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윤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석관지하보도, 물론 철도청에서 공사를 시공했다고 하지만 그 관리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치수방재과장님 하수도 준설 단가하고 계약서 사본, 하수시설 공사현황 부탁드리고 재난위험시설물 등급현황과 조치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양수기 민간보유현황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것, 치수과장님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수량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동별로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자료요청은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가로에서 차도와 구별되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에서 시공은 안 했지만 철도청에서 공사할 때 너무나도 깊게, 차도와 똑같이 파헤쳐서 상당히 급경사로서 석계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에는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아침 일찍 등에 업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몇 번 이러한 시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어느 직원이 나와서 중랑구청 지하보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에 6억이라고 하는 기하적인 거대의 돈이 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6억이라고 하는 돈도 국민의 혈세이고 아울러 한 쪽에서는 연탄재를 나르면서 연탄가루가 분분히 퍼지고 있는 이러한 지대에 6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미화적으로 깨끗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실용성이 없으면 하등의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다 시급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등교할 때 창백하지 않고 호흡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속히, 여름방학이나 빠른 기일 내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끔 이 길을 메워서 완화적으로 보행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관지하 보차도는 당초 성북기지창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지하 보차도입니다. 철도청에서 만든 보차도인데 기지창에 따라서 지하 보차도를 만들다 보니까 중간부분 구배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도구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조정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기왕 하는 것 좀더 깨끗하게, 거기다 조명도 밝게 보도구배도 조정하고 환경도 밝게 개선하고 또 CCTV 같은 것도 달고 그러한 요구도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민원인들께서도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좀더 나은 수준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침 중랑구청이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구배만 단순하게 조정하게 되면 실제 예산은 3,000~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좀더 나은 환경을 요구했던 분도 계셨기 때문에 의견을 수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구배조정만으로 만족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합이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면 학생들 통학에 지장 없게끔 겨울방학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기일을 길게 끌고 짓는다면 사후 약방문 찾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이러한 인도에 있어서 환경만 부르짖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주민들의 여론이 날로 승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빠른 기일 내에 애들이 등교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석관시장 뒤 282번지 68호까지 일대가 보도블록이 하도 오래 되어서 요철현상이 일어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꺼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토목의 예산이라 할지언정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속히 까셔서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282번지 일대 보도블록 교체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면적이 적으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다든지 골목이 여러 골목이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하시는 그 면적이 적으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범위가 작은 데부터 일단 먼저 해 주시고 범위가 넓은 데는 예산이 허용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하도개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김용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나오셔서 현장을 세밀히 살펴보시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석계역 인근, 석계역을 이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가거나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실태까지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험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등하교를 할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 지대이기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십분 생각하셔서 집행부 입장에서 꼭 3,000～4,000만원 들여서 지하도 개선공사를, 구배만 조정하기보다는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CCTV까지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라도 CCTV라도 하나 먼저 달아놓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반조건이 다 갖춰지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종단 경사조정하고 환경개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한 5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한 개 소 당 9,000만원 한답니다. 조명 개선 같은 것, 경관조명이지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6,000만원 해서 공사비가 7억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김용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래 바닥 구배만 단순히 조정하면 3,000~5,000만원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배조정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석관중학교 경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석계초등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할머니 손을 잡고 갑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갑니다. 등하굣길을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스쿨버스가 지금 다니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것도 있지만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먼저 CCTV라도 확보해서 그것이라도 먼저 달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000~5,000 보도조성비나 감시 CCTV 장치하는 데 9,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생각은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CCTV, 사실 CCTV는 저희 토목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지. 여기에 기왕 환경개선을 하면서 달아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CCTV 달아도 어차피 관리는 경찰청에 저희가 이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관리는 장위동 소재에 있는 장위지구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CCTV에 대한 것은. 그래서 내가 석관동 지구대에 있는 지구대장을 직접 모셨어요. 우리 김용선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토목과 직원들도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지구대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답니다. 확보를 할 수가 없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어려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토목과 소관이 아닌 상황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겠지만 CCTV 자체 하나만 설치하기 위해서 토목과 예산으로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겠지요.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한 7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거기에 일부 9,000만원을 투자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거기에 일부로 봐서 투자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그 지하도 개통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설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이전에 철도 기지창 공사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철도청 준공은 2003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하도 말입니다. 2003년도가 아니고 지하도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쪽 건너 서측에,
김태수위원
우리 쪽 지하도 준공 날짜가 언제냐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측에 준공한 것은 2004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차도 구간을 공사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일부 위탁받아서 한 데가 2005년 12월 16일 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006년 12월 16일 날 앞에 있는 정효연위원님도 준공검사할 때 나오셨어요. 그때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공사, 중랑천으로 넘어가는 교량공사 준공하는 바람에 그때 나오셨었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구배가 너무 심하니까 구배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도 토목과에서 몇 번 나와서 도로를 일자형으로 양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로를 일자로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직접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그 부분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와서 잘 보셨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정릉천복원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복원공사 종합적인 행정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북한산공원 입구에서 청계천까지입니다. 우리 구간은 약 3.7km로서 이중에서 복개가 0.5km, 개로하천공원이 3.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 정도 소요되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배정되지 않고 구간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이 정릉상가 주변으로 460m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상하고 금년도에 건물 철거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 이 구간은 완료됩니다. 다음 2단계 구간이 종암사거리에서 종암대교까지 약 1,40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48억이 확보됐는데 이중에서 상류구간, 북한산공원 입구에서 정릉상가 구간이 약 1,700m가 됩니다. 이 구간에 무허가건물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30억이 상류구간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17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설계는 전체 구간을 설계해서 조달청에 원가계산이 끝났고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중이고 입찰공고기간이나 계약기간을 보면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류구간의 착공은 8월 중에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에 하류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상류구간도 2009년도에 일부 공사비를 확보해서 2010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1단계가 2008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네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이것은 가능한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주위원
예산도 확보됐고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2단계가 2009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여기도 내년에는 12월까지,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주위원
이쪽에 예산이 전에 47억인가 잡혔다가 1단계 보상하느라고 30억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어쨌거나 여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여기에는 또 일부 우리 부담이 있습니다. 30%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70%이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30%를 확보해서 공사비가 배정되거든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1단계 먼저 완공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착공이 됐는데 동시에, 이제 8월 달이면 2단계 착공이 되지요. 그런데 완공은 내년입니다.
김정주위원
어떻게 보면 2단계가 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더 쉽고 빨리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2단계 예산을 1단계로 쓴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보상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올해 보상을 하고 그 구간도 내년에 착공하려고 3단계로 보낸 것이지요.
김정주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1단계가 먼저 공사를 하고 2단계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에는 2단계도 47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5월～6월이면 착공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 놓다보니까 주민들은 만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됐다는데 왜 안 하느냐. 또 어쨌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47억 2단계 예산 중에서 30억은 1단계 보상비로 먼저 썼다하는데도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와서는 어떤 경우도 2009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 30억이 우리가 어차피 100억이 들어가는데 47억을 가지고 전체 100억 공사를 발주합니다. 계속 공사로 하기 때문에. 그 돈 차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 착공시기가 문제지. 그리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조달청의 원가계산 심사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런 내부적인 절차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많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하죠. 먼저 철거보상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주민들은 일단 여기에 47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5월~6월이면 시작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이 1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준공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3단계도 내년 12월까지네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3단계 것은 시에 올해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2단계는 계속 공사 중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3단계 구간은 돈을 얼마 줄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정주위원
3단계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이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정릉3가까지, 개천.
김정주위원
단계라는 게 저 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고,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공사 빨리 시작하는 데부터 1단계로 넣은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한 데가 어떻게 보면 2단계 구간이 아닌가.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오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먼저 착공구간을 1단계로 명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내년 말까지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양수기가 지금 현재 성북구에 3,217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양수기가 각 동에 민간인이 보관하는 게 3,200대, 동에서 한 600대, 구청에서 900대 해서 총 4,0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동사무소 626대하고 엔진양수기 71대, 그러면 697대.
정효연위원
엔진양수기가 71대예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정효연위원
이 대수는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비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정효연위원
예비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각 동에 나가있는 게 3,217대라고 나와 있는데 몇 년부터 보급되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2001년도에 집중호우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시에서 그해 9월 달에 일괄구매를 해서 각 구청에 지급해서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2001년도 9월에 지급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뒤로도 계속 보급됐나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 뒤로는 우리가 추가로 각 동에 홍보해서 추가로 필요한 민원이 있는 지역은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숫자도 나와 있겠네요? 2001년도에 총 몇 대가 지급되고 추가 지급분은 몇 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망실된 것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망실된 게 동별로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데 원래 구매를 해서 동장한테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이 양수기를 주민들한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대여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을 때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사 갈 때는 동에 반납하고 가야 되고,
정효연위원
만약에 반납이 안 되면?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반납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원칙적 변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변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원칙적으로는 동장한테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망실 부분도 없고, 그동안 2001년도 이후에 대량비가 오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해서 만약에 고장이나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내역서도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우리가 4월에 각 동에 행정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고장난 양수기를 파악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4월 언제까지 고장신청을 했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88대 점검을 해서 시운전하고 고장수리하고,
정효연위원
고장수리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어느 동에 몇 개?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주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각 동으로 나가있는 것을 민간이 보관한다고 그러셨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민간보관분이 따로 있고 동 보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동 보관은 동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 보관하는데 팔아먹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민간인이 이사를 가면서 다시 반납해야 할 분,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으로 나간 것, 동에서 비치한 것 말고, 동별로 보관대수 나와 있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장위1동에는 몇 대를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주민들한테 몇 대가 보급됐다는 것. 그리고 양수기 보급한 주민들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다 있겠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동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동에 가야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우리는 총괄숫자만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장위3동에 민간인에게 200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200대에 대해서는 동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총괄숫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보관자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각 동에다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다 하면 자료를 일괄 모아서 저한테 올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우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자료요구를 부탁하겠는데 우선 동사무소 비치분,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장위1동 동사무소 비치분, 몇 년도 산, 또 추가분이 있으면 추가분 몇 대, 그리고 주민이 보관하고 있으면 주민 주소, 주민의 전화번호, 연락처 이것을 일괄 성북구 전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망실이 좀 있을 텐데. 2001년도면 망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이면 8년 됐는데 만약에 그동안 비가 와서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수리하고 사용하고 수리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망실보다는 고쳐서 계속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녹슬거나 방치해서 사용을 못하는 망실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망실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망실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확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망실이라는 게 우리가 매년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연 폐기가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망실부분이 실질적으로 반납을 안 하고 필요 없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사 갈 때 이것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 안하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고 또 5년 경과되니까 자동으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 우리가 고쳐주고 폐기처분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분실분, 회수가 안 된 것 이런 게 좀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요. 그것은 누가 일부러 망실시키려고는 안 했을 테고 망실부분하고 변상내역서,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현재로서는 망실이나 회수 안 된 양수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똑같이 변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변상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정효연위원
그럼 전부다 보관되어 있다고,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망실은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정효연위원
망실부분은 변상할 사람이 없잖아요, 망실이 됐으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망실은 우리가 수리를 해 주니까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회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정효연위원
아까 동장이 책임진다면서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동장이 변상해야 되는데 서울시 각 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동장이 실질적으로 몇 천대를 관리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변상을 물을 것인지, 손재처리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당연히 동장이 책임을 졌으면 동장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게 원칙인데 동장이 각 가정에 있는 양수기를,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문제점이야 있겠지만 공무원이 할 일이 그런 것 국가재산인데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면 당연히 소홀에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일차적인 책임은 있지요.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각 구가 똑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정효연위원
다른 구는 얘기하지 마시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은 안 되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는 식은 안 되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행정이란 게 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타 구는 동장한테 변상부과 안 하는데 우리 구만 부과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그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시다는데, 타 구의 입장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동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망실이나 분실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라, 만약에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장한테 변상책임을 하겠다, 행정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실제로 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실제로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공문으로 보낸 것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 공문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윤만환위원장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성북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단계 있잖아요. 4단계는 8월 달에 착공하고. 그러면 예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단계는 2008년 8월에 착공을 하고 5단계 구청 있는 데 거기는 청사입주가 내년 3월이니까 그때 또 할 것 아닙니까? 청사입주하고 난 뒤에. 그러면 4단계 5단계가 마무리 되어야만 성북천이 완료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성북동에 저류조 있잖아요. 그럼 현재 저류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물 담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저류조는 집중호우 시에 물이 많이 하천에 흘러갈 때 따로 그 물을 받아놓습니다. 받아 놓아서 하류에 침수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서 성북구청에 유류정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 2,000톤이에요. 현재는 비워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 받으려고. 장마가 져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받아놨다가 장마가 끝나면 다시 흘려보내고 그러려고 현재는 장마 중이기 때문에 받아놓은 물을 전부 퇴수 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물을 받아놓았다가 뺐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4단계 공사 같은 것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공사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물이 계속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일 흘러나와도 우리가 물을 돌려서 공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 흐르는 것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4단계 보문제1교에서 안암교까지 물론 기장은 긴데 여기는 보상비도 없는데 공사비가 114억이나 들어가거든요. 자연형 하천으로 전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단계 시범구간이나 2단계 같이 그런 식으로 전개하는 공사비입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냐 하면 현재 보문동사무소 앞에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150m가. 그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단계나 2단계 같이, 현재 완료된 구간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왜 그러냐 하면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구간을 뜯어내서 양쪽에 새로 본면에 호환블록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존이 존치가 되어 있고 일부 하산에 호환블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양쪽에 산책로 만들고 일부 구간에 호환블록하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5단계까지 마치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4단계도 아까 정릉천과 똑같이 8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거기도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옆에 경찰서하고, 거기는 복개구간입니다. 이것은 한 250m 되는데 이것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3월에 신청사가 입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올해 내년 예산을 시에다 요구해서 반영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5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저류조에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일부이고 물 흐르는 것은 전체가 끝나면 청계천에서 하루에 2,500톤을 거꾸로 가져옵니다, 펌프로 해서. 그 다음에 KT공동구에서 한 1,000톤, 주변 지하철역에서 한 1,000톤 해서 전체 공사가 끝나면 성북천은 1일 5,000톤 정도 물이 흐르게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청계천에서 성북천으로 끌어올 수 있는 수로 있잖아요. 그것은 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지금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묻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9년 내지 2010년이면,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2010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도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지장전주 이설요청 현황문제 때문에 제가 집행부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통화도 했었고 집행부에서 나와서 확인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사진상으로 봐서는 아주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직접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이해는 갑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전신주 문제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구정질의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서면자료 요청해서 제가 이번에 토목과에 신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도 2008년도 3월 6일 날, 윤만환 위원장님 맞습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여기 보니까 ‘보문동 74에 105-3번지 대한생명 앞’ 해서 ‘도로상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해서 민원이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님이시지요?
윤만환위원장
해결했어요.
김태수위원
이것은 지금 해결됐어요. 3월 6일 날 신청한 것은 해결됐는데 이 뒷장에 보면 2008년도 5월 15일 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민원요청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결로 나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5월 15일이고 여기 계신 윤만환 위원장님은 3월 6일입니다. 전주가 통행에 불편하고 안전사고 우려되어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성북구 관내에 전주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런 불편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아이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도 굉장히 불편하대요. 아이들도 불편한데 어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실태파악을 먼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선여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구의원들이 민원을 야기하면 그때 나와서 확인하고 선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참 시기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문제는 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토목과장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각 시설물은 각자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한전에서 관리하고 KT는 KT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 토목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관리주체는 한전하고 KT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 초래해서 민원이나 진정 내는 곳은 성북구청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일괄적으로 창구가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토목과장이 이것 이설해야 되겠다, 이설할 수 없다, 없는지 있는지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3월 6일 날 여기에 계시는 도시건설위원장인 윤만환 위원장이 민원 제기한 것은 도대체 누가 해결한 것입니까? 토목과에서 해결한 것입니까? 어디서 해결한 것입니까?
윤만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토목과에다 해 놓고 제가 직접 한전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KT 것도 했는데 KT에서 못하겠다,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 신청했는데 그것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달에 했던 것은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
민원요청현황에 대해서 이게 총 44건인데 그중에서 해결된 게 몇 건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해결된 게 20건입니다. 미결이 22건이고 완료가 20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전에다 통보도 해 봤을 것이고 KT전화국에다 통보도 해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민원 해결해 달라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성북구 관내에 있는 성북구청 집행부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이런 부분의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직접 나와 봐라 해서 제가 나가 본 거예요. 나가보니까 지금 성북구 관내에 전신주 실태는 엉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선도 굉장히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목과 입장에서는 토목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토목과에서 저한테 자료까지 주신 부분도 있잖습니까? 왜 저한테 자료 주고 가신 거예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KT주나 한전주 전부 다 파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주든지 KT주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관리자는 한전이고 KT이다, 다만 구청은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이고 구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전이나 KT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면 효과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KT나 한전에 전달해서 협조를 구하든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한전이나 KT에다 이렇게 불편하니 이것을 조속히 이전해 달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전할 필요가 없다, 독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서 한전이나 KT에 협조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KT에도 갔다가 한전에 갔다가 안 되니까 구청이 그래도 주민들 편을 들어줄 것이다 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 우리가 KT나 한전에 또 보냅니다. 그러나 한전이나 KT는, 제가 그분들의 상황설명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KT나 한전도 기관입니다. 한전이 우리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자기네들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들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하고 이런 계획이 있듯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한전같이 큰 기관에서 딱 들어주고 이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전해 달라고 하고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들도 어떻게 조금의 융통성을 부려서 해 주고 그러는데, 제가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과 제가, 또 담당계장 전부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전체적으로 한전하고 KT하고 전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전신주, KT주, 한전주도 중요하지만 지상에 선이 어지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이 앞에 4대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한전지점장이 오셨어요. 설명을 해서 그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이면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수 십 개 되는 것을 하나로 묶었고 제가 직접 한전하고 상대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신주 이설도, 물론 중간에서 가교역할, 우리는 모르니까 집행부 측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직접 거기 들어가요. 이렇게 주욱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한전하고 KT 지점장을 불러서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해서 7월이든 8월이든 만나서 우리 같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길이 열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 데 훨씬 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장전주 이전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개인간의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전주가 세워지면 불편하니까 못 세우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집행부 고민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득작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통친회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집주인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설득작업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로 풀고 나가야지 한쪽은 이전 안 하려고 하고 한쪽은 이전해야 된다 그러고 대립관계가 서로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시설 관계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KT에서 전신주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구청 땅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대부분 구청 땅이라고 봐야 되지요.
정효연위원
그럼 전신주를 사용하면서 한전이나 KT에서 구청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별개문제입니다. 별개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용료 부과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점용료 부과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고 우리 토목과에서는 전주이설에 따른 민원해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창구 일원화가 되어서 우리 토목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당돌하게 전주현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하고 직설적으로 답변한 것은, 토목과장으로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점용료 현황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토목과에서는 모르신다, 좋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는데 유관은 할 수가 있지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점용료 부과합니다.
정효연위원
좋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점용료부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서 전신주나 KT 통신주가 이설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야 될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나 KT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어디는 안 된다, 자기네들도 예산 세우고 계획은 짤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이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토목과에 부탁하든 구청관계자한테 부탁하든 불편사항을 민원제기하면 그것이 더 먼저 우선권 아니겠어요? 한전이나 KT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고 민원하고는 관계없는 계획이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이해관계에서 내 소관이 아니라는 개념을 떠나서, 거기는 어떤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같은 구청 내에서 유관끼리 서로 의논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하셔서 해소하는 방법을 쓰셔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내 소관에서 떠났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지요.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이설관계는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2007년도 2008년도 44건 중에 20건 완료한 것도 저희 과에서 엄청 노력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설요구를 하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같이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상대민원입니다. 옆집에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데서는 빨리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실제 이전할 만한 장소에 이전하겠다고 땅 파면 그냥 다 쫓겨나요, 90% 이상이 지금 그런 민원입니다. 또 하나는 건물을 신규로 짓다보면 원래 있던 자리에 출입구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전 요구하면 이럴 때는 수익자부담금으로 해서 이전 요구한 사람이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월찮게 돈이 나오니까 그냥 둬버려라, 돈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미이설 된 사례도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설사 이해관계인이 이전을 못하게 하더라도 같이 설득해서 이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도 그것이 안 된다, 혹은 어렵다, 이런 대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해서 만약에 주민의 민원을 도외시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마치 우리 토목과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이전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그런 투로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랬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알고 보시면 저희들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부탁 한 말씀드릴 게요. 민원인이 오면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이내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지금 민원사항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고지해서 그분이 안심하고 공무원을 믿고 민원도 제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전에 이전요구 했다든지 그런 중간통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아니, 보충질의 아니고.
윤만환위원장
본 질문이십니까?
김정주위원
예.
윤만환위원장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양춘화위원
그냥 하지요.
윤만환위원장
아니, 또 다른 분도 있으시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1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금 부과징수현황이 있거든요. 부과를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것이거든요. 94년 이전 부과분이라면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14년 된 것을 결손처리하지 않는 이유,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결손처리가 안 되는 이유하고, 지금 징수가 16건 되어 있고 체납이 11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압류현황에는 1건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인지 그 두 가지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는 하수도사용료를 구청에서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서 94년 11월부터는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과 병행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시점에서 94년도 10월까지 체납된 것은 구청에서 징수해라, 우리가 부과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해라. 그래서 총 11건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건은 압류를 해 놓고 1건은 지금 재산이 없어요. 무재산이 되어서 압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압류년도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96년, 9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2008년이니까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자동차로 계속 압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명의이전이 될 때는 납부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전이 안 되고 계속 사용하니까.
양춘화위원
96년, 97년형 차를 압류해 놓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차는 완전히 고물로 가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압류로 재산을 잡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자동차로 잡아놓고 폐차할 때 돈 받겠다? 뭘로 받으실 것입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현재 과소원칙이 있어서, 또 금액이 적은 것 큰 것을 압류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회계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96년도, 97년도 5명에 대해서 그 차를 압류했다면 지금까지 차량변경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관심을 안 갖고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이것을 5월 23일 날 우리가 독촉을 한번 했는데 일단 압류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고, 계속 고지가 됐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럼 차량등록이나 폐차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96년, 97년 차 같으면 지금 현재 일부 변경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소유자는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어차피 결손처리밖에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안돼요. 재산이 있는 상태인데.
양춘화위원
차를 압류했잖아요. 그러면 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차 값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명의이전이나 폐차할 때는 절차상 체납이 걸려있으면 납부해야 행정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차로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성북천 질문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거든요. 지금 성북천 상류는 장래계획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래계획이 성북초등학교에서 우정공원이 있습니다. 저류조, 거기까지 640m 구간이 지금 도로폭이 협소해서 30m로 확장해서 중앙에 10m 하천 복원하고 양측 10m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는 우리 토목과에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다 매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장래계획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저류조에서부터 삼선교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성북초등학교 삼거리지요. 삼선교에서 성북초등학교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양춘화위원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도로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넓은데 이것은 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중앙에 도랑을 만들어서, 그것은 밑에 하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다가 실개천을 만들어서 물을 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로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로 확장은 폭 25m에서 35m로 확장을 하고요. 총 연장은 780m 됩니다. 그 다음에 P-TURN도로가 폭 12m, 연장 172m가 되고. 현재 총 공사비는 603억 4,800만원인데 기투자가 495억 투자가 됐고 2007년도에 39억 5,000만원, 2008년도에 68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피시박스가 545m 중에 450m 부설됐고 하수관이 총 연장 2,278m 중에 1,690m가 부설이 완료됐습니다. 건물철거현황은 월계로상에 있는 건물 40동은 전체가 다 철거 완료됐고 종암로 P-TURN도로에 있는 건물 12개 중에 9동은 철거가 되고 3동이 현재 미철거 되었습니다. 현재 월계로 남측에 한전 지중화가 다 완료되어서 보도 점토블록 포장공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총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 예정인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아스콘 생산이 한 2개월 중지 됐었고, 덤프 연대파업 때문에 현장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약 8년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780m 구간인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병목현상이 아주 심한 곳인데, 물론 공사기간만 8년은 아니겠지만 계획하면서부터 8년이란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데 육교철거는 언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입구 쪽에 있는 것은 철거 완료했고요. 창문여고 앞에 있는 것은 지난달에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경찰청 규제심의가 좀 늦어져서, 지금은 이제 규제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규제심의가 떨어져서 교통신호등 체계, 교통신호등 체계하고 횡단보도부터 먼저 해 놓고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쯤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전신주나 KT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로변에 도로개설공사를 할 경우에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하게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월계로는 지중화사업을 전체 100%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국문길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보도폭이 3m였거든요. 그런데 3m 보도폭에 지중화 하다보니까 거기 개폐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개폐기가 한 20m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크기가 큰 것이 한 2m～2.5m, 작은 게 1.3m～1.5m인데 이 개폐기가 20m마다 하나씩 들어가니까 보도폭이 한 5m 정도는 되어야 여유가 있는데 3m 보도폭에 지중화해서 개폐기를 놓으니까 보도상에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월계로 확장공사는 보도폭이 5m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띠녹지가 형성되어서 거기는 주민들께서도 아주 만족하고 계시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개폐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행해서 지중화하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폐기가 사실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낮에 차들이 다닐 때는 모르는데 개폐기 내에 소음도가 야간에 65데시빌인가 그런데 개폐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한 60데시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폐기를 동네에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전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는 개폐기설치 문제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체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 사업비문제 때문에 이면도로 지중화가 검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전에서도 주 간선도로만 해도 지중화가 다 안 되어서 거기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대로변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지중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것에 전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도폭이 3m 이상 되는 구간이면 앞으로 지중화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주위원
월계로 확장사업도 전액 시비인데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다 전액시비로 하게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이것은 벌써 다 협약이 되어서 50 대 50 부담했습니다.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우리 구 관내 쪽 지중화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정주위원
월계로 할 때는 50%, 50% 부담한 것이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 이렇게 합니다. 한전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할 때는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50 대 50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월계로 확장사업은 603억 4,800만원이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김정주위원
그런데도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면서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008년 1월 4일에 한전 지중화공사비 15억 8,000만원 부담분 우리가 납부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면도로에 지중화를 할 경우에 한전에서 반 부담하고 구에서 반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면도로에 보면 각종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것 같고요. 그것이 허용된다면 한 3년 이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하겠다고 협약을 해야 한전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3년 전에 한전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도 도로폭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지중화사업이 가능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가 개폐기예요. 새로운 지장물이 됩니다.
김정주위원
가게나 집 앞에 다 설치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한전에서도 이면도로에 지중화는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김정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이면도로에 지중화사업 한 곳은 없는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월계로 확장하시면서 가다보면 아주 굉장히 좁은 건물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양춘화위원
좁은 건물 주욱 있는 데 있던데.
천상영위원
가구점 있는 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양춘화위원
거기를 왜 확대보상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확대보상해서 도로 넓혀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소필지가 되면 건축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되는데 과소필지가 아니고 특례로 건축이 가능하면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길쭉한데 어떻게 건축할 수가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건축법 관계 특별규정에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례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정형진위원님도 그것을 해서 도로 좀 넓히고 미관상 좋지 않겠느냐 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개폐기가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 개발한 개폐기인데 전신주에 매다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셨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개폐기 때문에, 사실 양춘화위원님도 보국문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최소화 되어 가는데 유독 그것만 최소화시킬 수 없느냐.’ 그랬더니 현재 그것은 선진국에서도 전기용량 때문에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그런 제반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을 받아서 더 이상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전신주에 매달아 놓는 개폐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가로등개폐기랍니다. 고압개폐기가 아니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 있지요? 그 옆에 휀스 쳐 놓고 겨울철 제설기부터 시작해서 모래, 염화칼슘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 비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포크레인이 상주되어 있고 폐기물들이 거기에 적치되면서 제빙기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어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를 제설 전진기지로 쓰다보니까 겨울에 주로 씁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거기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연간단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파쇄품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조금 있습니다. 한 리어커씩, 두 리어커씩. 그러다 보니까 어디 둘 데가 없잖습니까? 폐기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15톤 폐기물 차로 한 차가 되어야 폐기물 업체에서도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집하장식으로 해서 거기다 놓고 말하자면 파쇄하는 것입니다. 깨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관내보다 건너편 월계동 아파트 쪽에서 소음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 달 말까지 다른 데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물색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만 쓸 계획입니다.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저는 월계동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 장소를 이용해서 제빙기라든지 아니면 제설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들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갈아 뭉개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보기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두산아파트 지하보차도 경관개선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지요?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예산이 3억 있습니다. 거기 석관지하차도하고 동선굴다리 하고 솔샘터널 해서 지금 세 군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철도청에서 협의가 조금 늦었어요. 6월 2일 날 보냈는데 어제인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설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고 공사를 끝내도록, 하여간 금년 내에 공사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부분만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경관개선공사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야간경관이라든지 시설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는 경관개선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이 되든지 하여간 우중충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밝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용역은 몇%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용역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어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대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용역결과는 몇 월쯤 나올 것 같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8월 말 이전에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선굴다리는 어디를 동선굴다리라고 그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미아로 아래 있는 굴다리 있잖습니까? 침침한 데 있지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관내에 우이천, 정릉천, 그리고 성북천, 중랑천 총 4개가 있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김태수위원
4개 중에서 치수방재과장님이 직접 방문하신 곳 중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현재 제일 심한 게 석계역 앞입니다.
김태수위원
석계역 5번 출구 뒤쪽에 우이천 하류 쪽이 제일 심하지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 장소를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저는 중랑천에 매주 한 번 순찰은 다니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이게 단계적으로 주변의 민원도 제기가 되고 위원님께서도 2~3년 민원제기 하시는데 우리도 관심을 갖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일시적인, 또 계절적인, 온도차라든가 이럴 때 심하게 악취가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에서 지하수가 하루에 500톤이 나옵니다. 이 500톤을 별도의 도수관을 만들어서 석계 복개 끝 지점, 냄새나는 지점, 양쪽 옹벽부분에 벽천분수를 만들어서 500톤 정도의 물을 바닥으로 흘려보내면 악취도 절감되고 물도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분수를 하면서 바닥에 화학적으로 장치를 하면 냄새가 제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추경에 2억 5,000만원 정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재활용집하장에서 물이 1일 500톤 정도 나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예.
김태수위원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러면 재활용집하장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빗물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이천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따라서 복개 끝 지점에 와서 거기서 집수정을 만들어야겠지요. 집수정을 만들어서 분수를 만들어 주고. 현재는 두산아파트 계단까지 와서 중랑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빗물펌프장으로 연결하게 되면 더 절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빗물펌프장으로 하면 지하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측을 해서 위치는 정확히 잡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도 잘 지적하셨고 잘 보셨다시피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취 나는 부분을 일시 해소할 방법은 물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준설작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이 계속 우이천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밑에 생태계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점으로 두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석계역 1번 출구, 거기에 석관동 주민들, 성북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이천 하류 쪽에 개도공사하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분수대라도 하나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원한 감이 있고 또 그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들이 우이천 하류로 흘러 내려가면 이중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분수를 설치하는 부분 외에 이 사이드에 보면 새마을기가 여러 개 있었지요? 그 새마을기를 태극기나 다른 것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것을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는지를 파악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새마을기가 꽂혀 있으니까 악취 나는 데다 무슨 새마을기를 꽂아 놓느냐고 말을 많이 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환경개선이 되면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01쪽에 보면 보안등 표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암2동 같으면 5번이고 그 다음에 연번, 돈암2동이 보안등이 149개 잖아요. 그럼 5-1,2,3,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동별로. 지금 20개 동으로 줄었잖습니까? 전에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면서 거기에 보면 그전에 몇 동, 지금 없어진 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전체 동을 통합해서 고유번호를 일련번호로 매겨나갑니다, 동별로. 그렇게 해서 표찰을 정비하는데 지금 20개 동 중에 4개 동, 한 2,585개 소의 표찰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6개 동 한 1만 개소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전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돈암2동 같은 데는 보안등이 149개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돈암2동 고유번호가 5번이잖아요. 5-1, 2, 3, 4, 이런 식으로 149까지 이렇게 나가냐고요? 표찰번호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돈암2동이면 1번부터 149번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양춘화위원
돈암2동 고유번호가 정해졌으니까 돈암2동 고유번호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여기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을 한번 봐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돈암동의 고유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암동인데 고유번호 5번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왜냐 하면 각 동별로 1만 2,000여 개가 되거든요.
양춘화위원
여기에 고유번호는 안 들어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게 고유번호지요.
양춘화위원
동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는 굳이 돈암동을 쓰지 않고 5-1,2,3,4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유번호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 밑에다가 돈암동을 안 쓸 때는 지금 보니까,
양춘화위원
아니, 지금 ‘동선동’ 딱 들어가 있어요.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게 동선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돈암동이라고 표시가 없으면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연번이 5번이든지 6번이든지 ‘5-563’ 하면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게 동선동에서 1번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 편한지는 모르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동에 1번부터 20번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편의상 연번이라고 표시한 것이지 그 번호가 이것을 잇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인지하고 이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용수
고용수건설교통국장
이 연번은 그런 연번은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석관동 같은 경우는 ‘석관동’하고 1번부터 1,088번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사무소 번호를 부여했으면 석관동 같은 경우는 20번이니까 20-1,088 이렇게 했으면 더 쉽지 않느냐, 굳이 ‘석관동’ 쓰지 말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양춘화위원
예, 동번호 부여했으니까. 그렇다면 일일이 ‘석관동’ 쓰지 말고 번호로 쓰면 페인트 값도 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 실무자 얘기는 그런 번호를 많이 넣다보면 글씨 크기가 작아지니까 알아보기 쉽고 또 저희가 인지를 빨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선동’ 그러면 직원들이 구분하기 편리하게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이것 전부 컴퓨터로 다 입력합니다. 입력해서 바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