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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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감사 및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성계관위원장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지난해 3월 18일자로 6개 지방관리항만과 1개 연안항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신설된 기관입니다. 지난해 3월 처음 기관이 신설되어 위임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통영담당주사 김상영입니다. 거제담당주사 박중명입니다. 사천담당주사 안효정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현황.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2011년도 것?

김해연위원

2010년, 2011년.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성계관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지난 5년간 항만시설운영실적.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 받은 게 지난 3월인데 지난해부터,

조우성위원

업무를 도가 위임한 것이 지난해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상 없네요?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우성위원

위탁계약서 사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지금 즉시 됩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됩니까?

김해연위원

2011년도 것은 있으니까 2010년도 것만 있으면 비교를 해 볼려고 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것은 바로 됩니까? 바로 되는 것은 바로 주시고 안 되는 것은 다음 예산심의할 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좋겠네요. 바닷가 쪽은 저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용자 위주 여객터미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통영항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승포항은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터미널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대아해운입니까, 서경해운하고 취항을, 항로폐쇄라고 합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폐업.

김해연위원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부산하고 거제까지 이어지는 항로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선사가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장승포항 터미널 자체를 향후에 뭘로 사용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장승포여객선 터미널에 대해서 일본 대마도 선사에 유흥산업이라고, 이분들이 오셔서 거제시에 방문하고 우리 사업소에도 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항이, 여객선터미널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본 선적들을 끌어갈 계획으로 한번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선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선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터미널을 개발하고 또 수심이 부산하고 거제도 는 국내선이 톤수가 적다 보니까 해심이 3~4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왔다갔다하는 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는 1만톤, 5,000톤 이런 것은 수심이 5m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를 따와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는 거제시에서도 올해 장승포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를 7,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선사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다른 데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넓고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항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흉하게 될 거 같거든요.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하고 노선이 새로 개항된다면 그쪽이 좀 활성화될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폐가처럼 방치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위주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통영항 같은 경우에는 연간, 9월까지 87만명이 왔다갔습니다. 이용료 수입도 4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 반면에 건물이 20년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혹시 터미널이나 이런 데, 해운조합하고 같이 쓰고 있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건물관리운영권을 전국에 있는 해운조합이, 모든 터미널은 다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도에서 계약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서 언뜻 들은 이야기가, 해운조합에서 터미널 관리를 해서 일본에서 하면 넘기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일본에서요?

김해연위원

아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해운조합 사장들이 그 사무실을 자기들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점용하겠다, 배가 안 다녀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닐 거 같은데.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터미널을 관리하는, 터미널을 보면 1층이 대합실이고 1층에는 선사나 아니면 해운 관련되는 해운대리점 회사에서 많이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승포가 배는 안 대지만 그 안에 해운업과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해운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이고 다른 뜻은 없을 겁니다.

김해연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소위 말해서 먼저 기득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못 비켜주겠다 그렇게 주장하면 새롭게 연안여객항이 개설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국제항로가 개설되면 국제항로 수준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세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기존의 업체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정말 일본에서 국제항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적인 해운조합 운영 문제 때문에 충돌이 되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소장님!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사용료가 24억2,900만원이고 항만시설사용료가 82억9,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성계관위원장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는 생소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누가 됩니까? 공유수면사용료 사용자는 어떤 쪽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주로 배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자기들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부표, 부교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유람선터미널에 배가 접안하기 위해서는 부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점용하는,

성계관위원장

그게 공유수면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바다 위에다가 뗏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올라가야 배를 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적정금액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성계관위원장

국가에서 정해진,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법으로 한 대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유수면 넓이를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넓이에 얼마, 그다음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점용하는 게 얼마 이렇게 하는 공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항만시설사용료는 상대가 어느 쪽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시설도 어민이나 무역선을 왔다갔다하는 거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주차장을 보시면 됩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항만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항만부지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접안해서 거기에서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부교라든지 이런 것을, 항만부지 육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장

항만관리소가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남도로?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수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국가입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경상남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도로 들어갑니다. 24억원 이것은.

성계관위원장

이것은 우리 도로 들어오고.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경남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만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모든 항만시설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국가로 다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료는 아직까지는 국가로 귀속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국토부에서 재배정해 주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게 이런 수입에서 내려주고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국가에서 급료를 받고 있습니까?

장화

박장화항만관리사업소장

저하고 사천담당 안효정 계장하고 두 사람은 경남도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항만청에서 열네 분이 내려왔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도에서 두 사람을 더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우리 직원 월급은 도에서 받고 그 외 열네 명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