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석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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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상임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문준희위원장

계속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19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반갑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제가 추가질의 요청한 것 중에 자료가 안 온 것이 있어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 그게 자료가 안 왔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에서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편 및 보강현황, 소요금액, 업체가 안 왔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업체 선정현황하고 선정방법, 통계조사원 활용방안 이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준희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자료를 신청한 것인데 왜 안 왔을까요?

석영철위원

아니요,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거든요.

문준희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석영철위원

금요일에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오늘이 화요일입니까? 이게 시일이 좀 걸립니까? 다 되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석영철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감사자료 가장 최근 감사자료 처분결과서하고 감사내용하고 보내주시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제3섹터도 자료가 가능한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제3섹터까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3섹터의 현재 경영상태, 임원간부 현황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임원간부 업무추진비, 제3섹터의 성과급 지급현황, 업무추진비 지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오전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먼저 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문준희위원장

최대한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중에도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가급적이면 아까 소개하신 순서대로 정책기획관실부터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지방분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분권위원회도 있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지방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분권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방분권협의회는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분권은 그렇게 하네요. 행정체제 개편도 거기에서 합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하는 중에 정책개발, 민선5기에 들어서서 경남번영 1번지 이게 세부적인 정책들이 다 나온 겁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정책개발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 사실은 전부 다 정책이고요. 그것은 인수위를 거쳐서 들어오면서 104개 공약사항으로 정리되어졌고, 중간 중간에 거기에서 그 이후에도 틀니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는 연간 정책 보고대회를 통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같이 부여하면서 이렇게 정책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정치는 있는데 정책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어보죠? 지금 민선5기가 들어서서 너무 정치적이면 안 되지만 너무 정책적이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전 제시나 이런 문제에서 경남번영 1번지 이렇게 슬로건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민선5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5기 2년차 들어가면 뭔가 도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방향타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석영철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도정혁신 브랜드가 무엇이냐,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어떤 큰 흐름은 일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또 실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6월에 정책개발을 각 실·과별로 해서 99개의 정책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큰 방향은 번영1번지 속에서 어떤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써 도정지표로 삼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핵심브랜드, 석영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대로 보편적 복지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 그다음에 자치역량강화 이런 방향으로 중간 중간 중간목표로 삼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정책개발을 통해서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손석형위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남번영 1번지가 핵심 슬로건이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새로운 슬로건은 없네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손석형위원

보편적이든지, 보편적 복지실현이든지, 균형발전 등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약간 선언적이지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사실상 다른 어떤, 지금까지는 중간 중간 민선자치가 운영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시는 지사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파트다면 경제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어졌고, 지금도 경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라든지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석형위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우리가 SOC 개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내용들이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실현도 해 왔지 않습니까? 앞에 보편적이라는 말이 붙는 것 말고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도 사실 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균형발전 조례가 나오고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좀 뭔가 민선5기에 들어서면, 물론 복지실현 중에 보편적 복지실현에서 좀 뭔가 지역경제 살리는데 복지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좋은데, 뭔가 민선5기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1년차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경남번영 1번지 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사항으로 가면 2년차에서는 뭔가 세부적이거나, 더 세부적이거나, 더 브랜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또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통합하고 집중화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브랜드는 없네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사실 우리 경남 광역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망라적이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느 분야를 강조할 것이냐 이런 분야가 대두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까지도 줄곧 해 왔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강조 안 될 수도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보편적복지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석형위원

비교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번 지사 때는 너무 정치적이었고요. 이번 지사 때는 너무 정책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정치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정책적이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슬로건을 개발하든지, 사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 경남번영 1번지의 세부사항에서 뭔가 좀 준비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보면 복지실현에서 보편적복지 정도, 균형발전 정도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재현

박재현기획관리실장

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전임 지사님 시절에 남해안시대, 또는 경영행정 이와 같은 조금 구체화되는 슬로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내걸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처음에 인수위에 있었던 분들하고도 그 이후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정무특보나 정책특보하고도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번영1번지라고 하는 이 번영에는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화, 관광, 복지 모든 분야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민선5기의 번영1번지에는 함축되어 있다, 전부 포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민선5기의 도정 슬로건은 자꾸 바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조정실만의 결론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관계 전문가들 하고 나눈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와 같은 것 경남 대한민국 번영1번지라고 하는 이 밑에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 또 경제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추가로 발전시킨다든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경남 번영1번지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전문가가 봐도 참 멋있는 슬로건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슬로건 속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소통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남번영 1번지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너무 포괄성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선언적인 것 아닌가,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2년차 본예산에는 이런 철학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참고해서 정책개발에, 또 설득력 있는 홍보에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평가를 떠나서 지난 지사께서는 남해안프로젝트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가시적인, 지금까지 해 오던 것 말고, 계속하되 뭔가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창출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연관되기 때문에 연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손석형 위원님 하신 말씀 때문에 요청드린 것인데 혹시, 저도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경남도민들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GRDP는 지금 현재 1만9,000불 정도,

석영철위원

1만9,000불, 그러면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전국 대비가 지금 2만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국 대비 중간 정도 수준이니까 도민의 현재 소득수준이 중간 정도 된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중간보다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석영철위원

7, 8위 되겠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그동안 1년 동안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논쟁을 좀 했었는데, 여태까지 논쟁이 1년 4개월간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 예산을 가지고 보편적복지나 균형발전에 돌려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면 예산배분에 근거한 복지철학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는 그러한 복지철학에 대한 개념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편적복지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성장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손석형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것이 그런 성장철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나, 현재 김두관 지사의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기본철학은 복지와 자치분권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철학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도정브랜드 이야기를 질의한 것도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결과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무엇으로 대변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주항공, 사천에 항공단지...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만 큰 틀을 봤을 때 10년, 20년의 경상남도 도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혁적인 성장철학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흔적이 적다는 것이죠. 제가 그 대표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으로 얘기했던 MEMC사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양해서 체결하고. 신성장동력의 태양광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성장동력은 또 갑자기 우주항공단지로 찾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성장철학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도정 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김두관 지사의 4년간의 집행의 결과는 보편적 복지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낫게 했다 이런 정도로밖에 결과 이미지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도민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한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상급식 때문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정철학, 성장철학에 대한 명확한 자기 브랜드를 제시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도로건설이냐 복지냐 이런 논쟁은 사실 집행기관으로 봤을 때도, 도의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집행부의 철학적인 도정브랜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것들이 보여 져야 된다. 시정연설에도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성장이냐 분배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정치권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는 성장을 통해서 많이 성장해 왔지만, 777공약도 있었지만 7%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숨 돌리면서 분배라든지 지금까지의 소득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고 사회통합도 만들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시점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식도 지사님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보편적 복지라든지 기업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또 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동남권발전본부라든지 경제국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MEMC사가 그렇게 되었지만 경남도에서 도정의 포인트를 지향점을 찾을 때 지금까지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후순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사님 들어오셔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새로운 대체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석영철위원

추가적으로, 정책기획관님이나 실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도지사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논쟁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기획관님이 저한테 보내 주신 도정브랜드에 대한 답변 자료에도 제일 마지막에 그런 고민의 흔적 이 묻어 있잖아요. 문제점으로는 보편적 복지 실현,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은 곧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 안에서의 어떤 보편적 복지의 논쟁에 대한 갈등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보편적 복지문제를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재의 5기 민선도지사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성장철학이 과연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걸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집행기관에서 물론 도지사가 자기 입장을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있어서, 후년도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임기 내에서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그다음에 자기 임기 이후에는 어떻게 도를 변화시켜가겠다 이런 데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임기 2년 금방 갑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94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49조 시·군 분쟁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개최가 2002년 이후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 도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과 인접한 시·군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해 드리고 하는,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청 자체가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많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또 정책관님의 답변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시·군 간에 불신이 많이 병폐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들여도 관계없겠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사실은, 심의의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시킬 수 있는 조치와 수단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로 보면 분쟁조정을 맡은 우리도가 그만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도 됩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심의 의결은 하는데, 그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군으로 하여금 이행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존폐를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마땅하게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이 제가 듣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답변을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의 명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한번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해 봄직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을 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로 시·군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한번쯤은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법규사항으로 만들어져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답변인지 제가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시·군 간에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가장 조정을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남도의 한 울타리에 있는 시·군 간에 서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획관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기획관님, 이 분쟁위원회 조직이 근거가 있죠? 설치근거가 있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시·군의 분쟁을 상급기관인 도에서 해소할 책임이라 그럴까요 의무라 그럴까 그런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 명칭관계도 창녕, 합천, 함안이 아주 예민하게 대립이 되었었는데 이웃끼리 상당한 격론이 오고갔는데, 이럴 때 도에서 소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광역자치단체끼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조정위원회도 그 역할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의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역할이 부족했던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타 시·도도 한번 조사해 보고, 중앙도 저희들이 위원회 사례를 한번 보고, 그다음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법규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분쟁이라는 것이 상대를 잘 모르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화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A와 B 시·군 간에 A도 B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B도 A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므로 해서 서로 이해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또, 저는 변명을 처음에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것이 법상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다 보니까 설치는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시·군 신청주의입니다. 강제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열지를 못 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왔는데, 앞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권유를 해서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한번 해 보라 그렇게 해서 조정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이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분쟁조정도 나오고 보명칭도 나와서 제가 실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분쟁조정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문준희 위원장님도 합천보에 관련이 되어 계시는 위원님이고, 본 위원도 보가 우리 지역에 두 개나 있는 데 관련된 위원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지금 함안까지 불똥이 튀어서 함안군수가 통 큰 양보하는 바람에 함안군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도의 역할이, 도에서 보 명칭의 결정권은 없지만 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토관리청에 우리 창녕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 같이 항의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 그때 보 명칭을 정할 때 행정직제순으로 추천을 해 줬죠?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도에서 행정직제 순으로 추천해 준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모릅니까?

문준희위원장

그게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보 명칭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권유관위원

예.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권유관위원

보 명칭을 행정직제순으로 가칭 함안보를 함안·창녕보로 하고, 가칭 합천보를 창녕·합천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 실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시·군 건제순에 근거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도에서 누가 해서 추천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도시건설방재국...

권유관위원

지사님이 직접 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건설방재국에 감사도 할 수 없고, 실장님이 그래도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추천을 해놓고,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합천군에서 떠들고 일어나니까 도에서 그 추천을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내버렸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일하는 게 그렇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가니까 경상남도가 하는 일이 이렇다고 아주 안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자체도, 보 명칭도 함안·창녕, 창녕·합천 부르기도 거북하고 안 좋다는, 그러나 도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합천군에서 떠든다고 추천 철회한다고, 이미 결정해 놨는데. 도의 행정이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철회문서를 보냈다는데.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명칭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함안군수가 함안·창녕보를 창녕·함안보로 양보했다고 해서 지금 합천에서 조용합니다. 이제는 함안에서 들고일어나고 난리인데, 이걸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중재역할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안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청 안 해도. 하기야 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했으니까 보 명칭이 뭐가 되든지, 너희야 싸우든지 말든지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했으니까 그렇다... 아니, 추천해놓고 어느 군에서 반발하니까 철회해버리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우리 창녕 입장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들으세요, 실장님. 사실은 보 명칭이 가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창녕이 낙동강에 접해 있는 거리가 60㎞입니다, 60㎞. 합천이 13㎞이고 함안이 11㎞밖에 안 됩니다. 2개 합쳐봐야 24㎞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우리 창녕. 그런데 보를 건설하면서 ‘창녕’이라는 말은 한 자도 없어요. 우리 창녕은 바보입니까! 우리 창녕 6만2,000 인구는 바보입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가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다시 보 명칭을 정한다 그래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함안·창녕, 합천·창녕보라 해도 우리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안 하면 안 한다. 신청 안 해도 도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군을 모아서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 사실은 우리 국토관리청에 갔다 오다가 도청에 들렀어요. 도청에 들러서 지사님이 안 계셔서 당시 강병기 정무부지사님 방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기초의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퇴임 직전이었습니다, 그 분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합천, 함안, 창녕 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는 경상남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신청 안 한다고 내버려두면 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분쟁 쌍방이, 또는 여러 당사자가 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보 명칭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결정권한이 없는 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군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도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추천명칭 내놓고 한쪽에서 반발한다고 철회해버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공통자료집 20쪽 한번 봐 주세요. 20쪽 보시면 ‘처리’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완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자료문제 때문에 하도 자료가 안 와가지고 밑에 의사담당관실에 각 실·국별로 자료 들어온 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파란 표시 된 데가 지각한 부서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전체 전반적인 것은 지금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의회에서 각 실·국에다 11월 5일까지 도의회에 도착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1월 5일 왔습니다. 총 40군데 되는데 일곱 군데가 늦게 왔거든요. 그 중에 4개가 기획행정위원회예요. 40개 넘는 실·과 중에 4개가 기획행정위원회. 7개 중에. 기획조정실 11월 7일, 행정안전국 11월 9일. 11월 9일에 여기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도착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15일부터잖아요. 도립남해대학 11월 9일, 도립거창대학 11월 10일. 11월 10일이 목요일이거든요, 의회 도착한 게. 그러면 금요일에 보낼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월요일이 14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완료” 무슨 완료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위원들 보고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도립거창대학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남해대학에 전화했더니, 사유를 좀 설명해 달라 했더니 설명을 안 해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안 한다고요. 나는 감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감사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중앙감사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된 건가요? 늦게 나온 건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다른 데는 다 냈으니까요. 기획행정위만 유독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주의를 좀 시키겠습니다.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의를...

석영철위원

남해대학, 거창대학 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압니까? 20페이지도 안 돼요. 자료 보니까 이틀이면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어디 자료 모으는 것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갖다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라 하면 저 같은 초선의원은 자료 보기에도 벅찹니다. 이것 봐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이것 보고 내가. 공무원들도 봐도 모른다고 하는데. 근본부터 좀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언성을 좀 높여서.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관리사업 하시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다른 것은 제가 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공약사업 중에 공통자료 64쪽에 사업별 추진상황이 공약사업이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거기 보면 네 번째에 정책기획관실에 창녕·거창 외국어교육특구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답변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해부터 도비, 국비 다 끊겼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군비가지고 지금 운영 가능합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창녕은 창녕군비만 지금 영어마을 하나 운영하는데 12억1,300만원 올해 들어갑니다. 거창은 20억1,500만원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또 이렇게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어마을의 수혜자 대상이 창녕은 8개 고등학교, 거창은 30억원에 초·중·고등학교, 거창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 있습니까? 창녕과 거창에 영어마을 운영하면서. 거기다가 도지사님이 또 공약으로 업어버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공약사업 관리를. 다른 것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창녕하고 거창에 영어 배우러 외지에서 들어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5억원은 2010년도에,

석영철위원

시설비로 보내준 것이잖아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관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약사업을 애초에 정리를 할 때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도에서 한번 공약을 하려면 어차피 국비가 끊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가정 하에 공약사업을 선택했어야 맞다는 거죠. 군에 오로지 20억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운영 못한다고 보거든요. 영어마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 마을 운영하는데 20억원씩 들어가야 할 만큼의 거창군이나 창녕군의 상황이 그러냐는 것이죠? 그런 성과가 또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공약도 무리한 추진이고 사업도 무리한 추진이었는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 됐습니까, 2012년도 도비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안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됐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엔가 공약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공약사업이 올해는 5억원 예산 지원하고 끝났다 하면 공약사업에서 빼든지, 끝났기 때문에 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든지 이 부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재평가해서 영어마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축소하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공약사업관리를 최종적인 결론을 조만간에 내서 창녕과 거창군민들이 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판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사업으로 구축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신활력사업의 시행주체는 또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건의해서 강사들을 위한 숙소를 지원하는데 5억원 정도를 지원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위원님 말씀대로.

문준희위원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구는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실·과별로 차례대로 하고 있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재정조기집행 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것 중점사항 목표가 뭡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사실상 재정조기집행은 시장·군수님들도 반대를 하고 또 업체 측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기부양에 하여튼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동참한다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상남도만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강력하게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 달성한 시·군이, 도가 108% 정도 하고, 4개 시·군이 100% 넘고 나머지는 미달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다, 또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중점사업목표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 이렇게 3대 중점사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디다,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정조기집행을 당장 평가를 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제일 정부시책을 잘 따른 데가 경상남도입니다, 그죠. 108%. 그런데 시·군은 처음에는 경기가 어려울 때, 모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는 거의 한 60% 정도가 100%를 넘게 하다가 계속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손실이 있으니까 거의 지금은,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가 이번에 100% 넘은 거죠? 창녕하고 세 군데던데, 내가 보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하동, 고성, 창녕.

손석형위원

그 세 군데가 인센티브라 해서 몇 억씩 받은 것으로 보이던데, 그게 인센티브도 있고 좋은데 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첫째는 이자수입 감소와 채무가 증가되는 거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손석형위원

아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에는 이자수입이 968억원이었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09년에서 2011년도 조기집행을 했을 때 보면 464억원이었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3년간 총 504억원이 어쨌든 간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국가보조금이나 큰 파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도 사실 쌤쌤인데,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입이 줄어든 것이죠? 채무는 더 심각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모든 재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건전성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무조건 조기집행에 열을 올리다보니까 나중에 후반기에 누수가 생기고 또 돈을 빌리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차입규모는 총 1,914억원이었는데, 조기집행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조기집행을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904억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3,990억원을 부채를 낸 겁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것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부채 낸 게 아니고요,

손석형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지금 2006년, 2008년에서 그때까지는 3년 동안 이 차입금 규모를 보면 1,914억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기집행을 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차입금이 5,904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어쨌든 재정조기집행을 한 기간 동안에는 3,990억원의 차입금이 증가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을 위해서 채무 내는 것은 중앙에서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일시차입금 해서.

손석형위원

차입금을 해주든 안 해주든 부채는 일단 난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2009년도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에서 채무를 내서 경기부양을 시키라 해서 그때 한 2,600억원을 냈거든요. 그 수준으로...

손석형위원

본 위원의 자료 확보에 보면 어쨌든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부채는 낸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부채는 조기집행한다고 부채 낸 것은 없습니다. 연도별로 계산을 하면 부채가 그렇게 오른 것은 맞고 그런 겁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지 기채를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차입했던 금액이 5,904억원이고요, 이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차입한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 3,990억원을 차입을 더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기채는 사실상 느는 게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기채가 그렇게 나 있잖아요, 지금.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게 조기집행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얘기 같고요, 재정을 선 투입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 현재 그런 거죠. 뒤에 가서 내가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추경 때 다 일어나거든요, 차입이.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차입이 기채를 내려면 당초예산에 기채계획을 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리고 그 기채에 대한 금액은 반드시 어느 사업에 투입하라 계획까지 합니다. 주로 도로사업에 넣는데,

손석형위원

공교로울지는 몰라도 어쨌든 과거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차입금을 1,914억원밖에 안 냈는데 2009년에서 2011년 재정조기집행을 한 기간동안에는 차입금만 5,904억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기채는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발생했으면 어쨌든 이게 조기집행을 안 해서, 해서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차입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을 체계적이고, 당초예산이 체계적인 게 아니라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국고보조금하고 매칭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사항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채무발행은 경상경비에 넣지도 못합니다. 투자사업에,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넣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연관을 안 짓고 당초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냅니다. 조기집행과 연관을 지으면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그렇게 연관을 안 지어도 추경에 발생하는 채무는 거의 그대로 SOC 토건사업에 들어갔거든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민생경제 살린다 해서 당겨서 썼기 때문에 나중에 국고보조금에서 매칭사업이 없으니까 그걸 채무를 내서 다시 빌려가지고 매칭을 넣었다고요. 그런 것 맞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작년도 당초에 600억원 내고 그다음에 추경 때 280억원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냈지, 추경 때는 280억원 내서 도로사업에 다 넣었거든요.

손석형위원

도로사업에 넣어도 그 매칭이 어느 예산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지 채무를 내서 조기집행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일시차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일시차입을 해서 일시차입한 이자를 중앙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차입하고 채무를 내는 것하고 조기집행하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차입을 내는 것이지 조기집행을 위해서 차입을 낸 것은...

손석형위원

차입도 했지만 실질적인 추경에 발생한 채무도 3,255억원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렇게 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2009년도,

손석형위원

차입도 했지만 채무도 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채무는 일시차입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 채무 내는 것은 기채를 내는 겁니다.

손석형위원

기채발행도 어찌됐든 간에 차입금도 이렇게 발생했지만 채무도 3,250억원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914억원을 냈을 때와 3,250억원을 냈었기 때문에 채무도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 차입을 해서 일실했지만 실제 채무를 내서 SOC 토건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수입도 주는데다가 채무도 늘어난데다가, 이게 분석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평가를 한 번도 안 했거든 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를 했는데, SOC는 일정부분 발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생활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뒤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을 하므로 해서 채무가 3,250억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SOC 토건에 들어간 게 거의 다입니다, 내가 보면.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9년 추경부터 국고보조금 전액으로 세입이 증가한 사항에서도 채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보보조금이 더 늘어났는데도 채무는 더 발생을 합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채무를 내서, 작년도 채무를 930억원을 내서 지방도에 530억원 하고 수해복구사업에 일부 넣고 도로사업에 280억원 넣었거든요.

손석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기...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꼭 그것이 채무가 늘었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무리하게 당겨서 쓰다보면 이자수익도 줄뿐더러 또 채무를 내므로 해서, 물론 차입을 한다 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더라도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그것 그러면 하늘에서 난 겁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일어난 피해잖아요, 다가. 물론 효과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 채무를,

손석형위원

아니, 지금 평가를 안 해 봐서 그렇지만 평가를 해 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SOC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SOC가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경제 생활안정에 제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자수익도 504억원 줄었고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504억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차입을 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차입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이잖아요. 거기다가 그것과 연동성이 있다 없다 결정 내기는 힘들지만 채무도 거기에 비해서 한 1,500억원 정도 더 늘어났고요. 3년치에 비하면, 그죠? 아니, 1,914억원이고, 3,255억원 채무가 늘어난 거잖아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물론 그 돈이 SOC 매칭에 들어갔거나 다 이렇게 들어갔지만, 어쨌든 간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면 차입금이나 채무가 더 늘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당겨서 하다 보니까 차입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는 것이고, 계획이 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채무도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활한 조기집행 방안의 세 가지가 여기에 보면 계획상 문제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말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놓았지만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지원방안은 또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라,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하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토건 SOC사업이 중점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목표하고 방안이 틀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목표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를 이야기해 놓고, 이 방안을 보면 토건사업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서민생활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SOC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기는, 그러니까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기는 사항으로 이 방향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고,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SOC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상경비도 빨리 목표를 해서 조기 나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일이 걸리는, 입찰에 시일이 걸리는 이런 것을,

손석형위원

아니, 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정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것 말고, 이 조기집행을 해서 성과를 내었던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평가가 가시적인 평가가 잘 안 나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여기 가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지난 달 통계청 발표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 경남에는 5만7,000명의 정규직이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6만7,000명의 비정규직이 늘어서 1만 명 일자리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질은 엄청나게 나빠진 겁니다. 조기집행을 했으면 이런 것이 다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시·군단위에는 조기집행을 하니까 엄청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데, 조기집행을 거의 지금 안 하잖아요? 조기집행이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경상남도만 유독 긴급입찰제도 도입하고, 수의계약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108%를 능가해서 전국적으로 1위입니까? 2위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약 8위밖에 안 됩니다.

손석형위원

자료 저한테 주세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손석형위원

현재 108%라서 시·군 단위와 경상남도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확보한 거잖아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군도 떨어집니다.

손석형위원

어디가 떨어졌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우리가 100% 된 것이 4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시·군에도,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경상남도가 조기집행에 경상남도 내에서는 제일 앞서간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우리 도에 하면, 도내에서는 도가 제일 실적이 낫습니다.

손석형위원

제일 실적이 나은 것은 정부의 방침대로 잘 따라한다는 것은 좋은 말인데, 조기집행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책도 안 세우고 있고, 지금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인식을 안 합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자꾸 주장을 조기집행을,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경남이 우수하다고 하니까, 지금 창녕군도 2등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서 2등입니다. 하동이 81.6%이고, 그다음에 창녕이 2등 했는데 78%, 고성이 3등 했는데 73.5%, 100% 넘는 데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것 평가를 한번 하세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지금 시·군단위에서는 불만들이 많은 거잖아요. 조기집행해서 이자소득이나 수입이 줄고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고, 예산계획상 차질이 생긴다고 많은 불만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익도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났다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것과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효과가 안 나온 거예요. 당장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민생생활안정에 대해서는 효과가 안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위기가 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경제위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는데 이게 마치 자체적 분석에서 평가도 안 해 보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 데도 계속 따라한다는 거예요, 정부시책이라고.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정부에 정책입안을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도 계속 지금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차입금을 써가면서까지, 물론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도 안 나는 것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 집행대상액만 하더라도 약 8조원 가까이 되죠? 내년 당초예산에,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시·군 포함해서,

손석형위원

예.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내년도는 아직 결정 안 되었고,

손석형위원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예, 이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이것을 지금까지 조기집행했던 연도부터 해서 평가를 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효과문제와 실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상남도가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냥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이나 또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엄청난 손실이 계속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평가를 하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지자체 차원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국가경제 차원에서 앞으로의 이자율, 물가, 환율, 유가 등등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과연 이 화폐를 빨리 푸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 국민경제에 나은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이라든가, KDI, 기획재정부 등등해서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경제, 거시경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 효과는 우리 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시경제, 국민경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빨리 돈을 풀어서 국민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만큼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랐던 것인데,

문준희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그 정책을 중요한 정책은 입안해서 집행을 했으면 집행결과가 나와야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정부차원에서는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론하고 우리 현장의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조기집행을 해서 좋은 분야가 있고,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이런 의견들이 중앙부처에 의견이 전달되지는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자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만 놓고 본다면 틀림없이 분명히 손실입니다. 이것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택한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 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문준희위원장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건설업종인데 아무래도 돈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겠죠. 건설 쪽에는 전반기의 일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모든 단가가 올라갑니다. 일꾼도 한번에 모아야 되고, 장비도 한번에 모아야 되고, 재료도 한번에 사야 되고, 단가는 올라가고, 한꺼번에 발주가 되니까 일은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반기에 가면 일이 없어서 전부 놉니다. 그것은 조기집행이 절대 좋은 점만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단점이 있으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계속 답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예산담당관님, 8위를 했다는 성적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최종입니다. 금년 6월 30일에 마쳤거든요.

문준희위원장

2009년도는 몇 등 한 줄 압니까?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0 몇 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기까지 일시차입금을 빌려오다 보니까, 일시차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가 십 몇 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쌤쌤(same-same)인데, 이렇게 경남도 행정이 행안부의, 중앙정부의 일에 대해서는 좀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기집행하자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을 빨리 풀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 기본적인 상식이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께 질의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화제를 돌려서,

문준희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님, 나중에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나중에 빨리 끝내려면 점심 먹기 전에, (“빨리 끝내야 12시 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저는 상관없어요.

문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실의 조직개편 관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2시부터 갖겠습니다. 2시부터 민방위훈련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간담회를 위해서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석영철위원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꼭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는 사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시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공기업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경영상태,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경영평가,

석영철위원

예, 평가.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평가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한 관리하시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예치,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에서도 총괄관리하시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심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보니까 291페이지, 292페이지인데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와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해서 해당기관에 있는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어떤 기관은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요. 어떤 기관은 흑자가 났는데도 상여금을 지급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자 공기업을, 제가 자료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2010년도에 135억원 적자, 상근임원 수 2명, 성과상여금 2억7,2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적자 32억원, 성과상여금 1억1,400만원, 로봇산업진흥재단 적자 40억원, 성과상여금 1,670만원, 테크노파크 적자 95억원, 성과상여금 없고요. 경남무역적자 5억원, 성과상여금 없고요. 마산의료원 적자 3억원, 성과상여금 없고요. 진주의료원 48억원 적자, 성과상여금은 없거든요. 반면에 흑자인 데는 성과상여금을 안 주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명확한 것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것이 공기업법에 따라 적용하는데 평가를 하면 우수, 보통, 미흡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보수적인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미흡하면 성과상여금을 안 줘야 되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법에 보니까 미흡의 경우에 0%부터 100% 까지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 주는 부서는 해당부서에서 주거든요. 우리가 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의 경우에 도시계획과에서 평가를, 세부적으로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 공기업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해당 과에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해당 과에서 적자가 난 데 주고, 어떤 곳은 적자가 났는데 해당 과에서 안 주고 이렇네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만약에 공기업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과급을 안 주면 흑자되는 사업만 하지, 적자가 예상되는 창원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흑자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물론 노력을 하지요. 노력은 하는데 미흡했을 경우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흑자가 난 데는 왜 성과상여금을 안 줍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돈 줄 자금이 없었다든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 자체를 도에서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 전반적으로 도에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그 보수를 결정하다 보니까 흑자에서 적자를, 말씀드릴까요? 어디냐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자료상에도 보면 2009년도에는 58억원이 흑자였는데, 2010년도에는 40억원이 적자예요. 그런데 상여금 지급했거든요. 이렇게 널뛰기하는데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어떤 데는 성과가 그 전년도보다,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성과가 바뀐 데도 있습니다. 더 호전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도의 어떤 관장 하에 있는 기관기업이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상여금 지급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해당 과에 맡겨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경우에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원간부들 업무추진비 그것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여기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원장님은 연봉이 9,300만원이고,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적자가 난 데 연봉이 9,900만원 되어 있는 데는 성과상여금 다 받았거든요. 임원들 다 받았어요. 이런 관리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업이, 출자·출연기관이 적자가 났으면 임원계통에는 보수가 거의 1억원 가까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지출될 것인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공기업 운영의 원칙에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담당관님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에서 어차피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일관된 보수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럴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이 개별기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적자가 나는 기업에, 흑자가 나는 기업에 공채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일을 잘 해서 흑자가 계속 나는데 당장 유보된 자금이 없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공기업으로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기업 중에서 퇴직자들이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 신희범 사장님이 2010년도 3월에 퇴직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시기는 2010년도 12월 29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과상여금 다 받았어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파악해 봤는데 2009년도, 전년도 평가한 결과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전년도, 앞에 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퇴직했지만 2009년도의 성과급입니다.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은 적자가 나도 퇴사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주는 거네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2009년도에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전년도 실적을 올해 받거든요.

석영철위원

이것도 역시 이율배반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규정에 반해서 또 성과상여금을 주고 이게 저는 안 맞다는 거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전년도 기준이 아니고, 2009년도에 자기 한 일의 성과에 대해서 2010년도에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급을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직원과 임원에 대해서 보수규정이라든가 성과급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맡겨서 그것이 형평성을 잃지 않게끔 지급되기 보다는 도에서 일관된 규정을 통해서, 어차피 도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맞다, 특히 적자 공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가진 임원들이 거기에 적자 된 기업에서 또다시 성과상여금을 챙겨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고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기금조성 관리하시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2025년까지 1,000억원 만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2025년까지 1,000억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기금 만드는 것 역시 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민간기부금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영철위원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니까, 기금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관리를 하니까 경남문화재단 기금조성이 현실적으로 2025년도에 1,000억원 달성이 불가능하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맞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기금을 1,000억원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자체도 어떤 도내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기금을 축적하고, 기금이 축적되면 그 부분에서 사용하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행을 해야지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1,000억원이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1,000억원 다 모을 때까지 사업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기금조성관리 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당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몰아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리 건인데요.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종류가 다른 질의를 한꺼번에 다루면 다루기가 힘이 들잖아요. 하나하나 짚도록 하십시오. 아까 기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 짚고, 또 그것 짚고 난 뒤에는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좀 드렸다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가, 기금 문제에 대해서,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경남문화재단 기금은 우리 통합관리기금 대상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출연이 10억원이고 기부금으로 한다는 것이, 기부금은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투·융자...

석영철위원

투·융자심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석영철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여러 가지 성과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우리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우리 공무원 분들보다 좀 높습니다. 특수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기업이라서 꼭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안 받아가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아간다, 제3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급이 있죠? 상여금이나 이런 것 한번 표준규정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공기업마다 성격은 다르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이미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렸는데 종전에는 우수, 보통, 미흡 경영실적 평가를, 전년도의 실적을 금년에 평가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해서 우수 같으면 성과급을 400%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일 때는 100에서 300까지, 그중에서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흡인 경우에도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100%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방공기업법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데, 경남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장한테 지급이 된 경우도 있었고, 사장한테는 지급이 안 되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전에 한 2년 정도 적자가 나면서 직원들 임금을 동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연속. 그래서 비록 미흡이지만 사장한테는 책임을 물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원들한테는 2년간 임금이 동결되었을 경우에 0에서 100%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직원들한테는 100% 지급하자 이렇게 전에 결정된 적도 있었고, 0에서 100%까지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과에서 검토의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실장님, 평가기준을 3단계를 말씀하셨지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게 또 바뀌어서 지금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죠, 5단계로 알고 있는데,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또 바뀌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공기업마다 우리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원을 받아서 이윤을 내었다, 이윤을 내었을 때는 지원 받은 것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공기업에서.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공기업이 출연한 것은 있지만 그 외 따로 무슨 경상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A공기업에서 50억원을 이익 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경상남도의 지원을 50억원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로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공기업에 따로 일반예산에 과거에 자본금으로 출연한 것은 있지만,

문준희위원장

계속 주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발전연구원 지금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하는 것은 무시하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문준희위원장

출자·출연기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무시하고 이익을 내었다고 어떻게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하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셨는데, 경상남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그다음 해에 지급한다고 했죠? 예산담당관님!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79억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성과급 지급한 것이 임원들한테는 성과상여금이 780만원, 그다음 2009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57억원 났습니다. 그다음 해에 성과상여금 지급한 것이 4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2010년에는 적자가 135억원인데 내년에는 성과상여금이 어느 정도 지급될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작년 것을,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검토 안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검토 안이었습니다. 적자를 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100%입니다. 100% 줄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줄 수도 있고, 50% 줄 수도 있는데, 사장한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들한테는 100% 주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만 주는 것이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석주

강석주위원

최소한도로,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0에서 100%까지는 집행기관의 장한테 맡겨두라 이런 이야기이죠. 법의 취지는.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이후로는 경남개발공사가 계속 적자거든요. 고생한 직원들한테야 성과급 기준에 적자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해서 지급하지만, 그 대표나 임원들한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사람들 우선 챙기고 나서 직원들 남아 있는 것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기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대표자나 임원들은 이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은 안 받고 남아 있는, 성과급 지급할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동감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자기들부터 먼저 챙기고 남아 있는 것 직원들 조금 주고 이런 것은 진짜 문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안 되도록 지방공기업이나 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 물론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지만,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경남도에서 출자하고 출연도 하고 어쨌든 경남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경남도에 있거든요. 책임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선방안, 이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문준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출연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이 평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평가를,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실·과에서 하든 관계없이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소관에서 지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평가를 해서 실·과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시켜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소관 부서를 넘기고 이렇게 하시는 답변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지적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답변이 빨리 끝날 것을 자꾸 이렇게 오래 끌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분석한 것이 답이 맞는 것인지, 질문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임원연봉 평균은 보니까 성과 연봉에, 연봉은 똑같네요. 연봉에 성과의 평가가 없네요. 경남개발공사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경남개발공사만 보면 임원연봉 평균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봉계약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다, 성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연봉은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조금씩 올라가거나 변화가 있어요. 창원경륜공단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여기에는 고정화되어 있다, 임원연봉 평균은, 그렇죠? 임금이 안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경남개발공사의 경우 임원들의 평가기준이... 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2008년, 2009년, 2010년하고,

손석형위원

성과상여금의 성질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성과 난만큼만 준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금년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가 평가합니다. 그다음 그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손석형위원

적자가 났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법에,

손석형위원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자가 나도,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적자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를 하면 적자, 흑자여부, 그다음에 리더십 등등 쭉 운영한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서 우수, 보통, 미흡,

손석형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제 질의 내용은 뭐냐면 성과상여금 속에 표시된 이 금액 속에 우리가,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여금, 고정상여금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순수한 성과급의 개념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손석형위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액 평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성과상여금은 다른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석형위원

성과에 의해서 상여금만 지급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을 한번 봅시다. 아니, 그것도 계약이니까요. 적자가 최소 얼마, 흑자가 나면 더 주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그 규정이 있다니까요.

손석형위원

법에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공사는 왜 안 줬습니까? 공기업법에 적용되는 데는 경남개발공사뿐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손석형위원

하나뿐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것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법을 하나, 산출에 의한 근거를 하나 전부 다 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겠나 봅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그런데 이게...

손석형위원

석영철 위원님 잠깐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이해가 안 가느냐면 법에 의해 준다면 말을 못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지 이것 따지는 것은 아니고, 줄 근거에 의해서 주었다고 보는 건데, 제가 봐도 적자가 났는데도 줄 수밖에 없는 법률인 것 같으면 그 법에 따라서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났을 때도 그렇게 표 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법상 계산법에 의해서, 법률적 계산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봐야 저희들도 이해를 해서 이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었구나”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규정 산출근거를 한 부씩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보입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복사해서 한 장씩 돌려주십시오. 등급 따라 몇 %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석영철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 있는 위원들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 지급의 판단은 해당 과에서 한다,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도 해당 과에서 한다, 그죠? 평가에서,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은 사규에 따라 하고,

석영철위원

사규에 따라 한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관여 안 한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말고,

석영철위원

사규에 따라 하는 거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사규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평가가 나면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0에서 100인데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에서 한다, 출자·출연기관도 사기업에 따라서 판단하면 해당 과에서 판단한다,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에서는 평가를 한다, 그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맞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성과급은 일종의 수당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성과급으로 보면 안 되고 수당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것은 보수수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다 섞어버리면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수당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하나, 공기업법 판단에 의해서 과에서 판단한다 하나, 출자·출연해서 해당 과에서 판단한다 하나,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판단한다 하나, 전체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만약의 경우에 최하가 미흡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공기업법에 따르는 지방공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에서 관장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수당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 수당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든지, 아니면 일관되게 지방공기업법에 평가가 나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그런 결론을 내줘야지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우리는 평가만 했지, 평가해서 해당부서 통보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지, 성과급 주는데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조실과 이야기해서 해당 과로 다 이것을 떠넘기지 마시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지사님 방침을 받든 어쨌든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저는 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담당관님, 공기업마다 부채가 다 있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부채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문준희위원장

계속하시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남개발공사가 있고, 통영개발공사가 있고, 창녕군개발공사가 있어요. 이게 저는 도 같으면 공사법이 적용되고, 시·군에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적용된다 그러네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적용됩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한 건지 하나도 안 줬어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평가기관이...

손석형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법률상으로 강제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 있었으면 여기는 다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사라는 개념이, 저도 공사 회사 비슷하게 다녀본 사람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마다 근로계약이 다 틀리거든요. 공사마다 일률적으로 법에 적용되는 데도 있지만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적용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된 것 같으면 통영개발공사나 창녕군개발공사에도 이 표시가 빠진 걸로 보이는데,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게 평가 그게 아니던데, 전에 자료 한번 보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손석형위원

그러면 연봉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왜 없어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니, 기관 설정이 얼마 안 되어서 평가를 안 받았다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그것 몰라요. 자료 없어요! 내가 아는 걸 왜 당신이 몰라!

손석형위원

개발공사 몇 년 이상 되어야 평가대상이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09년도 설립이 되었으면 2010년도에 평가를 받거든요.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 표시를 뭐 하러 해 놓았어요?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도 표시되어 있고, 2009년도도 표시되어 있고, 2010년도도 되어 있고, 2011년도도 되어 있는데요, 표시가. 표시를 안 해 놓아야지.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공사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해서 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통영하고 여기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담당관님,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질의 받은 것을 검토하시고 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감사자료 322페이지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2011년도 법정의무경비 전체 현황 다시 한번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지금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재정교부금하고 올해까지 줄 돈이 917억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두 개 합쳐가지고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교육세하고 교육재정부담금,

석주

강석주위원

예.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917억원 중에 이 돈을 주는 시기가 교육 다음연도까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에 199억원을 줄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99억원?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199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주기 때문에, 199억원이 2009년도분이거든요. 2010년도하고 2011년은, 2010년도 분은 내년도까지 주면 되고,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 차질 없이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이 예산을 적시에 주면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결산추경에 주면 위배는 되지 않습 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상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법을 정해가지고 주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까지 교육청에 미전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1,764억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764억원?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에 교육청에 전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준 것이 388억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해마다 전출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에서 늘어나는 것은 이게 일정한 그게 없습니다. 들쭉날쭉 한데, 문제는 이게 세정과에 그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세정과 몫이고, 그다음 토지정보과에서 개발지역에 부과돼 징수한 개발부담금 중에 일부... 금액을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로 지급해야 된다,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덜렁 납부를 해버리면,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타 광역시·도에 잘 내는 데는 잘 내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경기도에서 분할 납부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 게 있습니다. 2021년까지 분할상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잘 내는 데는 잘 내고 안 내는 데는 안 내고 이러면, 전국의 광역시·도가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계획해서 분할납부하려고 계획된 데는 계획되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계속 요청만 하고 있고, 교육청에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런데 강원도가 40% 미납되고 우리가 73%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

전국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도가 교육청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충북은 82%, 그다음에 전북은 92%, 전남은 82%, 경북은 100%입니다, 미납률이.

석주

강석주위원

그래도 경남보다 금액은 많지 않을 걸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경남보다는 많지 않은데,

석주

강석주위원

금액은 경남이 제일 많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광주가 1,400억원인데 89% 안 냈습니다. 우리 도도 중간쯤 되는데 경기도가,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청에서는 생각하는 게 이 돈을 꼭 적시에 받아서 자기들이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생각하고 우리 도 본청 생각하고 다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이 차질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상호교류를 자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도에서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청에 알려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면 교육청에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재원 납부하는 것은 우리도 73% 미납이고 나머지 27%를 납부했는데, 이 27%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짓겠다고 하는 그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고스란히 도교육청에 그대로 줍니다. 지금 또 뭘 달라고, 이 세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그 지역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 이걸 전부 교육청에 다 넘겨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넘겨주고 나면 도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못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제대로 넘겨주고 있었고, 경기도도 이제 하겠다는 것이지, 경기도도 1조원이 넘는 이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니까 1조3,000억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왜 학교 짓는 것을 지방의 재원을 절반이나, 그것도 부담을 광역시·도에 맡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광역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재정에 너무나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광역시·도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내가 볼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이 나서든지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 해결방안을, 상환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청에서도 계획대로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냥 방치수준인데, 서로 본청에서는 중앙정부로 미루고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직접 말 못하니까 본청에 떼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계속해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결 좀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부서 회의 때나 이럴 때 그 당시마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탈해서 납부를 덜렁 해버리면 판이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석주

강석주위원

합동으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보시든지...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이 돈이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몇 억 정도 되면 가능하지만 금액이 지방재정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16개 광역시·도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광역시·도에서 법정의무경비 교육청 미전출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게 2조3,640억원입니다. 서울은 돈이 많으니까 지금 거의 9% 미납률이거든요. 나머지는 거의가 50%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분할상환한다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1조3,460억원인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하시고, 또 전체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요구도 해 주시고, 또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서로 상호, 서로 감정적으로 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창원시는 옛날 마산, 창원, 진해였을 때 보다 재정보전금이 많아졌고 그 외 17개 시·군은 재정보전금이 적어졌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을 잃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재정보전금이 지방세를 징수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0만 이상 되면 지방세 47%가 지방재정보전금에 해당 됩니다. 50만 미만은 27%. 그래서 지금 통합창원시가 되므로 인해서 기존 마산하고 진해 27%짜리가 47%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김해시가 50만 인구가 넘어서기 때문에 27%짜리가 47%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130억원쯤 됩니다. 도에서 가용재원으로 써야 될 돈을 시·군으로 주는데, 이것도 배분기준이 인구수하고 지방세 징수율하고 지방재정지수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 역시 부익부빈익빈 해서 창원이라든지 대도시 인구수 많고 재정력이 좋은 데는 좀 많이 가고 의령이라든지 약한 데는 적게 가는, 오히려 재정의 불균형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 저희들은 재정, 우리가 지방재정력이 교부가 경기도가 38% 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최고 했는데 저희들은 31% 줬거든요. 현재 39% 내지 40%가 되어서 경남도가 지금 최고로 재정보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47%라든지 27%짜리를 30%로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분기준을 인구수, 재정지수 이런 것을 좀 낮춰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재정보전금이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빚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시겠다 했는데,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다른 시·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 회의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행자부 담당관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38%하기 때문에 경기도 역시 지금 저희들하고 보조를 좀 맞추고 다른 시·도는 별, 전남 같은 경우에는 27%로 전부...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 우리가 2년 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될 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때나 본회의 때 끝까지 반대한 도의원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작업이 졸속 적이다,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또 한 가지는, 통합창원시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면 한정된 예산에서 통합창원시에 많이 가게 되면 나머지 17개 시·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대책이 없다 이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현상 중의 하나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이것 외에도 다음으로 얼마든지 많은 어떤 현상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정말 17개 시·군에 대한 배려, 통합창원시에만 집중되는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건의를 하시는데 다른 광역단체하고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현실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도는 오래전부터 38% 주기 때문에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만 해도 감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39% 내지 40% 되니까 이것은 세율을 바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당장 가용재원 적자 난 게 1,100억원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물론 시·군에는 그 돈이 시·군에 나갑니다. 그런데 도가 활용을 좀 해서 시·군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그 퍼센티지를 분할률을 고칠 필요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통합창원시 통합의 주체는 행안부였습니다. 인센티브를 꼭 주고 싶으면 행안부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294페이지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예산낭비 신고가 있습니다. 7건이 처리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낭비된 부분에 대한 회수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난이 있습니다. 난에 접수된 사항이 7건인데, 대부분 예산에 대한 불만사항이지 낭비사례가 아니고, “해양수산 연료 정류기 보조사업 예산낭비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이 아니라 개인 놀이터다.” 그런 내용이 있고, “각 지역 예산이 타 지역으로 해서...” 거의가 시·군 사항입니다. 도 사례가 아니고 시·군에서 일어난 사항을 자기 나름대로 개인이 적어 놨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아까 석영철 위원님 하시려다가...

석영철위원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결특위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네 차례, 그렇죠? 네 차례 했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네 차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2009년도 9월 30일 하반기에 했는데, 그 당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회관의 기능 및 역할, 활용방안 등 운영계획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됐고, 2010년도는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센터 부지 확보 및 공유재산 취득을 득한 후에 추진해라” 이렇게 됐고, 금년도 3월 15일은 재검토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입주단체 확약서 징구, 사업비 수정내역 보완, 접근성 및 편의성 재검토” 그래서 재검토 됐고, 2차에 금년 7월 8일에 조건부 가결을 해 줬는데,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확보 및 위치변경에 따른 입주단체 확약서 징구 추진” 이래서 승인해 줬습니다. 참고로 이게 뭣 때문에 네 번이나 했느냐 이랬는데, 2004년까지 투융자심사 지침에 반려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었는데 2006년도 이것 삭제되어서 없어졌는데, 들어오면 반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하다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검토가 많이 늘어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네 번씩이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거의...

석영철위원

없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회관이 사실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위원회 안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승인되어 올라왔는데 예결특위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어쨌든 예산편성을 진입도로인가 부지 일부 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또 2차 조건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회관 건립하는 문제가 집행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복지회관 건립 문제가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또 다른, 그 당시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승인해 주면 승인사유가 또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승인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이 제안을 하면 또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오면 건물을 건립해 줘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해서 사실 일부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재검토, 조건부, 재검토, 조건부 이런 것 보니까 이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이라면 재검토, 조건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또 올라오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입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는 거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전부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과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뭐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하세요, 소신 있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심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위원회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두 번 있었던 투자심사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가 이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사회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도내에 워낙 많더라고요.

석영철위원

맞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러다보니까 왜 하필이면 김해에도 할 수 있고 통영에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거제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하냐 그래서 반대하는 소리가 꽤 높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2011년 금년 3월에 할 때는 이것이 다른 분들이 일부 동의를 하시고 해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때 이게 재검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회의진행을 잘못 했습니다, 회의진행을. 왜 잘못했느냐? 이미 2010년 4월 26일에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2011년 3월 15일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위치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2010년도 투자심사위원회할 때 이미 승인됐다는 얘기죠. 단지 2011년도 3월에 왔을 때, 금년 3월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됐을 때는 위치만 바꾸는 것이었는데, 위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심의를 하면서 이것 전체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위원회 분위기가 그렇게 일부 몇 분들이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 7월에 하면서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전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달라지므로 해서 이것이 과연 갈라지는 것이 사회복지센터의 설립목적에 치명적인 어떤 저해사유가 있는가, 하면 안 되겠는지 그것만 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경상남도사회복지센터 설립이 옳다 그르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해서 그 장소를 옮기되 대중교통에 의한 내용 있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확보, 그리고 입주단체 확약서 징구 이런 것을 한 후에 추진하자는 조건부 승인이 된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자꾸 재검토, 조건부, 재검토 조건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사회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도의 방침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아까 단체 간의 갈등의 문제 이런 명확한 게 있었다면 조건부, 재검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불신의 씨앗을 자꾸 만든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번째 진행할 때는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 딱 잘라서 장소만 바꾸는 것 가지고 다시 도사회복지센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그것을 가닥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내용을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재검토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석영철위원

마지막 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공익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건립에 대해서 65억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타 공익성이 있는 단체들도 똑같은 요구를 해 올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열어놓고 판단해 갈 것인지 그 문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첨언을 드릴게요. 분명히 그런 사항이 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항상 똑같이 네 번째에 걸쳐서 재검토, 조건부 이런 식으로 또 갈 겁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 마무리 지으실 때 그런 것 염두에 두시면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얘기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가 오면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안을 놓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인천, 충북, 전북, 제주도인데, 그죠?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충북, 전북, 제주 세 군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이 꼭 절체절명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도민의 복리... 사회복지적인 이런 혜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취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다 그죠? 정확한 명칭이 ‘센터’.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센터’넣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한글이 많은데. 사회복지센터가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여기 투입되는 돈이?

문준희위원장

예, 투입되는 돈이.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68억원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자부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자부담이 5억원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도비가 48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40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된다. 아까 재검토, 조건부, 재검토, 조건부 그렇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처음에 조건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건내용이?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처음에 조건부는 부지 확보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하라. 마지막 4차의 조건부는 대중교통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단체들이 오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해서 해라, 그 두 가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공유재산취득 했습니까? 승인 받았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못 받은 모양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조건을 붙여놨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실무자 안 계십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투자심사 한 이것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거든요.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이것 저희들은 투융자 심사한다 이거지 그 사업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 업무는.

문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없고 요, 그러면 무슨 과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복지노인정책과.

문준희위원장

복지노인정책과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도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공유재산취득 이걸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업무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문준희위원장

업무가 너무 많으시면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예산실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 정도 휴식의 시간을 갖고 4시 1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밤에 또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먼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의회 회의록을 2004년도부터 쭉 다 뒤져보니까 회의록 상에 나온 위원님들의 발언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입장이었더라고요. 그 중에 재경 도민회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위원이 다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7대 2004년 12월에 이태일 의원님이 “서울에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도도 갹출이 안 되어서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렇게 발언 하셨고, 쭉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회의록 상에 나온 게 2009년도 7월 16일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장님이 발언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서울사무소에 내리지 말고 차라리 편집이 완성되면 공보관실에서 받아서 우리 경남도의 발주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도민회보를 만들면서 도민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냐, 시끄러운 잡음이 없었냐라고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경 경남도민회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재경도민회에 지원하는 것.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구체적 예산과목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산과목은...

석영철위원

예?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5,000만원입니다. 수도권 재경인 탐방활동 지원 1,5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돈도 거기 지원하는 거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지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회 회원이나 또는 학생들 해서, 우리 도민회 출신 학생들 해서...

석영철위원

재경도민회 사람들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도민회 일부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주요시책 홍보활동 2,500만원 이것은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그것도 도민회, 시·군 향우회하고 정기총회...

석영철위원

맞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앞에 회의록에 나옵니다. 앞에 회의록에 보면 서울사무소장이 답변하는 게 “과목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도민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에서 재경 경남도민회보 발간비용 5,00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 재경인 탐방활동비 1,500만원 이 안의 상당부분이 도민회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회가 실제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경도민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저도 부임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5,000만원 발간비 지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 감사지적 받으셨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지적내용 기억하십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인쇄비 적정여부입니다. 적정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21세기국민경제연구소에서는 인쇄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조례,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하고 산출기초,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그것 제출 받았나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보조금 금액하고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받았나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 말고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기 전에 신청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세부사용내역을 받고 있냐고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아! 사전에 받는 것 말씀이죠?

석영철위원

예, 그것 없잖아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없다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받는데 없잖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발간비로 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인쇄하는데 만들잖아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그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제작업체가 한양출판사라고요...

석영철위원

2004년도부터 계속 한 군데에서 다 했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창원지회 부회장 인쇄소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향우회 회장직대를 맡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도민회에서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계속 발간비를 한쪽에다 몰아줬나요? 그 정도 되면 입찰이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00만원 정도면.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그 5,000만원을 한꺼번에 하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분기별로 하니까 분기별로는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분기별로 해도 그게 1년에 통틀어서 인쇄발간비로 5,000만원을 정해서 줬는데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5,000만원은 지금 저한테 제출한 정산서에 보면 5,000만원이 때로는 인쇄비고 때로는 편집비고 때로는 우편비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산서가 그렇다, 정산서가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으로 인쇄비를 하든 우편비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보내준 거잖아요. 실제로 정산을 그렇게 했고. 그게 감사지적 받으니까 결국에는 원가계산해서 이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경상남도에서 도민의 세금 5,000만원을 도민회에다 그냥 뭉텅이 돈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신문 만드는데 쓰든지 써라 이렇게 준 거예요. 정산은 알아서 해라 하고. 정산도 각각 다르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자생단체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영철위원

소장님, 간섭하기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재경도민회에 한 소리 하면 거꾸로 이게 돌아오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 끊어야 됩니다. 도민의 정당한 세금을 주는데 거기에서 집행에 간섭하면 거꾸로 돌아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런 사례가 저도 들어보니까 있었다고...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원가계산 누가 했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원가계산은 도민회 자체에서 했는데요, 2010년도하고 올해하고 21세기...

석영철위원

감사는 누가 받았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감사는 저희...

석영철위원

감사는 서울사무소에서 받았으면 원가계산은 서울사무소에서 해야죠. 고양이한테 생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원가계산 해 오라면 해 오는 대로 받으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을 서울사무소에서 정확히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문준희 위원장님 발언에 따르면, 종이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발언하셨어요. “이 종이 참 좋다. 우리 도보 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하셨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원가에 집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발행부수하고 발송처하고 일치하지 않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발송처에 한 부를 보내는 게 아니고 10부, 20부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정산내역에 들어올 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어떤 때는 300부, 300부, 어떤 때는 뒤에 가면 350부 막 바뀌잖아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실제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제가 3천몇백명 발송처 명단을 다 봤거든요.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이 3분의 2정도도 안 돼요. 나머지 부산, 창원, 진주 마구 흩어져있어요, 이게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그게 원래 시·군 의회까지...

석영철위원

시·군 의회 말고요. 제가 3천몇백명 명단을 다 봤어요, 제가. 엑셀로 소트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돼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재경도민회에 대해서 재경도민회가 경상남도를 도와주기 위한 향우회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는 보조금지급단체 관리 감독을 정확히 안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청 차원에서 도민회보에 대해서 재감사를 제가 보기에는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만약에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있으면 환수조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남도민회보 발행이 투명해 질 때까지 그 발간지원을 일단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추후 지원이 필요할 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확히 정립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도민회보에 대해서 액수라든가 부수를 결정했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으로 첨언하면, 아울러서 서울사무소가 경상남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서울사무소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을 씻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사무소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지금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게 단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좀 지켜봐주십시오. 회보 관련해서도 저도 지적을 하고 지도를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면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도민회가 재경도민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산도민회도 있을 수 있고 강원도민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각각의 도민회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도민회는 자기 자생력을 갖고 회원의 힘으로 오히려 고향에 있는 경상남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맡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민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관점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객지에 나가서 서울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도민을 위해, 도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됐다는 그런 인식을 제가 부임하고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시일에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서 위원님께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자신 있게 못 드리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석영철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수도권 선진행정자료 수집 발굴을 많이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 도 행정에 전파하고 한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또 혹시 그 자료집을 만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제가 부임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 했는데, 아직 직원들도 그렇고 잘 적응이 좀 안 되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성과가 미흡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 중 한 사례는 우리 도청직원이 중앙부처 또는 주요기관에 상경할 때 편리하게 출장을 올 수 있도록 청사 위치나 교통안내, 소요시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도청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또한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도 시책 또는 보고를 24건 정도 드렸고, 중앙부처 시책 전파도 32건 했고, 국비 확보 관련 자료제공도 5건 했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같은 사례도 9건 정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부실해서 제가 보고 도에 직접 전파를 해서 시책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또 상당부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내실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가질의 좀...

문준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소장님,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답변이 금방 서울사무소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전파한 것처럼 명쾌한 답이, 그런 것 저희들이 들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장님한테 저희들이 지방에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울사무소에서 보고 배운 것을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선진행정을 해 갈 수 있고, 또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좀 보고자 이런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부터 공부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데 소장님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공부하시려고 하시거든 제대로 좀 해서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에게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첨언하겠습니다. 저는 건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추측에 소장님께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안에 시·군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기초단체도 있지만, 별도로 나가 있는 단체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우리 도 서울사무소에 들어가기를 원할 만큼 도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사항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 아마 한 곳에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일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 문제로, 지금 내용적인 면보다는 장소 부분에서 우리 도 서울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만약에 기초단체가 많이 입주하겠다면 예산관계도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위원

보고를 받아보면 실제 해야 될 일보다는 도민일보 발행이라든지, 등반대회 지원, 바둑대회 지원 등 이런 거야 서울사무소가 없어도 행사 때 도지사가 참석하든지 또 정무부지사가 가든지 그때 가서 격려사 해 주고, 금일봉 주고 오면 되는 일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 도청 직원이나 우리 도민들이 정부종합청사나 국회, 관계기관 방문할 때 안내라든지 또 면담주선이라든지 그런 게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조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아직은, 그게 전에 서울사무소 활용방법이 정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공문도 가끔 보내고, 서울사무소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요청도 미흡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숙소임대료, 관리비나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그만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앞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형식적인 지원으로 하면 그런 효과가 효용가치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 지원, 지난번에 LH공사 일괄이전이라든지 큰 이슈나 큰 안건이 있을 때 평소에도 국회나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효용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도 사실 좀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백용위원

우리 경남출신 국회의원이 열일곱 분이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분들 전체 의원들 모시고 예산확보라든지 LH본사 유치 관계라든지 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전체 하는 것은 지사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기에는 직급상으로나 의전상에 조금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보좌관들 그룹별로 해서 식사도 하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지사님이 국회의원 전체 의원들을 모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제가 알기로 두 번,

김백용위원

두 번 정도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희태 의장님, 고향 출신은 남해이지만 지금 지역구는 양산이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런 분들을 좋은 자리에 계실 때 적극 활용할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공식적인 설명회나, 그 외에도 지사님이 몇 차례 의장님 방문하시고, 의장님도 심지어는 외국 출장 가시는데도 조금 시간을 딜레이 할 정도로 해서 지사님 만나서 지사님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백용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주시라든지 함안군 일부 시·군에도 파견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직접 사무실을 개소하는데도 있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듣기로는 함양군도 곧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함양군은,

김백용위원

함양군은?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가 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타 시·군에서, 사실은 재정 형편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김백용위원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그런 시·군에서도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기초자치단체도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반성도 하겠습니다만, 전국이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남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서울사무소 개소를 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개 투자유치나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면,

김백용위원

인구가 5만 미만이고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그런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일부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을 많이 유도를 해서, 서울에 주로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자동차 등록을 함안군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하철 채권이라든지 등록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은 적으니까 그것을 함안으로 유치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지방세가 거둬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안은 하고,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투자유치를,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에 저도 가봤는데 7,000억원 정도를 투자유치를 했더라고요. 자치단체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언론에서 비판하는 시장·군수 의전용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다 사무실 임대료 주고, 숙소 구하고, 운영비 이런 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효율적이라고 못 보겠죠? 아무래도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 서울사무소를 이전 확장해서 다른 시·군에 같이 공동 사용한다면 예산절감과 또 정보공유 등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은 타 시·도에는 지금 자체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서울사무소장 부임을 받고 보니까 도세가 그래도 우리나라 세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훨씬 못한 강원도, 충북도 다 자체 빌딩을 가지고 학사까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우리 경남이 좀 빈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사 부분이나 자체 빌딩을 갖는 것을 저도 구상하고, 또 도청에도 제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백용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네요. 직접 말씀드려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빌딩을 매입하기는 힘들 것이고, 임대를 하더라도 좀 큰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전체 경상남도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함안군에서 지금 자동차등록세를 많이 받고 있는데 경상남도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세가 채권매입비가 제일 약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고쳤는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경쟁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함안군에서도 자동차등록세 거기에 대한 이점이 앞으로 계속 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 가셔야 되죠?

영우

권영우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실무담당자도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부지가, 부지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확실히 모르네요?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우리 사무관님, 혹시 모르십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그 사업을 아마 단체 명의로 일단 매입해서,

문준희위원장

매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죠?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명의를 단체로 해서 우리 도로 넘기는 식으로,

문준희위원장

민간인 자본으로 내린다는 말씀입니까?

영경

전영경예산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이 예산이 사회복지센터 거기에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의 재산이 아닙니다.

문준희위원장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여기에 미스가 생겼습니다. 실장님!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맞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문준희위원장

회의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공유재산 취득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지사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민간자본으로 내려야 되겠다 해서 민간자본으로 신청을 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올린 공무원하고 그것을 받은 공무원이 미처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원안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민간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받게끔 올렸으니까 그게 여기에 일괄해서 상정이 되어서 승인이 된 겁니다.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를 제가 부위원장으로 주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아마 작년하고 금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오류가 있은 것 같은데,

문준희위원장

하여튼 회의록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러니까 양측의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면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바로 잡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 아닙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조직개편을 아직 안 했는데 제가 벌써 ‘통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없으십니까? 한 건이라도 하셔야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감사할 내용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설 유지보수 3차, 2차 및 경상남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3건을 유지보수계약 기능이 유사한 장비 등 유지보수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계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시스템을 3개로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원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매년 체결해야 되는데, 매년 체결하다 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면 주로 예산 받아서 계약체결하고 준비하려면 약 2월 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월이 되어서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유지보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약 3개년 간 장기로 계약을 합니다. 올해 금년도 3개년 장기계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때 새로 구입되는 기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들어가는 정보보호시스템 기기가 들어오면 그 기기에 대한 것은 다시 계약을 하는데 맨 마지막을 맞추기 위해서 2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2년차에 가서 또 그 해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추가분에 대해서 계약은 1년간 하고, 그러면 나중에 3년에 가면 하나로 뭉치게 되지 않습니까? 모이면 그때 다시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 3차는 3년 계약한 것이고, 2차는 2년 계약, 나머지 하나는 1년 계약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3년간 맞춰서 다시 계약하려고,

영기

김영기위원

3건 계약에 그러면 상주인원도 3명이 다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인원은 항상 3명이 오는데, 대체로 3명이 와서 2 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인원 3명 정도로 계약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계약하면 3명이 그 계약기간 동안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확대 개편했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도민과의 소통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옵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하루에 방문객 수가 1만5,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손석형위원

개편되고 난 뒤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원래 1만5,000명은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손석형위원

개편해서 도민과 소통활성화라는 것은 수적으로는 안 들어와도 질적으로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올해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공개 팝업 도정해서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는 창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정 정보도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정보통계, 통계자료 같은 것은 전부 그래프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서 같은 것도 기존에는 PDF 자료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조건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아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옛날의 홈페이지 보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도민들의 의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번에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손석형위원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수는 많이 안 늘었네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10월 21일 개편해서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한 달도 아직 안 되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

손석형위원

속도도 많이 빨라졌겠네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속도 부분도 기본적으로 서버에 부분적으로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어차피 요즘 소셜시대인데 도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보강할 것은 하고요. 좀 더 알기 쉽게 편리하게 용이하게 접근성이 좋게끔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홈페이지에 1만5,000명 들어온다는 것은 IP가 1만5,000명 접속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자 포함해서,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일단 한 번 들어올 때 카운터가 됩니다.

석영철위원

카운터니까 중복 포함해서 1만5,000명이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한 사람이 두 번 왔다면 두 번 카운터니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체킹됩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체크가 되는데, 공무원들은 자료 등록하는데 집어넣고, 평상시에는 주로 시민들이, 도민들이 본다고 보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느껴집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글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석영철위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그런 것이 관리운영자들은 다 느껴지거든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저희들이 특별히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자료 등록할 때, 답변할 때 이럴 때만 주로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고요.

석영철위원

저도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메뉴판 키 클릭하면 밑으로 쫙 열리잖아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SNS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답변 에 따르면 우리 도청에 공식 페이스북이 gnfeel이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팔로어 수가 2,300명 되어 있고, 개설일수가 2011년 1월인데 많은 숫자는 아니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솔직히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석영철위원

저 혼자서 2,300명이니까, 이게 서비스 내에 도정홍보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들어가서 보면 페이스북 SNS 중에 요즘 경남에서는 트위터도 많이 하지만 숫자로 보면 페이스북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저도 자주 하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상시적으로 세 사람이 계속 글을 올리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여성 두 분하고, 남성 한 분이, 그 외에는 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안에서 글을 올려야지 도정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놔두면 페이스북은 누가 안 가져가거든요. 이 페이스북이 도청 공식 페이스북이니까 이 페이스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청 공식 만들 때도 저도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글을 잘 쓰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한다고요. 페이스북 잘 하는 사람들 창원시 그룹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원시 보다 오히려 도청의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정홍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편 및 보강현황, 소요금액, 업체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 9월에 홈페이지 구축했죠? 3억3,000만원,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세광네트워크?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2009년 12월에 녹색경남 홈페이지 구축했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400만원 세광네트워크, 2010년 6월 이것은 장애인 웹 접근성이니까 940만원, 2011년 10월 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개편 4억3,000만원 세광네트워크,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3개 다 세광네트워크더라고요. 그래서 입찰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인데 협상이 계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대체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공개입찰로 최저가입찰을 했을 때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업체에 기술력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기술심사를 80%로 하고요. 가격심사를 20%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달청에서 그 관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으면 홈페이지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기술평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제안요청서를 저희들이 만들면 주고,

석영철위원

조달청에서요?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조달청에서, 제안요청서는 저희들이 만들고,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위원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술평가를, 업체에서 신청한데 기술평가를 해서 그 80% 적용이 되고,

석영철위원

발주기관 평가도 있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위원을 위촉해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영철위원

선정방법을 보니까 객관적 기술능력평가 20점, 발주기관평가,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러니까 기술평가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객관적인 것이 20%이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것이 60%인데, 객관적인 것 20%는 우리 도에서 평가합니다. 발주기관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얼마나 매출실적이 있느냐, 그 관련 홈페이지이면 홈페이지에 대한 용역을 몇 건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만 우리가 20% 합니다. 나머지 주관적인 이 사람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60%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 9월에 홈페이지 구축해서 2011년 10월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까지 전체적으로 소요된 금액이 거의 약 8억원 가까이 들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8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한 업체, 세광네트워크에서 한 건에 수의계약까지 포함해서 한 업체에서 8억원 가까운 돈을 수주했다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이게 경남에 있는 업체는 그런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경남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입찰을 저희들이 해 보면 부산·경남지역에 대규모로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사실상 제가 하는데, 그래도 보통 2〜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큰 것을 할 수 있는,

석영철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보통 2〜3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석영철위원

경남의 업체 들어왔습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부산·경남 들어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퀄리티(quality)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심사위원평가가 그렇게 나온 거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소규모 홈페이지 이 부분 했을 때 입찰을 그런 형태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해서 한 것 이 부분은 적은 겁니다. 400만원 짜리인데, 그 정도하다 보니까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데다 줘서 수의계약한 것이고요, 그 부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경남업체가 이번에 해 보니까 약 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한 것이 결국 세광이 또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세광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지역업체 중에 홈페이지 큰 것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경남에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석영철위원

심사위원평가표 같은 것은 비공개입니까?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조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오픈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나중에 한 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실·과든지 관계없습니다. 종합적인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이십니까?

권유관위원

정책기획관님, 무상급식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지원된 현황이 금년에 원래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된 거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181억원 말입니까?

권유관위원

예, 추경하고 다 포함된 거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당초에 도비도 30%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26%밖에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없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되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여기서 시·군에서 시·군 예산 부담이 많다고 불만을 하는 그런 시·군은 없었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난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그리고 지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30대30대40으로 40%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로 좀 하향조정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시·군이 있었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런 시·군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주로 창원시장님하고 진주시장님하고 두 분 정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에는 이 부담액 가지고 문제가 없었고, 내년 사업계획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올해 2011년도는 시·군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가, 내년도는 주로 동지역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주로 시 지역, 시부 지역에 조금 예산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창원시나 진주시나 그쪽에서 조금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지금 이것 업무보고 자료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되었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366억원을 예산편성,

권유관위원

편성되었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불만 있는 시·군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래서 그날 정책간담회에서도 협조를 당부했었습니다. 일단 시·군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요청은 했지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일단 이렇게 집행부 예산은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정책적 판단을 따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도에서 하는 대로 수용해 주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실하지는 않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시장·군수 불만 있는 분들은 지사·교육감 공약이니까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해라 이런 이야기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렇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지금 확실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자꾸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시·군에서까지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시·군에서까지 논란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군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이미 초·중·고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금년 대비해서 작년에 늘어나는 액수가 보통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입니다. 그것은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급식비 인상률, 그다음에 170일에서 180일, 10일 늘어나는 것 이런 것 정도가 반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 단위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요. 시부에서도 대부분 거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부 조금.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창원하고, 창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진주시가 21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창원, 진주시가 조금 그런 자기 부담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전체 명의로 부담분을 20% 줄여달라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창원 일부 시 지역 몇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그때 시장·군수 정책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도의 부담을 시·군 20%하고, 도를 40% 해서 이렇게 할만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럴 형편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시에서 자기들이 20%밖에, 예를 들자면 창원시가 20%밖에 부담 못한다면 일단 그것 가지고, 돈은 전부 도교육청을 통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연말에 가면 일부 부족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자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하든지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시·군에서 불만이 없어도 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도 시·군에서 불만이 생기면 다문 일부라고 해도, 두 군데라고 해도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올리든지 해야지, 벌써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불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증가시켜서 벌써 예산 편성해 놓고,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창원시와 진주시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감사자료가 너무 단출하거든요. 이렇게 내어놓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특별히 자료를 이렇게 내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아마 내역을 전부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유관위원

예.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권유관위원

어마어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우리 상임위에 행정지원과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내놓았습니다. 여러 장 됩니다.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내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숨길 것 하나도 없고, 그러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실·국하고 형평성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번에 말입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누구한테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권유관 위원님께 법무담당관이 한번 양해를 구했고요. 또 제가,

권유관위원

아니, 법무담당관이 했지, 정책기획관님이 안 했잖아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면서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세세한 내역서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쓰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착실히 집행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무상급식 부분에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 시·군비 예산 해서 684억원 정도 되었고, 내년도 급식지원예산이 그 배 정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약 1,200억원이 넘어가는데,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특히 군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 지역 중에서도 창원, 김해, 거제, 양산, 진주 이런 지역은 올해, 내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이 급식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시 재정상 상당한 압박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창원하고 단지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까 도지사하고 정책간담회할 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지사님께 안건으로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시·군도 몇 억원씩 늘어나도 그 자체를 다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도지사와 정책간담회 때 이것을 의견 제시한 것이거든요. 특히, 창원이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에서 부담비율을 20%로 낮춰달라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예산도 40%에 맞게 편성할지도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실제 나중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주

강석주위원

예, 일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도 부담분 30%를 도교육청에 전도를 할 겁니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다시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갈 텐데, 그러면 예컨대 창원시가 또 진주시가 도비 20%밖에 부담 못 하겠다 해서 그만큼만 시·군 교육청에 재원을 넘긴다면 그 액수에 맞는 것만큼만 일단 먼저 급식을 하다가 나중에 급식자수를 최악의 경우에는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 그때 가면 하반기 쯤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쯤 되어서 그때 가서 다시 창원시하고 20%밖에 부담 안 한 시·군에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국비를 50% 이상 지원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7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뭔가 국비 지원이 50%가 아니더라도 몇 십 %라도, 일부라도 좀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법안이 7개가 아니고, 몇 십 개가 제출되어 있어도 보니까 처리 안 될 때는 한없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계류하다가 법안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런 부분 급식부분을 정부차원에서 해 준다는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없으니까 나름대로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부담 못한 부분을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도 예산이라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부담할 수 없고, 이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편성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일부 시·군만 우리는 끝까지 20%밖에 못 하겠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 해당 시·군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밖에 안 된다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내년도 실제 한 군데 예를 들어봤을 때 창원시가 올해 전체 급식비 부담한 것이 5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118억원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약 120억원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120억원 정도 되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액수가 창원이 제일 많거든요. 약 70억원 가까이, 60 몇 억원이 되는데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3대3대4라고 하는 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부담은 실제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타 시·도는 4대4대2라고 한다든가, 3대3대4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타 시·도의 부담비율에는 급식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3대3대4라든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에 지금 급식시설 운영비나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다 합산해서 다시 부담비율을 나누어보면 지금 도의 경우 부담이 18%, 시·군은 24%밖에 안 됩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부담이과중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의 부담이. 과중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저도 한번 간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있는데, 경남도내 시·군 단체장들께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저도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40%는 부담이 너무 많다. 그걸 끊임 없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축소조정을 좀 해 줘야 된다, 시·군에. 오히려 창원 같은 데는 예산이 50억원에서 120억원 늘어나도 어느 한 예산 떼서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른 군 지역 이런 데는 기존 해 왔더라도 몇억 증가하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왕 공약사업을 하는 것이고 교육청도 공약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군에 무상급식비율 이것을 축소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근본적으로는. 또 축소조정해 주는 대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 탈 없이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우리 강석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재현 실장님께서 퍼센티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김대겸위원

사실 3:3:4라는 퍼센티지를 놓고 지자체가 자기들 부담이 많 으니까 좀 낮춰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도에 건의했다 그랬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기만정책을 쓰는 것이거든요.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청구할 때는 3:3:4가 맞는데, 그러나 다른 운영비하고 다 포함시켜서 무료급식에만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엄살을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실장님의 견해가 제가 맞다 하는 것은 퍼센티지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론이 맞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40%라는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도가 부담해라, 교육청이 부담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런 수치가 아니라고 저도 박재현 실장님하고 똑같은 공감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가 엄살떨고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나아가서는 제가 두루뭉술하게 오늘 한마디도 말씀을 안 드리고 끝까지 입 다물고 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부지사가 사표를 내고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정무부지사.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10월 28일입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모든 유인물이 나갈 때 준비한 게 언제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유인물 준비.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이 기본날짜가 10월 31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0일자...

석영철위원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료마다 달라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

김대겸위원

됐습니다. 날짜에 개의치 않고, 그러면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사임을 하신지가 공식적으로 10월 언제입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10월 28일입니다.

김대겸위원

10월 28일.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사실 말로는 지자체라고 하지만 이게 예산을 가지고 중앙에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가장 말 잘 듣는 게 우리 경상남도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 딸려간다는 얘기가, 창원이 통합시청 관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분란이 많지 않습니까? 분란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주관성을 가지시고, 부지사가 그만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미 책자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감사를 한 날짜가 11월 며칠부터입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14일부터입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간이 10일 내지는 15일간의 여유가 있었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만약에 이게 공문서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기재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한 곳이라도 정무부지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강병기’에서 지금 바뀐 정무부지사가 누구입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허성무 정무부지사이십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이름 정도는 지금 도지사 다음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로 따질 것 같으면 세 번째라고 볼까요. 그런 분들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인물에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만 프린트해서 그 페이지에 끼워만 놔도 아! 정무부지사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의 정무부지사의 성함은 들었지만 한 번 듣고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 정도에 바뀐 정무부지사 이름을, 강병기 대신 허 모 씨로 바꿔 넣어놓으면 좀 성의가 있어 보이겠는데, 매차 그런 것 하나를 볼 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모든 자료가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꼭 최신버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료 208쪽에 보면 금액 단위가 100만원인데 함안, 남해, 함양, 거창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00만 단위가 아니고, 274쪽에는 공란이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게 맞는 것인지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자료작성에 일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기획관님, 99페이지 민주도정협의회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의장이 지금 강병기 전부지사님하고 강재현 변호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사님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 민주도정협의회 임기는 보장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바뀌어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당연직이 아니고 여기는 보니까 위촉직인데, 이것도 바꿔야 됩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잘못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와?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목요일에 민주도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그날 신임정무부지사를 민주도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공동의장에 또 위촉을...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받았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정감사기간 때 민주도정협의회가 자문기관으로써 설치근거가 있는지, 법적지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으셨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뒤에 행안위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행정지원국 업무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획관님은.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에서 행정안전부를 감사할 때 유사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민주도정협의회가 도정조정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의 판단을 한번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행안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국정감사 시에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이군현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행안위 답변이 “지방자치법 제116조2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문기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보다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지침을 받고 변동사항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담당부서가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행정지원국으로?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담당부서가 넘어가고 저희들은 총괄 위원회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법적지위 관련해서 행안부에 자문을 요청한 근거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 협의회는 훈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자문기관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조례로 보다 분명히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도정협의회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협의회가 아니고 조례 훈령에 의해서 설치한 자문기구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초에 설립할 때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이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훈령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훈령을 정해서 지금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 원래 근거는 도정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때 여러 군데 우리 도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거쳐서 법률적 검토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민주도정협의회 처음 만들 때 우리 기획관님께서 법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죠? 자문회 위원들 명단 구성할 때. 한나라당은 제외하고 다른 당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때 지금 우리 기획관은 그 당시 없었고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까 그걸...

석주

강석주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어디 다 의뢰했습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사실은 위원회도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위원회가 있고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의결을 하는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지만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그렇게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촉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주도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없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당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의견을 보면 사실은 자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이게 “근거가 미약해도” 라기 보다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그 당시에 민주도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아주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 해서 했더라면 더 많은 논란만 증폭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좀더 명확한 근거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벌써 도정협의회 구성된 지가 1년이 됐는데 추후 검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확실히 협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정무부지사가 당연직입니까?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위촉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전부 위촉직이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강병기 전 정무부지사는 임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사퇴하지 않으면?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번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민주도정협의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비 지출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회의비를 지출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참석수당을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라 근거해서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조금이든 많이든 주기는 줍니까? 지출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출할겁니다.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참석수당은 실비입니다. 실비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다 지출되기 때문에...

문준희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이 한 명도 없다 그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노총 이런 식인데,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오래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추천을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추천을 해 달라 했는데,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한 분도 추천이 안 되어 왔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닙니다. 아까 얘기대로 제가 더 안 나가서 그런데, 한나라당을 빼고 해도 아마 상관이 없는지 법무법인에 법적인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지사께서 정말 한나라당을 배제한 이런 모임이 필요해서 만드셨으면 우리 지사께서는 공인으로서 모든 것을 안는다는 의미에서 또 이와 유사한 한나라당 조직을 만들면 안 됩니까? 한나라당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은 겁니다. 언론에서 한나라당 소속이 한 명도 없다하니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유령단체일 수가 있습니다. 효력을 가지자면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 민주도정협의회가 우리 지사께 많은 자문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님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직제개편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연구직렬 공무원 직제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역시 말고 도 단위에 연구관, 연구사 연구직렬 숫자가 경남이 상당히 저위에 있는 것은 아시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까지 내봤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관 대 연구사의 비율이 경남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연구관 대 연구사의 비율이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연구관 대 연구사의 비율이고, 연구직렬 공무원들 숫자가 충남, 전북, 전남, 경북보다 적습니다. 그다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주나 강원, 충북보다 는 몇 명이 많을 뿐이고, 제 얘기는 연구직렬이 홀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방사능물질검사기 도입 예비비로 5억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했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물질 검사기를 운영할 사람이 없죠?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로 증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3명?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미세먼지나 실내공기 질 이런 것 생활환경 쪽에 지켜보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다른 연구직도 다 소중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도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일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경남의 실내 공기 질 측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 한 명의 연구사가 290개 시설을 1년 내내 측정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보통 2~3명씩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타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는 숫자도 적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방사능물질검사기 도입해서 인력이 별도로 증원되어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경남도민의 보건과도,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어차피 전체로 봤을 때 타 도에 비해서 연구관 연구직렬의 숫자가 좀 적으니까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직제개편에 참고말씀 좀 드리고요.

성봉

천성봉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이것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창원시하고 사실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하거나 좀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석영철위원

창원시에서도 사실은 창원시 안의 의원들 중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늘린다고 해서 창원시에 부채가 늘어나는 건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해서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창원시 채권 매출이 1,500정도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1,500정도 감액되는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면서 1,500쯤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이나 융자금 규모의 축소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 시·군이라든가 지역개발공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창원시가 내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내년 되면 발행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한도액이 1,500쯤 되니까 그 문제도 창원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미 조례 만들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결정된 것을 철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대책은 결국 공자기금을 받아가지고 시·군이라든가 공사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로써는 계속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아까 재정보전지원금도 나갔지, 개발채권도 나가지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도 세입규모가 그것이 채권이든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관리가 창원시와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창·진 통합시가 출범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일종의 특별법 하에서, 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다급한 상황에서 부채든 뭐든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창원시가 통합시로써 좀 과도 하게 예산의 권한을 발휘하는 것은 330만 도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창원시, 제가 창원시 지역구 일을 하지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창원시를 제외한 타 시·군 도민들에게 실제로 예산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데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요구자료 357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제도 운영실적 전년도에 한 건 있었고 올해는 현재 없습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언제, 어떻게 이 제도가 탄생이 되었습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이것은 그때 추진위원장이 그때 정무부지사로 계셨던 강병기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발의조례입니다. 주민이 발의해서 그 조례를 도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회에 부의가 되어서 승인이 된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이게 작년에 나온 것이고, 이 청구권 제도가?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언제 생긴 제도입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자치법에 주민이조례 제정...

문준희위원장

아! 법률에 의해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이 제도가 오래 됐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게 꽤 오래 된 제도입니다. 주민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만명인가 하면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주민 2만명 이상이 원하면 이걸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그 제도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제도를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알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도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

문준희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쉬쉬 소리만 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어느 한 부분에 이런 제도가 있음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광식

서광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이슈에 대한 연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표 경제·산업실장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송부용 연구위원 정대철 책임연구원 전남수 책임연구원 김영순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위원 김영규 연구위원 정재희 부연구위원 마상열 부연구위원 이정석 환경·교통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용곤 부연구위원 박병주 책임연구원 송기욱 책임연구원 채동렬 사회·정책연구실장 한상우 선임연구위원 곽태열 부연구위원 김태영 책임연구원 이자성 여성·가족정책센터장 민말순 연구위원 심인선 책임연구원 김고은 역사문화센터장 류창환 자료연구실장 하승철 조사연구실장 윤호필 회계과장 김병국 사무국장 윤상휴 총무부장 최재근

문준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그 외 위원님들! 지난 1월 19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그리고 지난 9월 15일 저희 장기비전을 설명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도나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하면서도 창의적인 것이 많이 나오도록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영향은 많은 지적에서 잘 나오듯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을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저희 혼자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좋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급 실장님 이하가 스물여섯 분이 계신데 오늘 스물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 세 분은 국내출장, 한 분은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스물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표 박사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박사님,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송부용 박사님, 정대철 박사님, 전남수 박사님, 김영순 박사님, 김영규 박사님, 정재희 박사님, 마상열 박사님, 이정석 박사님, 이용곤 박사님, 박병주 박사님, 송기욱 박사님, 채동렬 박사님은 이번에 새로 오신 분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십니다. 한상우 박사님, 곽태열 박사님, 김태영 박사님, 이자성 박사님, 민말순 박사님, 심인선 박사님, 김고은 박사님, 이번에 사회복지분야에 새로 오셨습니다. 류창환 박사님, 그 옆에는 하승철 연구원, 윤호필 연구원, 김병국 과장입니다. 그리고 윤상휴 사무국장님, 최재근 총무부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조하실 텐데,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표

김영표연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제가 일전에 연구용역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데, 손상락 박사님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준희위원장

손상락 박사입니까? 오늘 안 보이시는데,

손석형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살기 좋은 경남으로 오십시오.” 내용인데, 그게 노후에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현재 언론 조사상으로는 1위가 제주도, 2위가 강원도 이렇는데. 지하철에 나가면 “살기 좋은 경남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아지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면 “왜 제주도를 택합니까?” 이런 게 T/F팀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없네요. 원래 이런 데는 안 나타나는 건지,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게 혹시 최근에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도 과제를 선정하면서 손상락 박사가 노인, 그리고 귀촌 관련 연구를 하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때 의회의 주문이 있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손석형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럼 아마 내년 1년 과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이면 결과가, 중점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0페이지 이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T/F팀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중점과제 즉, 비용으로 따지면 저희 계산상 7,0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석형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우선 간단하게 가볍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만한 연구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경남발전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내놔도 괜찮은 연구성과다 라고 원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교수님들 없다고 생각하시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연구 성과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크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정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저는 그런 것은 좀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딱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석영철위원

히트라기보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을 빛나게 만든 어떤 연구논문이 있다든가, 어디 학술지에 등재가 되었다든지 등등 이런, 경남발전연구원이 빛날 수 있는 연구성과들이 나온 게 있느냐,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서울에서 책을 팔 때 제일 많이 팔린 것은 정보화마을사업이 약 100권 이상 팔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영철위원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주제로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의 구조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나름대로 쭉 자료를 보고, 제가 기구표를 보고 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서 이것은 기구표가 안 맞다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남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를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에 나오는 것 읽어보면 경상남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도정 전반에 대한 필요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의 설립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연구 및 정책개발에 집중하는 게 경남발전연구원 본연의 임무이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휘둘림이나 집행기관에서 이런 편법적인 방식으로써 경남발전연구원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몇 가지 기구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문화센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역사문화센터는 예전에 비해서 재정상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개발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하면서 문화재 발굴사업들이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자료를 쭉 보니까 역사문화센터는 문화재 발굴사업에서 점차적으로 역사와 문화자원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문화유산답사라든가 또는 역사문화 체험교실이라든가 대중적인 방향으로써의 역사문화센터의 방향도 한편으로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함안 분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발전연구원의 함안 분원도 아니고, 공식적인 함안 분원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타 시·도의 상황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문화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상당한 위상을 점하고 있기는 했었지만, 제가 보는 취지에서 역사문화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방향이 그쪽으로 재정적인 방식으로 가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과 만나가는 측면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기능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문화센터를 굳이 발전연구원 안에 잡아둘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한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고용정책관실이나 경제통상국 산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료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폴리텍대학에서 기계를 CNC기술을 가르치고, 항공기술을 가르치고 등등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능 자체가. 인적자원개발 안에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구원이 담당할 그런 기능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이나 고용정책관실에서 담당해서 인력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센터인데, 여성가족정책센터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 기관연구나 중점정책 연구나 여성가족정책센터 이런 연구의 내용들이 실제로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연구해야 될 그런 연구가 아니고, 무슨 공항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만약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 또한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센터 본연의 연구 기능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센터를 여성능력개발능력센터하고 합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기구개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 역사문화센터나 인력센터나 예산센터나 경남발전연구원 바운더리 내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본래의 설립 취지로 봤을 때는 이 기구의 혼선이 발전연구원의 중점방향을 흩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진흥교육원 만들어질 향후에 경남문화재단, 경남콘텐츠문화진흥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문화센터, 여성가족센터, 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다, 발전연구원은 그런 데 대해서 자기 사무를 뺏기지 말고, 사무의 역량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발전연구원의 연구정책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정책적인 질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보면 용역사업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홈피상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4조에 보면, 4조에 있는데 지금 역사문화센터 10주년 기념도록을 인쇄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제가 정책적인 것하고 간단한 것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구원의 조직이 부가적으로 계속 생기는 과정이 체계적이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역사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유물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이 작년 초에 생겼고, 또 문화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문화관련 출연기관이 만약에 저희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4개가 경상남도에는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도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이야기할 때 문화자원조사 같은 것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돈이 없어서 하지 못 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정책연구를 하고 싶지만 현재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도 지난 9월 15일에 보고드릴 때 역사문화센터의 발굴사업을 현재의 수준에서 약 70%로 줄이고, 30%는 문화자원조사라든가 기반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더 확대시키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굴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 연구원의 업무랑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화재단에서 6월까지 이것을 이관하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때당시에 우리 연구원이 이창희 원장님이 가시고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오면 해결을 하자고 회송을 하였는데, 사실 제가 역사문화센터와 문화재단 양측의 견해를 그 후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문화재단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문화재단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한 정도 수익성이, 수익창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잉여자금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제가 역사문화재단센터에도 문화재단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로서는 가라고 하면 가지만 왜 문화재단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또 모르겠다, 왜냐하면 또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발굴이라고 하는 것 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그래서 역사문화센터 문제는 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15일에 말씀드린 대로 발굴의 분야를 70% 정도로 줄이고, 전체 사업비 중에 30%는 문화자원 조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것은 도의 보조금 사업으로써 진행되는 그야말로 직업훈련 사업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희한테 있는 것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내년 3월경이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원래 취지는 이것도 여성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거의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발원의 형태로써 재단법인으로 독자적인 형태로써 최근에는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인가요?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지자체마다 성인지예산 평가를 해야 되는 기능이 부과,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과 연구원이 거기에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역시 저희 연구원의 다른 실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영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센터를 위해서 도에서 특별한 과업지시와 특별한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이 거기에 맞는 것이 들어오면, 물론 도에서도 여성가족에 대한 용역이 들어옵니다만, 들어오면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의 정도로 현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개별연구자의 취향이나 개별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것하고, 여성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에도 2014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또 그 준비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그 도중에도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성가족, 여성정책분석평가센터든가요? 민말순 박사님! (〇선임연구위원 민말순 피감사기관석에서 -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입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의 기능을 담당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3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연구원도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말하자면 인증 받는 스타일입니다. 인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발족하기 전이라도 이 인증은 우리 도에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쇄와 관련해서,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역사문화센터 10주년 기념도록은 기존 발굴했던 문화재 유적들을 전부 보관해 있던 것을 일일이 한 건 한 건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그 자리에서 촬영해서 그냥 도록을 인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갖고 별도 도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경남·부산·울산 인쇄협동조합에다가 한번 확인을 하고, 혹시 경남에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박물관 등에 이런 도록을 만드는 업체, 경험이 있는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고 확인을 한 결과 우리 도내에서는 양산에 있는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서 천상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근거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4,200만원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영철위원

수의계약에 허용되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1,000만원인데,

석영철위원

아니,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냐는 말입니다. 수의계약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이 아니고, 함안 역사문화센터 함안 분원에서 집행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오늘 답변이 좀 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나중에 별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관련자 안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감사 중인데 내일 중으로 받으면, 감사를 뭐로 아십니까?

문준희위원장

아시는 분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의계약이 됐으니까... (〇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규정에는 1,000만원까지 인쇄 같은 것은 수의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단가 계약이나 법률 시행령 25조에 보면 물품용역 같은 것은 5,000만원까지 수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어떤 부분은 조금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사문화센터가 10년이 되어서 조금 유적 어떤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록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수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고 했냐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것은 전부 내부결재를 받아서 품의를 원장님까지 아마 결재를 득했을 겁니다. 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 16, 1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정기감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영철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늘 같은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몇 군데 감사가 그렇는데, 이런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부규정이 있는데 아무데도 없어서 우리가 찾아서 그냥 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2011년도에 만약에 감사를 했다 말입니다. 감사하면 이게 감사에 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없으면 공고를 해서 전국에 인쇄 잘 하는 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덜컥 수의계약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도 안 했잖아요?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든가,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런 전국, 아마 입찰을 처음부터 하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업체가 타 시·도에 있게 되면 일일이 역사문화센터까지 와서 사진을,

석영철위원

국장님, 입찰을 제한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경남에 있는 업체로 한다든가,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경남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석영철위원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편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연구 집단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가지고 꼭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수의계약 액수가 4,200만원이면 좀 큰 돈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도 없었다, 편해서 동네에서 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노력을, 이것 아니고 다른 수의계약도 많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규에 1,000만원 이상 된 게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 18페이지에 작년에 감사 때 소액 수의계약대상이 감사를 받았잖아요. 국장님 전에부터 감사하면 무조건 ‘없다’하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감사 받았다 아닙니까, 수의계약. 그만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이런 것 할 때 액수도 크니까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뒤에 그런 감사 받을 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연구 집단이 잘 모르고 하더라도 잘 지켜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을 세세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연구원들의 명예에 손상이 안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원장님! 지방행정체제개편반 연구 지금 하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1차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는 모르는데,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기초자치단체 이번에 새로이 부산·울산·여수 그쪽까지 합쳐서 연구한 부분도 또 있고, 그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의 다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하고 다 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했어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 자료가 우리 도청으로 넘어왔습니까? 다 끝나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넘어갔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넘어갔습니다.

권유관위원

결과 나온 것,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게 여론조사만 했지 18개,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창원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다른 시·군에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결과까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앞으로 발전연구원에서는 그걸로 끝입니까? 연구한 걸로,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도의 용역을 발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4항까지인가 나와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내어놓은 자료이던데, 5항까지인가,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작년에 나온 것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내어놓은 자료 말입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여론조사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써,

권유관위원

그렇죠, 우리 연구원에서 내어놓은 것이 그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비슷하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작년에 할 때는 경상남도 내만 하고, 7개 내로 묶는 것을 한정을 시켰고요. 이번에 한 것은 울산·부산·여수·광양까지 포함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도에 행정지원국에도 질의하겠지만 이게 전혀 지금 시·군의 뜻하고 관련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연구원도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곳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의 경우도 수행한 것 같고, 진주시도 아마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지금 하고, 또 일부 지역 쪽에서는 무슨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저희는 무관하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게 하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해당지역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연구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감사했지만 박사님들이 여기 앉아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 박사님 한 번도 못 봤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봐서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처음에,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원에서 내어놓을 만한 연구성과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것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도 이렇게 많으시고 한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경남을 위해서 좋은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연구수행 방식을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바꾸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박사님 개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정도에서 연구과제 선정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와 상의하고 큰 틀에서,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각 연구원들한테 서로 상의를 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과제의 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응집되고 통합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아까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연구가 제대로 수행이 되면 연구 내부와 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맡겨서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정책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의 정책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청년일자리 문제가 제일순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분야의 복지가 두 번째로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발전이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못 하더라도 외부에라도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도 저희가 보건의료분야 복지를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가 따로 팀을 구성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원래 균형발전센터가 있었고,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수요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원장님, 임기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3년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내년 감사 한 번 더 하셔야 됩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2013년 7월 4일까지 임기입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지금 1년 좀 지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년 감사 때 제가 상임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구, 정책포커스에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현황과 경남의 대응방안 있죠? 그것 하나 하고, 여기 경남정책에 보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논의 현황과 경남도의 대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바쁘시면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며칠 전에 보내온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체제 경남 대응방안 6월에 보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경남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어느 박사님이 하셨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손상락 박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십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상락 박사님입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원장님 괜찮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간지 신문을 다 못 봅니다. 늘 시간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좋은 책자를 보내주시면 특히 관심 있는 분 아니면 그 책을 다 읽어보지를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정책브리프가 나왔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작년에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되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 브리프가 저희들이 시간을 아끼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박사님이 쓰신 낙후지역관계 이것을 보고 “아, 이것 조례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전화를 했더니만 진주에 공영윤 의원님께서 저보다 선수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감사하다는 의미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4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칙에서 쓰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하는 원칙이 무엇이고, 간담회가 15건 해서 돈을 지출금액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원생일 상품권 구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아마 정당하게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정책개발 및 연구협력인사 간담회 15건 이렇게 된 것은 1월 한 달 동안 자그마한 것 15건을 몽땅 모아서 이 금액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김훈 초청특강간담회 해서 이것은 특정인사가 와서 조금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류상으로 편의적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원생일상품권은 저희들도 예산에다가 그 달에 생일을 맞는 직원들에게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선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몇 만원 이렇게 된 것이 있어서 거의 전부 식사대인데, 그것을 일일이 건건이 나열하기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모아서 표기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하 화분을 보내는데 어떤 데는 11만원이 가고, 어떤 데는 5만원이 갔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생일이 돌아오신 분들한테 10만원 상당의 어떤 선물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은 저도 믿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금 부분 중에서 몇 건 안 됩니다, 이게. 현금은 저희가 보니까 다들 법인카드를 쓰시고, 결혼축의금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을 꼬집으려고 하니까 제가 속이 좀 그렇고 한데, 우리 과장님들 자녀 결혼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부조를 왜 해야 됩니까? 집행기관 과장님들 자녀 결혼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의 전체 과장들 자녀들 다는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금 전에 앞에...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그렇게 하면 저도 그것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왜 했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회계과장님은 저희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원칙도 조금 만드셔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되는 우리한테 어떻게 그거 되는 그런 부서라고 해서 해야 되고, 또 원장님하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답변이 조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경조비 지출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원론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발전연구원의 경조지출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의 달인이신 국장께서 한번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규정에 따라 하시게 되면 마음이 안 흔들리실 겁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발전연구원에 잡수입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잡수입이 3,000 몇 백 만원이고, 내년도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되던데, 잡수입이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우리 잡수입은 노후컴퓨터를 매각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잡수입이 크게 많이 나올 부분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회의실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그런 것도,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그것은 임대수입에,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임대수입에 들어갑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한번 놀란 게 ‘혁신과 통합출범식’ 하는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사무실 사용료를 정확히 받고 하는 겁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발전연구원하고 정치 행사하는 것하고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혁신과 통합경남출범식인가 발대식인가 하는데 장소가 경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특별히 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경남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정책 수립하는 그런 곳인데, 정치 행사하는데 그런 것을 회의실을 빌려줘서는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회의실 빌려주는 것도 원칙 이런 것을 세워서 원칙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석영철위원

국장님! 법인카드 1회 사용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용한도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한도액이 없다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한도액은 없고, 한도액이 어느 정도 상한은 있기는 한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식대 같은 경우 50만원 이상을 집행하게 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내역을.

석영철위원

다른 것은 해도 되고요? 다른 것은 50만원 넘어도 한도액이 없나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50만원 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도 100만원도 혹시 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석영철위원

국장님,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50페이지 셋째 줄 6월 달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영남권 시·도연구원 체육대회 이벤트 및 오·만찬 공동분담금 520만원, 카드로 지출했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영철위원

520만원을?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520만원 어떤 명목으로 카드를 씁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이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영남권 그것을 했는데요. 부산·울산·대구·경북,

석영철위원

저도 가신지는 알고 있어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해서 이것을 지출한 겁니다.

석영철위원

카드로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카드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이 되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에 ‘법인카드’라고 쓰여 있다 아닙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카드로 이것을 지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음식대하고 이렇게 한 것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석영철위원

사무국장님, 분담금 520만원을 지출했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지출했는지 모른다면 품의서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아닙니다. 품의서 다 있죠. 제가 기억을 일일이 다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여튼 기록이 다 남는 거니까요. 감사하면 다 걸립니다.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행사 아닌가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정되어 있던 행사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정되어 있던 행사인데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당초에 저희들 이렇게 구분지어서 예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520만원 짜리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로 결제한다는 것도, 그것도 회계문란이고요. 520만원의 행사가 잡혀 있는데 예산과목이 안 잡혀 있고,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을 결제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생겼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2011년도에 보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 같은데, 이것 해마다 하는 행사 맞죠? 이게 지금 예산서에 누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되어 있으면 이게 업무추진비하면 이중적자인데, 이게 됩니까? 국장님은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것 나중에 감사에 걸리거든요. 미리 조치하세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감사에 지적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초예산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고 한 점도 문제이고, 만약에 안 잡혔다 하더라도 520만원이라는 돈을 카드로 지출하고, 분담금을 지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에 사실상 문란이 됩니다, 이게. 이것 원칙을 바로 잡아주세요.

상휴

윤상휴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문준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원장님, 간행물 발간하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에 간행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배포를 막 하지 않습니까? 배포처를 제가 쭉 보니까 유관기관에 직접 배포를 하더라고요. 유관기관은 그 자료의 성격에 맞는 유관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료의 내용 성격에 맞는 유관기관,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유관기관은 저희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간행물의 성격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 간행물을 꼭 봐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자료가 전달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이, 도시연구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루핑이 돼 있잖아요?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간하는 간행물들은 배송처를 그루핑 시켜서 그걸 보내줘야 되는 게 맞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각 전공별로...

석영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보낸다든가 이런 그루핑을 시켜서 그것을 꼭 봐야 될 사람들한테, 경제 경영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보내 줘야지 그게 실제로 간행물의 성격에 맞는 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간행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구독하는 사람들이 실제 열독을 하고 있는지 열독률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간행물 하나하나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수요자 조사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요만족도조사 말고 수요자 조사. 수요자 조사 그것을...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독률이라기보다는 그냥...

석영철위원

그것은 인지도일 뿐이죠.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아니,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것은 잘 썼다. 얇은 책자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 구조를 제가 보기에 이것은 채널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할 사람들.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일련의 평가가 마지막에 자료에 나온 설문조사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생생한 데이터로 남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 수요만족도조사 결과를, 설문조사표를 제가 받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도청의 만족도가 제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청의 만족도가 보통이다. 그 밑에는 별로 설문항이 없습니다. 보통, 미흡 이런 두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청에서의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대한 판단은 20%에서 30% 정도는 자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데이터에도 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도의회, 경상남도 입장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발주목적 달성여부 이것도 20%밖에 안 되고요, 만족도도 마찬가지고요, 활용계획 좀 낮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에 대한 도청의 개선사항이 뭐냐 하면 전문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게 27.3%이고요, 연구성과물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는 게 13.6%이고, 연구원과 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15.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통계치의 20~30%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성과에 대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도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 조사를 했으니까, 집행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얘기를 잘 들어서 그런 방향설정을, 또 연구원 내의 전문성을 잘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