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선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 주민센터 백남규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정릉1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남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선 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장 백남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성북구의 공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음이 푸르른 6월 저희 정릉1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정릉1동 전 직원은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절서비스의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성북구민과 주민의 속에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정릉1동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더욱 발전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한 분 한 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남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1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주민자치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테그의 정릉1동 현황과 경로당 수와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 수, 연락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와 틈새계층에 대한 수급상황, 관내 출장 공무원이 있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하고요, 정릉1동 양수기관리현황, 예를 들어서 대수와 동에서 보관하는 수량 그리고 주민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주소, 전화, 이렇게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써서 냅시다.

자료요구 또 없으십니까? 일단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요청하겠습니다.

써서 합시다.

직원들 출장카드 아까 한거 있나요?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시간외근무명단 있죠?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 받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신 분 내시고 다른 자료요구 있으면 말씀하세요.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장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대장도 있고요? 그것 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류로 신청한 것 있거든요. 그것까지 주십시오.

서류로 자료요청 한 것까지 같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수시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 수가 1만 80,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여기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민주주의의 정확한 주의를 만들고 주민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것인, 즉 주민의 화합의 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백남규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단체장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으로 하고 있는데 김용선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너무 적은데 일단 생각해서 보강을 더 할 예정입니다.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의하신대로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수는 많은데 위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을 해 가는데 독재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을 한 20명이나, 원래 25명 이하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직원 중에 영어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생활영어를 가르친다고 나와 있는데 시대는 바야흐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지금 영어 교육을 제1주의로 삼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누가 하십니까? 영어 선생님,

백남규 영어 선생님은 저희 동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무원을 오래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현재 자원봉사해서 주부님을 대상으로 현재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해서 실제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어떻게 메모리가 뭐 가르쳐도 되는 수준인가, 첫째 영어라는 것은 발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신지 궁금합니다.

정인숙 영어를 담당하시는 자원봉사강사님께서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영어를 빠른 기간에 다 완수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강평을 한 적도 있는데 주부님들이 선생님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칭찬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4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수급자는 1,0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남규 2007년도 수급자 지원현황을 보면 448명이라는 것은,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120가구에 193명인데 이 숫자는 표에서 보다시피 생계주거비라든가, 월동난방비라든가, 자녀교육비라든가, 특별구호비 이렇게 각 항목마다 받으신 것을 합해서 448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48명이고, 이것은 월 448명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말씀하신 것은 지금 1,0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죄송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숫자 잡는 것이 연인원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달까지라도 수치가 안 맞잖아요. 동장님, 월동난방비는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효연위원입니다. 양수기를 지금 25대를 보관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정상’, ‘정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엔진펌프가 고장이 1대 있어요. 대체했기 때문에 25대가 정상인가요?

백남규 아닙니다. 수중펌프가 25대가 있고요, 엔진펌프는 큰 것입니다. 기름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2대 중에서 1대는 고장이 나서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1대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1대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백남규 예.

동사무소에서는 엔진펌프 1대하고, 수중펌프는 몇 대입니까?

백남규 수중펌프는 36대입니다.

이것 정말 이상 없습니까?

백남규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작위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금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대답을 해주셔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정상으로 다 가동됩니까?

백남규 가동은 다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재개발 사업을, 지금 정릉, 지역이 낙후된 길음시장 있는 곳과 저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서 몇 대는 반납을 않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납 안 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백남규 관리담당 동장이 책임집니다.

동장이 책임지죠? 동장이 월급타서 변상해야 되겠네요.

백남규 지금 현재 회수는 하려고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관리를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백남규 그곳 통장님도 철거되어 가지고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옛날에 통친회 회장님인데 이사를 가셔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사 가신 분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납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백남규 그것은 아마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가격은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도를 권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혀 기본관리가 안 돼요. 지금 동장님 이것 ‘정상’, ‘정상’ 해놨는데 얼마나, 통장들 말만 듣고 ‘정상’, ‘정상’ 한 거죠? 양수기담당관리 누구입니까?

김재운 김재운입니다.

직접 가서 한번 해봤어요?

김재운 꽂아서 윙 소리가 들리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다 확인하고 ‘정상’, ‘정상’합니까? 아니면 통장님들 말만 듣고 “꽂아보니 괜찮습니다.”하면 그것을 정상이라고 합니까?

김재운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장님한테 꽂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말로써만 확인한 것입니다.

25대가 다 정상이다. 이게 정상 아닌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의외로 비가 왔을 때 어느 집에 물이 찼다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동장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물이 안차고 이대로 가면 잘 수리해서 제자리에 놔두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서 요즘은 국지성호우라고 해서 갑자기 벼락 치면서 100mm～200mm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무심코 넘기시면 언젠가는 다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비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장위, 석관지역에 물난리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그쪽에 제일 많이 양수기가 보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동네에 살면서 이웃주민들에게 내가 그때 통장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직접 나누어 준 분들한테 다시 가동을 시켜 보면 전부다 안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수리를 시켰는데 동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가져간 주민한테는 연락을 해가지고 잘 돌아갑니까? 그래도 어디에다 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통장한테 있는데 통장이 가서 괜찮습니까? 하니까 담당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담당은 내 말을 무심코 듣지 마세요. 이것 잘못하면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수기 문제는 내가 꼭 지금 현장을 몇 군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가보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도 괴롭고 나도 힘드니까 오늘은 안하지만 나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성북구 자체 전체 자료를 지금 요구해 놨어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도 이것 장담 못하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구청장님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면 여러분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백남규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업무보고서요, 동장님이 12쪽에 수중펌프 해놓고 동보관하고 대여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대여를 차라리 주민보관으로 써 주시면, 주민이 보관한 것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간외근무명단을 부탁했는데요. 이것이 그 명단인가요?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저도 요청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늦어요? 노인복지담당이 누구입니까? 노인복지담당이 출장을 제일 많이 나가죠?

도미옥 기초수급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기초수급하고 같이 안 나갑니까?

도미옥 같이 안 나갑니다.

동장님 시간외근무를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백남규 시간외근무는 지금 금년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시 안에는 인정해주고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을 57시간 이내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물론 57시간 다 채우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보면 30시간에서 57시간, 그 정도에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못하고 근무 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백남규 전에는 55시간까지 인정해줬거든요. 그렇지만 다 못 채운 직원들도 있습니다.

57시간 다 못 채우는, 그래서 의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본봉의 40%가 시간외수당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백남규 본봉의 40%는 아니고요. 시간당이 40%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고 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남규 그것은 출장내용입니다.

출장내용이요?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4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가져와서 안 봤기 때문에 아무튼 57시간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30시간정도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백남규 30시간부터 57시간 사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업무에 따라서,

본 위원은 당연히 옛날에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무를 하되 정식으로 다 기록하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간외근무를 57시간까지 다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직원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또 동 행정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들 출장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작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한 가지로 동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접수처리대장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 말고 이게 내용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에서 보면 복사를 깨끗이 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4～5개씩 배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이 4～5개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만의 서식이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 환경까지 이런 부분은 지금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서식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통일이 안 되어 있다면 이름을 먼저 쓰시고 컴퓨터로 치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옆에 치고 4개를 배출해도 이름은 똑같이 안 쓰셔도 되잖아요. 이름 앞에다 놓고 번호를 해가지고 그 사람 것만 한다든가 하면 이름을 4번 안 쓰셔도 되잖아요?

김재운 복사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를 내놨으면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2,000원짜리, 1,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 그랬을 때, 양춘화라면 양춘화라는 이름을 10번 쓰실 것 입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다, 라는 얘기에요.

김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앞에 하나 쓰고 순번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 것인지 알잖아요. 아니, 저는 간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굳이 복잡하게 계속 쓰시려면 쓰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한자라도 안 쓰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2008년 1월 25일자 정신자씨라는 사람이 장롱을 2만원짜리 내놨습니다. 그런데 월계 낼 때 2만원을 거기서 뺐어요. 그리고 또 월계 낼 때도 빼고, 총계, 누계 낼 때도 다 빠지고 거기다 이유를 써놨는데 반납했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접수 있잖아요, 보니까 아예 배출신고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리해 놨더라고요. 처리대장에다가, 그러시지 말고 배출신고서에는 그대로 붙여두시고 배출신고 할 때 주는 노란영수증 딱지 주는 것 있죠? 그것을 그 뒤에다가 붙이세요. 여기 그것이 왜 없어요?

김재운 인증기에,

인증기에 바로 하는 거예요? 인증기 쪽에 붙여야 돼요?

김재운 인증기에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배출신고서 여기다가 하시고 복사라도 하셔서 차라리 이것을 처리대장에 넣지 마시고 배출신고서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가 다른 표시를 하셔가지고 뒤에다가 복사본이라도 붙이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대형폐기물 서식은 통일 되어야 해요. 전부 다 틀립니다. 작성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전자결재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제가 엑셀로 만든 것입니다.

관내출장이, 류시춘씨가 어떤 분이에요? 관내출장하면서 업무차로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통담당 누구입니까? 통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임귀순 직원 전부 나가서 담당이 없을 때, 담당주사들도 돌아가면서 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차라고만 쓰여 있으면 무슨 업무 갖다 왔다는 것이에요? 왜 내용이 없죠?

류시춘 전산에다가 저희들이 민방위 통지서고지차라든가 하는 앞에다가 당연히 구체적인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실수로 한 건이 빠진 모양입니다. 업무차 앞에 부분이 타자로 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타자로 빠진 것이 말이 됩니까? 하루에 업무차 세 번씩 나갑니까? 이유 없이 업무차로만,

류시춘 제가 최근에 담배꽁초 단속도 하고,

그러면 담배꽁초단속이라고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시춘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뒤에가 업무차인데 앞에 부분이 왜 빠졌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이 아니고 본인이 류시춘씨 맞아요? 본인이 한 것을 왜 몰라요? 담당 이용훈씨가 누구에요? 결재하신 분,

임귀순 이용훈씨는 차량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결재는 제가 하고요.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임귀순씨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 않고 뭘 했는지 모르고, 말만 듣고 업무차하고 써놓고 결재하신 것입니까?

임귀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요. 그분은 지금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용무가 있으면 거기를 같이 가고 구청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동승하지는 않죠? 본인이.

임귀순 예, 잘못했습니다.

본인이 관내를 순찰했으면 순찰일지 안 나옵니까?

임귀순 순찰일지는 구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결재는 누가합니까?

임귀순 복지행정담당주사입니다.

동장님은 이것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임귀순 예,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담당주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업무차만 써놓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거짓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업무차로만 써놓은 것 같은데,

임귀순 죄송합니다. 거짓은 아닙니다.

증거를 잡아야지. 사진을 찍어 놨다던가, 담배꽁초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누가 담배 피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다던가, 아니면 담배꽁초를 줍는 것을 찍어놨다던가,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하기 위해서 나갔다든지 뭐 글이라도 써 놔야지, 업무차, 업무차, 하고 하루에 세 번씩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업무일지라고 봐요? 어떻게 관내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일지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 씁니까?

백남규 순찰일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씁니까?

백남규 제가 알기로는 순찰일지를 안 쓰고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명령부로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곳에다가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작성한다, 그것이지요?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결재자가 그것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이지요? 결재자가 관내 순찰하는 당사자도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요? 이것을 지금 감사라고 받는 것입니까? 뭡니까?

백남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2007년도에 수당이니 출장비니해가지고 성북구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해가지고 성북구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다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6월 2일치하고 3일치만 봐도 이런 상황인데 다 하나씩 검토를 해요? 일지를 안 쓴다고 하니 일지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근무상태점검이라고 써 놨으면 거짓말이라도 내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업무차가 뭐예요, 업무차가, 통업무 아니면 업무차,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용지를 배달하러 갔다든지, 그 관내에 무슨 일이 있어서 통장을 만나러 갔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출장가려고 한다면 누구는 못해요? 이게 어쩌다 하나씩 있다면 미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못 썼다 할 텐데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왜 성북구가 그런 일에 자꾸 욕먹어야 돼요?

임귀순 죄송합니다.

백남규 전결규정에 의해서 계장님 선에서 끝납니다.

백남규 집행부서에 다녀와서는 출장 갔다 온 내용은 구두로는 이야기하는데,

백남규 출장 나갈 때는 저한테 결재를 안 받고 나가고,

임귀순 구청에 보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이 나갈 때 출장 나간다고 결재 올라오면 제가 확인하고 하는데, 이용훈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이다 보니까 수시로 관내 노인정에서 불러도 가고, 구의회에서 불러도 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제가 확인을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 다 확인하고 결재하겠습니다.

임귀순 구청도 하루에 2～3번씩 다닙니다.

임귀순 알겠습니다.

본인이 시찰 나갔다 와서 본인이 결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임귀순 아닙니다.

이리 와보세요.

통업무차라고만 써 놓고 본인이 그날 결재담당자라서 본인이 순찰나가서 결재했으면 이것을 결재라고 보십니까?

백남규 본인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1월 달치부터 다 가져오세요.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으로 자료가 보입니다. 동운영경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백남규 운영비는 100만원정도 넘고, 전체는 1,000만원정도 입니다.

그중에서 공과금 나가는 것 없죠?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

백남규 예, 용역비정도,

자동이체 안 하십니까?

백남규 자동이체 하고 있습니다.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공과금 같은 것은 왜 자동이체 안 합니까? 공과금 같은 것을 어떻게 인터넷뱅킹으로 합니까?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시켜 놓으면 결제되는데, 공과금 자동이체하시고요, 관공서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실 것이니까 자동이체하시고,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백남규 10만원 이상은 카드로 하고 있고요.

거의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10만원의 기준이 정릉1동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기준입니까?

백남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만원 넘는 것은 카드결제하고, 10만원 안 된 것은 현금결제하고,

백남규 10만원 이하도 카드결제를 하는데 카드결제를 부득이 못할 경우에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인터넷뱅킹도 현금결제이지요? 그렇죠? 현금결제냐 카드결제냐는 결국은 거래업체가 세무신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10만원 기준은 별로 안 지켜지는 것 같고요, 훨씬 더 많은 금액도 카드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견적서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백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은 100만원이상만 견적을 받게끔 되어 있고, 1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두 개 이상 견적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진짜로 구청에서 그런 지시했습니까? 2008년도 금년 4월 달에 소방설비 수리비 지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대한소방입니다. 결국 어디랑 거래하셨죠? 대한소방 이선재씨랑 했죠? 거기가 실제로 우리가 지출된 금액이 68만 9,000원입니다. 다른 회사 견적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7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를 보면,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수리를 몇 개하겠다, 예를 들어서 소방액을 보충해야겠다, 견적의 내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업체한테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견적을 하라고 했고, 이 업체는 전혀 다른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대한소방안전이라는 것이 97만 9,000원을 견적했고, 우리랑 거래를 한, 상호는 대한소방안전이고 여기는 대한소방인데 68만 9,000원이 됐고 견적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싸다는 이유로 68만 9,000원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일을 잘했다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선재씨랑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납품을 4월 7일 날 했습니다. 납품기한이 4월 7일인데, 납품을 4월 5일에 했어요. 여기 혹시 한광희씨 계십니까?

임귀순 4월 달에 갔습니다.

납품이 4월 5일 날 됐는데, 검수는 4월 7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방설비수리라는 것은 와서 감지기도 달고 커버도 씌우고 하는 것 아니에요? 4월 5일 날 납품을 했는데 어떻게 4월 7일 날 검수를 하냐고요, 작업할 때 현장에 붙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러면 5일 날 납품하고 갔는데, 이틀 있다가 본인이 검수합니까? 몇 개 달았는지, 소방액을 보충했는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검수조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백남규 설비가 다 끝난, 완료된 시점에서 검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를 이틀 있다가 합니까? 소방설비를요?

백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니, 소방설비를 고치러 와가지고 충액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지켜봐야지요. 10개를 충액하겠다고 했는데 5개만 할지 모르니까 붙어서 제대로 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잘했다고 검수조서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검수가 완료되면 체주한테 돈을 주자고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검수조서는 엉터리라는 것이지요. 왜 엉터리냐, 이미 견적서에서 엉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견적서 자체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견적서를 맞추려면 두개 회사견적서의 견적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견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업지시서를 내릴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니까 네가 견적을 내봐라, 여기랑, 여기랑 견적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업체한테 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견적서를 가져다가 여기서 자체작성 했다든지, 왜냐, 한 업체에 해주기로 한 것이니까, 이런 비싼 시간을 들여서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하절기 방역활동 2회, 16명이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어느 달에 어떻게 했다는 것 명세표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이고 조금 있으면 7월인데 두 번밖에 안했다고 보면 두 달에 한번 했다는 것인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백남규 6월에만 두 번 했습니다. 방역을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 번씩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백남규 계획은 없고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돼요? 휘발유 값이라던가,

백남규 그것은 약품, 살충제하고 연무제하고 휘발유는 보건소에서 수령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봉사단한테 지급하면 그분들이 아침에 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는 돈이 안나갔다는 말이에요?

백남규 5월달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 보건소에서 타옵니까?

백남규 예, 보건소에서 타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온 기록을 가져다주시겠습니까?

백남규 기록이요? 알겠습니다.

통장명단하고 반장명단하고 지금 통장의 참석부가 2007년 6월밖에 없는데, 2007년도 4월달치부터 맞춰 볼 테니까 전에 것도 주세요. 2007년도 1월 1일부터 다 주세요. 그리고 반장명단을 주세요.

노인만 전담을 누가 하십니까?

백남규 도미옥주임님이 합니다.

노인들 방문을 어떤 경우에 방문하십니까?

도미옥 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사회하고는 같이 안보기 때문에 노인관련 돌보미라든가, 아니면 요양시설입소자 서류가 내려와요. 그런 경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이나 접수 요즘에 많이 받잖아요. 미비서류 같은 것 있을 때 방문하고요.

지금 노인정이 꽤 많아요. 경로당을 보니까, 지금 7군데 정도 되는데 혼자 경로당을 담당하십니까? 따로 있습니까?

도미옥 아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기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 어느 경로당에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셔서 집으로 찾아간 경험이라든지 그분한테 조언을 해준 경험, 그런 것은 출장기록에도 안 넣습니까?

도미옥 경로당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은 없고요.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찾아가서 안내하고 홍보지 같은 것 전달해드리고,

그러면 경로당 나오신 분한테만 하시는군요. 안 나오신 분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도미옥 명단관리는 제가 안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노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미옥 기초노령연금은 처음에 70세 이상이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전체 다 보냈어요. 접수를 하신 다음에 직접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기간에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세무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조회를 해서 기준이상인 경우만 빼고 미취득자라고 해서 추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작성 같은 것도 도우미가 있습니까?

도미옥 예, 있습니다.

독거노인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도미옥 현재 340분 계십니다.

독거노인이 340분인데 독거노인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까?

도미옥 독거노인은 저소득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저는 방문기록은 없고요. 사회담당 기초수급자에서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했다가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신 것은 어떻게 찾아내요? 독거노인이 불편하시면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도미옥 주위에서 동사무소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방문해서 기초수급담당이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 안하면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불편할 때 연결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미옥 무선 페이징이라고 해서 소방서하고 연결된 것이 있거든요. 무선페이징하고 화재경보기라고 해서 지금 그것은 시행하고 있고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무선 페이징은 전화,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돼요. 그래서 지금 13명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아주 불편하신 분만 13분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도미옥 예.

독거노인은 누가 찾아다니십니까?

김혜정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께서는 그동안에 정릉1동에 독거노인 중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간 기록이 있습니까? 같이 갔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119에 실려 가셨거나, 기록도 있습니까?

김혜정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요. 재작년에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구급대해서 가족분하고 연결한 적이 있는데,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기록을 안 남깁니까? 독거노인은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담당이 그것을 기록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혜정 제가 긴급하고 그런 경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참고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록을 꼭 해놓으세요. 그래야 본인이 어떤 분이 몇 월 며 칠 날, 어떤 일로 인해서 119로 실려 갔던, 112로 실려 갔던, 아니면 본인이 업고 갔던, 그런 기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병원에서 몇 시간동안 무슨 검사를 받고 오셔서 양호한 상태로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회담당답지, 사회담당이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어쩝니까?

김혜정 예, 맞습니다.

출장은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까?

김혜정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못 나가십니까?

김혜정 거의 한 번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정씨가 복지정책, 사회복지, 적십자봉사단까지 맡고 계세요? 그럼 거의 밖으로 일을 나가셔야 되겠구만, 동사무소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김혜정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방문 민원도 계시고요, 가능한 한 오시는 민원하고 여러 가지 안배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열 번 백 번 돌봐도 잘못될 것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자주 찾아뵙는 것이 좋거든요. 그 이유를 아세요?

김혜정 물론 건강하시다하더라도 혼자 계시는 것 자체가 마음적으로 힘든 것이니까요.

복지사의 위안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아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따님 손녀 같으니까 찾아가서 위로의 한 말씀 건강하시도록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안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다니시고 복지사는 매일 몇 시간씩 출장 근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구청과장이나 복지실장한테 자료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점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자료를 꼭 준비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백남규 이웃돕기로 접수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백남규 이웃돕기가 작년에는 2,900만원정도,

백남규 이웃돕기기금이 들어오면 저소득가정, 저소득주민한테 지원해줍니다.

백남규 180가구 정도입니다.

백남규 교회에서 많이 후원해줍니다.

백남규 전봇대 숫자는 제가 조금,

백남규 파악 못했습니다.

백남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를 175명한테 45만 4665원인가요? 생계비가 지출되었습니까?

백남규 작년도,

2007년도,

백남규 구청에서 나와서 지출한 것입니다.

월동비하고 생계비하고 틀리 게 나옵니까? 아니면,

백남규 별도로 구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2,486원가지고 어떤 난방을?

백남규 248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것을 113명한테 줬다는 것입니까?

백남규 예.

그러면 113명한테 따져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백남규 한 가구당 월 2만 2천원입니다.

2만원으로 전기비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탄을 땝니까? 기름값을 보태줍니까? 2만 2,000원 갖고 어디다 쓰죠? 자녀교육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토탈 주는 숫자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토탈 저소득층 가정에 보내는 금액이 정릉에서는 1년에 총 얼마나 들어옵니까? 매년 이렇게 계산해서 따지면 꽤 많겠는데요.

백남규 연간으로 말씀하십니까? 약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활동비지원에서 경로연금으로 나가고 교통비로 나가고 그런 것은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계곤란자 자활지원으로 나가는 돈하고, 노인활동지원비하고는 실직자하고 생계곤란자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백남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하시고 있고, 공공취로하시는 분들은 65세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이 뭐예요? 뭘 돕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까?

백남규 융자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선사업도 하고,

그걸 융자라 그러지 뭐 자활기회라고 그래요? 일자리 주는 것도 아닌데,

결식아동이 많아요.

백남규 결식아동이 41명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어떻게 아십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도 결식아동입니까?

백남규 현재 결식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아동이라든가, 저소득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이라든가, 그런,

식권으로 줍니까?

백남규 식권은 주지 않고, 쌀이나 부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부식이다? 그러면 지원금을 본인이 쌀을 사다가,

백남규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돈이 구청에서 나오면 쌀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한다? 돈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편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백남규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이 14년 전에 건립했는데 동사무소가 아파트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하면서 잘 지었으면 괜찮은데 내실 있게, 그런데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요청을 했지만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힘을 조금 써주셔서 화장실 보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규 지금 현재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기 아파트하고 동사무소하고 경계가 20cm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기 아파트는 3층이 아파트녹지대입니다. 공간이 한 2~3층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20cm가 안되다 보니까 나무가 떨어졌을 때 쌓여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풍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냄새가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예산을 받으면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1층도 보다시피 장애인시설을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자바라를 만들었습니다. 자바라로 문을 닫게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확장도 하고 보수도 했으면 하는 것이 동장입장입니다.

백남규 화장실개보수를 하면 악취 나는 것은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풍기도 달고 개보수도 해서 관도, 옛날에 기부채납 할 때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 내려가는 관이 작습니다. 그래서 관도 큰 것으로 바꾸고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만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그것 사실상은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안 빠져서 그래요. 공기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환풍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환풍을 해도 되돌아오는 방법하고 그것이 빨리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공기가 지금 여기가 4층으로 되어 있죠? 4층 위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탄 때면 연탄연기를 빨아올리는 것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여기는 돈을 많이 들여도 절대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원천적인 것을 생각하셔야지 돈만 들여서 뭐해요. 냄새가 도로 나요. 청소를 안 해서 냄새나는 것은 아니죠?

백남규 청소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죠? 하루에 두 세 번씩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뽑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기 돈 들이면 뭐합니까? 돈 들여도 결국 냄새는 똑같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머리싸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백남규 알겠습니다.

동장님, 이것 좀 보실래요? 지출증빙서철 2008년 12월, 시간이 됐습니까? 2007년의 오타고요. 이것은 잘못 쓸 수 있다고 봐요. 7자를 8자로, 이것은 2008년에서 2012년 8월, 타임머신타고 2012년 가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데 안을 왜 쳐다봐야 되느냐고요. 국어교과서인줄 알고 봤는데 수학교과서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감준비를 하셨다고 무슨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고 무슨 화장실을 잘 부탁드려요? 무슨, 뭘 잘 부탁드립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 주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장님이야 10년 이상 안 남으셨을 텐데, 젊은이들은 어렵다는 공시보고 들어오셔서 개인적으로 인터넷도 잘하고 MS OFFICE도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에 와서 똑같이 왜 그래요? 여기가 군대입니까? 평생직장인데, 표지 하나부터 타이핑을 젊은 직원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제대로 타이핑 하나 못해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조차도 숙지해서, 답변을 잘한다는 얘기는 내용을 잘 안다는 얘기고, 내용을 잘 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감사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복도에 도시건설위원회 사진 붙일 그 시간에 시간외수당일지 빈곳이 있나, 공란을 채우셔야 했던 것이고, 결재한 것 봐서 빠진 것 있나, 그런 것을 검토하시는 게 수감준비예요. 이상입니다.

동장님 신문구독료가 서울 신문만 지금 한 달에 106만 8,000원이네요. 이것은 2007년도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냥 이것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반장들한테 가는 거죠?

백남규 통장, 반장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신문이 들어옵니다. 신문이 안 들어 올 때가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제가 두어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신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가끔씩 확인하십니까?

백남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을 그렇게 당했어요. 신문이 안 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신문배달원이 바뀌었을 때 신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전화를 안했다면 그 신문은 계속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나 되는 신문값이라는 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하시고 신문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통장은 정말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자기한테 신문을 보여주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통장 수당 있죠? 수당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2007년도 3월달치 보니까 3월 26일분은 지급결의서에 나와 있는데, 3월 15일 분은 왜 없어요?

안병권 출석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출석부는 있는데 돈이 안 나갔다고요. 지출증빙서철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죠? 오셔서 찾아보세요.

안병권 예, 보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비가 한달에 1,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외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료하죠?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규정 아십니까?

백남규 분기별로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에 제출합니까? 서무께서도 아십니까? 구청으로 제출합니까? 구청에서는 재무과 건만 세무서에 신고할 걸요. 구청과 동사무소는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구청, 본청 건은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신고할 것이고요. 동사무소는 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자료를 제출해서 구청에서 모든 동사무소,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우리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하는 것 세무서에 신고하십니까?

안병권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분기별로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안병권 최근에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한 것은 작년 12월에 했었고요. 올 1월,

12월에 어떻게 신고가 가능하죠? 12월이 종료가 안 됐는데,

안병권 아니요, 올 1월에 작년 분 하반기를 보고 했고요. 올해는 6월 이후, 7월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제출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종료후 25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기가 1월부터 6월, 2기가 7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전반기 것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내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셨냐고요?

안병권 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서 하셨어요?

안병권 제가 하진 않았고요. 한 자료나,

동장님하고 서무 얘기가 틀린데, 구청에 제출해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요?

안병권 세무서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동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백남규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직접 신고 하십시오. 동사무소하고 성북구청 본청은 다른 자료제출 기간입니다.

안병권 예, 맞습니다.

달라요. 사업자번호가 다르니까, 그리고 1월과 7월에 신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계산서를 받았으면 1월, 7월이 아니라 내년도 1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전 구청, 산하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상당부분이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또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안병권 예, 알겠습니다.

업체는 우리에게 부과세를 징수하고 우리가 신고 안하고, 업체가 신고 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병권 누락이 됩니다.

누락이 됩니다. 그것을 관공서에서 묵인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업체가 세무신고 하는지를 어쨌든 세무서장이 공문 보내서, 이것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 이런 얘기 나오면 과거 5개년도치 전 성북구관할 해서 성북세무서에 제가 공문 보내버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통장수당에서 보면 통장이 25일 날 정례반상회의죠? 그런데 정례반상회의를 지나가지고, 정례반상회는 보통 25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27일 날 바로 기초질서캠페인 했다, 해서 거의 두 번을 꼭 채워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만약에 회의를 한 번만 소집하면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병권 1회분에 2만원,

아니요, 참석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만원씩 드리는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본수당은 한 번만 참석해도 20만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안병권 기본수당은 20만원이 변함이 없고요. 기본수당은 매월 20만원씩 나가고요, 단기별로 20만원씩 두 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석을 안 해도 나갑니까?

안병권 예, 그것은 기본수당이기 때문에 나가고요.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를 하게 되면 최고 4만원까지 나갑니다.

1년간 동사무소에 협조를 안 해도 명단에 있으면 수당은 나가는 것입니까?

안병권 수당은 나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동장님이 당회에 회촉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통장님을 선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장들 설에 나간 것, 숫자가 왜 틀립니까?

안병권 처음에 제가 설명을 안 들었는데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요, 통장님은 19분이세요.

통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장이 38명이 임명이 안 되어 있어요.

안병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칸 중에서 38명이 안 가져간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4칸인가 밖에 안 돼요.

안병권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38명이 공석인 것은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24개 나오던데요?

안병권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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