부르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완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교통안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일부에서 찾아와서 시에 진정이라도 내서 공동적으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만들 수 없느냐, 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좋은 묘안이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다시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 참여형 주차장 만드는 게 그린파킹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관1동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뉴타운사업지역에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린파킹사업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참여하는데 주저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차장 문제도 그만한 땅을 확보해서 시에 올려서 타당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지원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진해 주시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불법광고물을 퇴치하기 위하여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보면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심지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언론기사에서처럼 실제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불법 첨지류라든지 이런 것은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플랜카드 제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작년에도 우수 구, 또 재작년에도 우수구가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과태료부과를 2008년 5월말까지,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152건에서 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고,
천상영위원
본 위원의 핵심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채업자가 전봇대에 붙인 것이라든지, 약장수 같은 것,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한 광고물이 규격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의 내용이 반시장적 거나 반미풍양속적이거나, 그런 광고물의 특징은 전화번호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핸드폰휴대전화, 그래서 관련법에서는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적사항을 요청해서 그 광고주를, 물론 소위 말해서 대포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포폰인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적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전화번호 하나 있을 때 인적사항을 요구해서 추적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통신 사업자한테 인적사항을 요구해서 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조치의뢰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 요구한 건수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대충 몇 건 같아요? 한 두건 가지고 하셨다는 것은 아니시겠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상당한 숫자가, 그러면 조회가 와서 현실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았다고 해서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통신사업자에게 의뢰하지만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거의 안 옵니다.
천상영위원
왜요?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거기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정확히 주지 않고,
천상영위원
관련법에서는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주게 되어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천상영위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007년 12월 21일자 개정. 있잖아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사업자가 시장주도적인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에 게재한 핸드폰번호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법규에서 작년 연말에 신설한 규정,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규격, 이런 불법 광고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광고물에서 표시하는 내용이 반시장적이거나 반미풍양속적, 장기를 교환해줌, 사채,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법규에서 충분히 뒷받침 되어 있으니까 경찰당국하고 검찰당국하고 그런 광고물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때도 되신 것 같고,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성북구에서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성북구관내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허가 내역에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노점은 단속위주로 해왔습니다. 작년 2월에 서울시 노점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실제 단속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디자인노점으로 전환을 해주자, 그래서 디자인노점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듯이 작년도에 15개, 미아사거리, 신세계 앞하고, 올해 하나로 거리, 한성대역 앞, 길음역에 해서 28개를 현재 설치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노점으로 설치하는데, 노점이라 하더라도 상가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디자인노점을 정확히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은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허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며, 그에 대한 규칙적인,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불허해야 한다, 이것은 만약에 디자인으로 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디자인노점을 할 때, 제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시민들의 통행권에 과도하게 지장이 있다,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들, 아니면 기업형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허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석계역 고가 밑에 있는 노점상은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석계역 노점은 하부공간에 2002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금년도에 숭례문 화재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설관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다가 도로하부 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프로판가스를 설치해가지고 노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하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하고 노원구에 철거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진철거를 종용도 했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대표자들 면담까지 해서 자진 철거토록 했는데, 끝내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난 5월 16일 날 새벽에 1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정비가 못 되었어요. 새벽 5시경에 철거를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교통이 상당히 막히고 또 전국 노점상 연합회라는 상인들이 200~300명이 와 가지고 집단저항을 하기 때문에 완전철거를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은 정비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담당과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유허가, 즉 말하자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한다면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위생관리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접근은 안 되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조리라든지 하면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가지고 위생 점검을 하고 복장도 위생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위생관리는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위생관리는 만약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허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여름철 같은 하절기에 위생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위생과라든가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기왕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장소에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만약에 몸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허가관청에서는 허가문제만 있다, 나는 위생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위생과하고 해가지고 위생 점검을 계속 한다든가, 수돗물도 사실은 식수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나 물론 그분들이 주위에서 얻어다 쓰는지 사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 연계되지 않으면 허가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용허가기간을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노점상 전체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가입된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반 동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있는 노점상이 아니고, 구역마다 하나씩 외롭게 따로 떨어져 있는 노점상이 있을 텐데, 그 노점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노점상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을 디자인 노점으로 허가해주는 사항들은 이미 신문이라든지 방송으로 보도가 됐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현재 시점은 집단으로 되어있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씩 동네 뒷골목이라든지 이런데 있는데 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허가 내준 곳도 없고, 앞으로 올해 집단적으로 한 곳을 다 정비하고 나서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효연위원
이것은 허가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이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생관리가 안 되면 위생관리가 될 때 까지는 유보를 시키든가 위생관리가 철저히 됐을 때 해야 돼요. 지금 구청위생과 하고는 전혀 상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상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허가해주면 뭐합니까? 위생관리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허가만 내주면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언제쯤 할 계획인지, 계획이라도 밝혀주십시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바로 저희들이 조리음식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강력히 경고합니다.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허가만 내주고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닙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해서 주민들이 진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여기 와서 뭐를 사 먹어도 되겠다, 하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지, 허가만 내주고 정비만 해 놓고 위생관리가 전혀 안되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노출시켜 놓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거기서 먹고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모른다, 구청에서는 허가만 내줄 뿐이지 모른다, 그러실 텐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위생까지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기왕 가로 정비 노점상에서 음식을 한번이라도 먹을 기회를 생긴다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원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입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허가, 그런데 지금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할 때에는 조리음식도 할 수 있고, 옷 가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 박스로 만들어져있는 거기에 점용허가를 내준 곳에서 조리업, 식품조리를 하는데 위생 점검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노점이 길거리에 난립해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리하고 어울리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지침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에 있는 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호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박스 하나가 거의 300만원씩 합니다. 이 고가에다가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언제 투자비를 회수하고, 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조를 잘 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오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업을 하는 것은 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호응받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시책에 따라 오게끔 해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아마 위생 점검도 하고 우리 구민들, 시민들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위생과에서 이렇게 나가면 바로 반감도 생기고 이 정책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건설관리과 위주로 위생적이지 않느냐, 위생적이냐,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시정지시도 하고 이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점검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안이한 말씀이네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 사안하고는 조금 달라요. 허가 내준 곳을 얘기한 것이지, 허가과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허가가 난 곳만은 일상적인 주민이 먹고 몸에 이상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위생은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허가가 안 난 곳을 허가과정에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에는 이미 허가가 나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일상적인 주민이 부담 없이 가서 하나라도 사서 먹을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위생관리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허가를 내고, 안 내고, 그 사람들이 동요하고, 안 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는 제가 참여할 일이 아니고, 허가 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허가 난 곳이라고 해도 위생과에서 점검을 했다, 하는 소문은 그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버려요. 어느 지역에서 뭐 한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여하튼 정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1차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한번 행정지도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성이 다 이루어진 데는 우리가 보건위생과하고 합동점검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강력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주민들의 안전을 공무원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북구에는 소시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것을 강력히 해서 그분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서로 선도를 해서 그분들이 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런데 노점상을 허가해 주고 위생점검까지 한다면 정부시책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음식업소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허가내서 장사하는 사람도 지금 다 위생 점검을 하잖아요. 하물며 공영도로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구청에서 허가 내줘가지고 장사하는데, 그곳은 위생 점검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곤란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자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만 내준 것이고,
양춘화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 처음부터 음식업소는 위생 점검과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위생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허가가,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고, 건축법에 입안이 되지 않는 시설이고, 이러한 때에 위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라든가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생 점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서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업소가 보건위생과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그곳은 도로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단순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꼭 그 사람들과 같이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위생과에서 나가려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접수한 곳에 나가서 하는 것이지, 이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번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석계역 부근에 가면 성북구 구유지인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노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이 과일장사를 하는데 자기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구청 구유지라고 하는 땅 앞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내놓았기 때문에 노출현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앞으로도 나와서 과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인가? 점용료인가? 100만원인가 나왔다고 상당히 서글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으로 볼 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원인자가 변상을 해주는 것이 범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자기 집에서 원만히 활용을 하고 장사를 할 텐데, 앞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으니까 피해가 막심하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서 안으로 들여 주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난봄에 김태수위원님하고 우리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곧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 조치 없이 거리를 아주 상당히 더럽히는 이러한 단계로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게 하든가, 철거를 시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김용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의 문제, 또 노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태료는 1평방미터당 10만원씩 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노점이 대여섯개 있지요? 석관동 빗물펌프장 주변에. 그런데 지금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일가게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은 먼저도 한번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 철거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와 가지고 노점들이 주민통행에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가로정비초소를 옮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용선위원
어디로든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자기 집에서 자기도 장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상대방에게 장사를 못하게 노출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게에 손님이 안 오고 장사를 못할 실정이니 구청에서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가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 지역 과일가게 그 뒤에 있는 건물은 아마도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과일가게 그것도 도로를 너무 점유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하면 저희들은 단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선위원
여하튼 본 위원으로서 바라는 것은 그 불평이 너무나도 침소봉대 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조용히 민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손으로 해결지어주기를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김용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과일가게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적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 골목에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용선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직접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양춘화위원
노점상이 지금 현재 172개인데요, 우리가 지금 22개만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허가가 현재 150개라는 것이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172개중에서 작년도에 15개, 금년도 오늘 현재로 28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 허가 낸 것이 몇 개죠?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43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나로 거리에 허가 낼 예정이 지금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연초부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 거리뿐만 아니라 한성대역이라든지, 길음역이라든지, 석계역도 저희들이 추진하려다가 하부공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노점상허가 현황뿐만 아니라 예상현황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주셨으면 제가 숫자를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43개를 빼고 나면 172개중에서 130개가 무허가인데, 무허가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은 사실 단속을 해서 없애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노점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재발되고 악순환만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노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전환을 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디자인노점을 설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디자인노점을 만드는 것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라든지 노점을 설득하는 문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반대 민원 이런 것을 다 헤쳐나가고 지금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춘화위원
추후, 아까 130개 정도도 관리대책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네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지하철역, 밀집지역 이런 곳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곳도 추진하는데, 그 장소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민원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172개 노점이 있다면, 여기는 안 된다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환해 주는 부분은 관리대책에 따라서 괜찮다, 통행에 지장을 안 준다, 버스정류장에서 비껴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전환하시든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든가 그런 양방향으로 나가야지 내년에 몇 개 해주고, 그 다음에 몇 개 해주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이 한번에 정리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있었겠습니까? 오래된 노점들인데, 점진적으로 하고 지금 할 수 없는 곳,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허가 낸 노점상에도 박스가 있는데다가 통행에 불편을 줄 만큼 파라솔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끔 순찰 나가서 보면 박스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 파라솔을 친다든지, 날씨가 더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못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지금 노점상 문제 때문에 보충 질의를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리랑교통, 성삼운수라든지 대중교통의 버스차고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를 점유하고 차를 도로에 세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정효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8개 업체, 70대가 있는데요, 인가조건이 되어있는 차고지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가조건이 되어있는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을 합니다.
정효연위원
운수지도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단속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반건수에 대해서 단속했으면 언제 얼마나 단속했는지,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답변 할 문제입니까? 구청청사 짓는데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지도과에서 하십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신청사입주준비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는 신청사에 차량이 몇 대 들어가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교통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정효연위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6대 밖에 안 됩니다. 신청사 지하주차장 면수가 206대를 댈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구청 직원의 차량이 몇 대인지 교통행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저도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435대의 직원차량이 있습니다. 성북구민의 하루 이용대수가 평균 260대입니다. 주민, 그러니까 성북구민이 하루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성북구청에 드나드는 차량대수는 현재로 봐서 260대입니다. 평균으로, 정확한 %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구청직원들의 차는 어디다 대며, 민원인들은 또 어디에 대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정과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직원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준비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민원인이 와서 차대려고 돌아다니다가 민원 못 보고 도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문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라든지, 그런 게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일반상식적인 것을 답변 드린다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능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반 민원인들이 하루 260대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보통 1시간 이내에 업무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 면수대비 구민들의 차량을 비교해 보면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갔다는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한번 구청에 가면 보통 구청 주위를 3바퀴 정도 돕니다. 그것도 한쪽 면을 겨우 양해를 얻어서 대고, 가능하면 구청에 가서 국과장님한테 차 한 잔 제대로 먹으면서 이야기 할 공간을 못 찾습니다. 미안해서요. 다른 민원인이 와서 차를 대어야 되는데 내가 오래 대고 있으면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면 실질적으로 볼 일만 보고 차 한 잔도 같이 먹으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한번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구청에 들어가는 성북구민이, 민원을 보러갔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구청직원이나 담당자들한테 자기 소견을 다 털어놓고 만족스러운 대화를 받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주차에 대해서 염려를 덜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앞으로 기름값이 비싸니까 주민이 얼마나 자재해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260대 이상입니다. 매일 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구청이 완공됐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하고 마음 놓고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만족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 시간이 길어 질 수도 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먼 거리에서는 차를 가지고 오셔야 하잖아요. 가까운 거리야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분들도 차를 가지고 와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자제를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차원에서 하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상대한테는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대체주차장을 준비할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전혀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정효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입주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면으로 정효연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건설교통국 자료 14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초등학교가 30개교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가지고 초등학교는 금년 7월말 정도 되면 초등학교는 전부 완료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 유치원이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존 스쿨존설치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보통 약칭해서 스쿨존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김정주위원
학교 주변에 보면 우레탄인가요? 빨갛게 해서,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우레탄은 아니고 일반 아스콘인데 색깔만 빨간 것으로 해서 운전자분들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색깔을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초등학교는 다 끝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주위원
유치원은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은 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유치원 그 지역에,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전액 다 시비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쿨존에 칼라아스콘 설치를 계속 해왔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중단했죠? 칼라아스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완전 중단한 것은 아니고 규모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학교 초입에 일부만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그것이 운전자의 시야확보라든지, 어린이를 보호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현재 학교에서 몇m 정도해서, 대충 그냥 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의뢰하면,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경찰청에서 그 설계를 검토해서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로부터 몇m 라든가,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300m가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학교 정문에서 몇m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저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개선사업 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인도로 가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도에 개선사업을 하든 안하든 학교주변에 애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옆에다가 차 세워 놓고 애들이 갈 수 없는, 이런 곳부터 먼저 집중 단속해주셔야 됩니다. 정덕초등학교 주변은 제가 이야기해서 볼라드를 2개나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 항상 차가 있어서 아이들이 인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시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수위원장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성북구 전체 2007년 과태료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9억 3,0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49억 2,000만원이고, 수납총액이 18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잔액이 30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2008년 과태료예산자료를 보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이죠, 3,500만원, 교통행정과 3억 8,000만원, 교통지도과 4,600만원, 토목과 600만원, 그래서 합계가 4억 6,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과태료 징수가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추가로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시행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현재 30억 7,000만원의 과태료 미수납잔액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제부터 시행된 법률에 관해서 사전에 구청차원에서 구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천상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과태료가 종전에는 한번 부과를 하면 계속 그것만 체납금으로 남았었는데, 가산금이 누적되어서 위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지도과, 건설관리과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천상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 전체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구청 전체로 보면 이 과태료가 해당되는 과가 아주 많습니다. 10개 과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천상영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구청장님 안 계시고, 부청장님 안 계시는데,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국장이상들이 참석하는 청장님실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도 해당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과태료를 주로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냐, 세무2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지역신문에도 내고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세무2과에서 만든 홍보자료인 것 같은데, 과태료부과대상 및 관련부서 해가지고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한 열 댓 개 과가 망라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동사무소에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가면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다 강아지 줄을 묶고 다닙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가 20~30만원이죠? 자기생활과 밀접된 것은 사전에 홍보활동을 하면 굉장히 숙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태료가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보통사람들이 자동차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홍보활동을 책자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뿌리게 하지 마시고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배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아침에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법률이 이미 시행됐지만 가능성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체납액과 신규체납액이 합쳐져서 즉, 가산금이 추가로 늘어서 체납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을 붙이든 말든 합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체납분은 어차피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니까 신규발생분만 납부를 잘해서 신규발생분은 체납이 줄어들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체납금은 어쨌든 빨리 낼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신규발생분도 사실은 조금 내기 버거운 상황에 기존 체납분을 내기에는 상당히 벅차 보입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으니까, 법률에 의하면, 신규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본인으로 하여금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내가 납부를 하면, 본인이 수긍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시행령에 최대한 20% 정도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20%, 몇 %는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신규발생분은 이미 정리가 됐고, 기존체납분에 대해서 혹시 신규발생분처럼 20%라든지, %는 중요하지 않지만, 기존체납분에 대해서도 감면조치를 해서 기존 체납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한번 강구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천위원님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기존 과태료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고자 하는 의욕도 발생케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징수효과도 높이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각을 해 볼 사항입니다. 이 조례로 한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구청장이 일반구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 예를 들면 의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 것에 대해서 20%를 감면을 해줄 테니까 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떠한 제한요소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과태료도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가 주어져 있는, 법에서 재량행위가 주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재량이냐, 귀속재량이냐, 또는 법으로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이익을 좀 더 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것은 이미 발생된 불이익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민에게는 납부세액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특히 과태료는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건물을 매도할 때 다 받는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고, 시간효과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것보다는 지금 감면조치를 취해서 구청입장에서도 세입을 좀 늘리고, 구민의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그러한 배려를 해줬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생각이 들게,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까지 연구하시면 국장님이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연구해서, 법과 규정에서 정하는바 대로 구청 입장에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업무보고서 13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 지금 시설물에 볼라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870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볼라드를 또 설치할 계획이 있네요. 볼라드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차량 폭이 한 2m 되지요? 그러면 볼라드를 2m 이상을 넓혀놓아도 거기에 못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볼라드를 보면, 인도 가각에 이 정도로, 1m도 안되게 한 50cm정도로 주욱 박아놓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굳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를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차량 폭을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왜 그렇게 많이 박습니까? 괜히 사람 지나가다 다치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특히, 볼라드 같은 것은 설치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70개하고, 금년에 또 65개를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관리부서가 모든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시설부서에서 설치해서, 특히 큰 도로는 그렇습니다.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부서에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재과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산하에 도로교통사업소, 그런 데다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게 옳은 내용이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자꾸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비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 많이 설치된 데를 가지고 가서 신설하지 말고 그 쪽을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볼라드 구매 계획에 100개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70개중에서도 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볼라드 규격이 법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형태에 그런 제의가 있었거든요. 2006년도 교통약자를 위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볼라드는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1m 80cm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해야 되고, 충격에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근래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볼라드를 보게 되면 파란 색에 노란 띠가 둘러져 있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어디에요? 새로 규격에 맞는 곳,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하반기 이후에 설치된 곳은 전부 그것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에 것을 뽑아서 옮겨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화강암 높이가 낮은, 그런 것은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870개 볼라드 중에서 돌로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돌은 망가지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어디에다가 쓰실 거예요? 앞으로 규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870개나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돌이 아닌 것은 자연적으로 망가지겠지만 돌은 안 망가질 것 아니에요? 그것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돌이 너무 많이 박혀있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 구역만을 따져보면 그 볼라드가 있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리하시란 얘기죠. 돌 같은 경우는 간이의자라든가, 녹지과쪽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은 것은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같은데서나 토목과에서 그런 제의가 나오면, 도시관리지원소가 정릉동에 있잖아요. 창고에 일시 보관해 놓았다가 공원 같은데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차량 진입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도로상에 있는 것은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밑에 보면 교통시설물 세척이 있거든요. 지나다니다보면 스테인리스로 된 펜스가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던데, 이것은 세척을 하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세척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물로 그냥 닦기만 하는 것이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펜스는 철 수세미로 빡빡 닦으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세척할 수 없는지, 정말 새 것처럼, 우리는 돈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집에서도 스테인리스는 닦으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조금, 엄청 숫자가 많아서 어렵겠지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추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애로사항입니다. 항상 산뜻한 거리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해서 작년부터 세척용제라고 해서, 그것을 넣어서 하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업체에 요구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낫기는 한데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이것을, 디자인도 산뜻하고, 디자인거리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존경하는 고해진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차량주행식주정차단속시스템이 당초 2대에서 1대로 삭감됐는데, 그동안 운영해보시니까 아직도 서운한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1대를 운영하다가 권역을 3개 권역 정도로 나눠가지고 단속하게 되면 차량주행식 단속시스템차량을 2대 정도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맞을 것이다 생각해서 작년 예산에 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인원은 그대로 있고 장비가 현대화된다면 인력감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천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삭감 직전에 1대만 살려서 올해 4월에 구매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으로 따지면 두 달 정도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권역이 아무래도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성북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봐서는, 물론 운행도 하면서 과거의 차량가지고 수동식으로 해서 4대가 또 운행 중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2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주차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아리랑 길에 보면 양쪽에 학원가 밀집되어 있고, H학원, E학원, 수도 없이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아리랑 길이 편도2차선인데 저녁때 되면 학원생을 집에 데려다주려는 학원차량들이 거의 10대 이상 줄을 서 있었어요. 동료의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보면 물론 그 학원차량이 우리의 자녀를 태우는 차임엔 틀림이 없는데, 그 차량도 사실은 보호받아야 될 차량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길을 지나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왜곡이 생겨요. 왜냐 하면 갓길 차선을 갔다가 학원차량이 있으니까 다시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형트럭이나 건설장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주기장이 별로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그런 차량은 그나마 생계형입니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주기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대는 것이고, 그런데 학원차량을 생계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업형입니다. 보시면 강사진도 수십 명이고, 학원수강료도 장난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학원가가 과연 성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성북구민에게 어떤 봉사를 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런 편의를 언제까지나 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학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면 차량을 운행하지 말던지, 그것은 학원 자체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런 학원차량이 도로를 무단점유, 그것도 굉장히 장시간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행렬이 굉장히 길어요. 그것을 계속 방치한다고 한다면 교통지도과가 본의 아니게 욕을 먹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아는 아리랑 길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곳이 성북구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소문로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장 단속을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학원 측에 마지막으로 단속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서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작년 이맘때 구정질의에서도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리랑 길에 ECC학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학원에 공문까지 보내고 학원장을 만나서 면담까지 하면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했고 그 뒤에 단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속하는 시간대가 거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단속도 하고 특히, 그런 지역은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는 편도3차선이상 도로에만 무인CCTV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종암로하고 미아로밖에 설치된 데가 없고요, 정릉동 주변에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편도2차선, 혹은 1차선,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CCTV도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열을 지어 있을 때 중간에 있는 차는 단속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아까 얘기한 차량주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원에서 생각할 때 아, 여기는 자동주행차량이 단속하는 집중지역이구나, 라는 인식을 시켜서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문제는요, 단속을 할 때는 거기에 차가 없어요. 6대씩 줄줄이 붙여가지고 해놓거든요. 거기가 청솔학원하고 ECC하고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집중단속 계속 해줘야 합니다. 하다 말다하니까 계속 서 있고 그렇지요? 거기는 집중단속 해주셔야 해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노상에서 세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노상에서 세차하는 경우는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보고나 신고가 들어 온 적도 없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제 기억으로는 신고 들어 온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세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물을 뿌려서 닦는 것만 세차로 보십니까? 아니면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세차로 보십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세차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도로상에 물을 뿌린다고 하면 그것은 세차라고 보는데요. 도로상에서 세차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비환경과 환경팀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물을 뿌리지 않지만 기다란 걸레를 가지고 먼지를 닦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승용차 먼지를 털어보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형차이기 때문에 그 먼지가 주택가,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그 먼지나 분진이 지나가는 주민이나 주택가로 흡수되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차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일이 차고지 안에서만 있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할 것 같고요. 노상주차문제점, 담당이 어떤 분이었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담당팀장은 김도형팀장입니다.
정효연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의 과장님은 지시만하고 팀장님이 지시를 하죠? 작년에는 66건이었는데, 금년 5월달까지 하루에 3건 정도의 16건 밖에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김도형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보면 차량이 차고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저한테 차고지에 안 댄 것을 사실 증명을 해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
김도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6건 단속한 것은 부득이하게 차고지 안에 못 들어간 것을 한 달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정효연위원
차고지가 확보되었는데 왜 부득이하게 못 들어가죠?
담당
담당
김도형 차량이 실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협소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민원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합니다.
정효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차량을 신고 할 때 면적당 몇 대로 신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적은 다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
김도형 다른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점에서 출발할 때 아침 새벽에 출발하려고 대기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밤 12시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도과장님, 아까 다른 차량은 도로에 5분이상 주정차하면, CCTV 다니는 차량에서 찍어서 벌금을 물리죠?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5분~10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통상적으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잠깐주차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5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분 뒤에 다시, CCTV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최소 간격을 5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분 뒤에 지나가서 다시 그 차량이 있으면 적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인데 규정은 5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단은 5분 후에 다시 그 차가 서있으면 CCTV에 찍혀가지고 벌금을 부과하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예,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효연위원
버스는 차고지에서 노상주차를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여유를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주간에는 저희들이 딱지를 뗍니다.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는데, 상업용 차량 차고지를 벗어나서 야간에 박차를 하는 경우인데, 단속시간대가 박차다 보니까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그 시간대에 차고지 이외에 박차를 한 것이 있으면, 그런 차량을 적발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시간대가 심야시간대이기 때문에 자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단속을 많이 한 편입니다. 금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적게 나와 있는데 횟수는 거의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작년에나 금년에나 단속 인원수는 같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고 단, 노상주차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차고지증명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차피 화물차 같은 경우,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 차를 박차를 하는 곳에다가 두어야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하고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차고지 이외에 도로에 야간에 박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인 시간,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주민이 어느 지역에 화물차, 버스가 야간에 박차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서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채집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야간에 주민들이 12시 이후에 새벽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신고하려면 그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구청은 밤이니까 그날 전부다 퇴근하고 없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신고하는 방법이 전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낮에도 전화도 오지만 또 문서상으로 띄우거나 인터넷으로도 어느 지역에 뭐, 길음동 어디에 야간에 박차를 하고 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차고지 주변에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이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밤12시에 그 사람은 잠 안자고 새벽까지 아무리 특근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발건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CCTV라도 그 주변에 설치를 해서 아예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안이하게 사람이 다녀가지고 한다, 작년에는 진짜 어떻게 66건이 발견됐는지 걱정되네요. 자료만 있지 사실 확인을 지금 못하겠는데, 금년에는 5개월 동안이라지만 16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작년하고는 전혀 상황이 잘못됐어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66건 한 것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시간대가 야간박차이기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 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이해합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팀장 포함 4명이 있는데, 단속하는 기능직 직원을 2명 정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어서 충원이 되면 심야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실은 인원 배치가 어려우면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4시까지는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힘들고, 시간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주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CCTV라도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행정지도 과장님, 행정지도하시면서 버스가 정류장에서 법적으로 얼마나 떨어져서 정차를 해야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버스정거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미아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버스 베이가 있는데, 버스가 설 수 있도록 선을 표시해놨습니다.
정효연위원
중앙차선에 다니는 버스는 제외하고 일반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들이 다니는 곳은 거의 다 이면도로나 아주 좁은 도로이죠. 그런데 그 차가 가면서 정류장에 바짝 붙이지 않고 사실상 도로 한 가운데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까지 방해를 해요. 그 손님이 타고 내리는 순간에 이미 신호는 바뀌고, 그래서 다른 차들의 통행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데요. 정류장이 있으면 정류장 가운데 사이를 두고 앞뒤로 10m안에서 정차하면 됩니다. 만약에 가차선이죠, 편도3차선이라면 3차선 쪽에, 편도2차선이라면 2차선 쪽 정류장 보도 쪽에 붙여서 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정류장질서문란행위가 됩니다.
정효연위원
보도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보도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딱 붙여서 해야 되고 정류장과 사이에서는 앞뒤로 10m씩 해가지고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운수지도팀이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확충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특히 마을버스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런 다른 차에 피해는 안 줘야죠. 이것은 강력한 지도를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이 안 나 올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계교길에 대한 진정서가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이 차고지증명지가 있는 대형 트럭, 중장비, 대부분은 우리 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민들은 송계교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에 있는 차량들이 송계교길에 주차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김태수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 인근에 화물차라든지 이런 중장비 이런 차들은 전부 다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가 아닌, 시외쪽으로 구리시라든지 뭐 이런, 경기도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의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한 결과 일단 현재 주차, 중기라든가 덤프트럭 이런 대형차들이 70～80%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어차피 현실이 지금 중장비라든가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차를 못 대게하게 되면 또 다른데 가게 되면 차가 수요가 또 몰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함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폐쇄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주간에는 PS오성이라고 하는 위탁업체, 서울시에서 계약했습니다마는 위탁업체가 주간에는 운영을 하고 돈을 시간제로 받고 야간에 7시부터는 성북구에서 필요하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해도 된다, 대신 서울시 조건이 뭐냐 하면, 야간에 거주자주차를 하게 되면 2만원을 받는데 1만원은 PS오성에 주고 1만원은 성북구에서 관리토록해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 중에 있고 특히, 유춘길위원님께서 여러 번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주차담당관하고도 면담을 한 결과, 그럼 그 쪽에 특수한 도로로 조성하겠다면 그것을 폐쇄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양쪽에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 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서 자연적으로 그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현재 중장비라든가 대형트럭을 주차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우리 구 주민이 지금 송계교길에 주차하는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야간 주간 합해서,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주간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5면 중에 20% 정도만 저희 주민들이 야간에 박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양쪽에 둔다면 그 20%를 어디로 돌릴 생각이세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현재로 봐서는 구청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다 그쪽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게 아니고, 석관중고등학교 뒤쪽은 아마 기지창 아래로 해서 중랑천으로 가는 지하보차도, 그쪽으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쪽에 수요를 창출하든지,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이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사업용 차량차고지 단속현황이 2007년도 66건인데, 여기가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심지어 화물까지 해가지고 연간 66건입니다. 과장님 한번 차를 몰고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주택가에 택시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화물차도 주택가 주변에 많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 저녁을 돌아다녀도 이 건수는 적발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 차고지에 안 들어가는 차량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속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녁에 한번 차 몰고 돌아다녀보세요. 66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속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77쪽하고 479쪽에 마을버스, 사업용 차량차고지인가현황에다 마을버스 차고지를 안 집어넣었거든요. 마을버스 차고지도 허가를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아리랑교통에 관한 마을버스 있잖아요. 20번 마을버스 차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료가 왜 없어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번 마을버스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위에 정릉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차가 제가 볼 때는 저녁에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차는 거의 다 고대에서 성신여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수아파트, 정릉아파트, 우성아파트 옆에다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마을버스가 정릉4동까지 가겠습니까? 20번은 차량이 5대죠. 하루에 5대만 그 근방에 주차한다면 한 달이면 몇 대입니까? 150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고지 주차를 단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좀 요청하면 성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마을버스도 차고지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빼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서비스증진사업에서 상습교통정체 구역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고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김종식 팀장님이 제가 몇 번 건의해서 우리 한진 아파트에서 성북구청으로 내려가는 4거리, 거기 인도를 줄여가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2대가 들어갈 자리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 때문에 차가 2대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이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경찰서에 요청해서 교통지도를 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들여서 해 놓고 어차피 한 차량만 들어간다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성북구 경찰서에 협조요청 하셔서 그런 부분 계속 지도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릉4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신청해서 작년에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서울시 산하 도로교통본부 북부사업소에 예산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시급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단위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개 묶어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불평이 심하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빨리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우기가 끝나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5쪽 하단에 보면 보행환경생활로로 개선사업 해서 하반기에 대상 지정을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돌아다니면서 보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로 거리에 설치해놓은 것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통행금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상인들은 85% 정도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일부 유흥주점 같은데 자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에는 주로 하고 있는 게 악세사리, 의류, 이런 데 주 통로에 인접된 가게에서는 차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8년도 4월 8일 날, 석관동 소재 석관중학교 옆에 설치한 CCTV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사건입니다. 차량 10여대가 파손된 사실이 있고요, 혹시 지도과장님께서 지구대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하여 집행부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문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할 때 개인이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법원에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승소율은 2000년부터 해서 50～60%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승소율이고요, 일부 승소율까지하면 70～80%로 올라갑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성북구관내에 도로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 장위동이라든지 기존의 주택들은 큰 필지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 많은 주택을 본인이 짓고 주택을 파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상태,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는 도로를 우리 구에서 점유했다고 해서 소송을 거는 것인데, 사실은 그 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요, 대부분이 본인들이 주택을 많이 짓고 통행을 위해서 도로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소송을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지금 도시계획선이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면서 주변 토지에 매각 및 공터로 남아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 미비한 부분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찾아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3쪽을 보면 주행자동단속차량보유 및 단속현황이 있거든요. 2006년, 2008년을 보면 단속차량이 2대가 있으면서 보호차량 단속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5월말인데, 도보단속이 4만 3,841건인데 지금 5월인데도 1만 1,966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주행식단속차량 자동단속이 늘었죠? 그렇다면 주차요원이 15명이 있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23명인데요, 1명이 현재 지금 휴직상태라 22명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차단속차량이 있다고 해서 주차단속을 옛날에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했다면 이게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성북구 관내에 불법주차차량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왜 줄어들어야 됩니까? 저는 줄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을 주차차량단속이 이렇게 많다면 주차요원 없애야죠. 저희 아파트 밑에 한진, 한신 아파트 밑에 지금 현재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에 차를 다 세워놓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불법주정차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단속된 적이 없어요. 22명이 열심히 했다면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5월로 해도 반이 줄은 거예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반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도보단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에 4만 3,841건이고 지금 5월말인데 1만 1,966건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이 줄어든 상황이죠.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그 아래 5,000건이 있으니까요.
양춘화위원
이것은 주행식자동단속이고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어차피 그 인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행식자동단속이 2명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민원신고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저희 관내가 골목도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또 저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단속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의 확보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주차장을 결국 확보하고 나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면도로상의, 물론 거기에는 도보로 걷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패턴을 과거에는 이면도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CCTV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양위원님께서 불편하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최소한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일부는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CCTV단속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차가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분 뒤에 다시 오게 되면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 건수만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을 시키기를 차량에 탑승해서 갈 때도, 방송을 해서 차량을 이동 조치하도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단속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관계는 민원신고 위주로 해서 단속한다는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부탁 할게요. 이면도로에서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강력하게 적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여서 인도 설치해 놓고 차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소 앞에 있는 차는 장기주차는 잘 안 한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부분은 강력히 단속해주셔야 돼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단속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자동차정비업소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정비업소가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정효연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는 16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등록 안 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무등록이 14군데입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저희 직원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하고 교통안전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통 무엇 무엇을 단속하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설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시설기준만 단속하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에서 정비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아닌 것을 정비하게 되면 단속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정비부분만 하십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정비소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를 사용하고, 또 바로 도로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것은 누가 어디서 단속합니까? 지도과에서 안 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때 하고, 도로상 작업하게 되면 또 도로 관리부서에서,
정효연위원
도로관리부서라고 하면, 어디서 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에 해당되고요. 일반도로가 아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면 거기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도로는 거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 주위에 정비업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서 단속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에 대해서 관리하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하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정비업소 앞에 헌 타이어를 쌓아놓는다든가 인도 상에, 그리고 차량을 수리 한 기계가 인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름이 주위에 많이 있고 기계에도 묻어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스치기만 해도 옷에 기름이 묻거나 할 정도로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단속은 어디서 하십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소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환경의 그런 문제라면 정비환경과라고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적치물,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가게에서 내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자료를 가져다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효연위원
정비소에서 타이어라든지 기계를 도로에 내놓고 정비하는 그런 것을 단속한 건수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있는데요.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정효연위원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163개 회사 주소지하고 전화번호, 14개 무허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곳하고, 단속건수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 있는 내용, 무엇 때문에 단속이 됐는지, 언제 어느 시기에 그리고 벌금은 어떻게 물렸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오래 걸리지 않죠? 내일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단속은 정비부분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도로를,
정효연위원
정비부분단속은 여기서 안 하실 것이고, 도로를 점유해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쌓아놓는다든가, 적치물을 놔두고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수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건물 밖으로 도로를 점유하면서 수리하는 부분, 그리고 적치물을 쌓는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벌금도 부과가 됩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몇 개를 놓았으면 치우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단속이고, 또 정 심하면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정효연위원
과태료현황하고, 계도에 중점을 두실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부분하고 계도부분, 나가서 일단 계도를 했으면 계도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제설차량하고 제빙기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차장 부분은 우리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입니까? 허가여부.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세차업은 정비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로 받았는데, 185조 1,284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12조 64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자전거보관대가 거의 지붕이 있는 거죠? 저희가 북유럽에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자전거보관대는 돈을 그렇게 안 들이고 간단하게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설치할 때, 정말 간단한 것으로 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양춘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도 거치대라고 해서 뚜껑 없는 자전거보관대를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선진국하고 저희들하고 자전거 이용형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생활이 일상화 되어있어서 항상 자전거를 몸과 같이 움직이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형편 특히 우리 성북구 형편은 구릉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뚜껑 없는 거치대를 설치했더니 당장 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하는 인식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거치대를 가능하면 차양막 없는 시설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양막 있는 게 한조에 230～240만원 정도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한 조면 몇 대 설치하는 거죠?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한 조면 7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쉽게 계산해 봐도 1대 보관하는데 3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자전거 1대 얼마 입니까? 과장님. 자전거 30만원 갑니까? 제가 볼 때 자전거라는 것은 차량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차량도 지하주차장 내려가라면 안 들어가려는 차 많습니다. 자전거도 그 만큼 전부 다 비에, 물에 맞아도 괜찮을 정도로 칠해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7대에 23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대당 30만원이 넘는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전거 7～8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세금으로 한 대당 30만원 이상을 들여서 보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주민의식을 끌고 나가십시오. 바꿔나가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된다고 봐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우리가 북유럽에서 찍어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현구
강현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중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13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