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용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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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임성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할 유·초·중·고·특수학교장 및 소속기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임성택 교육지원국장 강동호 행정지원국장 정소용 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미 교수인력지원과장 곽동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박성홍 체육건강과장 김호성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안승기 교육재정과장 최을경 지역사회협력과장 김광성 교육시설과장 박효석 반송초등학교장 강재인 사화초등학교장 류문화 용호초등학교장 홍장성 남양초등학교감 강영철 도계초등학교장 김덕고 용남초등학교장 윤맹수 유목초등학교장 황사철 대방초등학교장 안용균 삼정자초등학교장 함기호 봉림초등학교장 구순회 창원신월초등학교장 구기문 토월초등학교장 이완기 웅남초등학교장 최용환 안남초등학교장 하옥진 평산초등학교장 이종덕 신방초등학교장 정영기 창원상남초등학교장 손한규 사파초등학교장 온재윤 화양초등학교장 김영순 우암초등학교장 박근제 호계초등학교장 노병두 삼계초등학교장 김성수 마산신월초등학교장 이명숙 양덕초등학교장 한기경 구암초등학교감 김수생 월영초등학교장 박재권 해운초등학교장 강경호 석전초등학교장 한상문 무학초등학교장 박순우 회원초등학교장 노정숙 상일초등학교장 하의근 안계초등학교장 정정규 교방초등학교장 김문식 광려초등학교장 배경자 월포초등학교장 강찬기 월성초등학교장 구본길 현동초등학교장 심남보 우산초등학교장 김민자 안골포초등학교감 문병섭 안청초등학교장 김재봉 덕산초등학교장 박건춘 동부초등학교장 김이천 석동초등학교장 김금호 도천초등학교장 윤한실 풍호초등학교장 전성원 웅동초등학교장 조옥자 반림중학교장 조대현 대방중학교장 정종승 안남중학교장 정회규 웅남중학교장 이순덕 반송중학교장 전경석 토월중학교장 김종호 사파중학교장 장기철 팔룡중학교장 박종태 도계중학교감 박삼순 반송여자중학교장 김광례 남산중학교장 김선규 창원중학교장 전성윤 창원남중학교장 김준태 삼계중학교감 김명립 호계중학교장 김운열 마산동중학교장 장현 마산중학교장 전용인 광려중학교감 신경숙 마산서중학교장 양득춘 해운중학교장 김영범 창신중학교장 강호환 마산무학여자중학교장 서정후 구남중학교장 김명희 석동중학교장 이두용 진해중학교장 김진근 진해여자중학교장 성기덕 진해남중학교장 김영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이재훈 창원남산고등학교장 박임규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장 김종수 창원중앙고등학교장 김종규 창원여자고등학교장 제병규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장 문창권 창원고등학교장 이우섭 경상고등학교장 박세권 창원문성고등학교장 강신기 창원남고등학교장 김민태 경남관광고등학교장 성덕기 창원과학고등학교장 김동환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장 안철진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장 이영순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서정욱 마산용마고등학교장 어윤수 마산고등학교장 박화욱 마산구암고등학교장 윤상원 창신고등학교장 석도식 태봉고등학교장 여태전 진해중앙고등학교장 이재석 진해용원고등학교장 조욱제 진해제일고등학교장 송철원 창원천광학교장 이명규 경남혜림학교장 조종환 창원한별유치원장 홍경혜 토월유치원장 함윤지 한사랑유치원장 윤영일 진해유치원장 김숙희 진동도서관장 최말숙

조재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및 경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제2선거구 윤용근 부위원장입니다. 김해 제3선거구 공윤권 위원입니다. 함안, 의령, 마산 제2선거구 김종수 위원입니다. 거창 제2선거구의 변현성 위원입니다. 진해, 김해, 양산 제4선거구 성경호 위원입니다.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제5선거구의 정동한 위원입니다. 창원, 밀양, 창녕 제1선거구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창원 제10선거구의 황태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헌욱과장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장호 의사법무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성택

임성택교육장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택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조재규 위원장님, 윤용근 부위원장님, 공윤권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변현성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황태수 부의장님께 창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교육은 명품도시 창원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중심, 학생중심의 새로운 교단문화를 만들고자 창원 교육가족 모두는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창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동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소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미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곽동국 교수인력지원과장입니다. 박성홍 학생학부모지원과장입니다. 김호성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안승기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최을경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광성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박효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학교 급별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창원한별유치원 홍경혜 원장 외 3명입니다. 반송초등학교 강재인 교장 외 46명입니다. 사파중학교 장기철 교장 외 26명입니다. 창원중앙고등학교 김종규 교장 외 22명입니다. 경남혜림학교 조종환 교장 외 1명입니다. 소속기관인 진동도서관 최말숙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재규위원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호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창원시에서 창원교육청으로 교육경비지원을 2010년도에 215억원, 2011년도에 보면 250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학교별, 항목별 세부내역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하기 위한 학교 내 CCTV 학교별 설치 현황과 예산 그리고 설치 학교별 운영효과 등에서도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근무자 수, 두 번째는 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운영학교수, 세 번째는 복지사가 필요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학교 수, 네 번째는 복지사가 어떤 학교는 배치해야 될 조건, 기준 이쪽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자료요청 안 하실 겁니까?

조형래위원

황태수 위원하고 비슷한 사안인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라고 주요업무보고에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학교들이 선정되어 있고 학교별로 지원된 총 예산액, 그다음에 각 학교가 수행해야 될 주요사업별 예산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윤용근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하나는 무상급식 관련인데요. 올해는 3:3:4의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창원시에서 얼마를 무상급식으로 내놓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목표액과 실제로 받은 것 그리고 이번에 창원시장 보니까 그리는 못 내겠다 4:4:2로 하라, 깎아주라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자율형공립고가 창원지역에는 몇 개교가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숙사는 있는지 만일 기숙사가 있다면 괜찮은데 자율형공립고가 되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게 전국단위, 경남단위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숙사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들에 보면 보안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오고 난 이후 초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에 이게 만들어져 있고 또 야간에는 보통 지킴이 둬가지고 밤에 숙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해당은 어떠한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내주시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일들을 청소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청이 직접 하거나 학교가 직접 관리하면 좋겠다. 오히려 용역에 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조리원들의 경우 점심식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창원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별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가장 이 사회의 화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 1,700만명 정도 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약 83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몇 명이나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 그 정도만 일단 물어놓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공윤권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학교보건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교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학교 석면에 대한 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하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가 있는데요, 학교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북한이탈자 주민자녀 학생교육을 한 내용이 있는데, 멘토링제하고 역사문화 체험학습 그리고 부진과목 교과보충 세 가지에 대한 계획과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계획서와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초·중·고학생 급별로 전입학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청 내 방과후 특기·적성 강사에 대한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 나타나있는 인력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자료 요청했습니다. 예, 황태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안민2초등학교 부지환매 되어 있는데 안민1은 어디이고, 안민2는 어디인지 도면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환매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면적이 얼마였는지,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규모 왜 환매를 해야 하는지 이유, 그다음에 다른 내용입니다. 학교의 석면 실태조사 현황에 보니까 조사결과가 1등급, 2등급, 3등급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 뭔지, 2등급이 뭔지, 3등급이 뭔지 기준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자료요청에 이어서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부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무상급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호성입니다.

윤용근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문제는 온 나라가 들썩 들썩한 화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장이 사표를 내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온 나라를 들쑤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시기에 지금 창원시 올 부담 분은 얼마였습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창원시에서 무상급식부담금이 55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대로 다 받았습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대로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내년도는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내년도는 무상급식이 115억원을 지금 요구를 해뒀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마산, 창원, 진해, 진주 이런 지역들이 못 내겠다. 우리한테 의무만 지워놓고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돈은 안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만일 이게 지금 3:3:4에서 4:4:2로 바뀌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울 방법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대비로써 친환경무상급식추진협의체를 통한 무상급식재원 마련을 함께 협의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상급식지원확보를 위해서 교육장님과 시장님의 면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올해에 시기상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도교육청 재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학생의 학부모 부담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어려워지면 학부모부담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윤용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저는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의 대상은 의무급식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지금 국가에서 급식과 무상 관련해서는 5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제가 의견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런 소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작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미 중앙정부에다가 의무급식을 건의했고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의무급식을 건의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가져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급식의 총 주무책임자로서 그런 식을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교육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계에서 가장 덕망이 높으신 그런 분으로 또 저희들하고는 본청 국장으로 계실 때 뛰어난 식견과 의견을 들은바 있고, 존경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급식에 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이고 해서 지역교육청은 적극 참여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에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3:4의 비율로 부담하는 정책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좀 과하다 해서 4:4:2로 요구하는 주장의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는 식품비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3:3:4의 비율은 식품비의 부담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64%됩니다. 나머지를 도청과 시장·군수께서 부담을 하시는데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창원시장님을 만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 지금 급식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좀 더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용근위원

사실 지금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재원확보 쉽지 않거든요. 그래 2005년에 근본적으로 이 조세제도가 권한은 늘려놓고 예산은 내려주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를 봐도 그렇고 지도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택

임성택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지원센터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거창이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말이면 시범지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 도에서 1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1억5,000만원 이렇게 시작한 공사인데 실제로 언론조사를 보면 창원이나 대도시가 훨씬 이 무상급식이나 복지부분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력과장 소개할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대외협력을 좀 강화해야겠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의원과 협력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도로 임성택 교육장 같으면 내가 교육감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성택

임성택교육장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막중한 책임을 주셔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위원님의 지적한 뜻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저도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넓은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 교육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왔습니다. 교육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2개월 반 쯤 되었죠. 그 이유는 이 넓은 지역을 현황파악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내가 오는 것이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장님을 먼저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분위기가 좀 경직되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임한 지가 2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느낀 점, 우리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 그다음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창원시의 보조금 지원관계 이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할 때 3개 시가 통합됨으로 해서 진해교육청, 마산교육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질책을 했었죠. 그때 국장으로 계시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신다고 수고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과 진해교육청이 없어진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만 있었다면 안 없어져도 되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내가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그 3개 시 통합과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각 기관이 있고 없고가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특별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교육만 빠지는 바람에 지방자치법 그 내용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복원을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노력해 달라, 내가 당부도 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시스템의 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 수에 비례해서 재조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2개월 반 동안 관리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어떠한 점이 어려운 점인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교육위원회 차원, 도교육청 차원 도울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조정 관계가 이러한 일들은 업무 조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점까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조금 관계는 그다음부터 가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제가 국장으로 재직 중에도 진해·마산교육청 폐청에 따라서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교육을 아시기 때문에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통감하시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인상이 제가 생각할 때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창원교육청에 근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막상 창원교육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학교 수가 222개교, 학생 수가 18만여명이고 교직원 수가 1만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면적이 서울보다 1.4배 큰 면적입니다. 마산의 진주와 접경지역에서 부산과 접경한 진해까지 차를 타고 출장을 가도 3시간,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의 관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넓은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할하기 어렵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를 매일 1개 학교를 다녀도 1년에 다 못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교장선생님들과 할 수만 있으면 만나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 전체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으로 창원 관내의 수많은 학교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교육본질에 바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 얼개를 짜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 역시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는 것이 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을 할 때 법령에 의해서 1개의 교육청을 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법령에 의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마산과 진해·창원의 역사와 문화 환경이 다르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교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과부가 우리들의 건의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는 교과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부교육장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조정에 있어서도 여기는 2국 8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 조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의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컨설팅 장학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전문직 정원을 지역교육청에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권을 이제는 도교육청이 전부 직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권이 없으면서 222개의 학교와 유치원을 도는, 사립유치원까지 보태면 훨씬 더 많은 기관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를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창원교육청에는 감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기능중심으로 개편했으니까 중등학교의 장학권을 우리가 발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분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기능중심의 직제를 개편한다고 하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관리 또는 장학권, 인사권도, 인사권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지역교육청에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일반직원들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대체로 우리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하고 공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대안으로써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부교육장제를 둔다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사람 한 사람 늘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금 3개 시를 통합시켜가지고 사람 준거 있습니까? 안 줄었습니다. 결국 한데 모아가지고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뀐 이유는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안 줄이면 역시 돈은 똑같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잘 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통합이 될 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금 수원이 교육청 하나니까 우리 주민 수를 가지고 교육청 하나가 맞습니다, 한 시에 하나를 두니까. 그렇지만 다른 행정기관은 지금 더 늘어났거든요. 구청도 늘어났지요. 또 가까운 예로 마산에 가보면, 진해도 다 그렇습니다만 선관위 그게 무슨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때 아니면 할 일이 없는데 그것 2개로 늘어났어요. 1개만 해도 할 일 없는데, 다른 것은 다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줄어든 거예요. 그래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포함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과부 물어보니까, 교과부 의도는 교육청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지고 축소하려고 보니까 이제 잘 되었다 싶어서 그대로 지역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둬라” 그 말만 믿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정치권의 힘만 조금 빌렸다 해도 바로 해결이 될 일이였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원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내용을 보면 대단히 좀 위험스럽다 싶어서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사실상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수가 그 지역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줄만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위험스러운 내용이 다른 타 시군에는 교육경비지원조례 내용이 보면 %가 정해져 있어요, 수치로. 보통 일반적으로 5%입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는 10% 넘는 데도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여기 제가 방금 보고 느꼈는데 이대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번에 4.7%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이것은 비슷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감사자료 97페이지 보면 보조기준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없어요. “예산범위 내”라는 것은 돈 없으면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기 싫으면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지원받고 있는 영어교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원어민 지원을 거의 대부분이 시 지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급식비도 그렇지만, 그 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으로써 또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원시로부터 연 252억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50억원 정도의 예산은 사실은 국가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한 것인데 이러한 예산은 당연히 창원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이런 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좀 불안정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행히 박완수 시장께서 세수의 10%를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가 교육경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경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여 지는 방법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환경 개선 쪽으로 이 예산을 쓰여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서 시설환경 개선중심의 예산보다는 학교단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창원교육청 단위의 교육활동 관련 예산에 그 예산이 쓰여 져야만 실제적으로 교육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재보다는 갈수록 예산의 지원규모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동산 세수를 시청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타 시군에도 지원조례 % 정한 초과분의 액수로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것도 일부 시군에서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상당한 노력에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말한 것은 시장님이 10%를 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준다, 줄 수 있다, 믿는다,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보면 시의회에서 또 틀어버리면 못 줍니다, 시장이 주고 싶어요.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창원시 시의원이 56명이나 되는데 그분들 다 설득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연고가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협조도 좀 구하고 해 가지고 조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교육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각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의 실정,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무상급식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것도 느끼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편적 복지가 맞는지, 선택적 복지가 맞는지도 제가 말씀을 듣고 싶고, 지금 보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평생 살면서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육아 영·유아 문제라든지, 학교 교육문제라든지, 노인 복지문제는 보편적 복지하는 나라도 있고 또 의료도 어떤 나라들은 보면 평생무료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들 마다 정책입안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나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중을 두고 또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교육장님 생각에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은.

성택

임성택교육장

부의장님, 너무 높은 수준의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저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개념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을 복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을 할 것이냐, 소외 계층에 대한 보살핌의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의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학교에 예를 들어서 보면 상당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또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교육자의 관심과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이 그 학생의 행동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바른 방법으로 교정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의 열정을 다하는 것인데, 이것이 급식으로 대변되는 복지적 차원으로 바라보면 교육활동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정치권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선택이냐 보편이냐 그런 차원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성심을 다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들 학교에서 보면 급식으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행정의 용어로써는 돈을 주는 방법의 문제지만 교육자의 방법은 똑같은 돈을 주되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조금도 열패감을 가지지 아니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들의 정교하고도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학교가 급식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노력을, 이런 데 행정적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면 우리는 오로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것인데, 학교가 급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급식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려니까 힘듭니다. 어떻든 우리는 교육의 대상에 대한 교육자의 관심, 애정,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말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감사가 질의 답변은 아니거든요. 이런 시간을 통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이 부분을 교과부에다가 자꾸만 보고를 드려가지고 개선하는 겁니다, 원래. 질의 답변보다는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좋은 안이면 교과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정치권에다가 반영이 되어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서 보니까 도청의 3: 3, 교육청에 3:3:4, 시군에 또 4:4 이렇게 단체장 분들이 요구를 하는, 언론에 봤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는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 우리가 다 급료를 주기 때문에 60% 하는데 저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서 나가는 전부다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무급식이 되면 무조건 국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도에서 3:3:4나 4:4:2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 이왕 도에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자체에 분담만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의 예산이에요,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의무급식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국비로 요청해야 돼요, 국비가. 국비 50% 달라든지 30% 지원해 달라든지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지원해야지 지자체 비용이라든지 도비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무조건 제가 볼 때 도교육청에서 교과부로 국비를 요청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내년의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시의 동지역에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도 급식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내웃음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황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이것 무상급식도 사실 중요하지만 무상수업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현재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 우리가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고 나서, 고등학교. 하고 나서 의무급식을 하는 문제 저는 이해갑니다만 그것 아닙니다. 현재 순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우선하고 나서 급식을 하자, 둘째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면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듣기로 부모님 말씀이 공부 안 하고, 점수가 떨어지고,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겁났어요. 밥 안 주는 게 정말 겁이 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무상급식을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염려가 되고 또 공짜라는 개념, 질이 처음에는 좋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고맙다든지, 소중함이라든지, 왜 밥이 자기 입에 들어오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커서도 애들이. 장래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공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초·중·고등학교 다 학교 다닐 시절에 너무나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 지원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말씀드린 국비로, 그래서 요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의 70%는 무상급식을 하고 30%는 유상으로 해도 저는 어려운 계층에 문제가 없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서는 배를 곯는 사람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부터 토요일 휴일, 5일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어려운 계층 어떻게 할 것인지, 일요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상급식보다는 70%는 무상급식 하시고 30%는 유상급식을 하셔가지고 토·일요일, 휴일 때 주 5일제 수업 때 어떻게 애들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급식을 하는지 이 부분에 저는 투자를 해가지고 어려운 계층 애들 돌보는 것이 정말 우리 교육자로서 또 우리 교육당국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창원시교육청에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무상급식보다는 급식비용은 없는데 지자체마다 싸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국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무상수업료가 우선이라는 부분, 7:3에 대한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비율, 이 비율을 세 가지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또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교과부에 “우리 도의원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우리 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동감한다, 국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러면 지난해 살림 살았던 것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그 성과를 얻는 것이 아마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께서 깊게 검토하셔가지고 또 도교육청하고 의논하셔서 교과부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장

교육장님께 하실 것입니까?

윤용근위원

예.

조재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용근위원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았던 게 올해 예산은 의무급식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부대의견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그렇게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해 두었다, 그랬거든요. 근본적으로 급식법에 보면 급식비를 누가 대느냐 하면 학부모 혹은 보호자, 아니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법을 안 바꾸어도 정부 분명히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식법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급식문제를 이제는 급식도 교육이다. 그러면 의무교육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중학교까지다, 그것 아닙니까? 일본이 이번에 지진 나고 나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던 의무교육을 후퇴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급식을 전국적으로 다 하면 얼마 드느냐, 약 2조원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논쟁할 때 한나라당은 2조원 돈 있으면 오히려 보이게 쓰겠다, 저출산 대책에 쓰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해서 주민투표 붙으면서 근본적인 복지논쟁과 의무교육 문제는 특히 무상급식 문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박근혜 대표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서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 지금 자기가 있는 지역구도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편들 수 있느냐, 그런 논리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지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의 최고 정책 부르짖는 정두언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박근혜계 대표로 하는 윤상현 의원도 충분히 그 정도는 된다. 이 문제는 가야 한다. 문제는 이 문제를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선언하느냐 문제 남아있다. 한나라당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금 이미 대통령도 압박할 만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님 하신 이야기처럼 이걸 정책적으로 교과부에다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거론되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시했던 무상급식 이 문제에 힘을 실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고, 지금 세금문제도 부자감세, 세계잉여금 및 4대강, 구조조정이나 아무튼 20조 정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황태수 부의장님이나 윤용근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아, 이제 이 급식을 가지고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가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을 때가 곧 다가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급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또 이런 많은 협의를 할 때 느끼는 것은 이것을 국가가 해결해 주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지우니까 상당히 실무자들이 아주 마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은 옛날 교육세를, 우리가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오로지 교육에만 매진하라는 뜻으로 설립한 기관인데 이 예산조달, 다른 예산도 많이 있지만 유독 급식에 관련된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정열을 낭비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을 명심해서 건의를 하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급식센터입니다. 그런데 급식센터의 비용 자체가 교육부 예산을 못 써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압박해야 돼요.

성택

임성택교육장

급식지원센터도 저희가 거창·통영·김해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사실은 함안 지역의 센터를 제가 보고 와서 ‘아, 우리 창원지역이 정말로 절실하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된다라고 하면 급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급식관계의 업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잠깐, 교육장님. 여기가 제 지역구가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많은 식견으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 교육장님께서 우리 자치법률에 따라가지고 통합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감사기관 설치, 장학권, 인사권 이런 말씀을 더 언급하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더 도와 줄 사항이나 또 1년이 지났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저희 사무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교장선생님들도 이렇게 힘들게 방청 참관을 하고 계시는데, 급식소가 없어서 우리 직원 170여명이 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지어주시고 그 외 2층, 3층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논해서 고려하도록 하고 교육장님, 교육경비 지원 타 시도에 보면 5%, 군에 보면 10%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 같은 데 2010년도 보면 1.28% 되어서 215억원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1.47% 되어서 252억원 되는데, 현장에 있는 교육환경이 바뀌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좀 도와 줘야 됩니다. 최하 5% 정도는 도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을 설득시켜야 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정말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조례도 제정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의 10%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례, 지난해 우리가 의회 의장님을 방문해서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담당자가 담당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덩치가 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5%, 4% 했을 경우 현재 시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의 입장에서 또 하나 이해가 되는 것이 마·창·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창·진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위원

10%는 안 되더라도, 5%만 지원하면 약 1,00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현장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교육장님,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시의원들 이해가 되도록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장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전 교육가족이 힘을 합쳐서 타 시군처럼 교육경비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성경호위원

나온 김에...

조재규위원장

교육장님께 하실 것입니까?

성경호위원

아닙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성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계속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또 애로사항, 도와 줄 일 이런 쪽으로 계속 그리고 또 우리 교육적인 교육청 차원보다는 교과부 차원과 연결되는 국가정책적인 이런 문제까지 언급되는데 이러다 보면 오전시간 다 가고 실제로 학교현장의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3개 교육청이 합해져서 오늘 하루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수박 겉 핥기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좀 절약하시고 또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학교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폭넓게 감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아무 질의도 안 하고 또 급식을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발언도 좀 아끼시고 우리 윤용근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한다 해 놓고 시간을 많이 독식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러면 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제가 이석할 일이 있어서...

조재규위원장

예, 그러면 하십시오.

성경호위원

학부모지원과 과장님.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박성홍입니다.

성경호위원

학교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에 따라 CCTV를 설치했는데 설치 후 운영효과를 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교흡연, 도난 사건 등이 줄어 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보도를 보면 학교 내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화소수가 낮아 근거리 이외에는 식별이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보도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화소수가 낮아서 식별이 곤란한 그런 학교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도 없고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그 화소수가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설치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학교에 설치한 CCTV 화소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화소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성경호위원

보통 학교에 설치한 것이 40만 화소수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도난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제 USB 메모리에 담아 왔는데 10ｍ 앞에 있는 도둑식별이 어렵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못 잡았습니다, 이것. 2개 학교 확인했는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 설치가 또 안 되어 있네요.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TV 화소수를 높여야 한다고 보며 학생들 보장을 위해 학교 CCTV 수량을 학교에 필요한 양만큼 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창원 관내에는 창원시청과 도교육청과 협의회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각 지역의 교통상황을 통합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차가 어떻게 밀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창원 관내 전체 학교의 학교장 동의를 얻어서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이런 것은 차후에 그 시스템과 동시에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성경호위원

그 시스템이 언제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내년부터 구축하려고 창원시에서 장소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저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원이 무분별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자료도 요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교육청 학교 교장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창원교육청 감사자료 309페이지에 있는 각급학교에서 부적응으로 퇴학하거나 전학을 한 학생의 실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제적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초·중등 이렇게 중도 포기학생이 있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급격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적응 학생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너무 수가 급격하고 많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이 퇴학생들 중에서는 자퇴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퇴교된 학생도 있을 것인데 다음 연도에 복학한 학생 수를 보면 너무 적습니다. 316명이 창원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퇴학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복학하려고 하니까 8명 정도밖에 받아주지 않더라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보면 1년간 퇴학한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다라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000명 단위의 큰 학교 3개 정도가 폐교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적극적인 학생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나 적극적인 학생지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선도 또는 인성 이런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약 190여개 학교가 이런 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청 관내는 몇 개 학교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중·고별로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자료는 우리가 학교에 222개 학교를 급히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단순 전학도 위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타이틀이 그렇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단순 전학도 포함시켜서 초등학교 2010년도 전학생 수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전학 수인데 이게 어느 학교에서는 단순 전학을 해서 취합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부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내드린 자료처럼 2010년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습니다. 초·중학교는 퇴학이 없습니다. 2010년도 부적응으로 인한 전학생은 한사람 있습니다. 창원의 어느 초등학교인데 이 학생은 잦은 학생 간의 폭력, 교사에 대한 욕설, 학교 기물파괴 이래서 학교가 상의 중에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또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 수가 하나 있고 중학교도 퇴학생 복학생 수는 없습니다. 부적응으로 인한 전학생수가 7명이고 대안학교 1명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09명, 복학생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창원관내 Wee클래스 설치된 학교는 59개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학교별 자료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는 위기학생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벼운 병은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고 조금 무거운 병은 병원급에 치료하고 아주 무거운 병은 대학병원에 치료하듯이 Wee클래스는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Wee센터는 위기 학생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거나 특별 이수교육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교육청이 Wee센터에 와서 하고 있고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Wee클래스는 그야말로 좀 더 위기 학생들을 모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합숙을 해서 치료를 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대답 드렸습니다.

조형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학교에 만들어진 클래스나 또 교육청에 센터나 또 스쿨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이런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09명이라는 수는 대단히 많은 숫자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네 명밖에 복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냥 1년에 300명씩 오갈 데 없는 청소년 룸펜이라고 할까요, 방황하는 청소년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학교 현장의 사례에 대해서 한 번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의 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서정욱입니다.

조형래위원

예,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조형래입니다.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여쭙게 된 것은 저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메일도 보내오시고 또 단체를 통해서 제보를 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원교육청 관내 일을 하기 때문에 최근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례지만 교장선생님 학교에 1년에 학업중도포기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30명씩 됩니다.

조형래위원

1년에요?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대단히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창원 관내 고등학교에 약 300여명이 중도포기를 하는데 1/10이 선생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2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조형래위원

대단히 많은 학생이 중도 포기를 하고 있네요?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왜 그런 많은 학생의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저희 학교가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나 성적이 조금 낮은 아이들이 전문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산 관내 한 80% 70%까지는 연합에 들어가고 그 이후의 학생들이 대부분 전문계로 오게 되는데 이 전문계로 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들어올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조금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활지도를 아주 강하게 하더라도 그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래서 첫째 우리가 흡연자가 좀 많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흡연지도를 하고 그리고 집단폭행이라든지 이런걸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에서 감시를 하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자꾸 생겨집디다. 그리고 도벽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 내 도벽이 아니고 시내에서 학교 외에서도 도벽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몇 차로 교육 지도를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보통 보면 편부 편모 아니면 조부모 슬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정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에 손이 못 미치는 그런 관계로 조금 탈락자가 많은 것 같고, 탈락되기 전에 우리가 전학권유를 해서 전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교장선생님 애로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소득층 지역의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학생지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일수록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의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그런 사건도 많고 학생지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학교도 Wee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건물 몇 층 어디쯤에 있습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학교 뒤편에 2층에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어떤 선생님이 교실을?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전담선생님이 카운슬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 Wee클래스 담당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조형래위원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대우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한분은 정규교사고 한 분은 월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Wee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인건비와 운영비는 다른 것 아닙니까?

조형래위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 인건비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조형래위원

누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인건비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그냥 공무원 봉급으로 나오는 것이고 인턴교사는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

- 월 120여만원.) 그러면 1,200만원의 인건비하고 2011년 Wee클래스 운영비 교부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니까 160개교에 1억6,000만원 지원하니까 학교마다 1,00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모양이네요?

동호

강동호교육지원국장

인건비가 방학을 빼고 120만원씩.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인턴교사는 방학기간을 빼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네요?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문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내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19명이고 전학자가 4명입니다, 1년에.

조형래위원

저한테 온 편지를 보면 학교에서 자꾸 전학을 강요하거나, 자퇴하려 한다, 이런 하소연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다들 교육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현실을 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질책하거나 그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의 편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랬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자퇴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퇴를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는 돌아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Wee클래스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상담교사가 대신 학교에서 들어주는 적어도 학교에 비하는 어떤 평균치 이하의 물론 학생 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부적응 학생은 퇴학자들은 가출로 인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거의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찾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퇴학처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상담 전문 인력이.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예, 직장 상담도 많이 하고 항상 대기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선생님은.

조형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 좀더 교장선생님의 독려와 깊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Wee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학교별로 점검을 해보시고 또 독려할 장학이나 독려할 부분이 있으면 독려가 되어져서 우리 경남에서 또 창원교육청 관내에서 고등학교에서 중도포기 하는 학생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런 학생의 수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감소되는 그런 결과를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욱

서정욱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는 아까 말씀되었습니다만 이런 중도탈락학생이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와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점심 먹고”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들이 오늘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오전 12시 30분에 마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 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동한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위원

교육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오세요.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 것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전문적인 그런 사항만 실무자에게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2쪽을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 하단에 보면 급식 관련 해가지고 급식관계자 연수 내용을 보니까 학교급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감사의 자리에서 보면 진짜 교육이 잘되려고 하면 교육장은 물론이고 뒤에 교장선생님들의 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급한 것이 학교급식 종사자들 중에서 3식 하는 종사자들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교육장님, 3식 급식하는 학교의 종사자들에게 9월 이후에 특별히 처우 개선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3식 학교 또 2식 하는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복지에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3식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도교육청의 계획으로 인해서 10만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에 반영을 해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급식조리원은 인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수당으로 그분들의 노력에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의 부담을 감경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논의를 깊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을 증액시켜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수당을 높여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월 80여만원 받는 그분들에게는 10만원, 20만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연구한 것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돈보다는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의 업무부담을 감경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현실적으로 수당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10만원 또 명절에 명절휴가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교육청 관내의 3식 학교 수는 모두 14개인데 이들 학교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또 지난번에 관계자들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만족스러운 환경은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교육장님 학교방문까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의 좋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도와 관계해서 처우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이런 자리에 오면 제일 힘든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교장선생님에게는 특별히 방법을 제시를 못합니다만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에게는 교육장 입장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

다음은 63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63쪽 제일 상단에 보면 흡연예방사업해가지고 예산이 교부가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교육을 어떤 내용이고 사업비가 어떤 부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초·중등 공히 학교의 흡연예방교육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흡연예방 솔선수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의 자료를 제작하고 또 자료 전시를 하고 또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지금 보면 예방교육 차원에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목적대로 더 강화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250쪽 잠깐 한 번 펴주십시오. 거기 보면 학부모부담 급식비 해가지고 초등학교 인건비 난에 전부 다 공란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한 학교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찾았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안민초 말씀입니까?

정동한위원

예, 어떤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학부모에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또는 관계 학교장 계시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것은 뒤로 미루고 다음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잠깐 펴주십시오. 101번에 보면 수업료 미납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이것은 우리 지역교육청 업무가 아니라서 해당 없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관할권 수업료는 유치원만 하는데 유치원은 없다고 합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감사에 다른 지역교육청을 보니까 수업료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받았다는 그런 어떤 내역이 있던데, 창원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별로 수업료를 다 받았는가 확인 차 한번 물어보는데.

성택

임성택교육장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자료 해석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동한위원

오늘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지원청에는 이런 학교가 돈을 못 받았으면 못 받은 학교가 몇 학교에 금액이 얼마인데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창원교육청 안에는 다 받았다고 이것은 우수사례다 싶어서 교육장님 우수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그럼 이 답변 자료가 차질성 같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죄송합니다.

정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내역을 나한테 한 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

306쪽 여기에 제가 질의의 요지는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교육청 관내에 행정구역상 면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성택

임성택교육장

마산시에 면이 원래 구 마산에 4개가 있고 창원에 동읍, 북면, 대산면 3개.

정동한위원

예, 됐습니다. 오늘 묻고 싶은 부분은 창원교육지원청 안에 행정구역상 면이 있는데 그 면 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면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면이 있을 수 있을는지 싶어가지고, 혹시 그런 내용은 파악이 되었는지요?

성택

임성택교육장

제가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그리고 오늘 이런 통계가 나왔다면 교육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우선적으로 앞으로 학교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오늘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급식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늦고 해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형래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오늘 감사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감사장에 온 만큼 조금은 미리 예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Wee클래스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해서 2011년도의 Wee클래스 상담일지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Wee클래스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일지를 오늘 말씀해 주신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가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이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Wee클래스 운영학교가 혹시 창원중앙고등학교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종규창원중앙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창원중앙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2011년도의 Wee클래스 상담일지를 한 부 복사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은 또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와 비교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마산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하는 이 있음) 마고교장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마산고등학교 박화욱입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가까운 교장선생님이 계시네요. 지금 진주고등학교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되었는데 마고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되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직은 달라진 것은 없고요. 지금 교장선생님을 100% 반드시 공모제를 하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리 됩니까?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예.

윤용근위원

오히려 잘 못되었네요. 교장 공모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할 수 없지요.

윤용근위원

우리 진고를 보니까 교장이 그러던데, 이게 자율고가 되면 광역시도 단위 내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숙사가 필수적이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모으기 때문에 반드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평준화 되어 있어도 함안이라든지 인근에서 마산에 들어올 수 있듯이 산청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인근에서 진주 평준화 지역에 10월 이전에 이사가 된 아이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마고는 기숙사가 있지요?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기숙사는 없습니다. 옛날의 생활관을 동창회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약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60명 정도를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20억원도 20억원이지만 사실 그것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사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지원이 많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립자율고를 만들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너희 알아서 해라” 그렇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그렇죠. 많이 지원을 해 줄수록 저희 하는 학교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정말 경남 최고의 학교였던 마고의 명성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미입니다.

윤용근위원

엘리트 과장님이신데 말입니다. 지금 학교들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어떤 식으로든 기숙사라든지 그리고 사감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주어져야 제대로 자율고를 지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그렇게 보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소관업무는 실제 저희들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교육청에 제가 작년에 중등장학담당 장학관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작년까지 저희들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8개 저희들이 선정을 교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기숙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기숙형고등학교가 저희들 도내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윤용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요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건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율형공립고 총 학교수가 대한민국에 16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유 또는 건립 추진 중인 학교가 12개, 미보유 학교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75% 이렇게 자료를 우리 교육과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는 꼭 두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응투자처럼 말입니다. 동창회나 지역 자체에서 50% 정도를 부담하고, 50%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이 문제 원활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제가 본청에 가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오후에는 우리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 짧게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모범을 보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도 안 들어 왔는데 자료 준비되었으면 배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월 31일부터 어제까지, 11월 14일까지 홈페이지란을 출력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 어제까지 “묻고 답하기” 홈페이지란을 출력해 주시고 또 거기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물은 내용과 답변도 아울러서 같이 출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당시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가장 융성했을 때 수도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 인구가 약 100만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로서도 지역 내 총생산이 약 30조에 이르고 그리고 학교 수도 200여개가 넘고, 학원 수도 약 2,000여개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만 해도 교직원까지 다 합치면 1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18만 명, 그러니까 일을 하고 창원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속살을 뒤집고 들어가 보면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약 50명 내외의 미니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학생 수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슈퍼학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규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좀 특별하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창원시내에 있는 미니학교들은 협력교육과정을 좀더 도입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이죠.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보고사항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교장선생님들 나오신 분들 중에서 미니학교의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에서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거나 그 성과가 있는 학교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 우암초등학교 박근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산면 내에 학교가 4개 있습니다. 대산초등학교는 규모가 200명이 넘고 일동초등학교, 신등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세 학교는 그 당시에 49명에서 51명 선 그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제가 2010년 3월 1일자에 우암초등학교 발령을 받았는데, 그해부터 시작한 협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은 세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할 때부터 협력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활동들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체육회와 그다음에 각종 수련활동,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이런 활동들을 할 적에 같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학생평가를 할 적에 평가문항 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 학교에서 분담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거제 창호초등학교하고 협력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거제 어촌에 가서 체험하고 거제 어촌 아이들이 이쪽 농촌에 와서 농촌활동들을 체험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변현성위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로 치면.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지금 우리가 수련활동, 소체육활동, 계절교육, 평가까지 하면 정확한 %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변현성위원

어림잡아서.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약 40% 정도.

변현성위원

40%라고 하시면 상당한 수치가 되는데,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학교 간의 장벽 때문에 애로점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우리가 오고가고 하는 이동하는 데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변현성위원

그렇게 운영했을 때 장점 세 가지를 들어보라고 그러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첫 번째, 우리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학교 학생 수를 합하니까 축구경기도 할 수 있었고 각종 내부에 있는 체육프로그램도 학생 수가 어느 적정수준이 되니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평가문항을 출제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서로 분담해가지고 출제하니까 선생님들 업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체험학습을 갈 적에 우리 아이들이 적으니까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어서 좋았고, 수련활동 하는데 소규모 학생이다 보니까 어느 수련활동 기관을 방문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적정수준이 되니까 수련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현성위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고회나 발표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까?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지난 12월 2일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온 성과를 자문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변현성위원

자문위원이라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자문위원회입니까?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운영위원님들도 있고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님,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변현성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

성택

임성택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 주셔도 됩니다. 미니학교에서 이루어진 이런 교육적인 성과나 또 이러한 실적들, 업적들이 사실은 규모가 큰 학교에 적용되어서도 훌륭한 교육적인 성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1:1 맞춤형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학교들이 실제로 교육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가지고 창원시내에 있는 큰 학교에서도, 큰 학교의 단점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서적인 면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조금 부족한 점 지적되니까 큰 학교에서 미니학교의 장점을, 교육과정 운영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적극 확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재의 교육과정 운영의 패턴을 보면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서 오후시간에 특기·적성교육의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교시, 2교시는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 4교시에는 특기·적성교육 중심의 방과후 활동을 하고 5, 6교시 이후에 교과학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농산어촌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우암초등학교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현성위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창원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좀 더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변현성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제

박근제우암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변현성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조재규위원장

예.

변현성위원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가지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으로 풀지 않아도 어쨌든 학부모로서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욕구나 바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 애 공부를 좀 잘 지도해가지고 상급학교에 잘 갈 수 있으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가 좀 엄마 품처럼 우리 애들을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성적이 뒤떨어지니까 그런 뒤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좀 개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이나 청소년이 세계관, 인생관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학교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좋은 습관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런 것 말고 감성을 좀 고양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판단력, 사고력, 상상력,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바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람에 있어가지고서 공급이 제대로 일치를 하면, 그러니까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해 주게 되면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나 존경이나 사랑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바람들에 있어가지고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학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또 다르게 ‘아, 이제 학교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학교바깥에서 문제해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창원에서도 보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으로 보면 모든 학교가 선호학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학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선호학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선호학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선호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성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위원님의 철학이 담기신 질의신데 제가 두서없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지금 우리 창원 관내 유·초·중·고등학교가 금년 들어서 저희가 확연히 눈에 띄는 현상은 단위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시대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길렀기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늘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영원이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더 좀 잘 해 보자라고 우리 창원교육청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여러 형태의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지원 희망을 받아보면 선호, 비선호의 현상이 뚜렷한 것도 사실이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립과 사립에 관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이 학부모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창원 관내 모 중학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저를 약 20여명 찾아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학교가 우리는 선호하지 않는 학교였다. 그런데 막상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주 좋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 학교의 팬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안내도 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학교의 자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원 관내의 모든 학교가 선호학교가 되기 위해서 비선호학교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육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사실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굉장한 시사가 되기 때문에 답변이 사실 질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현성위원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선호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엄연하게 도외시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선호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학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도 각각 다르듯이 학교의 특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선호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저마다의 모습으로 선호학교가 된다라고 하면 지역교육에도 행복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창원에서 지금 교육을 가지고서 열심이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큰 자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우리 교육장님이 “질의 속에 답변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도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잘 하시면 계속 불려 나옵니다. 적당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윤권 위원님.

장내웃음

공윤권위원

제가 창원교육청 온지 4시간 반 만에 이제 멘트를 한번 해 보네요. 아까 홈페이지 관련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우리 창원교육청의 민원 묻고 답하기가 다 비공개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특별한 것은 우리 민원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이 질의 글을 올릴 때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은 비공개를 선택하도록 일단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아마 비공개를 선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글을 올리면 민원실에서 내용을 보고 담당부서를 선택하면 소관 부서에서 7일 이내 답변처리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민원을 올리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전부 비공개던데요. 몇 군데 교육청을 다 들어가 봤는데 다른 데는 보면 잠겨져 있는 것도 있고 열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전부 비공개더라고요.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기본으로 일단 비공개가 선택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비공개로 기본 선택을 하게 된 사유는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들이 공개로 될 경우에 개인정보침해나 혹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메뉴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좀 갑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폭을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33페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공윤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좀 덧붙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묻고 답하기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가 쭉 보니 총 서른두 가지 올라와 있는데 전부다 비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용을 보면 서른두 가지 중에서 28건이 감계지구 초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물음 자체가 또 여기 답변이 복사답변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민원이 올라와 있고, 북면 힐스 1차 학교 건 불성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담당자가 지금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또 답변도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질문도 올라오고 또 민원이 갑갑해 하고 교육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 교육청의 묻고 답하기 비공개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계속 올라오고 답변을 계속하는 사람도 갑갑할 건데, 무려 15일 동안에 서른여섯 가지 중에서 스물두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고견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3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최을경입니다.

공윤권위원

우리 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약 100억원 정도 많은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산현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4억원인데 수납액이 165억원입니다. 약 10억원 가까이 많습니다. 100억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저희들 많습니다. 10억원이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올 때는 교부통지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추경이나 이렇게 달아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들 창원시 비법정전입금으로서 다목적체육관 증축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보조금이 약8억9,000만원 되고요.

공윤권위원

체육관이 남은 거네요?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다음에 대암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보조금이 약 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약 2억2,000 가까이 저희들 창원시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 본예산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진해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 보조금이 문체부에서 약 5억7,000만원 넘어올 건데 그걸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에 편성 못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약 10억원 정도 난 그런 사항입니다.

공윤권위원

자산수입이 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은 뭘 중간에 팔아서 그렇습니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자산수입은 창원시가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가끔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집행현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건·급식·체육활동하고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이렇거든요.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같은 경우는 한 44%밖에 집행을 못한 상태인데 이게 연말에 뭘 건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학교에 시설비 집행을 하다보면 방학 중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중에도 집행을 했고 또 겨울방학 중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은 원인행위는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러니까 자금이 안 나갔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윤권위원

아, 그게 절반이 넘어요?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그럼 56%가 겨울방학 때 다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여름방학 때 집행한 것도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공윤권위원

완료가 안 되어서 못 올렸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63페이지 최근 3년간의 국비현황을 쭉 보면 2009년도에 97억원, 2010년도에 19억원, 2011년도에 5억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국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에서 어떻게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으로서 그러니까 교과부라든지 도교육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윤권위원

도교육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자체가 확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도 줄은 거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배분이 되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대응투자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것은 보면 100% 지자체 부담도 있고 아니면 반반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차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응투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응투자분이 사실 우리 교육청 지자체 부담금을 전부 다 나열하다 보니까 대응투자분을 하고 저희들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사실 대응투자의 개념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겠다, 안 그러면 국가가 얼마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자체 부담액에 대해서 전부다 나열을 하고 교육청에 부담한 부분들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하면 해준다 하면 대응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100% 할 때도 있고 자기들이 100% 해줄 때도 있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특히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30% 대응을 하고 저희들 교과부라든지 저희 재정사업으로서 70%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윤권위원

대응투자에 대해서 딱히 기준이 따로 있거나.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없어요.

공윤권위원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라고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과장님은 된 것 같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박성홍입니다. 자료 몇 페이지?

공윤권위원

19페이지에 있네요, 77번. 6억6,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라는 게 어떤 식의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교육부에서 이 영재교육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공윤권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교과부에서 자금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주로 방과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형들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윤권위원

방과후 학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방과후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주로 방과후 학교의 활동을 운영비로서 하니까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면 사교육절감형 학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학부형들 수익자 부담으로 가는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지 자구 노력할 수 있는 게 학교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점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학교 나름대로는 그런 예산이 떨어지면 사교육도 다시 복원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일종의 방과후 학교 개념인데 이게 1년 정도 실행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되면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런 식이네요, 그죠?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렇게 학교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걸 하다가 또 갑자기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런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개선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적응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성격상 한계점이 그런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학업포기 학생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2010년도 퇴학생 수가 309명에 달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경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교장선생님이 가출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가출학생은 44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퇴학생수가 250~260명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에서 물론 학생들의 수준, 질이나 가정환경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겠지만 한 학교에서 30명 가까이 이런 식으로 퇴학생 수가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업중도포기학생들에 대해서 조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20명이상 퇴학생 학교가 경남관광고, 경남전자고, 진해중, 창원공고, 창원기계, 한일전산여고 이렇게 한 6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창원기계공고 교장선생님 나오셨죠? 이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이들의 자질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점이 만약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창원기계공고 이재훈입니다. 오전에 서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했는데 좀 비슷한 사항입니다. 저희 학교에 2010년도에 34명으로 현재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 우리 학교에서 올해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어떤 방침 중에 학교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학생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수업 중에도 그렇고. 그 관계는 절대로 교직 선생님들한테는 좀 달려들지 마라, 그런데 그게 정당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게 달려드는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하기 좀 어렵다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이 결석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사실 결손가정이 좀 많다 보니까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부모 중에 어느 한 분만 되는 경우인데,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학생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결석과다로 자기가 중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학교폭력입니다. 옆에 다른 동료를 폭력해서 생기는 그런 사항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거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대부분 안 되겠다고 하는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학부모위원들입니다. 학부모위원들이 이런 학생들은 교육환경을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학을 보내거나 그렇게 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숫자가 1,740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서 34명 정도가 부적응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거나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퇴학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잘리면 답이 없거든요.

재훈

이재훈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학교에서 명퇴를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석이 많아가지고 1/3 이상 결석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유보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에게 달려들거나 동급생 폭행의 건은 대부분 다 권고전학을 권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만약에 학생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재훈

이재훈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당분간은 몇 명 정도지만 미리 사전에 공지한 대로 교칙대로 처리를 해서 직접 명퇴를 시키지 않더라도 권고전학이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 이거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꼭 몇 명 되는 그 학생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를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많은 절차를 거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교칙대로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초기에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훈

이재훈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뭐 의견을 좀 내도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장

예.

조형래위원

교장선생님들 아까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하고 상담일지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Wee클래스를 관리하시는 상담사 선생님께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그 기록을 꼼꼼히 남겨주신 것을 보고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편지가 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학교에서는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어떤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학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질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에 있어서는 이런 돌봄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배 이상 되는 그런 예산을 해서 가급적 중도탈락 학생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돌아가게 되면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돌봄을 못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인 돌봄을 받고 정서적 치유를 해가지고 정상화된 교육과정을 밟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료를 이렇게 가져다 주신 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실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우리 공 위원님하고 조형래 위원님의 질의 그리고 교육청 답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실지로 이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정말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피학교 또 교장선생님들도 사실은 그런 학교에 임용되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하셨다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위원

예, 학교부적응 학생들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학교부적응문제가 상담교사나 학생 그리고 그 담임선생님, 진학선생님, 진로지도교사만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협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몸에 큰 병이 생겼을 때는 여러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인 의사들로 클리닉을 구성해가지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학교 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문제이고 그리고 가정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듭을 풀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정작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또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할뿐이고 그래서 협치를 할 수 있으려면 역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전문가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열성적인 헌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작년 올해 해가지고서 주요한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교육기부운동입니다. 교육기부운동 차원이 이런 단지 돈 재정적인 기부가 아니라 바깥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각 분야에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좀 코디해서 엮어낼 수 있다라고 치면 훨씬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만 해도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육계 차원에서도 청소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지원네트워크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진짜로 모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창원교육청에서 창원지역에서 먼저 해 주면 경남교육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Wee스쿨 개교를 하게 되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무학여고나 창원기계공고의 사례는 정말 저도 새로운 걸 알게 되었는데, 인력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겸허히 저희가... 설명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은 우리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요원들이 아주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문제의 학생들이 내방을 해서 부모하고 학생을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치료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고 학교의 Wee스쿨 활동을 하고 연계해서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학교생활 부적응학생과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공립대안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가 있죠. 태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이 기회에 학교 홍보도 할 겸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태봉고등학교 교장 여태전입니다.

김종수위원

현재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태봉고등학교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그 효과를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부적응학생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초·중학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더 심각하고요. 지금 두 고등학교에 관해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학교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에 가서 중도탈락을 하는 거니까. 태봉고등학교 같은 곳은 신입생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전체 교장선생님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이 지금 타교에 전학을 가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을 타 학교에서 받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타 학교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1차로 한번 전학을 의뢰를 해보고 그 학교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는 대안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립학교 다른 일반계학교에서 전학을 못해가지고 권고전학을 한 학생들을 과연 몇 명이나 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것하고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고 또 대안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일반학교하고 어떠한 차이가 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좀 듣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학 전형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한 학년에 한 학급 15명씩 해서 3학급에 총 45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까지 90명 정원인데 정원을 초과해서 94명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완성학급이 135명 정원에 140여명 넘는 학생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방식은 다들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중도탈락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중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에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다음 잠재적 중도탈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Wee스쿨과 같은 형태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법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한 1/3 정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행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같이 섞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3 비율로 70% 정도는 학생 학교부적응이나 중도탈락학생들을 뽑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중도탈락이라고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개성이 강하면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섞어서 뽑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학교다 비선호학교다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낙인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대안학교나 가라, 문제 아이들만 모은 학교 이런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교 초창기부터 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안학교지만 학교에 가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첫해 둘째 해는 신입생 선발과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첫해부터 사실은 공립대안학교가 되다보니까 다른 사립대안학교에 비해서 교육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2.2:1 작년에 1.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떨어진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이래저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로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3년째를 맞이하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아이들을 모집하고 뽑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전학의 사례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다른 학교에 3월 4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학교에 전학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학전형부터 2.2:1, 2.7:1의 학생을 받기 때문에 간혹은 다 받지 말고 비워놓고 중도탈락학생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처음부터 민원이 바로 발생이 됩니다. 정원을 채우지도 않고 뽑지 않으면서 다음 중도탈락자를 기다린다는 것도 상당히 큰 민원이 발생소지가 되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전학은 중도에 첫해에는 3명의 학생이 빠져 나갔습니다. 전학을 간 경우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 명의 학생이 빠지고 5명을 전입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도탈락 학생이라든지 중반에 전학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4명의 학생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권고전학에서는 워낙 인원수가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 수가 너무 미미하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안학교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안학교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체험활동과 현장체험활동중심, 활동중심 교육과정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매년 제주도 극기를 한 7박 8일을 한다든지 2박 3일 지리산 종주를 한다든지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좀 더 독특한 프로그램 인턴십을 강화해가지고 1주일에 6시간 이상을 직접 자기 관심분야를 찾아서 화요일 오후나 목요일 오후가 되면 창원시내나 마산시내에 나가서 직접 자기 멘토를 찾아서 학습을 해나가는 인턴십 교육과정 우리는 그것을 LTI라고 합니다만 그런 교육과정이 다른 인문계고등학교는 아주 현격한 차별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일반학교 같은 방식으로 풀지 않고 학교공동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학교폭력문제도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줄을 여는 시간이라든지 해가지고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시켜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우리 학교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큰 학교인 경우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워낙 단위수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살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더 질의 있으면 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급당 15명이라고 그랬는데 교실이 급당 15명밖에 수용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대개 대안학교들은 12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15~16년 동안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한 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넘으면 인간 규모의 범위를 넘어난다 해가지고.

김종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학급당 인원이 15명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숫자가 적거든요.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T/F팀에서 학급당 인원을 20명을 하자고 처음에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태봉고등학교 휴즈(huge)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20명을 3학급으로 하면 2*9=18, 180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뜩이나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모으려면 급당 인원을 줄여서라도 좀 더 학급 수를 2학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35명 선까지는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이 된 건데 그것은 법적근거가 교육감님이 급당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 T/F팀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일반학교는 사실은 학생 수가 다 차도 그 아이들 학습권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5%가 넘어도 그대로 전학이 오면 받아줘야 됩니다. 민원 걸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주고 대안학교에서도 이제 정원이 다 차서 안 된다,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법적근거만 허락되고 현재 기숙사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급당 15명에서 20명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지금까지 타당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중학생이 신입생 선발할 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주로 중학생들 일일이 중학교 재학시절에 어떠한 문제점을 크게 일으킨 이런 학생들을 사전에 알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뽑습니까?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서류전형을 보면 거의 다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통해서.

김종수위원

그럼 그 중에서 좀 성적이 나은 아이를 뽑습니까, 더 문제성이 많다는 기준으로 뽑습니까?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더 어려운 기준으로 뽑습니다. 성적이 100%라도 뽑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도 잘 아시고 말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보면 귀족학교라고 그럽니다. 지금 산청에 간디학교도 있고요, 사학인데 그런 학교가 정말 귀족학교라는 이름이 그만 귀족학교가 되어 버렸고, 우리 공립태봉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조금 학교경영에 어렵겠지만 중도 포기한 학생들을 더 많이 구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사고를 달리해서 그런 말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다시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현황이 있는데요.

조재규위원장

답변은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공윤권위원

교장선생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잠깐만. 교장선생님께 먼저 우리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동한위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 소식지를 매번 보내주시데요. 감사합니다. 한번씩 다 읽어보는데 다 읽어보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조금 전에 학급당 수용인원을 결정하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시설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혹시 학생들 학습능력,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생활면에서 거기에 특수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어떤 관점에서 그런 아이들 같으면 학급당 15명 선을 정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류가 안 됩니까?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하다면 한 학급에 한두 명 아이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일반학생에 비해서 두 배, 세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급당 인원을 줄였는데 워낙 계속 고등학생 중도탈락학생들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이고 또 요구수준이 자꾸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교를 계속 늘려나갈 수도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첫해 둘째 해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 아직까지 공립에서 역량을 못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고 나면 선생님들도 팀웍이 갖춰지고 역량이 쌓이게 되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난 다음부터는 학급 수를 한 학급당 5명 정도 늘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금 그런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걸 지금 기숙사 한 동을 더 짓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타당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한위원

예,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그 기준선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의 이야기는 태봉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그런 수준이 높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 학부모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여건이 되면서 안 받아준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그냥 어떤 특수의 목적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15명 선이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이해를 잘 시켜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면도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면도 있습니까?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명 선에서도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으로는 많이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공립선생님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 지원되고 또 기숙사 시설이 사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께서 귀족학교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대안학교는 귀족학교다.” “간디 학교는 귀족학교다.” 이것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해와 편견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태봉고등학교 설립될 당시에 6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층 건물도 완성을 못해서 지금 3층 증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를 세우면서도 완성되는 교실을 짓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회적 편견과 오해들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했고요. 그다음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 수용을 하는 기숙사를 지을 때 보통 공립기숙형학교 또는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사립기숙형학교도 120명 기준에 50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5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겨우 지었습니다. 그 기숙사도 부족해서 내년도 신입생을 받을 때 여학생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3, 4층과 1, 2층 구조를 바꿔서라도 남녀기숙사를 바꿔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바라볼 때 급당 학생수에 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느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실질적인 대비를 시켜봤을 때 창원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만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시설의 절반 이하도 안 됩니다. 1/3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귀족학교 논쟁이 나오고 학급당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우리 학교 부모님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정동한위원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 하시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학급당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 부분 이것은 좀 전에 말씀 왔다시피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급당 그 인원이 적정이라는 그런 부분도 설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봉학교 교육을 통해가지고 특별히 학생 우수사례 같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2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공립에서 다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끔씩 모여 앉으면 눈물을 쏟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입학을 시킬 당시에 우리 아이 졸업만 시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호관찰소를 드나들던 아이들이,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들이 눈빛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살아날 때 우리 모두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때문에 우리 모두들이 선생님들도 깨어나고 있고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위원님들과 또 교육청에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전 관계부서에서 공립 대안학교 한곳이라도 제자리를 찾게끔 해야 된다는 지원 때문에 2년째까지는 그래도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동한위원

예, 교장선생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전

여태전태봉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공윤권위원

추가로, 280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게 고등학교 것이 없고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고등학교 없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항목은 초·중·고등학교에 일괄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역교육청으로 감사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자료는 나이스 자료를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학업중단 이 자료는 학교나이스 자료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은 그 자료에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2011학년도 갑자기 늘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는 나이스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정도 자료를 수합했고, 고등학교는 우리에게 나이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료는 여기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공윤권위원

자료는 있나요? 나이스에 안 실린 자료는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나이스에 안 실린 자료는 뒤에 309페이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이 자료가 유사한 자료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수치고 아까 280페이지처럼 세부항목이 안 나오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세부항목 고등학교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2010학년 것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다, 그죠?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2010학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스 입력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이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입력 안 된 자료는 따로 있는가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학교에서 준비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윤권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일단 제가 2010년도, 2011학년도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재규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요청하시고 나중에 참고를 해서 본청...

공윤권위원

2010학년도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2010학년도 자료는 학교에 다시 자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조금 걸리더라도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우리 위기학생들 문제는 제 단골메뉴였는데 다른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또 중도탈락자 외에도 지금 현장에서 학교적응이 어려워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장님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 많이 하시고. 저는 북한이탈자 주민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니까 경남에 100여명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창원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현재 27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인원수는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재정적인 한 푼의 지원 없이 어떻게 청소년 멘토링제하고 역사문화체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온 자료에는 학생 1인당 멘토링비가 58만원이거든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이 자료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과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학생 숫자만큼 청소년 멘토링제 운영 여기에...

조재규위원장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창원교육청으로 지원해 준 돈을 창원교육청에서 썼으니까 창원교육청 예산이잖아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나 지금 자료 요구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자세한 자료 요구하니까 1인당 58만원 이렇게 자료 나오고, 그럼 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우리...

조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지난해에는 23명이었다가 올해 27명입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중학생 수가 지난해 6명인데 올해 3명으로 이렇게 감원되었거든요. 이 3명은 어떻게 다른 데로 전학 갔습니까, 아니면 중도탈락자입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학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재규위원장

혹시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조재규위원장

이 자료에 석동중학교, 동진중학교, 내서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학이유를 나중에 서면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탈북아동 청소년들은 우리 통일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남북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자기 출신이, 우리 이념과 제도가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심지어는 이 학생들이 학교적응이 안 되어서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이주자 자녀들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한 사업을 한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다문화학생들 문화체험할 때 이 학생들도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문화 학생인 것처럼 해서 같이 참여해서 경주에 1박 2일 역사문화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에 싸여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심리상담을 요구해서 지금 우리 상담교사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상담 회기를 10회기하면 보통 끝나는데 계속해서 그 학생이 바로 적응할 때까지 열심히 상담하고 있다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재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 학생들이 신분 노출되는 것 꺼려서 다문화학생들 하고 같이 지도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다문화자녀들은 얼굴생김새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 나는데 거기에 같이 섞으면 오히려 더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만 특별한 멘토가 교육을 받아서, 결국은 전문가가 되겠죠. 전문가가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 멘토링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조재규위원장

그럼 멘토는 누가 멘토입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 학교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조재규위원장

이 멘토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시켰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멘토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재규위원장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학교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에 탈북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남에 유일합니다. 거기에 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습과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언어와 관련된 국어 이런 것 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국어하고 사회입니다. 말, 사투리 이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체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도하려고,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도교육청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했었는데,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이 방금 충고해 주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자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자여초등학교는 우리 자녀가 17명이나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런 학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 교장선생님 계실 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계시면 다음에 제가 자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조형래위원

이번에는 두 가지 정도 통계자료를 보고 한번 질의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호 교육지원국장님 답변 한번도 안 하셨으니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강동호교육지원국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강동호입니다.

조형래위원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 창원교육청 관내 일반계고등학교의 2009학년도 신입생의 학력변화 추이를 제가 각 고등학교에 굉장히 어렵게 자료를 부탁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것은 학교가 모두 36개 일반계고등학교 2009년도 입학생의 내신성적, 중학교 3학년 졸업 당시의 내신성적 현황과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된 지금 시점의 성적의 변화가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있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자료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이름이 쭉 나오면 좋을텐데 ○

동호

강동호교육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제가 조금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전형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서열이 나름대로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는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선호하는 학교에 우선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인가 제가 고입전형 이 관계 때문에 한번 참여한 일이 있는데, 일반고등학교 선호하는 학교 외의 고등학교 여기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고입전형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디다만 그런 것이 나름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현행대로 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학교는 들먹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몇 학교는 우리 학부형들이 1차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입전형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형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교규모는 비슷한데 108 대 3이라고 하는 현격한 학생성적 편차는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위한 고입전형 방법 개선이라는 말씀을 아까 쓰셨는데요. 어제 그저께 교육청에서 연합고사를 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입전형방법 개선이라는 주제 하에, 연합고사를 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을 현재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고입전형방법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이나 일반계고등학교의 어떤 평준화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고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창원교육청의 모습은 진주교육청이나 양산교육청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원교육청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혹시 2009년도에 8%이내 학생이 3명밖에 안 온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여기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학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교육적 애로가 또 선생님들의 사기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들 기피학교에 나는 다니고 있는 교원이다, 따라서 덩달아 마치 교원의 열정이나 실력도 의심받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사실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계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통계자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통계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의드릴 자료는 자료집 332페이지 122번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교원의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선생님들 편에 서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각종 업무추진 담당자 현황을 자료로써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배움터 지킴이, 인턴교사와 같은 업무들이 최근의 학교 역할이 변화되면서 추가된 업무인데, 이 업무들을 누가 담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나누어 보기를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의 계획수립은 누가하고 채용업무는 누가하고 거기 사람이 관련되니까요. 그리고 그 채용된 사람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강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질의를 했더니요, 이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의 업무가 교원들에게 집중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께 여쭤 보니까 굉장히 볼멘소리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솔직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수립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95%의 경우, 중학교의 경우는 98% 경우가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의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관리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75% 이상이 채용업무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지급 기한에 있어서도 중학교의 경우에는 약 82% 정도가 그 담당교사가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배움터 지킴이, 인턴교사 이런 것은 몇 년 전에만 해도 없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각 학교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업무니까 주로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편성됩니다. 업무가 편성되다 보니까 계획, 채용, 보수, 강사관리까지 모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의 업무는 학교규모가 크고 방과후 학교가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생들 지원율이 많으면 그 업무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많고 선생님이 감당하기 조금 벅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학년 선생님들께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는 방과후 교육부 부장을 임명해서 그 부원들과 나누어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가 주로 교원들에게 관련된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파악됩니다. 다만, 그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활용이라든지 교무보조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업무를 좀 경감시키면 이 일 자체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더 이상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게 어떤 업무 성격상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형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선생님들은 또 불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채용도 우리가 해야 되나, 채용 면접을 보고 면접에 대한 서류정리를 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채용된 사람의 신원조회까지, 이런 업무까지 담당교사가 한다라고 볼멘소리를 합디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지금 학교의 기간제교사나 모든 업무를, 채용에 관한 업무는 그 업무에 관련된 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힘들지라도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든지 자기가 또 다른 업무를 하게 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감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형래위원

학교 업무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없어지는 업무도 있어야 되는데 잘 없어지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교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또 소규모학교일수록 사업의 양은, 수는 같지 않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맞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의 교원들이 겪는 업무증가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꾸 자꾸 이렇게, 항상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기를 교원의 업무경감, 잡무경감 이런 것을 구호로 하시고 그리고 또 교실수업의 개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것에 교원들이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업무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차 교원들이 관리직이 되고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다. 경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리도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교원의 전문화 또 수업만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변해가야 될 시점에서 이런 생각은 조금 다시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보조인력을 계속 학교에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늘어나는 업무는 학교에서 어느 누군가 다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원은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이다 보니까 수업에도 전념하고 또 업무도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좀 적어졌으면 하는 게 저도 교원시절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늘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각자가 해결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지 싶습니다.

조형래위원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불만 많은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교육청이 우리를 무책임하고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이것 헛구호 아닌가 하는 불만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하여간 오늘 통계를 보시면 업무를 큰 학교는 분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작은 학교는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보수 기안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학교도 있고 또 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고, 조금 일관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참조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이런 행정업무의 어떤 업무조절을 서로의 업무분장이라도 조금 명확히 해 주셔서 관리에 관련된 업무가 혹시 교원들이 하고 있다면 좀 면해 주시고 또 예·결산과 보수에 관련된 행정실의 업무를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좀 면해 주셔가지고, 물론 행정실에서는 일이 또 늘어난다고 불만이 생기겠지만 오늘은 교원의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는 일반직의 편에서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원들이 느끼는 업무의 어떤 불합리한 배당은 없도록 경감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불합리한 배당이 느껴지지 않도록 한번 관심을 써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업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약 2시간 가까이 딱딱한 의자에서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 눈 감기시는 분도 있고 또 몸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한 후 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학원관련 담당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이 참 사람이 좋아요. 우리 위원들 마음을 참 잘 알아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김광성입니다.

윤용근위원

아, 이거 지역사회협력과에서 합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은 평생교육과는 없습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평생교육과는 없고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또 다른 부서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학원은 평생교육에 안 들어갑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예, 큰 범주에서는 평생교육에 소속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분장이 지역사회협력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도교육청에도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걸 아예 총무과로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교육비가 무슨 뜻입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사교육비의 정의를 명확한 정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교육비 외의 사적의 교육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사교육비라고 칭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MB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 이러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기는 입장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저는 정말 개념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파라치 말입니다. 공·사교육은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학파라치 위장 들어가 가지고 학원비 알아내서 상 타고 돈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억대를 버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저의 견해로서는 어떤 제도든지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면이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다른 한 면은 좋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을 학파라치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가치기준에서 볼 때 온당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나쁜 제도가 그로 인해서 치유되거나 교정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한마디로 학원을 범죄집단 시 했다,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이렇게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도정질문도 이 문제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올해입니까? 10시 이후 학원 규제 이 법을 우리 도교육위원회에 다루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경상남도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학원가족이 아, 지금 경남에 학원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경남의 학원과 과외교습소하고 총 합쳐서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 약 5,100여개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창원만 해도 5,000개 같으면 근본적으로 지금 학원 쪽에서 한 5만 가족 그러거든요. 집에 식구들까지 다치면 한 5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일자리 한 개 두 개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학 나와 가지고 선생 안 되면 뭐하겠습니까? ‘선생 되기 하늘의 별따기’고 말입니다. 대부분 갈 곳이 없어서 지금 학원에 머무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학원에 학습비를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네, 학습비는 계열별 학원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열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윤용근위원

크게 봐서 지금 학원비가 소위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교육비가 저출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리 이야기 하거든요. “왜 애기를 안 놓노?” 이렇게 물으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육의 어려움 그리고 사교육비, 일과 가정, 양육의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사교육비를 주범으로 몰고 있는데 지금 경남의 실태를 볼 때 학원의 교육비가 애기를 안 놓아야 될 만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아마 그 관계는 사회현상에 따라서 달리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요인이지 사교육비, 단지 학원의 교습비만으로서 그렇게 되리라고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학원 자체의 정상적인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고액과외나 불법과외가 문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예,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학원법 개정 중인 것 아시죠?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예, 학원법이, 법은 올 7월 25일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규칙은 10월 26일 개정 공표가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투명성 강화와 그다음에 수강료 조정 관계가 아마 양대 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수강?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수강료조정위원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일선에 나가보면 보통 20만원 정도 앞뒤인데 이걸 가지고는 학원 운영이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 들으셨죠?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예.

윤용근위원

좀 잠깐 들어가시고요. 지금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창원지역 대표 초등학교.

장내웃음

재인

강재인반송초등학교장

예, 반송초등학교 교장 강재인입니다.

윤용근위원

앞에 교육장님 하셨다고요? 교육장님 하시다가 교장하시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재인

강재인반송초등학교장

예, 교육자는 역시 교육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해 보시니까 아이들 방과후 학교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인

강재인반송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강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 학원비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인

강재인반송초등학교장

예, 바깥에는 학교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돈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개인과외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학교 방과후 교실은 2, 3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알아놔야 됩니다.

재인

강재인반송초등학교장

바깥에서 일어나는 과외를 말합니다.

윤용근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학원을 다 없애고 문 닫게 하면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를 말입니다. 전 늘 그 문제를 염두해 두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학원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우처제도를 통해가지고 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학원을 선택하도록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강재인반송초등학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대표중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국장하시다가 하십니까?

장내웃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사파중학교 교장 장기철입니다.

윤용근위원

희한하게 그렇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학교의 방과후 학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내웃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사는 내부강사도 있고 외부강사도 있고 전문가를 초빙 합니다. 해서 한 강좌당 60만원을 편성해서 1시간에 3만원을 해서 20시간을 한 강좌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학생 개인이 참여인원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우처 등 지원금을 무료로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학생당 돌아가는 금액이 약 2~3만원 정도 그래서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다양하고 원하는 강좌를 전부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서 참 좋은 강좌를 개설 했네, 이렇게 봐집니다.

윤용근위원

그 학생들이 나는 학교의 방과후 학습을 안 받고 학원을 가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존중해야죠.

윤용근위원

막고 있지는 않죠?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막지는 않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리고 자율학습이 몇 시 되면 끝이 납니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자율학습 말씀하십니까?

윤용근위원

예.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자율학습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윤용근위원

아, 중학교는 안 합니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예.

윤용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이 고입 연합고사입니까? 그 문제를 언급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중학교 교육이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경쟁이 좀 떨어진다. 한마디로 지금 학생들이 시내 학교를 가는데 탈락한 학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경쟁하는 게 떨어지고 기초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기초학력과 경쟁력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예, 경쟁력.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예?

윤용근위원

경쟁력.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경쟁력과 기초학력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은 그 개인 자신이 기초학력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좀 괜찮은 학생들끼리 경쟁이지, 떨어지는 학생들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경쟁력에서 그야말로 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경쟁력 말입니다. 경쟁력.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경쟁, 경쟁력.

장내웃음

윤용근위원

예, 경쟁력.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죄송합니다. 발음이 경하고 갱하고.

윤용근위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소위 말해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들어가는 고입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이, 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학업 의사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

예.

기철

장기철사파중학교장

제가 여기에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질의를 받아서 그때 대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에서 고입이 없는 도는 충청도를 제외, 시행을 하니까 우리 경남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마침 그때 대입 수능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돌았습니다.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뭔가 어떤 고기를 키울 때 약간의 위기의식이 있으면 이리 하는 어떤 그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아무래도 시험을 한번씩 봐야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입이 있음으로 해서 중학교에서 좀 더 시험을 치는 공부가 될 것이고 초등학교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는 낮지만 아주 낮은 %로서 다문 조금이라도 시험을 보는 근거가 있으면 학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고육지책으로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입을 부활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대표고등학교요.

중앙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학에 보통 몇 명 들어갑니까?

대부분 이야기가 공립보다는 학생들이 사립을 선호 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까?

참 골치 아프다 그죠? 지금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율학습은 몇 시까지 합니까?

만일 10시에다가 학원을 규제해 버리면 학원 갈 사람은 한 명도 없겠다, 그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어렵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다 남아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무슨 잘났다고 학원 간다고 하면.

학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한테도 어쩌면 바우처제도다 해가지고 지금 이번 학원들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진주도 보면 그래요. 좀 억울하데요. 공부 잘하는 1등급들은 다 좋은데 특목고나 이런데 가버리고 2류 모아놓고 서울대학교 적게 보낸다고 욕 얻어먹는다고 굉장히 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고등학교나 이런데 정말 시설해 놓은 것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는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놈들도 갖다 놓으면 잘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 다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학원과장님. 제가 방금 물었던 이야기는 본청에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짚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은 양날 개로 날아야 한다하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IMF때 학원을 무작위로 풀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전문학교만 나와도 선생을 할 수 있도록 풀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만 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원의 질을 떨어뜨렸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학원이 아마 그때 난립됨으로 인해서 질적 저하를 가져왔다라고 보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일반학교의 선생님들 보충수업하고 하는 것만큼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재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용근위원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도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립학교도 지원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들 보고도 요청을 하라 그랬는데 겁이 나서 요청을 못했대요. 앞으로 이 문제 한번 깊이 있게 의논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그 관계는 정책적으로 아마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일부 학생들이 학원 선생님 말은 잘 듣고 겁을 내는데 학원선생은 고함지르고 욕하고 뺨 때려도 말을 안 하는데 학교선생님들한테는 대든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예, 아무튼 교권도 지켜야 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같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지역사회협력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윤용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시간이 늦었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이해를 조금 돕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한번 봅시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예, 마산고등학교 교장 박화욱입니다.

김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께서 우수학생이 배정되는 것이 평준화면 다 골고루 같은 숫자로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은 선 지망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로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걸 분명히 그런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초등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신입생이 또 지원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이 자리에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양 날개가 되었듯이 또 공립이나 사립이나 같이 공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2.1 대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아, 마고가 참 많이 선호하고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2:1이 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수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을 경우 2:1이라면 정말 마고가 열심히 해서 인기가 있었다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을 경우에 지금은 무조건 선 지망 해가지고 돌려버리잖아요. 돌려버리면 마고는 2:1이니까 확률적으로 10명 왔을 때 5명은 다른 학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학부형 중에는 마산고등학교 희망을 했다가도 그게 겁이나가지고 그러면 떨어졌을 경우에 2희망에 가지느냐 하면 2희망은 대략 0.9:1해가지고 다 차거든요. 그렇다보면 마고에 희망을 했다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3희망 해가지고 저 먼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학교가 좋은 아이들이 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볼 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일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립니다만 1.1:1이 안 넘도록 오히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했던 사람이 10명을 희망했다면 그런 학교는 10명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산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인기 있었던 학교에서 떨어졌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또 그쪽에 모자라니까 또 거기에 배치가 됩니다. 사실상 보면 그런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립만 살려고 또 문제를 내놓는 게 또 사립 쪽에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특목고를 만들기에 사실 정치적인 목적에서 특목고를 내가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세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서울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정말로 그 취지에 맞는 것은 학생이 13%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고도 와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외고의 본 취지에 맞게 가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만들어서 이것이 편파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학교들은 좀 살는지 모르지만 그 외 다른 학교들은 지금 서울대 갈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목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기에 갈만한 아이들을 몽땅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은 아이들만 가지고 경쟁해라, 이런 시스템가지고 평준화를 원활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한 가지 더...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김종수위원

아, 말씀하십시오.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예.

김종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을 받아서 준비단계를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거기에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교장선생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한 것인데, 그것이 맞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준화지역 내의 공립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학생은 그대로 평준화 그 틀을 안 벗어나게 선 배정이라는 이런 것 없고 그대로 자동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 뒤에 어떤 별도로 선발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화욱

박화욱마산고등학교장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말고 사립고등학교는 자기들이 회비를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을 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만 공립학교는 지금 일부 모르시는 다른 학교에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반계 평준화고등학교하고 똑같습니다. 똑 같아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약 2:1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마산고등학교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지정되었다 하니까 학부형들이 더 희망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보니까 4:1, 5:1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잘하는 애들이 5명 왔다가 이제는 4명은 가 버리고 1명 오는 이런 사실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다른 학교에서 “아, 마고에 또 자율고 지정받은 학교가 너무 독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는 없으셔도 되고 또 국가에서도 이걸 자율고 받아서 꼭 입시 명문학교로 부활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커리큘럼을 특색 있는 것, 매력있는 학교로 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만족하고 일단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의입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담당과장님 잠깐 봅시다.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다 보니까 자꾸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인기 있는 과를 맡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9개 학교가 지원대상 학교라고 그랬죠?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정이 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종전에 혜택을 받던 학교가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탈락된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락된 학교가 어디어디 탈락되었습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탈락된 학교는 교방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 마산여중입니다.

김종수위원

거기가 지금 마산에서 제일 후진 곳이거든요. 그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죠?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게 과연 타당한 방법입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하지는 않지만 교육부에서 기준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50명을 한정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 네 학교는 탈락이 되었고, 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교부학교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학교는 교육부 지침은 지침대로 따르면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지속되도록 해야지 이것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더 어려운 학교는 지원 못 받고 거기 좀 괜찮은 학교인데, 거기 못 사는 애들이 많은 데는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못 사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학생수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교육청에 그러한 실태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탈락한 4개 학교와 창원의 어려운 용지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작년에 창원시청으로부터 그 학교에 2억원의 교육경비를 편성 받아서 지금 전년도보다는 적지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 지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 담당하는 인력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회복지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복지사 선생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전체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해까지 같은 교육계에 몸을 담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제 혼자 새기고 아주 조심스러워서 이 말을 잘 안 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합니다. 지난해도 우리 급식관계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수련활동 관계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부 학교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쭉 이야기를 듣는데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초등학교도 가보고 중학교도 가보고 서로 학교 급별대로 서로 달리 다니다 보니까 수련활동을 간 장소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기 형님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언니들이 다니니까 또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듣는데 이 시설도 나쁘고 또 소재하고 있는 곳 자연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입소비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데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꾸 그쪽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요즘 그런 교장선생님 안 계신다고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는 것은 우리 창원교육 전체에 누가 되는 일입니다. 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황태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교육재정과 과장님. 제가 오전에 서면요구 자료를 했습니다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 최을경입니다.

황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가칭 ‘안민2초등학교’ 부지 환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매입되었고 환매가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가칭 ‘안민2초등학교’는 지금 위치가 아마 성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민초등학교가 있고, 그 지역이 그 당시 2002년부터 계속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안민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안민2초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을 저희들 2004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 7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 4월 정부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동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학교설립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설립이 되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부지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원 토지소유자에게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 관련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매를 했고, 환매기간은 2011년 3월 14일부터 2011년 10월 1일 사이에 환매를 했는데 환매신청자가 3명이었고 1,486㎡ 1억9,350만원 정도의 금액에 환매가 된 사항입니다.

황태수위원

그 잔여면적은 아직 환매가 안 되었습니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황태수위원

그 동안의 이자비용이라든지 최초의 취득가액이 20억원이 넘었거든요, 이것이.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20억6,000...

황태수위원

그 금액 그대로 환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정한 이자비용을 받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그동안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당초 20억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들었는데 약 31억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를 할 때 당초 환매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당초 가격대로 이걸 다시 환매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가격이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보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니까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가격이 높게 산정이 되어서 원 소유자에게 그 부분을 통지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지 관련 법률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환매를 해 버리면 20억원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비용을 받았는데, 일반 재매매를 해 버리면 30억원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 관계에서 처음에 계약조건이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법률상으로 환매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계약조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토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환매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 자꾸만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을 보니까 50명 이상 학교에만 배치되어서 우리 마산 쪽에 교과부에서 4개교에 지금 아마 지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5개 학교에다가 예산 관계상 복지사가 지금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쉽게 말해서 상담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추가배치라든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창원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5개 학교는 지원받는 금액이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사를 채용하게 되면 약 1,500여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금액이 학생들 복지에 반 정도밖에 투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업무담당자를 정해서 복지사가 하던 업무를 대행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복지사 채용문제는 당해 학교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간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제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학교의 복지업무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50명 이상이면 복지사 1명이 관리하기가 제가 볼 때는 무리입니다. 복지사가 터무니없게 모자라고 학교 복지사를 늘리는 방법하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교과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실제로 약 30명의 복지사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정도 필요한데도 복지사 학교 수만 늘리고, 복지사 업무는 많고 또 교사들은 복지사 없는 학교를 기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라든지 복지사 업무를 경감하고 사람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치원 관계, 어느 분? 과장님. 창원시 관내 법인 유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유치원 교육과정 업무는 저희들 교육과정지원과에서 하고 유치원 승인·허가 업무는 지역사회협력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질의요지가 교재구입비라든지 시설개선비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법인유치원은 많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일반 개인유치원이라든지, 병설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은 시설을 계속, 특히 병설·단설은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법인유치원은 보면 보통 큰 재단 법인소속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투자하기 힘들어요. 또 자기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하고 병설하고 단설하고 차이가 법인 유치원은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 부담도 적고 교육 질이라든지 그다음 유치원 한 달 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인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법인유치원에는 안 내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입학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교재구입비가 1년에 400 내지 500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유치원이라든지 일반 병설·단설유치원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교재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시설개선이나 기능보강 사업을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지원과에서는 도교육청 지원은 별도로 지금 시 보조경비로써 교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구입비는 창원시 보조경비 2010년에는 원당 400만원 딱 정해져서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전 유치원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원아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50만원, 50명 미만은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래서 시설개선비, 기능보강사업 부분은 개인소유 같으면 건물의 질을 높여가지고 많이 시설하면 되는데 재단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시면 하겠는데 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김호성입니다.

황태수위원

어제도 교육청에서 하동 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 석면문제가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다행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통합 창원시에는, 창원교육청에서는 3등급 해가지고 1등급은 보니까 심한 훼손이고, 2등급은 훼손, 3등급은 양호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석면 조사한 데이터베이스 된 게 414개 학교고, 석면 미사용학교는 66개교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134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그동안 방송이라든지 하동 이렇다, 밀양 이렇다 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3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서 물론 거기에 하동처럼 크게 문제된 데는 천연잔디운동장 다시 해 달라, 환경부장관 여기 보니까 석면건강관리 수첩을 해 달라, 그다음에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가지고 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우리 통합창원시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크게 문제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우리 통합창원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3등급이고, 1등급 이렇고 2등급 이렇고 3등급 이렇는데 큰 문제가 없다. 우리 통합창원시에 계시는 관내의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계속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지 착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통합창원시에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를 조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크게 이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형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아까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역에서 제외되어서 학교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이들 돌봐 줄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졌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이 교육의 복지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경남에서는 가장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전국적으로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치교육에서 우리가 취할 하나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잡아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논점이 되었던 학생들 중도탈락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양극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모들은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당연히 교육에서 맞이해야 될 책무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지원이나 인적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끼게 되면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릴 때는 어떤 도가 좀 낮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떤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많아질 것이고 또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교육청만이라도 이 부분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좋아졌으면, 불우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체제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학교사례를 봤는데요, 정말 어려운 지역형편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가족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상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 우리 교육에 같이 종사하는 분들로서 서로 인정을 하고 이 애들을 어떻게 잘 돌봐 줄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황태수 부의장님이나 김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혜택을 받다가 상실되어 버리면 대단히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봐 주던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든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감히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저도 유치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봉곡동의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이고 200여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 기업체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후에는 어린이집으로, 그 기업체가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60억원에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도금의 80%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사실상의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아들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관할청이 우리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입니다. 이 지원청의 폐쇄인가 없이는 매매 당사자가 득하고자 했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교육체제로, 돌봄의 보육체제로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를 했기 때문에 폐쇄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는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매매 당사자들이 마치 폐쇄인가가 당연히 될 것처럼 생각하고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일단 우리 교육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셔서 그냥 그 마이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유치원이 폐쇄인가가 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폐쇄인가를 교육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일단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원아들이 다른, 지금 유치원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수료로써 교육의 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재원 중인 원아들의 이원이나 전원문제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수료기간이 다 되었으면, 수료기간을 마치고 내년 학년도에 다시 취원의 계획이 없으면 당사자의 부모는 유치원 교육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림유치원에 내년에 유치원 운영을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재원 중인 학생들의 이원을 만약에 부모님이 원치 않는다. 나는 인가된 이 유치원에 계속해서 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폐쇄인가가 불가능합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원 연한이 1년 단위거든요. 물론 그런 학부모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 유치원이 참 프로그램 좋다, 그래서 나는 매년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유치원에는 어떤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올 2월 말까지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은 또 그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찾지 않겠습니까?

조형래위원

그래서 사실상 그런 식의 어떤 폐원 절차를 밟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치원의 선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선호 유치원에 일단 입학을 했고 만 4세, 5세, 6세의 아이들이 마치 학교처럼, 지금 6세는 사실 학생이죠, 그죠?

성택

임성택교육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학생이고, 3개년을 이렇게 다닐 것이다라는 계획 하에 유치원을 선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성사시켰고 그로 인해서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당해 유치원에서 진급해야 되는데 다른 유치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그래 제가 어떻든 유치원이 재원 중인 원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자기자녀의 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소홀, 홀대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교육과정 차원에서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또 우리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 중인 유아들의 교육에는 성심을 다 하겠다. 그리고 수료할 때까지는 매각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산뜻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것은 법적으로는 1년 연한의 교육기간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인데 학부모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유치원 측에서는 그런 데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런 데 대한 법적 상식이 없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이 유치원에서 3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초등학교 취학할 때까지 이 유치원을 다니겠다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모의 심정적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원 기한을 1년으로 한 그것을 억지로, 그것만 딱 바라보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다 수료할 때까지 다른 뜻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1년 단위의 수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3년의 재학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전원이나 이원이나 또는 재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지금...

조형래위원

만약에...

성택

임성택교육장

여러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과 또 대안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립유치원을 공교육의 범주에 넣어서 행정하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의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을 공교육화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등사학에 적용되는 법규대로 행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도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유치원의 폐쇄인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성택

임성택교육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우리가 동림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의 취원 기한을 수료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아니한 3, 4, 5, 6세의 아이가, 나는 어떻든 이 유치원에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가 한 두 명이라도 있으면 이 유치원은 폐쇄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동림유치원에 대해서 대상으로 지도할 때 “당신들은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그러한 아쉬움을 가진 부모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조금 법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의 관할, 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이 맞지요?

성택

임성택교육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주는 기관이니까요.

조형래위원

사립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택

임성택교육장

사립도 우리가 허가를 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관할청이고, 관할청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관리를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이 매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팩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보면 유치원도 학교이고 법인이 되었든 사인이 되었든 사립학교 경영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원장을.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학교 교육에 관련된 시설은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는데 매도도 했고 또 과거에 담보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사립학교법에 찾아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매각할 수 없다는 벌칙조항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법률을 보게 되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버젓이 불법적으로 매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이에 대한 행정행위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고발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망설이고 있다. 좋게 말해서 망설이고 있고 또 ‘나쁘게 말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한다.’라는 이런 감을 저를 포함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명백한 입장을, 제가 여러 차례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도 있고 하지만 오늘 공식적인 우리 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주무관이.

성택

임성택교육장

지금까지 전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되겠는데 하나는 사립유치원을 초·중등학교에 대해 사학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위법한 상황을 보고 담당공무원이 고발조치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라 두 가지의 주장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법리적인 판단을 더 명확하게 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교육의 흐름상 여러 가지 법체계를 볼 때 사립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준하는 사학교육법으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현재 정부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어느 단계 몇 년 되면 완전히 사립유치원도 공교육화 할 것이고, 그 안에 법인화하고 지금 우리 법인화 작업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초·중등교육법에 유사한, 준하는 사학의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일종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준으로서는 사학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준용하는데 그 준용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변호사가 준용한 그런 법규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것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실효성은 없다라고 우리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은 정말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 또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정말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역할에 충실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립유치원을 편들거나 그런 태도는 제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위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기관을, 사립유치원을 편들거나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제 자체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신 바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제가 오늘 청취를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유치원이 이제 매각이 된 것이 연이어서 폐쇄인가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특정기업의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과정이 만약에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신성한 어떤 재산에 대해서 누구라도 매각할 수 있고, 그 매각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분은 떠나시고 그에 관련되어서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교육적인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이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까봐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점 대단히 염려하면서 매각 건에 대한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유치원에 관련된 일을 보다 보니까 유치원의 수업료 문제가 대단히 고액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주는, 저도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봤겠습니다만 얼마가 드는지 사실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투명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어디서 그런 감을 잡았느냐 하면, 일단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인이라고 찾아와서 만나보게 되었고 “유치원 수업료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 월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의성 반이라고 하는 특별과정 영어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한 15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의 교재비 별도, 수업료 별도 이런 등등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징수했다라고 학부모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월 한 40만원 상당의 수업비용이 학부모로부터 지출되고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등록금에 육박하는 정도의 고비용을 학부모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업료를 거둬 가면 교원들도 참 배가 부르고 월급도 많이 받고 참 좋겠구나 싶어서 제일 처음에 교원들의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봉급명세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100만원 조금 넘는 정도로 이런 저런 떼고 나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특별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특별반의 존재가 유치원에서 내려오는 공식 서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240명 정원에 8개 반을 인가 받아서 반별로 30명씩 학생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반이 어떤 반이 있소?” 하고 교실반 명들을 받아 보니까 학부모가 다녔다라고 주장하는 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별반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의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의원이고 또 유치원 운영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통해가지고 당해유치원의 학급에 1월부터 12월까지 재원생 출석부 현황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받은 수업료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한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답변서가 나와서 그 자료는 12월 19일까지 자료제출을 연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법률을 찾아보니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 보면 수입징수부라든지 금전출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비치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에는 출석부는 언제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제출이 거부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 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회계나 재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투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혹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 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한 4,000만원 연간 당해 유치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월 교사들의 인건비에 보조가 되어가지고 보태져가지고 처우개선비로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할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일 것이고, 관할부서에서 조사나 확인은 할 수 있지요?

성택

임성택교육장

저도 자료제출을 적기에 하지 아니해서 조형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유치원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지 않느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경영이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 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5세아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전 유치원은 우리가 공교육화 전 단계로서 지원을 하겠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지 아니하면서 회계를 나이스로 처리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지원은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유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은 “차라리 그걸 안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치원마다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유치원은 인건비가 100여만원에도 못 미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치원은 우리는 공립학교 유치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준다고 큰소리 치는 원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행사비라든지 영어 관련 이런 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유치원 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를 받아서 45만원, 6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유치원 원장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들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고 또 제가 직접 가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현재의 유아교육이 정말로 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왜 당신들은 행정지원은 받고 싶어 하면서, 재정적 지원은 받고 싶어 하면서 왜 행정지도는 기피를 하느냐 그것부터 고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나마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유치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우리 관내의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사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준비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쭐 것은 우리가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를 읊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 했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야기 했는데 확인조사 가능하신지?

성택

임성택교육장

그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검토보다는 하시겠다고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어찌되었던 유·초·중·고의 종합적인 관할청입니다. 관할청으로서 이런 관할청의 어떤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또 관할청은 또 저희들은 관할청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의회의 요청을 위임받아서 했는데 답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관할청의 권위가 그만큼 약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인정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차후에 발생할 여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사립유치원 또는 사학법인들 등등이 모두가 관할청의 어떤 위신을 경시하고 그렇게 나갈까봐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단호하게 강경하게 대처하셔가지고 더 이상 교육청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고 위신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교육장

예, 해당되는 유치원에 대한 지도도 하고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 또는 이사장을 대상으로 이제 회계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지도와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또 누구보다도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입장보다는 우리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 관할관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조형래 위원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피곤할겁니다. 기지개도 켜시고 허리도 좀 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우리 조형래 위원께서는 이렇게 질의하실 때는 바깥에 어둠이 좀 깔리고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이런 주제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질의를 많이 하던 습관이 되어 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또 보충하실 위원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서면 요구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올해만 중학교 1, 2, 3학년 전입학생이 881명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특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410명이 전학 왔네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위원장님 제 소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지금 올 1학년부터 적용됩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올 1학년이 전입생이 410명인데, 우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집중이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또 학교장 재량으로서 10%입니까, 20%입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20%입니다.

조재규위원장

20%까지 이렇게 수업시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410명의 학생이 전입을 하면 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또 이미 전입을 오니까 이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과정 끝이 나버렸습니다. 집중이수제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예, 질의를 잘해주셨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적용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집중이수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교과부에서 저희들 도교육청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이 교과부 하나의 지침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들이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하기 이전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교과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어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또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라. 또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청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중등장학사님들하고 저희들은 3월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전입생들에 관한 아까 미이수 과목에 관한 걸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과정 부장들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은 학교,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 해당교과 선생님이 지도를 방학 중이나 방과후에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전입생이 미이수 과목이 한 명 내지 두 명인 경우에는 한두 명 학생을 또 수업하기가 그래서 거점학교를 정해가지고 모아서 방학 중에 실시할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할 것입니다.

조재규위원장

날짜하고 인원하고 확인한 적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이건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저희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시점은 방학이 적당하겠지만 대상 학생이 얼마인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은.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조재규위원장

했습니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교육청 전체를, 대안을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2008년도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2009년도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가’안을 제가 다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전국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경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학교뿐만 아니고 고등학교도 문제거든요. 그래 여기는 고등학교 전입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하여튼 이 문제는 공동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장

다음은 초등학교 돌봄교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육재정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MB정부 들어서 그래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과후 교육이고 또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돌봄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돌봄교사들 채용할 때 이게 1년 단위로 하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경남 전체의 자료를 채용과정 채용기간하고 그다음에 근무조건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한 강사가 8월 이상 근무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위원장님 초등 돌봄교사 채용관련해가지고 교과부에서 당초의 지침이 해당부서로 내려와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재규위원장

그 부분은 단기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지침보다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단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일의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당을 줘야 되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창원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가포초등학교, 감천초, 경화초, 광려초, 구산초, 구서분교, 우산초, 구암초, 내서초, 대방초, 대암초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것 연차수당 지급해야 될 것이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다음 또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 주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2일부로 계약을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차이인데 퇴직금 줍니까, 안 줍니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지금 지침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이것도 준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판례에 보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고 난 뒤에 계속 근무를 하면 그다음 해 3월 2일부터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죠?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장

그런데도 안 주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1년에 하루가 모자랐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근무를 하고 또 2년 지나도 안 주고 이런 학교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1년에 365일 중에서 하루가 모자란다고 해서 퇴직금 안 주고 정말 이것은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 판례에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침을 교과부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장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큰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도 명도초, 무학초, 반동초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를 해서 지급하시고,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종일반 강사들 퇴직금 전부 다 지급했거든요. 그래 이것은 3년 넘은 것은 지급을 안 해도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지급해야 됩니다.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리고 근로자 퇴직금 말고도 4대 보험 가입 안 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이것도 1개월 60시간 미만은 안 되지만 대부분이 1개월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연령, 기간 제한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 안 한 학교가 창원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몇 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전체 미가입한 학교가 명도초, 성주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구분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구분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고 나면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을경

최을경교육재정과장

예.

조재규위원장

그래서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지급 이후의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공윤권 위원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벌써 깜깜해 졌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 원래는 마산 하루, 창원 하루, 진해 하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참 버거운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부터는 14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요. 두꺼운 자료를 주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초·중·고 도서실 미보유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중리초등학교에 BTL시설 학교라고 합포구청 관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유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도서관 미보유현황 학교는 3개입니다. 3개 중에 중리초등학교의 BTL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마산시청에서 그 장소만, 부지만 해서 마산시청에서 지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마산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는 중리초등학교의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없고 BTL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윤권위원

있기는 있는데...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있는데 마산합포구청 관할이 되어서.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모든 거기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부분을 마산합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리초등학교에는 왜 합포구청에 지어줬죠?

경미

김경미교육과정지원과장

아, 회원구청입니까...

공윤권위원

왜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중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셨나?

효석

박효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지금 BTL시설 사업의 복합화시설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중리초등학교는 설립 당시 전국에서 처음 학교시설 안에 민간시설이라든지 공립의 어떤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시설로 처음 선정되어서 체육시설하고 도서관시설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신설될 때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도서관의 어떤 용역은 그 당시 마산시청하고 저희들 도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도서관 부분은 시청에서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고 운영도 마산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지금 운영도 마산시청, 지금은 창원시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학교 시설 안의 복합화 시설 모델로써 지어진 학교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을의 도서관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죠?

효석

박효석교육시설과장

예,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학생도 사용하는, 학생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마산합포구청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효석

박효석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런 선례가 중리초등학교 하나가 있고 또 그 외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교육시설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통영에도 한 군데 있고, 사천에도 한 군데 영어도서관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효석

박효석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과부가 전국 예산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그 당시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하고 거기에 어떤 신설학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으면 그 학교의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복합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과 협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우리학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서로 MOU를 체결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혹시 중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학교 체벌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 중에서 다른 항목은 그냥 글자를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교사자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16일에 ‘교사자질’ 해가지고 자체노력으로 해결했다고 나오고, 2011년 3월 16일에도 ‘교사자질’이 한번 있어서 자체 노력으로 해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자체노력으로 해결했다는 게 어떻게 해결을 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교사자질’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체벌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선생님이 체벌을 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자체노력은 학생, 학부모와 교사, 학교와 서로 합의 하에서 이해를 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자질’이란 게?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선생님이 체벌을 안 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체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것은 교사체벌이잖아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체벌인데 여기 표현이 그렇게 표현된 것은 학교에서 판단하기를 이것은 체벌을 안 해도 될 상황을 체벌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체벌을 안 해야 되는데 체벌을 했으니까 교사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인가요?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공윤권위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성홍

박성홍학생학부모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공윤권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초에 세척기 관련해서 세제가 묻어나오는 세척기 때문에 새로운 세척기를 좀 도입하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원교육청에도 지금 새로운 세척기가 도입된 데가 몇 군데, 약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저희들 현재 조사된 내용에는 진해고등학교와 마산여고로써 애벌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공윤권위원

두 군데 뿐인가요?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예, 두 군데 파악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진해고는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올 10월에 한 대당 70만원 주고 계약되어졌습니다.

공윤권위원

70만원요?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아니, 700만원요. 미안합니다.

공윤권위원

마산여고는?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마산여고도 10월 중에 구입했는데 거의 700만원 정도 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10월 중이면 지난달이네요?

호성

김호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한 달 정도 사용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진해고나 마산여고 우리 교장선생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두 분 다 안 계신가요?

조재규위원장

급식지원 담당한테 바로 질의를 하시죠. 지금 체육건강과장님은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어가지고, 옆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공윤권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주시기 좋겠습니다.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급식담당 배경미입니다.

공윤권위원

사실은 이것이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애들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다 이래가지고 식판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연구소에 보내서 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척기에 대해서, 애벌세척기라고 하죠. 시범삼아 도입을 해 보는 게 어떻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의 몇 대, 거의 설치의욕이 없다는, 제가 좀 우겨가지고 10대를 경남 전체에 설치를 했거든요. 창원에는 2대밖에 설치가 안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10월에 설치되었으면 정확하게 한 달 운영해서 좀 파악이 힘들겠지만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조리종사원이나 급식관계자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학교급식 위생 점검을 갑니다. 저희들도 애벌세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 교부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은 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급식 점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애벌세척기를 한 번 돌려가지고 식기세척기를 가동하니까 식기세척제의 잔류물도 많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것도 훨씬 저감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공간이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던가요. 직접 현장에는 가보셨죠?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사실은 진해고등학교하고 마산여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학교가 급식인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애벌세척기를 놓으려고 하면 조리장의 공간이 부족하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두 군데는 3식을 하는 학교이고 공간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급식종사자나 조리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작년에 식판에 잔류세제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고, 3식을 하면 여러 가지 급식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잔류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급식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것이 부담이 된다거나 오히려, 헹구지 않으니까 오히려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그것은 아니고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지요. 세척기에 식판을 투입해야 되고, 이 세척기를 쓸려면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합니다. 앞에서 넣어주고 밖에서 받고, 인력이 더 사실 필요한데 그래도 식기를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것 아직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따로 검사를 해 보거나 이런 결과는 없었죠?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저희들 급식점검을 가면 식판의 잔류세제가 있나 없나를 간단한 시약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과 관련해서 애들이 세제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올 초에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좀 늦게 설치가 되었어요. 10월에 설치되었으면, 그래 좀 한 두 달 더 경과를 보고 저희들이 전문연구소에 보내서 다시 한번 시료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만약 결과가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담당

급식담당

배경미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되어 거대 창원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또한 창원·마산·진해교육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2국 8과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협소한 청사의 불편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기능개편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과 난제들을 ‘창원 품앗이’ 제도를 모색하여 활용하는 등 통합의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통합 창원 교육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창원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과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지원단을 운영하고, 통합된 3개 도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을 교육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였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학교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성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조재규출석감사위원

윤용근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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