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류광중 감사담당관님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 서)

다음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홍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중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잘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죠, 양쪽. 이일준위원님.

빨리처리반 있죠. 빨리처리반 신고접수 건수하고 처리결과 또 야간순찰조 있죠. 야간순찰조의 업무실적,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신재균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자료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일반순찰 있죠,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7쪽에 보면 언론매체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6월이니까 지금까지 집행내역서 좀 뽑아주실래요.

김춘례위원님.

홍보담당관님, 언론의 성북구 기사 중 저희들이 좋은 기사는 스크랩을 해 주니까 잘 아는데 안 좋은 기사 나는 것도 스크랩을 하나요?

당연히 합니다.

안 좋은 기사 난 거 작년치하고 올해치 하면 분량이 많나요. 기껏해 봐야 건수로 하면 몇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기사는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신문에 난 건 하나로 하더라도 안 좋은 기사 난 게 얼마나 되나, 좋은 기사야 홍보를 적절히 한 거니까 난 거고 안 좋은 기사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주시고요, 작년 거하고 올해까지. 그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료에 관해서 서울신문 총 발행부수하고. 발행부수가 아니지,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것하고 구청에서 쓰는 총부수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하고만. 여기 자료에 나온 건 잘 안 맞아.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 좀 딱딱 떨어지게끔 부수하고 구독료. 부수가 만약에 3,000부다 그러면 곱하기 1만 2,000원씩이죠, 그렇게 해서 부수가 떨어지는데 지금 금액이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아까 빨리처리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휴일에도 하죠.

빨리처리반은 휴일에는 안 합니다.

그럼 24시간 한다고 한다면서 휴일을 안 하면서 24시간 한다고 하죠?

일과 후에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휴일은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하고 이상입니다.

정철식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주민에게 진정 들어온 거 있죠. 그것이 교통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진정 들어온 것을 동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비위사건들 있죠. 과별로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감사과장님, 11쪽에 보면 감사실적에 관해서 성북동, 안암동, 동선동인데 이게 토목과 감사실적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무슨 과 무슨 과 감사를 한다, 무슨 동 무슨 동 감사를 한다, 사전예고를 하거든요.

감사한 실적이 아니고? 그럼 12쪽에 조경공사를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실적 있으면 뽑아주실래요. 경공사만, 감사실적이나.

알겠습니다.

지난해 후반기하고 금년 전반기 것, 조경공사만요.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경환 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하는데 우리가 언론매체를 위해서 홍보를 하신 게 있는데 가끔 일간이라든가 거기에 홍보를 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 자료가 엄청 방대합니다.

주세요. 제가 훑어볼게요. 그 다음에 류광중 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할 것은 다양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방법 좀.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순찰하면 글자 그대로 지역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표현이 되는데 요즘에는 환경순찰이라고 하면 관내를 돌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위주로 찾아서, 예를 들어서 안내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퇴색이 되어 있다든지, 가로변의 어떤 시설물이 주민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걸 각 분야별로 총망라해서 지적을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조치한 후에 감사담당관실에 제출을 해 주기도 하고 경미한 사항은 빨리처리반이나 순찰반에 해서 직접 현장에서 정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유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을 나가게 되면 직원들이 나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나갔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분명히 적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약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13만부 지금 발간되죠. 그런데 통반장은 다 들어갑니까, 부수가?

그렇죠. 왜냐하면 통장이 일단 통장회의 때 와서 가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행정차량으로 각 통장 댁에 배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듯이 저도 먼저 한 번 질의를 했지만 아파트 입구에 놓으니까 처음에는 쌓이는데 나중에 흐트러지고 하다보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이 갖다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하나 접어서 우편함 있죠. 거기다 차라리 끼워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반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쌓여 있는 거 집어가는 것하고 접어서 자기 함에 넣으면 우리 거구나 하고 빼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통장회의 때 그런 걸 말씀하셔서 반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꽂도록,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잠깐 접으면 되니까 통장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해서 꼭 우편함, 개인함 있죠, 거기다 별도로. 아까 김춘례위원 말씀대로 함을 못 만듭니다. 만들면 벌써 아파트 관리실에서 뭐라고 그럽니다. 그럼 만들어서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접어서 개인함에다가 꽂아주면 자기 것하고 같이 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각 가정에 정확하게 배달되게 하는 좋은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빚어지는 현상은 사실 대동소이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난간 위에다 쌓아놓으면 또는 우편함 위에 쌓아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함에다 넣어주면 가져갈 겁니다.

사실 꼭 반장이 하지 않고.

만약 부수가 모자라면 군데군데 끼워놓으면 우리 집 거구나 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소요예산 2억 1,300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월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성북소리가 우리 집에도 옵니다. 그런데 이게 새성북이나 성북소리나 기사거리가 중복돼요. 그래서 저도 성북신문을 보면 성북소리를 별로 안 봐요. 왜냐, 볼 게 뭔가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언젠가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화일보에서 게재된 거 있었죠, 말썽이 된. 그런 식으로 우리 성북소리도 정말로 뭔가 확고하게 주민이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놓으니까 버리고 안 가져간다. 실제 성북신문 같은 경우도, 지방신문도 동사무소에서 많이 버려요. 볼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간지 보다 보면 볼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통반장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반장들 집으로 보급을 해 주면 그분들은 또 봅니다. 그러니까 성북신문이 우리집에도 오는데 사실 읽어보면 정말로 뭔가 어느 기삿거리 하나라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하철입구에 가면 신문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직광고라도 보려고 많이 가져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북신문도 한 번 더 내용을.

성북소리요.

성북소리를 내용을 검토를 잘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론 같은 거 알아보셨습니까? 우리 성북주민한테 얼마나 성북소리 기사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제가 답변하는 걸 보고 의사록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 결과에 상당히 성북소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소식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게 성북소리다.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게 반상회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과장님도 성북소리에 대해서 주민하고 의견제시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건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 위원이기 전에 주민 아닙니까? 우리집에 성북신문도 오고 새성북도 오고 지방신문도 같이 오는데 기사를 보다보면 성북소리는 별로 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주민은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어디 갖다놓으니까 반장님들이 도와주면 많이 홍보가 될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뭔가 좋은 기사가 있다든가 하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가져가요. 어디 아파트 경비실에 있다고 이렇게 홍보만 하면 가져가죠. 그렇게까지는 다 홍보를 못 하셔도 제가 느끼고 제가 본 결과를 말씀해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더욱더 좋은 기사로 성북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기사내용이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달라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실으면 주민들도 우리 동네 뭐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동네길이 이렇게 나는구나, 도로가 확장되는구나 주로 이런 정보를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인기 있는 성북소리가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제 책임하에 편집을 하고 해서 발행을 하는데 지금 정철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전체가 다 게재가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면 작은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토목, 하수, 치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승인 나는 거, 웬만하면 저희들이 성북소리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과에 여쭐게요. 감사자료에 저희 위원님들이 2008년도 감사한다고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온 걸 보면 누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시면 감사자료만 보면 어떻게 감사를 했구나 알겠습니까? 한 번 볼까요. 페이지 2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 신재균위원님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진정 및 비위사건 접수처리현황 2007년, 2007년. 그럼 딱 어떻게 오냐,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접수는 1,455건에 처리된 게 1,455건. 이게 무슨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준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냔 말이에요. 그 옆에 김춘례위원이 한 것도 진정 및 비위사건 관련해서 직원조치현황 징계 하나, 훈계 하나, 주의 아홉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알겠냐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다는 못 주더라도 샘플링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감사를 이렇게 사전감사를 했나보다 내지는 후에 감사를 비위접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검찰수사기관에 이렇게 했나보다 어떤 유형이 있다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지. 물론 감사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방대한 분량을 감사자료 요청하는 위원들 보면 한심하다는 소리를 한다고요, 거꾸로 직원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뽑으려면 제가 일주일간을 밤을 새면서 해도 카피를 떠도 다 못 뜹니다. 그러니 위원님 5년 치가 아니라 2007년 샘플링하고 2008년 거하고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조율을 해서 진정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가 뭔가를 서로 캐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진정 및 비위사건 접수처리현황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숫자표기만 해서 줘버리면 이걸 보고 나서 신재균위원님 다 아셨나 몰라, 아니면 김춘례위원님 다 아셨나 몰라. 나는 이걸 보면서 비위처리현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건 어떤 것들을 통보하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통계자료 뒤에 중요한 건 하나를 예시를 해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이렇게 처리가 된다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자료에 전체적인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대표적인 건 한두 건을 첨부해서 하는 이런 유형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과 피감사자는 서로가 교감이 있어야만이 감사도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쪽에서는 모른다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공무원님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물어본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 방면에 선수지만 우리는 비선수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몇 가지만 외워서 해도 미스하는 판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대로 안 주면 되냐. 이건 그렇게 지적해서 다음에 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면 그 위원하고 전화통화를 하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진선아위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료를 딴 구청 자료하고 우리 자료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자료요청이 뭐냐면 노인정 현황파악,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간단하게 노인 몇 명, 할머니 몇 명, 할아버지 몇 명. 그런데 이쪽에서 가져온 것은 할머니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 몇 세부터 몇 세가 몇 명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선아위원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자료요청을 못 하지만 사사건건 적지 못하지만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구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빨리처리반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한 날은 토요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항이 지역에 벌어져서 빨리처리반을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휴일은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빨리빨리처리반 24시간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24시간 가동은 365일이라고는 적지 않았으니까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지 실질적으로 빨리빨리처리반, 기동반 이러면 휴일도 기동을 해 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게 되면 휴일이라도 그런 분들이 교대로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휴일도 대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상수도 터졌으면 상수도과에서 나와서 하지만 움푹 패여 있는 길 하나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그럼 빨리처리반이 와서 메워주면 좋은데 결국은 못 해서 제2의 사고, 제3의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가동하는 게 맞아요, 가동 안 해도 돼요?

원래 계획상 24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빨리처리반의 주관부서가 감사담당관 순찰팀이다 보니까 휴일은 당직실로 전화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능상 치수과나 이런 데 기동반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서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부서, 예를 들어서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감사실 주관서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의 장비라든지 인력을 일용직으로 선발을 하고 한두 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일에도 휴일이 아니라도 지나가다가 어디 도로가 손바닥만하게 송파가 됐다, 구민들한테는 사실 그런 조그만 것을 부구청장님께서도 강력히 지적을 하셔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북구청 토목과에도 기능직이 있고 치수과에도 기능직이 있고 일반 하수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의 기능직을 예를 들어서 여섯 분을 선발을 하면 여섯 분 자체가 휴일에 근무를 교대로 하고 평일에 상응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을 빼주고 이런 형식으로 휴일근무를 교대를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차량운전하고 그 안에 장비는 다 있으니까 그 장비를 써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3명까지 나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휴일하고 일요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상징성 아니에요. 24시간을 빨리빨리 한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충균위원님 하십시오.

감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순찰 있죠. 하루 2회 간선도로, 이면도로 순찰을 한다는데 몇 개 조가 합니까?

1개 조가 합니다.

1개 조가 몇 명이죠?

기사까지 3명입니다.

3명이 성북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분의 1씩, 2회 권역씩.

그러면 동사무소 하나 관할하는데 한 달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요즘은 사진촬영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사진 찍은 걸 현장 보고 사진 찍고 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데 1개 반 가지고는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 정도 되면 2개 반, 3개 반은 가동시켜야 일반 순찰을 제대로 한다고 보는데 1개 반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누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 갔다는 것이 나옵니까?

순찰일지로 쓰는 게 아니고 일일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인데 몇 시 어디를 가서 어떻게 끝나서 뭘 했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까? .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30분부터 출장을 나가게 되면 12시까지. 그 다음 오후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아니, 이게 나와야 해요. 그 일지가 나와야 어디 갔다는 게 나타나지. 차 타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자별로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1, 2권역을 했으면 내일은 3, 4권역을 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록할 필요는. 그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도.

차라리 이걸 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사무소는 순찰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요? 그 순찰이나 이 순찰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데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동단위에서 처리 못 하는 사항을 위주로.

그런데 감사실에서 순찰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무소로 넘기고 감사는 우리 직원들 관계, 이런 행정감사를 하셔야지 어떻게 감사실에서 일반 순찰까지 다니는 겁니까. 이건 모순됐다고 안 보십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만 일임을 하면 동단위에서도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것은 구청 단위의 기능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이건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감사실 한 부서에서 하지 말고 전 부서에서 가능한 하셔야 제대로 이 민원을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144건이 있는데 대략 제일 큰 것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도로 시설물 길을 가다보면 안내판이 기울어져서 넘어질 위험에 있다거나 지주화가 안 된 지역의 전선이 끊어져서 굴러다닌다든지, 그러면 감전사고 위험이 있죠. 또 가로펜스가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어느 주민이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외에 도로가 안 맞아서 우기시에 주민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겠죠.

종류가 대략 비슷하죠. 그리고 환경오염 유발, 시민생활 불편 이건 평소에 느끼는 거고 도시미관 저해는 뭘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 현수막이 낮은 데 있으면 순찰반이 즉시 떼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능적으로 높이 걸어놓는다든지 했을 때 사다리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간판이 아주 난잡하게 보기 싫게 걸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 있죠. 그건 월 1회 실시하는데 이건 야간 자체 8회, 야간합동 4회, 몇 명씩 나가는 겁니까?

합동순찰시에는 기능부서인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지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직원들이 합세해서 순찰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순찰할 때는 주로 보이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술집, 퇴폐업소 이런 것도 하죠?

그 사항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요. 다만 외관상 나타나는 것, 야간에 볼 수 있는 부분.

월 1회 하면 대략 몇 건이나 적발됩니까?

현재 금년에 보면 200여 건 했는데 한번 야간에 나가면 50여 건씩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면 야간에 보면 에어라이트를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에다가 주민 불편을 주게끔 늘어놓고 운행을 한다든지 또 대형 지주간판, 이동식간판을 인도에다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또 그 외에는 보안등이 고장난.

그럼 야간순찰은 몇 명, 누구, 몇 시까지 한 일지가 나오죠.

그것도 그날 순찰한 일보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어디어디 가서 뭘 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시간까지는 정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시간까지 할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어디를 가는데 이상 없다.

업소를 몇 개 갔다는 건 나오죠.

업소를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외견상.

어디어디에서 뭘 했다는 게 안 나와요?

지적 부분만 저희는 문서로 표시를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나오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 동선동 몇 가를 가니까 어느 점포에서 에어라이트를 인도에다 내놓고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더라, 이걸 조속히 조치하라 지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저희들이 시간이라든지 이걸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라이트 정비를 요구할 때는 어디에 몇 시경에 어느 점포 앞을 가니까 에어라이트를 놓고 운영을 하더라, 이런 부분은 내용에 들어가죠.

그런 부분만. 그럼 일일 50건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적 조치한 건 있습니까?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법적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치하는 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1차 경고조치 후 안 됐을 때 법적조치를 하지 감사담당관 순찰팀에서 지적 있다고 해서.

적발만 하고 나머지 부서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님.

홍보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용 홍보활동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8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간담회를 87회 했다는 겁니다.

기자간담회를 87회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 밑에 인터뷰 식재료 제공 11회 그것도 기자간담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인터뷰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를 받아봤거든요. 30회를 했어요. 여기 지출금액은 무슨 뜻입니까? 위원회별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겁니다.

그때그때 간담회할 때마다. 간담회 인원 차이에 의해서 지출금액이 이렇게 납니까?

그렇습니다.

적게는 4만 7,000원, 많게는 40만원, 47만원. 이렇게 간담회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간담회하는 횟수가.

언론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실적이, 결과가 도출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별로 예측한 것은 아니고 식사하면서 사용하는 돈.

신문 및 언론사별로.

소요예산이 2,000만원 잡혀서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울신문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신문이 총 대략 3억이 1년에 잡혀 있는데 총 2억 9,700만원이니까 3억이잖아요. 이 3억 구청에서는 올해 다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신문건은 어떻게 잡을 예정이에요. 아직 계획 없어요?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죠. 더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계획이 지금 없죠. 저희 의원들 얘기는 서울신문은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더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어느 한 신문사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기껏해야 3,00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문만 유독 2억 9,000만원이에요. 2억 9,700, 우리 구청 쭉 해서 본다면. 그렇다면 문화일보는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다른 신문들은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죠. 물론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례로 이렇게 되었기는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올예산 다시 올릴 때 서울신문에서 로비가 들어온다든지 구청장이 어떻게 알아서 더 올려줘야 된다든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의지가 그렇다는 걸 꼭 말씀해 주셔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지금 메모수첩 갖고 다니시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성북구청 이렇게 가난한가, 왜 수첩을 저렇게밖에 못 만들어 주나. 물론 갖고 다니기 편하기는 한데 종이도 얇아서. 제가 그래서 엊그제 국회에 들어가서 메모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종이도 좋고 일단 럭셔리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밑에는 위원님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해서 지금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걸 쓰는데 지금 샘플 한번 줘보실래요. 우리 성북소리만 잘 만들지 말고요. 성북소리 컬러로 예쁘고 좋게만 만들지 말고 이것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누가 얘기를 해서 외부에 나가서 동사무소에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내용을 적는데 구청장이 얘기를 하든지 국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직원이 딱 꺼내서 적으면 폼 안 나, 정말 폼 안 나. 젊은 애들 말로 간지 아니야. 조금 더 안도 두꺼운 걸로 해서 쓰는 데 지장 없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품위가 떨어져요, 걸맞지 않고.

겉표지는 그나마 바꾼 겁니다.

겉표지가 바뀌었는데 겉표지 자체가 안 예뻐요.

그래도 까만 거에서 많이 럭셔리해졌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물이, 각 장이 실제 약해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제가 그쪽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모지를 하나 써도 우리 구청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홍보쪽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감사관 한 번만 더 하고요.

마지막이에요.?

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전 감사하잖아요. 올해는 사전감사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전감사라는 게 감찰, 암행인데요. 사실금년에는 암행이 없었습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신규직원이 있어서 운영한 지 며칠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조직개편도를 하면서 감사부서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랬을 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조직개편도를 하는데 가장 주된 내용이 감사과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전감사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전감사에 대한 게 반 년째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허울 좋은 사전감사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감사를 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감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준비해 놓고 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전감사는 실제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암찰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사전감사의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은데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금년 2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사실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직원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의 직원들이 하면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신규 직원들 중에서 기술직은 남자직원들이 왔었는데 행정직은 남자직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6월에 남자 직원이 서너 명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저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직원을 감찰하기가 사실 아픈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로 갤럽이나 이런 곳에서 유능한 사람을 몇을 해서 1일직으로 써서 감찰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찰을 가서 보고 와주십시오 내지는 전화응대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갤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이 직원 감찰하는 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같은 동료인데 감찰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점을 그들이 냉철하게 외부의 눈으로 봐서, 구민평가단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감찰을 활성화해 나가면 사전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직원이 직원을 감찰한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개개인의 실태나 지역별 실태를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이 직원들이, 공무원 때가 덜 묻은 직원들이 보는 시각, 이런 걸 해서 미담도 사실은 좋은 일은 누가 들춰내지 않습니다. 각 동별로 좋은 일 많이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옛날같이 직원들이 난잡하게 어디 근무시간에 한다, 잡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 하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하기 위해서 꼭 이런 목적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사실은 말씀대로 조금은 무리가 가더라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20개 동사무소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지도를 꺼내서 하면서 돈 적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 가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소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가서 제일 민원인들이 기분 나쁘겠구나 하는 상황이 민원인이 가서 민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 안쪽에 보면 동장실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여기 계장님 계시고 동에 나가서 안 그러시겠지만 계장님들 보면 다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뭘 보시는지 그냥 누워들 있는 거예요. 위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지도 좀 하나 카피해 주세요 하면 그때서야 일어나요. 계장들이 물론 계장님 달기까지 일을 많이 하셔서 계장님을 다셨지만 이제는 계장님들 각 동사무소마다 두 분씩, 어떤 데는 세 분이 계신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들 할 일이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많이 넘어갔고 계장님들은 할 일이 느슨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 쉬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동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제 증명을 떼러온 분들이 보기에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드렸더니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근무태도는 좋지 않은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계장님들한테 소문 쫙 나서 나 이제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전에 쭉 보고 온 느낌이 그랬으니까 소문 내지 마시고 조용히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운영할 때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들어와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하느라고. 제가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이 작년에 행정국 안에 들어가 있다가 올해 빠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한 차이나 기대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하겠는데 제가 느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감사라는 것이 민원감사, 홍보감사,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걸로 기구축소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부구청장 직속으로 고유 업무만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홍보나 감사에 부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비중이 높아졌다고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주 고차원적이고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못 해서 죄송할 따름인데 사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감사, 조사, 순찰 3개 팀으로 운영됐는데요. 지금은 감사, 조사, 민원관리, 순찰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덕분에 인원도 한 2, 3명 늘어났지만 요즘에는 부각되는 게 민원관리.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험악할 정도로 민원인이 드세지고 요구사항이 고급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이 해당 기능부서를 방문했을 때 목적 달성을 못 하면 무조건 자기가 억지를 쓴다는 건 개념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못 하면 감사부서를 찾아와서 어느 직원 불친절합니다. 어느 직원 업무를 안 하니까 직무유기라고 전부 이러니까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 무조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 들어보고 설득을 시켜서 보내는 것도 부지기수고요. 한 60%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과나 어디 가 있든 그 기능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1년 전까지는 계속 하다가 기구개편해서 행정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1월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할 때, 그런 기구개편을 할 때 구청의 담당관이나 국과장님은 진정을 안 했냐고 어필하는 부분이에요.

글쎄요, 그 부분을 저는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 바람에 우리 의원들만 죽도록 싸운 거 아닙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고. 위에서 의원들이 싸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앞으로 일반감사나 자체감사 다 하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역시 예방적인 차원이지 직원을 징계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그런 직원들 안 계세요. 다들 맡은 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데 인력낭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이에요. 민원 신경 쓰시기 바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작년에 우리가 서울신문을 감액했거든요. 아시죠. 그러므로 해서 서울신문하고 지방신문을 각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보급을 했었어요. 그 보급률이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울신문이 삭감되는 부분만큼 지금 보급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뭘로 그분들한테, 안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서울신문이 구독수가 줄어든 만큼 일부는 통반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이 통폐합되면서.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요. 통반장 줄어든 분은 40명밖에 안 돼요. 지금 부수가 서울신문 나가는 부수가 삼천 몇 백 나가거든요, 월. 그렇게 되면 반장님들이 삼천 몇 백명이고 통장님 오백 몇 분 되시는 분들이 통장이든 반장이든 서울신문 삭감한 부분만큼 보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급되는 비율에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안 주면 안 주는 데서 항의가 없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항의한 통장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안 하고 동에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항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급할 계획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중복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처리반을 24시간 하고 있죠. 주간에는 전화를 하면 되는데 야간에는 당직처리로 넘어가서 이행할 수 없죠. 그 다음 날 이행하죠. 그럼 24시간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조로 편성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까 24시간 빨리처리반 운영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는데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당직일지에 당직상황보고에 의해서 통보가 되면 해당기능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간에도 사실 빨리 처리라는 것이 즉시 처리할 게 있고 시일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순찰지역이나 빨리처리반이나 어떤 때는 구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민불편사항이 빨리처리반도 하고 순찰 지적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빨리처리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디 시골에서 길 모르는 노인네가 상경했다 전화가 오면 빨리 가서 즉각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기능이 빨리처리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기능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거의 다 보면 시일이 하루, 이틀 소요되는 사항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은 보면 월 1회씩 하는데요. 격월제로 해서 기능부서 합동 7, 8명이 2개조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순찰팀에서 3명이서 1개 조로만 운영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달에 1번씩은 합동순찰, 토목,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기능부서 직원이 합쳐서 자기분야는 자기네들이 기록을 하고 또 통합으로 순찰을 돌고 하면서 문서화시키고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합동순찰이 아닐 때는 순찰팀에서 지적을 해서 해당 부서로 지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순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실효성이 없고 지금 24시간을 가동한다고 그러면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를 해도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야간에 접수만 하면 빨리처리 24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학교든 어디든 선생님이 당직하지 않습니까? 당직도 로테이션합니까, 직원들이 근무합니까? 하루에 몇 명이서 당직하세요.

일반직원 1명하고 기능직원 2명하고 기사하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야간당직을 서죠. 당직 선 사람은 다음날 퇴근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이 바쁘면 퇴근 못 하고.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쉬게는 되어 있습니다. 맡은 업무에 따라 자기가 담당이면 쉴 수가 없으니까 본인 판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야간당직은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갑니까?

당직비가 지급되고.

얼마 지급돼요?

5만원입니다.

하루 당직하면 5만원 지급받고 무료로 대체되는 겁니까? 그럼 당직하시는 분들이 그럼 전화가 오게 되면 당직 받아서 현장을 나가볼 수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은 기동만 해서 해당부서에 이첩하지만 현장은 반드시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당장 조치할 것, 기동반을 불러서라도 표시를 합니다. 하고 단순 시정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익일에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6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야간에는 단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게 있어봐야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안 올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마는 문제는 뭐냐면 전화를 걸잖아요. 급해서 전화를 걸면 당직실입니다 하고 받아요, 멘트가. 당직실이라고 그래요. 밤에 빨리처리반도 아니에요. 당직실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아요. 받아서 어떤 사안을 문의를 하면 지금 다 퇴근하시고 안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이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6명 계시면 뭐하냐는 거죠.

그런데 전화내용으로 바로 처리해야 되면 당직실에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떤 민원이 어느 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는데 단속을.

담당관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퇴근하게 되면 모든 행정전화가 다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동사무소 전화 걸어도 당직실 연결 다 된단 말이에요. 빨리처리반에 걸어도 당직실 연결해요. 그러면 빨리처리하는 전화번호는 8272, 이 전화번호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밤에는. 이 전화만이라도 오게 되면 예, 빨리처리반입니다 하는 멘트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직실인데 당직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인데요 그러면 퇴근해서 나갈 수 없으니까 내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처리라는 전화만큼은 당직하시는 분 앞에 놓여서 그 전화벨이 울리면 감사합니다, 성북구청 빨리처리반이라고 받게 되면 전화 거는 사람도 마음이 놓여서 이러이러한 데 나가보겠습니다 해서 직접 나가서 민원을 받아오는. 당장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몇 시, 누가, 이런 일 때문에 해서 찾아가서 받아오는 거하고 전화로 받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별게 아니지만 주민에게 주는 감동은 강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기능을 살리는.

빨리처리는 별도로 처리해서 하시면 좋잖아요. 당직실이야, 다 퇴근하셨는데요.

고객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급하게 하든 아니든 찾아가서 민원을 찾아오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못 믿는데 과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믿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전 직원한테 나중에 문서로 당직자들 교육사항으로라든지 이행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서 하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직실에 놓고 받으면 빨리처리반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과장님 12쪽 보면 일상감사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일상감사 대상을 보면 1억 이상의 공사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기, 설계, 조경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일상감사라는 것은 1억 미만은 해당부서에서 건수가 너무나 많다 보면 감당을 못 하니까 1억 이상짜리면 예를 들면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물건 단가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이 전 달 가져가서 이번 달 가격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부서에서 그걸 못 보고 전달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90원으로 떨어졌으면 100원으로 적용을 하면 그것이 꼭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입찰과정에서 달라지겠지만 단가산출을 잘못했다거나 일상감사를 할 때는 어느 사업이 들어오면 직원이 설계가 가능한 기술직을 확보하고 현장에 자를 들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는 기계로까지 잽니다. 재서 설계상에 60m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55m다, 그러면 5m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전부 찾아내서 일상감사시에 도출을 해서 계산을 새로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되어 있다, 설계도 수정을 해라.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고한 뒤에 최종결재를 받도록 그래서 재무과에 발주업자 선정을 의뢰하도록 사전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다 그 많은 걸 계산할 수 없지만 총체적인 거, 단가산출이라든지 물량산출이라든지 인력산출이라든지, 인력도 인건비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집중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최근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바로 잡아서 통보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감사입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덧씌우기나 그런 여러 가지 포장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단가가 연단가가 미터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석을 놨단 말이에요. 포장공사에 가다보면 정말로 경계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빼먹어요. 그런 경우는 물어보면 시공사한테 물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주인이 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시공하지 말아달라, 차가 대기 어려우면 그걸 낮추면 되잖아요. 안 낮추니까 땅이 도로인지 개인소유인지를 경계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놓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 뒷길인데 똑같은 길을 가다가 토목과에서 발주한 거고 하나는 하수과에서 발주했다 해서 그 밑은 또 화강석으로 안 하고 시멘트로 경계석을 놔요, 똑같은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앞길, 뒷길이라면 그것도 설명하고 주민한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여기까지는 토목과에서 발주하고 여기까지는 치수과에서 발주했다 해서 여기는 내가 봐도 화강석으로 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시멘트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억 이상의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을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 감사직원이 나가신다면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경공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안암동 범바위 어린이공원을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직원한테 작년에 공사현장에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모든 준비를 예를, 간단히 알기 쉬운 말로 부서진 흙은 다 버려야 할 거 아니냐, 부식토를 실어내고 좋은 흙을 갖다 넣어서 조경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 직원 하시는 말씀이 계약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다, 어떻게 조경공사를 하는데 시멘트땅이 아래 있는데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안 실어내고 이대로 여기다 조경을 하느냐. 얼마 전에 모 국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삽으로 파보니까 거기가 전부 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하자보수를 하자 했는데 며칠 전에 또 가보니까 업체가 바뀌어서 다시 또 공사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감사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사전서류감사입니다. 서류의 어떤 설계상에 단가산출이나 계산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지 현장실정에 맞느냐까지는 감사를 못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55m인지 50m인지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계상에 예를 들어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수지를 짓는다 했을 때 심을 수 있도록 거리간격도 표시가 됩니다, 설계서에. 그럼 그 부분을 확인을 할 뿐이지 그것이 나중에 심어졌느냐, 안 심어졌느냐는 사후에 공사가 발주되고 공사부서에서 감독자가, 해당 부서장이 확인할 뿐이지. 그리고 지적은 언제냐면 사후에, 완료된 뒤에 그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할 때 발견이 되는 것이지 일상감사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현장 나가봅니까?

일상감사라는 것은 일단 발주 전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 후에는 감사부서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 자질구레한 공사까지 합치면 연간 총 100여 건 되는데 감사부서에서 행정직들이 그걸 전담으로 건건이 감사할 수는 없고 감사를 할 때 샘플로 1년에 한두 건씩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해 볼 뿐이지 사후에 적발하기는 쉬운 일 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업발주 전 확인단계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사후적인 것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감사과에서 하시는 감사는 실제 감사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받았는데 사실 뭐냐면 제가 이걸 받고 했던 게 장위지역의 몇 군데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진 곳이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해결이 됐나 보려고 했던 건데 이걸 한 대여섯 개 줘서는 파악이 안 돼요. 진짜 이 정도 자료라면 일주일치나 보름치를 줘야 훑어보고 진짜 나가서 민원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 보면.

그게 하루 겁니다.

3건 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일순찰도 12건이 하루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표지판이 돌아갔다, 사실 표지판을 충분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홍보담당관님 혹시 하시면서 뭔가 구청에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물으시니까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홍보쪽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을 받아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전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죠. 그렇죠.

만약 피감대상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좋지만 구청에는 좋다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못 한 게 아니냐는 표현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장 밑이냐, 부구청장 밑이냐 말이 많이 왔다갔다 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경환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성북구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진짜 그래도 감사관으로서 최선을 다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경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