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경환 홍보담당관님과 류광중 감사담당관님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홍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중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중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죠, 양쪽. 이일준위원님.

폐기물처리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달라시는 것 같아요.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경환 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하는데 우리가 언론매체를 위해서 홍보를 하신 게 있는데 가끔 일간이라든가 거기에 홍보를 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주세요. 제가 훑어볼게요. 그 다음에 류광중 담당관님한테 자료 요청할 것은 다양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방법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을 나가게 되면 직원들이 나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나갔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분명히 적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약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때 우리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묶어서 하죠. 그게 좋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진선아위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료를 딴 구청 자료하고 우리 자료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자료요청이 뭐냐면 노인정 현황파악,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 성북구에서 간단하게 노인 몇 명, 할머니 몇 명, 할아버지 몇 명.

그런데 이쪽에서 가져온 것은 할머니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 몇 세부터 몇 세가 몇 명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진선아위원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자료요청을 못 하지만 사사건건 적지 못하지만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구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받았는데 사실 뭐냐면 제가 이걸 받고 했던 게 장위지역의 몇 군데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진 곳이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해결이 됐나 보려고 했던 건데 이걸 한 대여섯 개 줘서는 파악이 안 돼요. 진짜 이 정도 자료라면 일주일치나 보름치를 줘야 훑어보고 진짜 나가서 민원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 보면. 3건 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일순찰도 12건이 하루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표지판이 돌아갔다, 사실 표지판을 충분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는데 홍보담당관님 혹시 하시면서 뭔가 구청에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을 받아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아까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전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못 한 게 아니냐는 표현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장 밑이냐, 부구청장 밑이냐 말이 많이 왔다갔다 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경환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성북구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진짜 그래도 감사관으로서 최선을 다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경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