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이일준위원입니다. 통장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동 통폐합하기 전에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 통장분들인데 지금 이 인원이 12통장까지는 월곡2동 통장이었고 13통장부터는 상월곡동 통장님이시신데 기존에 계시던 통장님 그대로 다 하신 거죠?

잘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도 세 분을 선임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통장 통폐합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동 통폐합을 하면서 나온 폐단인데 올해 3월달에 통장들 감원 내지는 통 통폐합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걸 모르시고 하셨나 해서요. 지금 장부를 보니까 통장이 정년이 없죠. 조례에 의해서 만65세가 되면 그만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 65세가 안 됐는데도 통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대장을 보니까 해촉사유가 없더라고요. 이사면 이사 해촉사유가 없어서 왜 그만뒀는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개 통이지만 실제로 24개 통이 통폐합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서 한 18통까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가 본 위원의 취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에서 24개 통이 많다. 아파트는 한 명이 관리해도 충분히 되고 해서 24개 통에서 15개 통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옆에 있는 통을 포함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과거에 비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통장님한테 나가는 예산이 연간 21억이에요. 통장이 현재 540명, 지금 한 아파트에도 통장이 10명,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하시는 일이 적기 때문에 좀 줄여서 줄인 금액만큼 50% 줄이면 10억이라는 돈을 복지쪽이나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재위촉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재위촉하지 말고 그냥 끝내 버리세요.

그리고 만 65세가 돼서 해임돼서 그만두면 일단 정원이 될 때까지는 신규로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통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에 24만원 나와서 1년에 약 3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시험도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번 기회에 통친회 구자치에서 한번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통장을 임의적으로 다 자르겠다고 했더니 반란이 일었다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 앞으로 5년 뒤면, 3년 뒤면 통장이 4, 50%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동참하셔서 아마 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일선 동장님들이 챙기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외업무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직원들 시간외수당 받는 게 금액이 낮아지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제도가 참 모순이 있었는데 두 시간을 노동착취를 한단 말이에요. 노동착취라고 하면 이상한 거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이냐, 공무원 맞다.

그러면 노동조합이면 노동자냐, 근로자냐,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런데 노동조합으로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2시간을 공제해 버리고 또 시간도 55시간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 67시간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55시간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번에 67시간 다 풀로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1시간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시간 대비해서 67시간을 다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그래서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당 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직원들이 시간외업무수당을 조금 더 낫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대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출장 같은 것도 나갈 때만 맡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시간외업무수당 말고 세이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67시간을 풀로 주고 1시간을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실상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공사는 그렇게도 해 줘요 딱 주고 한 달에 7시간을 못 넘게 해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니까 전기세도 절약되고 다 절약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할 일이 없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통폐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직능단체 통폐합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새마을문고가 인원이 적어서 아직 통합이 안 되는가 싶었더니 한쪽에 문고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게 되면 30명이에요. 원래 조례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5명은 고문이죠.

구의원 세 분 빼고 두 명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주민자치평가단이라고 감사를 하고 간 적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통합하면서 아마 50여 명 정도 됐을 텐데 그 중에서 25명으로 하는데 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임하시는 거예요?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 주민자치위원장한테 14명씩 추천해 달라고 일임을 하신 겁니까? 대충 보게 되면 단체장을 추천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 없는 조용한 동네 만들기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북구 자체가 슬로건이 소음 없는 성북인데 이런 데만 유난히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신장개업상가, 이동행사차량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08년도 실직인데 계도를 70건 했거든요. 이 계도는 어떠한 건들을 한 건가요?