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돈암2동의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동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돈암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규협 동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협 (선 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협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직원분들이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서 직원분들한테 자료요구를 먼저 해놓으면 우리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줄어들면 저희가 감사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니까 그럼 정철식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돈암2동의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사업현황하고 또 방범등 현황, 금년부터 현재까지 부탁합니다.

정충균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수기 보유대수 및 관리대장, 조사한 거 있죠. 관리상태 그것 좀 하나 주시고 페기물접수 처리대장 있죠. 2007년도부터 2008년 5월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일준위원님.

저는 통장현황 있죠. 통장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앞에만 나올 수 있는 통장명단하고 현황 갖다 주십시오.

신재균위원님.

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회원 인원수하고 좀 전에 정철식위원님 하셨는데 2007년도 거, 2008년 전반기까지 소규모사업, 발주 준공, 지급, 이게 쭉 나오게끔 뽑아주실래요.

됐습니까? 우리 김춘례위원님.

지금 뽑기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 세금계산서 세무서 신고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걸 받았는데 저희가 이에 대해 증빙한 영수증하고 증빙철, 세금계산서 원장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동 운영경비 원장 좀 주시고요. 자치위원회 경비를 쓰는 원장을 저희가 한 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하는 출장명령부, 시간외수당에 관해서 아침에 시간외수당을 처음 달고 끝나는 데까지 원장 있죠. 그 원장하고 출장근무 나가는 원장. 그 다음에 분무하고 연막약품 불출대장, 재고현황, 유류도 마찬가지고요. 유류불출현황,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까지의 대장, 그렇게 해서 총 8가지입니다.

다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정철식위원님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보안등 이전한 거나 신규 그것 좀 주실래요. 그러면 계장님 두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료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하시고 가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물어볼 때.

일단 직원소개부터 해 주세요.

조규협 안녕하십니까? 돈암2동장 조규협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돈암2동 방문을 모든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업무보고하기 전에 계장님 두 분은 남아계시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협 지금부터 2008년도 돈암2동 동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서 아이디어는 누가 하신 거예요? 조규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협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토론을 해서,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의정보고서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김춘례위원은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고 사진 2개 넣어주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대식위원이나 나머지 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왕이면 더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규협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요.

동사무소 사진을 넣었으면 좋을 뻔했네.

하여튼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위해서 20분에서 30분 정회를 해도 되겠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 2개월 되셔서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장명부를 받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돈암2동은 특성상 아파트가 약 94% 정도 되고 6%가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이 재개발되면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변하는 동이 됩니다. 통장이 거기에 비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신아파트단지가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죠?

조규협 4,000세대입니다.

한진하고 한신은 구분이 안 됩니까?

조규협 구분됩니다.

한신은 몇 세대예요?

조규협 한신이 1,600세대입니다.

나머지 2,000세대가 한진. 한신아파트의 통장수가 7분이고 한진이 10분이세요. 올해 통장을 감소하겠다는 그런 안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니까 3월에 20일 신규로 선임하셨네요. 선임하게 된 동기는, 그때 감소시키겠다는 걸 모르셨었나요?

조규협 그 사안이 우리가 위촉을 하면서 구청의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신규로 위촉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재 위촉이었습니다. 재 위촉인데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새로 계실 분하고 기존 통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경쟁을 해서 두 분이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통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위촉한 꼴이 됐는데 사실은 재 위촉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분명히 현재 통장님들이 옛날에 하시는 업무량에 비해서는 하는 게 민방위대하고 특히 할 일이 몇 개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출입도 했었는데 그 업무량이 적다보니 통장도 감원시켜서 10억이라는 절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건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을 보게 되면 현재 통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통장을 감원시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통장들이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듣고 좋은 안이 없을까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통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재 위촉을 하는 것도 기존에 하던 통장님께서 2년 동안 임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재 위촉이 아닐 때는 뽑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무제한이에요.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어떤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65세 돼서 조례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을 통해서 자동 감소시켜서 또한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전근을 가면서 그 자리가 빌 때 거기는 재 위촉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통장이 봐주게 되면서 자연감소하자는 취지였어요.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통장 임기가 2년 돼서 재 위촉될 때 그건 신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재임을 안 할 경우라면 통장수 감소시켜야죠. 그리고 조례 보면 4, 500세대에 통장 1명을 할 수 있다고요. 특히 단독주택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왜, 범위가 넓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다닐 일도 크게 없겠지만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입주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사실 부녀회를 이용하게 되면 통장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하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신아파트 7명, 한진이 2,400세대에 1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24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통장님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현재 계시는 통장님들이 재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감원시키세요. 그래서 그게 아마 구청 취지일 것 같아요. 취지인데 동장님이 약간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 동이 27명이야, 현재 돈암2동은 전부 다 아파트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한 15명 정도 되겠다, 통장이. 그러면 15명 줄이는 겁니다. 그때 해촉하면 뽑아도 되죠.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한진이 통장이 544명이에요. 그게 21억이에요. 반을 줄이면 10억을 줄여서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춰주십시오.

조규협 신규로 위촉하는 것은 위촉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현재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옥상조경공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경공사 관급공사를 하면 하자보수비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조규협 물론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데 지금 저희 옥상녹화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시 사업으로 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성북구에서 저희 동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동에서 했는데 공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게 구청 녹지과로 관리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자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로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자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제가 소규모사업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하자보수비가 1억의 10%면 1,000만원이 남는다든가 그랬을 때 제가 왜 그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님이 위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어제까지도 물이 고였다고 배수가 안 돼서. 건물을 지을 때 애당초 처음에 준공 받을 때 위에 배수처리를 잘 해서 물매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증축하다보니까 물매가 그쪽 방향은 죽고 이쪽은 막혔다 하더라도 저쪽은 나가 줘야 하거든요. 제가 왜 그이야기를 하냐면 만일에 그 하자보수를 빨리 안 해줘서 청사가 피해를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조규협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동에 온 지 두 달 됐는데 오자마자 5월 1일자로 하자보수 요청을 서울시와 구청 녹지과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교체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게 아직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안 가서 그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큰 하자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보수를 했는데 비가 왔을 때 저게 물이 쭉쭉 배수가 될지 안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하자보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여기서 동장님 하시다가 구청에 들어가서 과장님을 하시더라도 그런 잘못된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 경우도 하자보수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지금같이 이렇게 시도 알고 구청으로도 연락하고 하니까 결국은 겨우 돌아돌아서 여기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계약 당시 시에서든 구에서든 동에서든 하자보수가 돼서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일을 기다린다든가 3일을 기다린다든가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서 그 하자보수비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공사든 하자보험도 들고 다 하거든요. 제가 봐도 조경은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것 중에서도 배수가 안 될 정도로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구청 녹지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녹지과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면 이 하자보수는 저희가 직접 시공사하고 해야 되니까 넘겨주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시면 쉽잖아요.

조규협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가지 마시고 바로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자보수는 저희가 직접 당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시공사에 직접 연락하면 되니까 시공사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모든 행정을 간소화시켜서 실용성 있게 일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공원녹지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좀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 주세요.

조규협 조속하게 하자가 치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옥상녹지사업이 배수관계 말고 딴 것은 뭐 있어요?

조규협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활착이 안 되고 죽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죽은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에 아주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식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또 일부 수종은 병충해가 오기 때문에 병충해가 오지 않는 수종으로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두 가지뿐이네. 배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가 없는. 그런데 제가 아까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가서 첫째 위험성이 많은 것 같아요. 가운데도 보면 난간이 2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애들이 머리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거든요. 옆에 흔들리는 것은 그래도 흔들어서 사고는 없겠지만 거기 옆에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2개뿐이죠?

조규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걸 사실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험하지 않은 시설물을 보완을 한 이후에 녹지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올라가서 낙하가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보수하신다는데 그 보수는 하자보수 그 공사비로 하시는 겁니까?

조규협 그건 하자가 아니고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 요청을 해서.

원래 설계 식수는 저걸로 끝나고 구청에서 별도로 다시 따서 하신다.

조규협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시죠.

일단 자산취득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빔프로젝트 설치가 305만 6,000원. 그런데 이게 경비가 동행정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취득비로 별도로 두 군데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서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왜 동행정 자산취득비에서 105만 6,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일상 자산 자치센터취득비에서 다시 200만원을 지출했냐고요.

조규협 그건 회계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쪽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치센터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당겨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자산취득비에서 105만 6,000원을 당겨쓰면 나중에 이 자산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자치센터의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청사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규협 동청사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라고 하더라도.

자치센터 자산취득비는 자치센터에서 어떤 행사할 때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자치센터의 명의로 가는 건데.

조규협 그건 자치센터경비를 하는 거고 이건 예산을 정해 준 사항이니까 동장이 관리하는 자산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같이 위원회가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은 아닌데요.

자기네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

조규협 예산이 정확히는 지금 나중에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었다 보니까 돈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자산은 자치운영계의 돈이고 일반 자산취득비는 자치행정팀의 돈인데 여기 사야 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산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규협 일단은 돈이 같은 부서의 돈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그 재산을 자치센터가 쓴다고 할지라도 센터와 자치프로그램에 나가는 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조규협 그건 어차피 동장이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 품목을 구매를 하면서 돈을 양쪽에서 끌어서 하나를 산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구매성격에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조규협 과목은 같은 부서 돈이라 상관없을 텐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나 본 게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네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조규협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쭉 계신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물론 민원실 팀들은 어차피 민원실을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제외됐다고 봐지는데 너무 한 곳에 과중된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박홍진 씨가 하는 일이 환경순찰, 청소, 녹색환경실천단, 소음감시, 뉴타운개발국 업무와 보건소 업무, 문화체육업무와 자원봉사업무, 새마을단체, 문고. 통은 1통, 6통, 7통을 관리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주위의 업무분장을 보면, 물론 업무분장은 동장의 고유권한인데 전체적으로 분장을 보면 분산된 부분이 좀 명확히 안 보여요.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분장에서 직원에 대한. 나는 사실 박홍진 씨가 저분인지도 잘 몰랐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한쪽에 무리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능력이 많은가 보다.

조규협 문제가 동이 작으면 직원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숫자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민원창구의 인원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뒤쪽에 남는 직원이 3명, 4명밖에 안 남습니다. 서무주임이 있고 총무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이 둘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둘밖에 안 남습니다. 그 두 직원이 모든 것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여기는 주사님 세 분이시죠. 복지주사님까지 세 분이시죠.

조규협 사회복지주사는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해도 이제는 6급주사가 되시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바로 밑이 됩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셔야 돼요. 주위의 행정직들은 그런다니까요. 복지직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근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가 자꾸 진급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복지업무하시는 분들도 주사를 빨리 달고 과장도 빨리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똑같은 업무를 같이 가야 돼요. 나에 대한 것도 하면서 나의 권리주장을 해야죠. 복지업무는 그냥 복지업무만 가지고 가면 그건 평직원이었을 때나 그렇고 이제 주사님 되시면 직원들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직원들 어려운 점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사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어떤 업무분장을 조금,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치과에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20개동을 거의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 동에도 왔었죠. 와서 제가 지도책 하나 빌려갔죠. 아무 이유 없이 지도책 하나 빌려가는 거예요. 지도책 하나 빌려가면서 상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 한잔 안 마시고 가죠. 이유는 내가 차를 마시고 있는 순간에는 다른 분들이 내가 위원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일을 찾아서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금방 보면서 쓱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내지는 사무실 전체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개 동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주사님한테 정말 미안한 일인데 제일 일 안 하는 분들이 주사님 같더라. 자리에는 와서 앉아계시고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몰라도 많이 기대 있더라고요. 사실 업무를 할 때는 등이 붙지 않아요. 등이 붙어 있다는 건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계장님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물론 계장님 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평직원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리더는 동장님들보다 계장님들이 리더를 많이 해서 끌고 가 주셔야만이 동통폐합해서 어수선하고 일도 많아지고 주민들이 많이 늘어서 일도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 허리에서, 축구에서 보면 허리가 잘해야 그 게임을 이깁니다. 허리에서 잘 좀 받쳐서 업무분장 다시 좀 세밀하게 하셔서 조금 많이 과한 것은 계장님들이 하나씩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 계장님들 총 100분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혼날 거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할 소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조규협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혼자 다 해버려.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취로사업 있잖아요. 취로사업이 구예산으로도 하고 시예산으로도 하죠.

조규협 그렇습니다.

구예산으로 하게 되면 65세 이상도 가능하고 65세 이하도 가능하고. 그런데 시예산일 때는 65세 미만 분들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 나온 돈은 얼마 정도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규협 지금 저희는 시에서 나오는 돈은 65세 미만만 하다보니까 사실 한 달에 12만 4,000원 정도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누적되어 있는 게 현재 66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죠.

조규협 이게 상충되는 게 있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고 이미 시에서 65세 미만만 해라 하는 이유는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65세 이상 분들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열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 구예산으로 하는 취로사업은 나이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시고 계시고요. 다섯 분이 계신데 이걸 못 쓰게 하니까 현재 돈이 예산배정하지 말라고 해도 배정해 놔서 지금 665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안 쓰게 되면 연말에는 자동으로 불용하겠네요. 전문위원님, 강평에 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은 시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가 똑같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65세 이상도 서울시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을 강평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송대식위원님, 문제가 뭐냐면 65세 이상 취로사업을 할 때 동장들이 기피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해서 동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말씀 그대로 65세 이하가 12만 3,000원 받고 일을 하겠냐고. 다른 일을 하루를 해도 5, 6만원 받는데 한 달 동안 12만 3,000원을 받고 하겠냐고. 그런데 노인분들이 나가서 소일거리 없으신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12만 3,000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운동을 정말하실 분들이 누가 이런 돈을 가지고 하냐고, 이런 사업 자체는 어차피 집에서 노시느니 나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휴지라도 줍고 지나가는 학생들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청색 깃발이라도 내렸다 들었다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 일을 시키면서 동네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서울시에서 이런 규정을 없애주셨으면 한다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동사무소 내려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동사무소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죠.

김춘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어떤 조건부 수급자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조규협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재산상태, 근로능력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가족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보호를 해 줄 사람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는 이유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밖에 답변이 안 되고 분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특례는 2가구 2명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조규협 자활특례라고 하면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대상이 돈암2동이 105가구에 173명이 있는데 동네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곡동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질의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를 잘 짓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청사가 너무 커도 문제가 있죠. 직원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데 일단 어려움이 있죠. 청사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방향제도 갖다놓고 티슈도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청사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쁜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청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직원보다는 청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업체나. 지금 구청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청을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20개 동을 전체적으로 구청처럼 관리용역을 어디다가 맡겨서 아웃소싱을 줘서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게. 그 사람들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논슬립 하나를 닦고 문고리 하나를 닦더라도 훨씬 더 깨끗한 방법으로 닦는 방법이 있고 저렴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한테 논슬립 한번 닦으라면 반나절 닦아야 한줄 닦습니다, 모르니까. 논슬립을 하이타이로 닦아야 되는지 놋쇠 닦는 전문 세제로 닦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만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 청사관리비용을 별도로 받아 관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놓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규협 동이 그전하고 다르게 10개 동이 축소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동청사를 새로 짓고 짓다보면 규모가 커지고. 그런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숫자는 줄었는데 지하에서부터 저 쪽대기까지 가서 문 한번 환기를 시키려고 여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바닥청소를 해 주시고 직원이 아침에 2명이 일찍 나와서 책상 위를 닦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를 해 주시면 굉장히 제 입장으로는 고맙죠. 그래서 우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시고 저희도 강평에 건의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약품불출대장을 봤어요. 제가 현장도 봤고 다른 것들은 다 청사나 여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보관상태가 저렇게 보관하면 안전사고 났을 때 상황을 우리 동장님이 지실 수 있겠어요.

조규협 약품 관리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약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을 별도로 제작을 하셔서 시건장치를 하고 시건장치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출을 할 때도 꼭 책임자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지 말고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더라도 꼭 담당 직원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불출하고 그 안에 있는 약품수불대장에 사인을 하고 약품수불대장을 그 안에 넣어놓고 다시 문을 닫고 나와야 안전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하에 문 열려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들어가서 원샷하고 바로 가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장님이 다 지셔야 돼요. 제가 이걸 사실은 4년 전, 5년 전에도 각 동사무소 돌면서 지적을 해서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신청사다 보니까 그 박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시건장치 별도로 관리하시고 또 하나는 약품수불대장 자체가 현장에 있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것까지도 확실히 해놓으시고 그리고 휘발유하고 경유를 저런 식으로 바닥에다 놔두면 화재위험성이 100%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협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인정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조규협 시정할 건 바로바로 인정해서 시정해야죠.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 토 달면 더 세게 나가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전화주세요.

조규협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보니까 소파 같은 경우가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물론 정확할 수 없어요. 소파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인폼 나온 게 있잖아요. 안내책자 나온 게 있잖아요. 소파2인용은 얼마. 그런데 소파에 따라서 다르고 저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2인용침대는 2만 2,000원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소파 같은 경우에 조금씩 금액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 가능성 여부를 서로 확인해 줘야 돼요. 오는 분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다른 분이 가져가시면. 그러면 그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재활용 대형폐기물 거기다 체크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어느 한쪽에다 보관을 해놨다가 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딱지는 붙여놨어요. 그럼 딱지 밑에다가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용지를 붙여서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내지는 3일 안에 가져가세요 그 후로 치우겠습니다. 이런 안내문구를 해주면 재활용 가능한 품목 많아요. 우리집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있잖아요. 노란 스티커 한 4장 있어요. 대형폐기물 쓸 만한 것은 써야 되잖아요. 참 그거 다시 갖다 주면 돈 줘요, 동사무소에서?

조규협 당연히 주죠. 대형폐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94%가 아파트인데 이사갈 때 무조건 버리고 갑니다. 저희 대형폐기물 1월부터 5월까지 수수료 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 수입이 되려면 하루에 두 차 내지 세 차를 해야 됩니다. 또 비싼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침대매트리스입니다. 이거 아파트에서 일주일 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이사를 한 번 가면 무조건 싹 버리고 가기 때문에 재활용할 품목 많은 거, 제가 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계속 밀려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사가 저하고 어디 회의를 갈 수가 없어요. 순찰도 못 돕니다. 왜, 그거 해야 돼요, 하루 세 차례. 아침에 차를 일찍 내다놓으면 제가 출근해서 와보면 벌써 한 차 실어놨어요. 요즘은 이사철이 지나서 조금 덜한데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5개월에,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된다고 그런다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을 한대 더 받아야죠.

조규협 계절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을 때라도 파견을 받아야죠. 이사철이 4월에서 6월 사이다 이러면 이때는 사실 놀고 있는 차 많거든요. 그런 차를 어느 정도 직원하고 같이 파견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런 건의를 해보셔야지.

조규협 청소과 기동대차 3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면 이슈화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일손이 달려서 못하는 것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규협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수불대장 보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수불대장은 잘 되어 있는데 신고서를 지금 6월 한 달을 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신고일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또 신고날인, 신고날짜하고 신고인이 없고 서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조규협 몇 월분이죠?

6월분입니다. 6월 19일인데 언제 한 것도 신고인도 없고 접수만 한 건데 침대 2인 2만 2,000원 물론 하다보면 더러 빠질 수 있는데.

조규협 그건 제가 챙겨놓습니다. 5월까지는 전부 챙겼는데 6월은 아직 못 챙겼습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서류를 날짜하고 사인하고 꼭 갖춰 놓으십시오.

조규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균위원님.

동사무소에서 금년도 소규모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조규협 저희 동의 특수성이 나오는데요. 아파트지역이면 전부 땅이 아파트 소관 땅이기 때문에 94%가 아파트지역이거든요. 나머지 지역도 재개발이 두 곳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9%가 아파트지역이거든요. 소규모사업을 할 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동이 안암동인데요. 아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소규모사업이 많아요. 제가 그 자료를 보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보면 꼭 해야 할 데다 주민의 필요로 해야 하는데 동에서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것에 치우치지 않았나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네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팀장님 두 분이 민원인을 도와주신다는데 공무원입니까?

조규협 저희 계장들인데요.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조규협 오전, 오후로 나눠서.

민원실에서 민원인하고, 좋은 방침이신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동장님은 동장님 책상을 민원실 밑의 직원하고 마련해 놓으시죠.

조규협 그렇습니다. 거기서 근무합니다.

거기서 근무하십니까? 동장실도 따로 있잖아요.

조규협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만 모시고 올라오고요. 평소에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안암동에서도 동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모든 민원사무실 같은 데는 파티tus를 없애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없애고 업무를 보면 안 되냐. 그 의견을 왜 제시했냐면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 보면 동네 가면 내 가족은 동네 사람인데 나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여기서 근무하시면 여기 사람이거든요. 돈암동장님 하시면 돈암동 주민인데 나중에 나가면 단체나 동장님을 알아보지 주민이 알아봅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마음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민하고 어울릴 수 있고 평상시 또 얼마나 좋은 방침입니까?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직접 또 해보실 때하고 안 해 보실 때하고 계장님들 물어보면 지금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주민하고 대화하고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아까 동장님 책상만 놓는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거기서 앉아서 주민하고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주민하고 많이 만나보실 수도 있고. 이런 동업무를 더 추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협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충균위원님 하세요.

앞으로 여름철이 오는데 양수기가 5대 있죠. 엔진양수기 2개, 수중모터펌프 3대, 다른 동은 20대 있는데 여기는 작습니까,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요.

조규협 또 저희 동만의 특수성입니다. 저희 동은 저지대는 없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모래하고 낙엽 이런 게 내려와서 특수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맨홀을 막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퍼내는 것은 없어요. 그걸 제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하는 없습니까?

조규협 5대도 사실은 동소문동하고 합쳐서 5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대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지하는 없습니까?

조규협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오자마자 동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자율게시판에 모 민원인이 굉장히 구청과 동사무소와 일반 직원들을 매도해서 자기 의견을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게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저렇게 무한정 놔둬야 되겠습니까? 어느 주민이 들어와서 보더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열어볼 텐데 저걸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조규협 구청에서 제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을 비방하거나 혐오오감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삭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요. 구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비방하는 내용도 충분히 있고요. 보기에도 문구 자체가 상대방한테 모멸감을 주는 문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사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거든요. 운영자 자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건전하다든지 내지는 일반인이 봐서도 굉장히 안 좋은 혐오감 있는 것들은 자체 삭제한다라는 이용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건의해서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는. 일반인이 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삭제를 해서 깨끗한, 요즘은 다 인터넷시대인데 인터넷 들어와서 봐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금 업무분장도를 보니까 여기 6급이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박근호 씨하고 성기창 씨 중 누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조규협 성기창 씨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6급이 세 분인데 민원담당은 안 가지고 계신데 복지쪽에 두 분이 계신데 성기창 씨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딴 동에는 6급이 두 분이거든요. 지금 박근호 씨하고 성기창 씨 보니까 박근호 씨가 선임이기에.

조규협 성기창 씨는 사회직이기 때문에 사회직 진급자입니다. 다음번에 사회분야에 보직을 받아서 하실 겁니다.

아직 보직발령 안 받았죠.

조규협 그렇습니다.

좋은 데로 가실 텐데요.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소신 있게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실 동장님은 구의원 나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의원님들 눈치도 눈치겠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주민의 편익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돈암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조규협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돈암2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돈암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